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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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에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식이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느낌은 평소에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은 평소 본 위원이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 교육도 아니고, 교육 대상이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세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거의 멍 때리기나 시간 때우기,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교육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을 저는 가끔씩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중요한 공무원교육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만큼 이 교육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는데, 원장님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특히나 올해 2016년도와 2015년도 2개 연도만 비교를 했을 때 올해 변화된 그런 교육환경이나 여건,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보면 보통 뭐 1년간 어쩔 수 없이 각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박권현 위원  중간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가 좀 적체되어 있고 보직이 좀 안 돌아가니까 그때 교육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고, 혹시나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것의 중요성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콱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가니까 그래도 이런 것을 배운 것이 있더라, 또 거기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던 평점을 꼭 매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일선 시‧군에 가서 인사를 하는 데, 평정을 매기고 하는 데 최소한의 참고자료는 되도록 이렇게 이것의 중요성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박권현 위원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심한지는 모르지만 멍 때리러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변화를 반드시 좀 주셔야 되고, 올해는 이렇게 기 계획이, 제목은 참 좋습니다. 소통, 상생협력을 통한 교육경쟁력, 창의융합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저 하다 보니까 제목이 달린 것인지, 이 제목을 달아놓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남다른, 표시 나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발굴해서 그 속에 이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로 좀 더 각인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1개 더 배우고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은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큰 변화를 요구를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무리가 많이 따르거든요, 또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기가 쉽지도 않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위한 그런 교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총본부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본부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왔으니까 ‘아, 이제 나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할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을. 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맞다면 거기에 접목을 좀 시킬 수 있겠구나. 또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올해의 어떤 교육 내용과 내년도에 새로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서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 교육 마치면 교육생들 평가합니까? 평가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통보합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원래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교육에 좀 열의를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현재까지입니다마는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특히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예비과정은 이것이 뭐지요,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있는데?

○남진복 위원  13쪽에 보니 있네요.

○남진복 위원  그것이 뭐 1100명이 넘습니까? 이것은 집합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13쪽 하단에.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훈련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적은 1100명 나와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1000명이 넘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한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1000명을?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좋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직원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교육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박권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교육,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반은 노는 교육 이런 데는 직원들이 많이 몰립니다. 지금 교육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계획 인원을 채워나가고 있는 수준인데, 직무와 관련된 교육,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30%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런 교육은 거의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현실도 그렇습니다. 방금도 중견간부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시혜적 교육이에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교육에는 또 100%예요.
  이렇게 교육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와 같이 교육 결과가, 평가 결과가 평정에 반영이 되면, 인사에 바로 반영이 되면 교육을 죽자 사자 받을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교육은 받아야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골라서 가는 것입니다, 갈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에 우리 교육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교육은 꼭 가고 싶다, 한 번만은 가 볼만하다.”라는 교육을, 그 유인책을 만들어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교육원이 살아요. 지금 교육원 규모도 기능도 점차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머지않아 교육원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추세로 가면. 기껏해야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것만 하고 있는 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저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과거의 제 경험상 제가 이렇게 공직을 떠나 있어 보니 공무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직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 지금 현재 실정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시‧군에서 교육인원을 차출하려고 하면 거의 못 채울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30%라도 채울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이것을 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페널티를 준다든지, 꼭 받아야 할 직무교육 중심으로. 놀고먹는 교육은 치우고 꼭 받아야 할 직무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행정적, 재정적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속속들이 잘 지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잘 숙지하셨다가 하시면…

○위원장 이정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21쪽에 교육훈련계획과 실적 이것이 어바웃으로 잡는 거예요, 계획이?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자 역량교육이라고 하면 6급 승진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은 아니고, 오든 안 오든 그러면 관계는 없고?

○장두욱 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6급 승진하면 교육을 몇 주간 가는 것이 있잖아요?

○장두욱 위원  없어요?

○장두욱 위원  5급부터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네?

○장두욱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계획은 80명 됐는데 21명밖에 없다든지, 120명 했는데 46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강제성은 아니고,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필증을 준다든지 해서 승진에 고과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뭔가 모르게 좀 되어야만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우리 도로서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강사진들이나 모든 것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뭐를 좀 강구해서 대안을 내보세요. 그래야 되지, 결과적으로 80명 계획을 했는데 21명이라든지, 120명 계획에 46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뭐 30%도 채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무슨 대안을 찾아서, 이왕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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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탈북여성이 여기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따로 관리하지요?

○박권현 위원  따로 관리하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요?

○박권현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양성 인원 숫자가 126명인데 현재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에 그렇게 하기에는 인원 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이 사람들을 이런 적은 숫자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성과나 효과가 아주 미비해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전을 사서 집집마다 한번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박권현 위원  그때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캄보디아사전, 또 캄보디아한사전, 한 집에 2개를 줘야 되겠더라고. 왜 2개 줘야 되는지 알지요?

○박권현 위원  남편이 한국말로 해가지고 캄보디아 말을 집어줘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오신 사람은 캄보디아 말로 먼저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하도록,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없지요, 지금? 그저 강사만 해서 좀 더 숙달된 사람, 일찍 시집와서 결혼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거든, 곳곳에. 그래서 사전을 사주고 이런 사업은 없지요?

○박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

○박권현 위원  도에서 이제 시‧군에 돈 좀 나누어 줘야지, 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박권현 위원  한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박권현 위원  결혼이민여성들,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오셔서 결혼하신 분들이 빨리 적응할수록 2세 교육도 빨라요.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당장 문제가 아니거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 낳으면 애 낳을 그 시기에 아직 한국말 습득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세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풍습도 익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사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의 2세 교육까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정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도 잘하고 계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붙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박권현 위원  위원이 말한다고 그냥 안 좋아도 좋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웃음소리)

○박권현 위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중요한 시기는 이 애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가 한국말이 제일 어설픈 시기예요. 나중에 애를 다 키워놓으면 한국말을 몰라도 돼요,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거기에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정책관.

○남진복 위원  의료보건 전문가인데 여성 분야에 와서 업무를 한번 해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세가 참 좋습니다. 보고하는 것 보니까 공부도 좀 된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뜨거운 감자가 몇 개 있지요?

○남진복 위원  예, 그것도 공부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아실 것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무엇인지도 아마 아실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그것은 지금 운영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한 반 년 운영을 해보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실적은 이야기하지 말고.

○남진복 위원  계획 대비.

○남진복 위원  취업률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사관학교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이 취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겠지요?

○남진복 위원  유능한 정책관이 왔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 28쪽에 보니까 처음 보는 사업인데,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남진복 위원  28쪽에.

○남진복 위원  이것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순수하게 후원금 가지고 합니까?

○남진복 위원  후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집 짓는 것.

○남진복 위원  아, 올해 9월에 보금자리주택?

○남진복 위원  여기에도 우리 도비는?

○남진복 위원  하나도 없어요?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발단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MOU 체결을.

○남진복 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제안해서 한 것인지까지는 모르지요?

○남진복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저소득 아동들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빈곤아동.

○남진복 위원  이런 애들까지 동원해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에 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도에서? 이 가난한 애들까지 동원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동원된다는 자체가 아주 서글픈 이야기예요. 다음부터 이것 보고서에서 빼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입니다.
  저는 8대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위원회에 좀 오래 있다가 새로 이렇게 왔습니다. 똑순이 정책관님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예산 규모도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 쪽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정책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세밀한 분석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 다문화가정이 1만 3000세대 정도 되지요?

○윤창욱 위원  상당히 이 부분도, 경북뿐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각도로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이나 우리 경북도에서. 저는 다문화가정의 최대 현안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정책관께서 여러 가지 현장을… 지금은 전산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다문화의 실태를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위기 다문화가정 SOS긴급지원팀에 조사위원이 355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조사위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조사위원 355명에 대한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조사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위기가 발생할 때 콜을 해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으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시간당 얼마씩. 전에는 4시간의 출동수당이 주어지다가 지금은 시간규정 없이 시간당 출동수당을 주는데 조사위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급여는 아니지만 출동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냥…

○윤창욱 위원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자긍심이 없으면 이 일을,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적정한 답변으로는 도나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보일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도 여성정책관에서 여기에 누구… 다문화…

○윤창욱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여성 취‧창업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구미, 칠곡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윤창욱 위원  제가 구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도 예산 지원이 한 5억 9000만 원, 3개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포항, 칠곡은 안 가봤습니다만 구미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5억 9400만 원 도비로 잡아놓은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인력으로 봤을 때는 이 도비로는 제가 봤을 인력 운영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이 뭐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3개소에 5억 9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까?

○윤창욱 위원  포함된 금액…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3개소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윤창욱 위원  지금 27억 이 부분이 국비입니까?

○윤창욱 위원  포함되어 되는 것입니까?

○윤창욱 위원  부담률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경북에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포항, 구미, 칠곡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이 포함되어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지금…

○윤창욱 위원  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이 두 센터에 대한 연간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취업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것은 교육 실적이겠지요. 취업에 대한 실적 묻는 거예요.

○윤창욱 위원  7800명 정도 취업을 했다고요?

○윤창욱 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일하기센터 여기에서 취업을 시킨 것이 780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윤창욱 위원  상당히 성과가 괜찮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경북경총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산단,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을 요하기 위한.

○윤창욱 위원  기관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MOU 정도만 맺고.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정책관이 말씀하신 7천 몇 백 명 여기서 취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연간 그 정도 했다는 것이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윤창욱 위원  아, 그래요?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하여튼 효과가 좋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이정호  자,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초‧중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15개소에 14억, 또 청소년 쉼터 운영에서 6개소에 1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별로 인원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안동이면 안동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데 그 인원들을 사실 강제적으로 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본인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여율이라든지, 즉 학교 밖 청소년 숫자 대비해서 참여율이라든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이영식 위원  아, 교육청을 통해서요?

○이영식 위원  경상북도 전체에?

○이영식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개소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이영식 위원  같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이영식 위원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 21개소 예산이 나가고,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15개소 같이 연합되어 있는 곳은 또 예산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에서 1개소에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이것은 또 어떤 것이지요?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네요?

○이영식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청소년진흥원은 안동에 있는 것입니까?

○이영식 위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57명에 7억 9300만 원인데, 동반자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영식 위원  청소년 동반자 이분들한테 또래 상담료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영식 위원  예.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사회적 관심도 많이 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할 때나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산재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정말 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청소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나열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밖에서 알아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찾아서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케어를 해서 다시 학교로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로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께서 저의 궁금한 점도 많이 풀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7000명 이상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칠곡에는 있지만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만큼 많은 숫자를 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사실 깜짝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냈는데 이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700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라든지 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든지 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전문여성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숫자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만 한 사람들도 있고 한 달을 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보다는 이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쪽에 아동학대 예방 및 취약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경상북도에 4개소가 있지요?

○김정숙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동학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아동학대 예방의 차원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김정숙 위원  경북에 신고된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못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경북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이고, 이것이 일어나면 원스톱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좀 더 생길…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이 4개가 아닌,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비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좀 더 이것이 생겨야 된다든지, 정책관님의 생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 일어나고 나서의 문제보다는 정말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춰서 빠르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강구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원경 정책관님 짧은 시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무 숙지를 빠르게 하셨네요. 앞으로 큰 기대를 해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순수 도비 4억 2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문화가족이 한 1만 2000가구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상도 많고 이런데,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할 기관도 방과후 교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평생학습하는 강사, 그렇지요? 또 지역아동센터 등등의 대상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금액하고 대상 이런 것이 많은데 비해서 실적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양성교육도 126명이고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 그렇지요? 어쨌든 1만 2000명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양성할 대상도 많고.
  또 그다음에 62명밖에 취업을 안 했거든요. 4억을 이렇게 나누어줘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기 이렇게 많은 도비를 들이면 교육도 좀 확대시키고, 또 좀 신경 써서 각 주민센터 평생학습하는 데 강사 일자리 이런 것 창출에 좀 더 신경 쓰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구구절절 나름대로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금액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실적을 좀 올려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2개가 분리되면 운영비, 원장 인건비부터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통합을 강조해서 통합을 해야, 다문화가족도 어째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올해 통합하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이정호  9개는 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호  차라리 조금 더 메리트를 주더라도 통합을 해야 여러 가지 운영비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고, 빠른 시간 내에 통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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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식중독 문제, 콜레라 문제 이것은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식중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신중히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박영서 위원  우리가 시‧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박영서 위원  보장협의체 내실 운용으로 지역복지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박영서 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도비도 처음에 1000만 원 주다가 5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도 의회에 계시다가… 복지업무는 과거에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진복 위원  주로 기획 이런 쪽에 주로 계시다가 이제 현장업무를 한번 맡아보시니까, 앞에서 정책담당관실에도 물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느낌이?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기획파트 출신이라 그런지 수사는 아주 화려하구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진복 위원  그런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실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업무보고서도 스스로 챙겨보셨겠지만 이렇게 방대하고 주민생활, 도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복지건강 업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도민생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업무다, 그렇게 인식을 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염뿐만 아니고 우리가 식품‧의약품‧공중위생, 방금 말씀드린 감염, 우리가 도에서 특별히 무슨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정도지요? 가끔 한 번씩 합동단속 나가는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합동… 여러 가지 분야를 각각에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국 소관 여러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통합해서 기동단속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게 시‧군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굳이 정규 일반공무원이 안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단속사법권이 있는 한 사람 정도만 가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비정규직가지고도 충분하지 싶은데? 연구가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민간감시단, 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이러고 시‧군에 다 위촉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유명무실한 것이고, 도에서 직접 주관 안 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당장 검토가 어렵다면 중기적으로라도,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보고서 중에 당면현안사항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도립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3개 의료원. 대충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있습니까, 올해?

○남진복 위원  작년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총괄적으로 경영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그런데, 보건정책과장이나 이렇게…

○남진복 위원  보건정책과장이 이야기 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환자 수가요?

○남진복 위원  수익이?

○남진복 위원  전년 대비 수익이 포항이 얼마요?

○남진복 위원  환자 수는?

○남진복 위원  다른 데는? 김천은?

○남진복 위원  그리고 안동은?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포항의료원, 국장님.

○남진복 위원  포항의료원의 문제는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포항의료원이 방금 보건과장이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천과 안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를 해서 수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곳은 물론 안동도 20% 가까이 되고 거기는 한 40% 된다니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남진복 위원  분석을 잘 하세요. 여러분이 분석을 잘 해야 처방이 옳게 나옵니다. 처음에 분석은 잘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포항 대형병원 하나가 폐업하는 바람에 갈 곳 없는 환자가 거기로 몰린 게 최고의 효과입니다. 다른 병원은 지금 포항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가 유치되어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경영개선의 노력도 두 번째 거기에서 국장이 제시하신 그 노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다 동의합니까? 동의하기 어렵겠지요?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분석 안 하고 조금 전에 답변했어요? 그러면?

○남진복 위원  분석이 정확해야 처방이 옳게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 병원은 엄청난 환자들이 유치가 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의료원은 방금 이야기한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변화가 없는 안동도 20%가 넘는 수익을 올렸지 않습니까? 안동에 무슨 병원이 폐업을 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경쟁력은 그런 것을 두고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적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임용을 두고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영부실을 가져오는 경영자가 어떻게 다시 재임용이 되느냐,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그야말로 무책임에 의한 부실경영의 표본이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1년을 한시로, 1년을 한시적으로 재임용을 한 겁니다. 당사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알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임기가? 약속한 시한이 언제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릅니까?

○남진복 위원  6월 말요?

○남진복 위원  (직원에게)그 자료를 확실하게 주세요.

○남진복 위원  그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 지금 없지요?

○남진복 위원  보건과장, 자료 없어요? 전임자로부터 받지도 않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 임기가 만료가 됐고.

○남진복 위원  당사자가… 그러면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며칠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 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왜 그렇게 가만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지금 벌써 6월 말이고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2달이 다 됐어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남진복 위원  지금부터 듣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남진복 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남진복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세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오는 어디에 가고 아직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견을 다 들었는데.

○남진복 위원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2015년 7월 12일 자에 이렇게 서약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약속도 무시하고, 아직도 고견을 듣고 있고, 들었는데 판단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 2년 더 갈 겁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남진복 위원  국장?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지사를 대신해서 집행부 간부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으로써 웅변할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세요, 내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하고는 더 이상 질의 답변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실한 답변을 듣자고, 무책임한 답변을 듣자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잠깐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말 작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고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위시하여 1년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주면 어떻겠느냐 1년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지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긴 논의 끝에 해임건의안을 제출 안 하고 1년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옆에 왼쪽에 우리 윤창욱 위원님이나 이영식, 장두욱 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경영개선이라기보다 포항에 대형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병원 2개 성모병원하고 세명기독병원은 환자가 넘쳐서 정말 엄청나게 줄서서 기다려야 할 입장입니다.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본인이 경영개선 했다고 해서 판단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물론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 책자 수치 보면 경영개선이 노력에 의해서 된 것 같아도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된 건데.
  그러면 국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만나서 권유해봤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 얘기 안 해봤지요? 각서 썼는… 각서 보셨습니까, 혹시? 본인이 쓴 각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각서대로 이행을 왜 안 하느냐고 전달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 내용 안 해봤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남진복 위원님한테 제대로 못하시지. 과장님 혹시 해봤습니까? 안 했지요? 국장님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님이 그렇게 따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시끄러워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내지 5분발언 하느니 이러다가 또 해임건의안까지 내려고 했던 것을 지사님이 1년만 좀 참아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대외 약속해서 각서까지 받은 상황을, 그것을 그렇게 원장한테 한번 “1년 이제 됐으니까 당신 약속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든지 핑계대고 어쨌든 접촉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뭐했습니까? “아, 당신 경영개선 잘 됐으니까 잘해봐라.” 이러고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두욱 위원 거수)
  잠깐만요, 원장님 며칟날 언제 만났습니까? 대충…

○위원장 이정호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포항의료원에서 만났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가서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정도 됩니까? 부임하고 얼마쯤 지나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가서 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지요?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니면 안 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이영식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다 보니까 위원회 진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정회를…

○위원장 이정호  그럴까요?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남진복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남진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남진복 위원  일단 제가 지적한 포항의료원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시간의 여유를 조금 드릴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중에 읍면동 기구를… 지금 무슨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2018년도까지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 보니까 연관해서 복지허브와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시범적으로 포항과 구미 몇 개를 해서 2018년도까지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센터에는 행정과 복지가 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직 6급을 자리를 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창욱 위원  도청공무원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도청공무원이 소방 빼고 나면 한 2200명 됩니까? 2000명 넘죠?

○윤창욱 위원  대충 몇 %정도예요?

○윤창욱 위원  대충 나오잖아요?

○윤창욱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 읍면동에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수요가 도청공무원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 볼진대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3명 이상이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경력자를 거기에 팀장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직이 가는 게 아니고 복지직이 가야 되잖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 볼진대 그 수요가 될라나?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이 도정이나 또 시‧군, 읍면동 행정이 사실 전산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행정이 옛날 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도 안 되고,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 행정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부 정책이 너무나 복지 쪽에는 매뉴얼이 자꾸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쉽게 얘기하면 전산을 안 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편 자체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볼진대 이런 부분은 물론 좀 더 고민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공무원 사칭을 해서 독거노인들, 그리고 산간벽지에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뭘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갈취한다는 부분 뉴스에 보도됐는데 봤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 노인 혼자 사는 데에 가서 공무원증을 달고,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라든지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수십 건을 그렇게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팀워크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어제 남진복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가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의무 그런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노인간호센터장님 오셨어요?

○윤창욱 위원  저는 초선 때, 8대 때 여기 위원회에 있어서 성주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 베드는 얼마나 됩니까? 병상은.

○윤창욱 위원  60병상이에요? 전에도 60병상이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30병상을 더 늘린다고 되어 있던데.

○윤창욱 위원  증축하고 있어요?

○윤창욱 위원  그 앞에 부지에 매입을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뒤쪽이에요?

○윤창욱 위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몇 베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거의 다 찼네요,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은 요양등급이 전부…

○윤창욱 위원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지금도?

○윤창욱 위원  그런 대로 잘 돌아가네요, 56베드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30병상을 추가하고 나면…

○윤창욱 위원  그렇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나중에 베드 준공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위원장 이정호  9월 11일? 다 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 이슈이고 경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저출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타 시‧도와 특화된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또 어떤지?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 또 변화된 것이 뭔가 있는지? 국장님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전국 평균보다 낫네.

○위원장 이정호  이러면 참고적으로 17개 광역시 중에 몇 등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되면?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 6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전남도에 가니까 전남 해남이 전국 1위라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촌이고 이런 데도 그냥 단순히 촌에서 1등할 때는 출산정책이 남다르지 않겠느냐,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지금도 6위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북 인구가 조금은 늘지만 거의 정체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타 시‧도에 앞서 가는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정책가지고 인구 수가 불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서 출산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책 가지고 되는 게, 일반 그런 현재 있는 정책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이 얼마 주고 둘째 아이 얼마 주고 셋째 아이 얼마 주고 이것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셋째 아이 주려고 하면 한 1억 줘야 돼. 한 1억쯤 주면 뒤에 셋째쯤 더 낳아볼까 이렇게 계산하지 돈 몇백만원, 몇십만원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정책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근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제예요, 교육. 사교육 문제고 키우는데 돈이 드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단순하게 우선 자기네들도 편하기 위해서 자식을 좀 덜 낳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애 둘, 셋, 넷,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낳는다고 계산할 때 벌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릿속에 애 둘, 셋 낳으면 미개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애 셋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 그것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변화를 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문제는 지금 우리 경북지역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중앙정부나 같이 해가지고 사교육문제, 키우는데 교육시키는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애 안 낳습니다. 백 번 정책 세워 봐도 소용없어요. 앉아서 그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가지고 이슈화시키는 것까지는 다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참고를 하셔서…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의례적인 내용가지고는 하나마나예요. 또 넣어서 괜히 보고서에 제목만 하나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애 안 낳는다니까. 돈 1억쯤 준다고 생각하고, 셋째 아이부터 한 1억쯤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 한번 펼쳐보세요, 돼요. 다른 것 한 개 덜 쓰면 되지. 그렇게 중요하면 왜 그 예산을 못 쓰느냐는 거지.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짜로 해 주고 말이야. 그 정도 파격적인 것 아니면 애 안 낳아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필요하느냐 이거지. 사소한 이런 정책 아무 소용도 없어요. 1백만 원, 2백만 원 주고 이런 것 아무 소용도 없고, 기저귀 사주고 뭐 사주고 백 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박권현 위원  너무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교육시스템까지 같이 맞춰줘야 돼, 저출산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니 뭐하니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담당과장께서, 또 계장 이하 저출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방면으로, 금전이든 금전이 아니든 홍보든 뭐든 각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