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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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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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안동 병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안동병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저희가 안동병원은 작년 10월 29일 날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금 그 부지가 현재는 신도시 내의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용도변경의 주체는 도청신도시본부의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어차피 3000억 원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거의 다 대부분은 PF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MOU를 체결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했었어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동병원의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는 순이익만 해도 매년 60에서 한 7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의 신용도를 그 당시에 했을 때도 A⁺인가 그렇게 나왔었고 해서 신용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은행에서 PF를 일으키는 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병원 외에는 사실은 저희 신도청에 병원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MOU를 체결했고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본청의 인원도 충분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저희 투자유치실만 인원을 보강해 달라, 당장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서울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센터 운영은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오히려 본청의 인원을 더 확대하고 서울센터 대신에 코트라에,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코트라에 사무관 1명을 파견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산업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사무관 한 분을 코트라에다 파견을 시키고 서울센터의 사무관은 오히려 본청으로 들여와서 저희 실을 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과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서울센터의 가장 주목적은 코트라와의 외국인투자정보 입수라든지 수도권 정보, 수도권 기업의 정보 입수인데 사실 요새는 수도권 기업의 정보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코트라에 파견이 되면 서울센터를 이렇게 2명 갖고 사실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수요도 많잖아요, 소모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원을 어디, 본청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래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닙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투자가 하락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코트라에 사무관 1명 파견을 인사실에다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더 노력을 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외국인 기업들이 요새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투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다 재무적인 투자입니다, 증권투자.
  그래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외지인이고 굉장히 극소수여서 올해 연초에 MOU 그냥 체결해버렸습니다. 해서 그분들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요새는 상당히 많이 저희 측으로 돌아와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 가 봤는데 지금 영양에서 하는 것이 풍력 스무 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무 기를 하는데 사실은 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분들이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을 내고 지역발전기금을 낸다든지 그리고 GS측에 지역인재를, 그러니까 GS그룹 입사시험에 지역인재를 좀 우대된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특히 GS 같은 경우는 저희가 MOU 하고 그동안 사실 MOU 하기 전에 거의 2년간 끌어왔던 작업인데 앞으로 풍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지를 관광단지화해서 미국의 서부 쪽에 가면 사실 풍력관광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양광발전을 유치하는 것은 극도로 저희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서 또 전자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그냥 공장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구미공장에서 생산해서 모듈은 괜찮습니다. 전자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모듈생산은 그냥 부품생산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경산에 있는 아진산업이 경주에다가 추가 투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 말고 또 증액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 확장.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진산업의 자동차 생산품이…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차체 보디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섀시 있지 않습니까? 기본 프레임, 그 틀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실 저는 7월에 재신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계약연장은 됐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1, 2년 내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2,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남은, 제가 2년 동안 도에 와서 도를 공부하는 데에 사실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고요. 이제는 경북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전한 투자유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외국인투자유치에 총력을 가해서 경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직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직접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지금은 현재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실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창조경제산업실하고 굉장히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조경제산업실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직접 제조업체를 유치한다기보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2차전지 부분의 소재를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1500억 투자를 유치했고요. 소재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동차 배터리를 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포항이었습니다. 포항 부품소재산업단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 땅은 경주에 보면 과거에 도투락농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태영그룹 회장님이 도투락, 사회에서 근무할 때 그때 그 도투락이 망하면서 폐업을 하면서 그 땅을 태영그룹 회장님이 사 주셨어요, 20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블루원처럼 정말 세계적인 복합관광리조트로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20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 7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거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추진계획을 할 때는 태영이 결국 SBS를 갖고 있다 보니까 SBS촬영장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SBS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의 그런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리조트로 개발하도록 꼭 전달을 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외국환은행이나 코트라…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올해는 100% 제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재무적 투자 아닙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러니까 LG전자 쪽은 주로 장치산업 계통으로 하고 자동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웅진에너지 쪽은 LG보다는 오히려 고용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모듈이라도 좀 품목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LIG넥스원 것은 사실은 도에서 관여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천하고 구미에서 유치경쟁을 했던 것으로…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니요, 저희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니, 사업은 압니다. 사업은 저희도 방문을 해서 거기 수차례 같이 방문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인투자유치팀장이 어떤 품목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조업팀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인사발령이 변경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팀장으로는 돼 있지만 그때 LIG넥스원을 투자유치했던 팀장이 바로 지금 외투팀장입니다. 그래서 외투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입니다.
  LIG넥스원은 사실은 구미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있고 김천지역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1421억 투자한 것은 김천, 상주 가는 방향에…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예, 어모면 쪽에 새로 부지를 8만 평을 매입해서 실험도 되고 일부 공장완성품을 거기에서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겸용해서 인원이 147명으로 가능하다 해서 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아닙니다. 직접적인 생산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실험도…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실 경북은 포항과 구미라는 탄탄한 산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 저는 도의 관광레저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분야에서 새롭게 투자유치 분야가 많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도 산업에, 공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품목들은, 예를 들어서 LCD는 떠나야 되니까 떠나보내고 OLED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수송 내지는 수세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조업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은 저희가 주로 수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신성장동력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 전기전자, 카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신성장동력산업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저도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실 아까도 이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요새는 제조업 분야인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요새 지사님 ‘일취월장’해서 도내에 고용창출효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또 한정된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제가 매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구조개편으로 저희가 떠나지 못하게 잡아두고 저희 새로운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이렇게 서비스 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는 모든 건건이 사실 민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사전설명회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수차례 사전설명회도 하고 기업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기업들을 설득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MOU도 추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준비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우선 해외기업 유치는 사실 저희 실에서 IR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해외투자유치 정보는 코트라 통해서 저희가 얻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외무역관 다섯 군데에다가 경북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기초 정보는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기초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같이 전략적으로 저희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것은 제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양광 모듈을 했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여의도 본사 가서 저희가 수차례 다녔고요. LG그룹 전체에서, LG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LG실트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투자유치 행위는 주로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다녀가면서 구미에다가, 베이스에다가 투자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가고요. 대기업 유치는 사실은 경제부지사님이나 윗분들이 같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LG, 삼성, 그리고 코오롱 이런 데는 지사님도 그분들 CEO들 다 같이 오찬행사도 하고 만찬행사도 하고 지금 10월에는 우리 도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오롱그룹의 6개 사장단 CEO‧CFO하고를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직원 파견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도와 오사카 여기는 우리 도를 위해서 도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만 발굴을 해 달라고 현지 직원을 저희가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 이런 데는 코트라에, 저희가 별도 직원을 고용한 것은 아니고 코트라 직원 중에 특정인을, 투자유치담당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라든지 이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사실 위원님, 제가 코트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고 있다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워크숍은 한 적이…
  예,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 연초에 LG, 삼성, 포스코, 그 세 군데의 임원들을 불러서 저희가 오찬행사하고 도정브리핑하고 한 것이 있고요. 10월에 코오롱그룹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저한테 지적해 주셨잖아요.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예.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제조팀장 하다가 이번에 외투팀장으로 옮겼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해외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코트라에 제가 1년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외국어는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영어 쪽에 기본적으로 하고 기타는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탄소 예타 선정된 것, 그것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탄소산업육성…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육성법 통과됐다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탄소육성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신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산업실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탄소성형산업을 하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잘…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2년 됐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올해 총 10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8회 우리 팀장들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무직급…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별도로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센터는 투자유치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인원이 아까 3명이라고 했지만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는 2명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을 가지고 좀 크게 확대를 하지 않는 한은 성과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말고 서울센터를…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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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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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러면 기존 계속사업들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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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계속)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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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 탄소성형 클러스터사업을 전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정도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1000억을 우리 구미에서 하고, 그다음 800억을 전북에서 하게 되는데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소재에서 부품 일부까지는 전북에서 하고, 우리는 자동차 차체 새시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완성재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소재 수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레이’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은 ‘효성’인데 ‘도레이’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도레이’는 소재를 생산하면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레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레이’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부품하고 완성재, 그러니까 그 부품이라는 것은 자동차 차체하고 새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미에 일부 하는 소재기업들, 그리고 전북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 효성기업, 이러한 부분으로 차체 새시를 만들게 되면 밖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고 현대마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에 대한 ‘도레이’의 기술이전, 이 사업내용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건 우리 ‘도레이’의 소재를 활용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우리는 소재생산은 안 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 사업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재는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레이’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레이’의 소재가 자동차 차체 새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도레이’가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현대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들어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독일의 ‘알펙스’하고 ‘크라우스마페이’라고 해서 BMW에 지금 탄소소재를 넣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도레이’, ‘크라우스마페이’, ‘현대자동차’ 함께 해서 자동차용 차체부품 새시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레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 배관망이 깔려있고 저희들이 원칙을 정한 게 우리가 의무보급을 시키려고 하면 46가구 정도 이상의 집합이 되어 있는 데는 의무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가스사별로 해서 향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 배관망에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내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주 배관망이 들어간 지역에는 배관 가스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한 137억 정도를 해서 보급세대가 한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을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이걸 같이 해서 나가야 하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저희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사업성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조장을 하기 위해서 가스사가 50%, 그다음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해서 지방비 50%를 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조금 미약한 지역, 46세대 미만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보시기에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가 지금 구미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중심의 단순 하청구조였던 부분을 저희들이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우리, 삼성, 그리고 중소기업연합체가 해서 한 8개월 동안 계속 5대 산업 21개 분야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오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이제 구미가 단순 하청기업에서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들을 5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사업을 대기업이 인정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중에서도 1차 산업을 스마트카로 잡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배터리, 그다음에 앞으로 자동차형 전장을 가기 위한 AR과 VR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걸 또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구미의 토대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면 업종전환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다 플러스해서 의료기기산업,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모아서 예타 진행 중인 스마트의료 영상기기사업으로 담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20개 업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기로 했습니다. 
  또 곧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좀 대단한 VR기업이 구미로 이전해 와서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산업적 변경과 그다음에 일단은 대기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 중에 보시면 글로벌스마트밸리지원센터라 해서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산업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저희들도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사업 변화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한 R&D를 사업화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R&D특구로 집을 만들고 그리고 5개 분야의 사업을 집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는 인증과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 부족하지만 올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센서, 드론,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센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IoT 산업기반구축산업의 핵심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산업부의 동향은 레이더 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IoT산업으로 그것을 포괄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IoT산업의 핵심은 센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장하고 있는 스마트카의 핵심도 센서를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센서산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맞는데 이것을 지금 산업부에서 다루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IoT산업으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사업으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스마트팩토리산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스마트팩토리에도 제조라인마다 센서를 달아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에러를 검출해 주는, 다 센서가 핵심기반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공기도 중요한데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하고 만들어 내는 이 물품으로 산업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달아놓고 있고 IoT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더, 국방 군수산업으로 말할 땐, 거기에도 레이더 센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방향 속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드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드론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론은 정말 중요한 것이 맞고 여기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전략산업으로 전남에서 들어온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을 어떤 식으로 바꿨는가 하면 무인항공과 국민안전로봇에 담아서 거기에는 재난안전드론이 있고 지금 구미에서 하는 국방드론, 이게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국방부에서 좀 비밀로 해 달라 해서 하는데 국방드론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배라든지 아니면 농업에서 방제하는 그런 드론까지도 같이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단위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LPG라도 넣어 달라. 그러면 군 단위에다가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마을 단위로 소형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도시가스처럼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청송‧영양‧울릉이고 또 특히 이미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청송‧영양‧울릉을 제외하고 나도 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주배관망사업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구미 같은 경우나 안동이나 큰 데에는 들어가 있어도 또 시내 안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미공급지역인 청송‧영양‧울릉 같은 지역에는 군 단위 LPG배관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군위, 의성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시가스 주배관망 놓는 데는 배관망을 놓고 아울러서 이미 보급된 지역이지만 또 시내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가스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최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또 이것이 가스요금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은 세계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네 가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첫째, 북부권의 백신산업은 저희들이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9월 초에 되겠지만 1000억 대의 국립백신센터 예타를 확정했고 SK케미칼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300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독감 예방백신은 세계 3위 수준에 해당되고 있고 자급률은 우리가 80%까지 올리고 향후 차백신 등 한 21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백신산업으로 될 수 있다.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이 2021년까지지만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세계 5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화장품산업입니다. 경산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산업은 지금 현재 오송에 있는 LG와 아모레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K뷰티에서 하고 있는 경산의 사업들은 전 세계에 중국기업, 일본, 그다음에 미국기업까지 이쪽에 글로벌 헤드쿼터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구한의과대학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프라임사업을 통해서 세계 유일하게 화장품대학이 됐습니다. 현재 교수님 30명에 학생 300명이었는데 화장품대학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교수 50명에 학생 500명, 세계 최고의 유일한 화장품대학이고 그 성과들이 신생활그룹에서 드라셀이라는 화장품을 통해서 작년 6개월 동안 기술개발만 통해서 6000억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를 여기 갖다놓겠다 해서 화장품산업만큼은 우리가 세계권 내에 들겠다.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한 가속기 기반 신약, 신소재산업만큼은 저희들이 세계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제약을 하고 있는 세계 1위인 스위스 바젤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신약 핵심은 4세대 가속기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는 가속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일본한테 있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를 통해서 가속기를 가지고 신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세대 가속기 단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의 스위스가속기연구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가속기입니다. 특히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 미국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4세대 가속기가 내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중지를 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설을 위해서.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가속기 기반 신약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바이오벤처 신약 1위 기업인 제넥신이 지금 시장가치가 9800억입니다. 연매출액은 3000억인데 다음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구미를 중심으로 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산업입니다. 이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는 50%가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 50% 상용화되는 자동차의 핵심은 경량화를 위한 자동차 차체가 한 30%, 배터리가 한 30%, 전장이 한 40%인데 30% 차체를 하는 탄소와 알루미늄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하기로 돼 있고요. 거기에 도레이와 현대가 들어와 있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그다음에 전장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세계적 기업으로 커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시를 대비해서 계속 화약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비축하는 양이 총계적으로 한 5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축했는데 오래된, 한 30년이나 이렇게 도달한 것은 폐화약이 돼서 이 부분을 소각해버리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민간에 주거나 이런 것은 없이 국방부에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소각하는 데만 30억 정도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뭔가 하면 국가에서 사용 안 하고 폐기돼야 되는 그, 이게 폐화약을 갖다가 폭발을 시켜 버리면 그게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라 해서 다이아몬드 조그만 것들이 재와 같이 나오면 이것을 정제해서 빼내는 것인데 그게 어떤 윤활유라든지 마모제 내지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안한 것은 이것을 그냥 30억 해서 소각하느니, 우리가 이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를 매년 한 450억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에서 그냥 소각하지 말고 민간에서 산업화해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산업을 진행했는데 산업부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요구사항이 ‘국방부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와라.’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에서 일단 조건부로 폐화약을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산업화하는 데 반출시켜 주겠다는 국방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지금 영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폭발법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들어오고요. 이 폭발합성법을 가지고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 이름이 엔솔기업, 지금 한 4개 정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발합성법이라 해서 챔버 안에 폐화약을 넣고 폭발시켜서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를 재와 같이 꺼내서 정제시켜내는 그 기술을 엔솔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것은 지금 경남에 있는 기업이 경북에 와서 하기로 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은 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우리나라 폐화약 가지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일단 연구소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원자력인력양성…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원자력인력양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 관련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 울릉도에 450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500대가 움직이고 지금 4500대가 내연기관차가 디젤차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4500대가 지금 30만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릉공항이 되고 이러면 한 3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00대 이상, 1만 5000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카셰어링을 하자’ 이러는 부분이 지금은 울릉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카셰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1만 5000대의 10분의 1 정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 잡은 것이 160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포스코ICT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릉공항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0만 관광객이 되면 현재 4500대인데 앞으로 1만 5000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울릉군 전체가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카셰어링을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이 차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밝혀냈고 그래서 카셰어링을 하게 되면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1650대만 하면 전기차로 전체 보급을 하고 이게 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인데 카셰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최고 반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주유소, 그다음에 택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했던 것이 전기차 보급을 일부 해가면서 카셰어링을 좀 2단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울릉군에 100만 관광객이 와도 카셰어링이 된다면 1600대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4500대에다가 1600대를 플러스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은 주민조합을 형성해서 기존에 있는 매연차를 다 사들일 예정입니다. 전기차조합을 형성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4500대를…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600대로, 1600대 밑으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총대수보다 더 낮출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카셰어링에 참석하시게 되면 전기차로 카셰어링을 하고 지금 기존에 만약에 소나타 차를 10년 타셨다 이렇게 하면 그 10년 타신 것의 금액을 환산해서 출자지분으로 넣어드리고 카셰어링을 하면서 1년에 60만 원씩을 보장해 드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면, 이분들은 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냐면 50m마다 차를 갖다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0대 플러스 1600대가 아니고 저희들 목표는 1600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최고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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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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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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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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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4년 12월 17일 날 개소됐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 총운영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6억, 도비 10억, 그다음에 구미 11억 그다음에 기타 이월금이 오는데 여기에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6명 중에는 삼성에서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33명이 현장에 와 있고 그다음에 원스톱지원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1명, 고용센터에서 2명, 인력공단 1명, 경북TP 1명, 그리고 우리 도 2명, 구미시 2명, 이렇게 해서 총 56명입니다. 4본부로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도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업무보고 준비할 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령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도비보조기관에 대한 그것을 준용해서 언제든지 위원님들 요청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다음에 그 조례에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운영비는 매년 10억씩 주고 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혁신센터 운영경비로 나갔습니다, 인건비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것은 근거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 이 법령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고 있던 것을 지금 우리 도가 제1번으로 조례와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회기 돌아오는 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아니, 시행령과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지원해 왔는데 조례까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타 시‧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이 창조혁신센터를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리모델링하는 데 삼성 100억, 우리 100억 출연하기로 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벤처지원을 위해서 삼성 100억, 우리 100억, 사다리펀드 100억 하던… 이것 외에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원래 약속했던 것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없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 외에…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없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까지 맞추는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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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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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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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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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맞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히 이것을 미리 잘 살펴보고 2013년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 수용을 하지 않든 조기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 실무적 지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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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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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일자리민생본부 공직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정책 전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최근은 3.2%입니다. 조금씩 3% 내외에서 3.1%, 3.2%, 3.3%, 3.4% 내외에서 변동이 있는데 가장 최근은 3.1%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보통 우리가 실업률이 한 3.1%쯤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이 한 3.5%니까 우리가 그보다 한 0.4%쯤 낮은데 저희들은 요즘 실업률보다는 고용률 쪽으로 집중해서, 보통 실업률은 시간상 변동이 좀 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이 되면 농사를 안 짓고 하면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3%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이게 괜찮다고 보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용률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 70%까지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전체 고용률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경기불황, 그리고 우리 기업도 지금 대단히 한국이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솔직히 일자리창출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적, 민간부분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남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2차적으로 우리 철강경기까지 파급효과가 오는데 타임 넥은 존재합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공공부분에서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우리가 새로운,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 중에 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적 경제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적 경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존재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맞은편에는 어떻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경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이 아닌 어떻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소비자가, 우리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소비자가 그냥 대량 소비자에 불과하지만 이 사회적경제에서는 자기가,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 쓸 때 그 상품구매 자체가 사회 전체적 후생함수를 증가시켜 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유럽분야에서는 한 7% 정도, 어려운 경제부분의 7%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민이 많았었고, 우리도 사회적경제계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계 차원에서의 문제보다는 과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요.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 물론 제가 봐서는 특히 우리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을 활용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도의,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달성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상북도 경제의 3% 정도는 부담해 주는 날이 와야만 한국도 선진경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간지원조직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냥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출범시켜서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전반을 기획하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인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 실무진들은 한번 점검차는 갔다 왔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이런 것들은 9월쯤 되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VIP 가실 때는 우리 지역의 몇 개 기업이 동행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제는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은 석유수출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상당한 오일머니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게 우리 이태식 위원님과 저도 상당히… 가서 MOU도 MOU지만 이게 정말 안정적인가, 안전은 별 문제가 없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란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주재대사관이 치안도 어느 정도 안정이 유지되고 있고, MOU 같은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 가볼 참입니다. 부지사님이 그걸 해서 이스파한과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 이스파한 주가 보면 이란의 경상북도와 비슷합니다. 경주…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 대사관을 통해 현재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9월 말에 우리가 가서 하기 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지역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해 놓고 좀 이런 교류협력을 해 놓아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의 MOU도 담보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는 아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쯤 되어야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한 어떤 기본토대 마련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많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공식적인… 그런데 그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우리 자체 의회 윤리규정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그걸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