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오늘은 제10대 도의원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 활동으로써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은 고령화,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 기상이변 등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경북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FTA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험‧연구사업, 새로운 기술 개발‧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업인들의 대변자로서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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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업무보고를 너무 세세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시간이 거의 30, 40분 이상 지났습니다. 2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축소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업무보고라서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연일 가뭄이 심각하고 또 경북의 농업을 담당하시는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두 분, 그 외에 간부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경북농업기술원 이전계획 추진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업무적으로… 오늘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소요가 되지요?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이 현재 이곳에 와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기술원이 도청 인근지역에, 어느 지역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반기에도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내년도 2017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기술원이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2015년도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올해도 역시나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작년에는 가뭄에, 또 올해는 고온이면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작목이, 작물들이 가뭄 피해가 상당한 현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오후 시간에 농축산유통국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기술원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뭄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작목에 대해서 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뭄도 심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지금은 풍년농사가 되었을 때 농민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처할 방안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새롭게 농업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 작목의 다양화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좀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한약재하고 중국산 한약재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작목을 기술 보급을 하는데 기술원에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작목에 좀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송에 모 지역에 갔더니 하수오를 한 3000평을 심었더라고, 그분이 귀농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지역을 약초재배단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의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송지역에 그런 작목을 심었다고 오늘 건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작목에 풍년이 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좀 작목이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새롭게 연구를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충실한 자료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건조 때와 이런 가뭄에 한해 대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후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배영애 위원  이럴 때는 한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과나 온 과일이 화상을 입는다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여론이 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귀농‧영농 정착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귀농할 때는 항상 귀농하는 분들이 현지답사와 자기들이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없는 분들이 내가 몇 군데 보니까 귀농했다가 많은 자금을 받아서 떠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옳게 못하고. 이런 분들을 분류를 할 때 대화하고 현지답사를 올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럴 때 각 지역 농촌지도사나 기술원에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진짜 어른 때부터 여기에 하다가 잠깐 객지에 있다가 마지막에 객지에서 자기의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부모의 농토를 가지고 귀촌하러 오는 건지, 그런 분들은 확실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배영애 위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턱없이 김천에, 예를 들면 김천이 고향도 아닌 분들이 귀촌해가지고 말이야, 영농자금 같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서 대충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농촌기술원에서는 각 지역에 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배영애 위원  좀 분류를 해서 우리 돈이 헛되게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애 위원  예, 이것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컨설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 해당 없이 서류만 예쁘게 해서 도에 통과하고 시에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분들이 지금 떠난 분들 많잖아요, 아시지요?

○배영애 위원  이게 참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분류해서 관리하게끔 저는 오늘 건의사항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이름을 보면 이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농민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기술원 소관 2016년 지역특화사업, 예를 들어서 안동 이육사 와인이나 청포도 이런 것 있죠?

○황재철 위원  10개가 선정돼가지고 22억 5000정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내용 하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배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처음에 모집요강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 당면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안엽채류연구소가 지금 대경연구원의 결과를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을 울진‧영덕‧경주라고 지명을 하고 있는데 영덕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영덕이 가동하는 상태에서 B/C가 1.89인지 NPV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IRR이 11.4%인데 이게 지금 영덕이 가동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면 미래의 채산성을 보고 판단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연구소가 진행될 때 B/C가 1.89 정도면, 예를 들어서 SOC같은 경우에는 1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황재철 위원  연구농업단지 같은 경우에 1.89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그냥 1.89가, SOC사업은 1이면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사업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업연구소는 1.89면 수치가 이게 굉장히 높은 건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황재철 위원  0이상이요?

○황재철 위원  0은 아니겠죠. B/C가 0이라는 것은 제로라는 상태인데, 1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다른 SOC사업보다는 이런 것들은 B/C가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1.89정도 되면 보통 수치에 근접한다,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도 지금 원전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영덕이 마치 지금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부지불식간에… 지금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는 지역이 영덕인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버리면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마침 농수산위원회에 기존에 있었던 창조경제실에 있던 원자력과가 저희들로 이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기술원에 관한 관심도 많고 기존에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또 자료를 검색했을 때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11명의 농수산 위원들 중에 기존 5명은 기존에 농수산에 있었고 6명이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6명은 아무도 전에 농수산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3선의 김수용 위원님도 농수산에 처음일 것이고, 황이주 위원님도 처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배영애 위원님도 처음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7월에 원구성이 되고 8월까지 2달이 지났거든요. 학기를 봐도 1학기 때는 좀 많아요, 범위가. 충분히 많은데 2학기 때는 이게 좀 팩트가 있게 좀 밀도 있게 가야 되는데 2달 동안 본 위원이 농수산에 와서 농업기술원하고 소통이 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덕군‧포항‧경주는 다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농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오게 되면 과연 영덕의 황재철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왔는지, 경주의 이동호 위원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쪽에 있는 것인지, 해당 시‧군의 앞으로 특화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혀 이게 없었다. 인정하시죠?

○황재철 위원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갔다는 겁니다. 벌써 이 업무보고는 7월 달에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멘토도 없고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175명의 이 정원이 기술원에서 우리 11명의 농수산위원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면서 어떻게 농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1주일 되었지요.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 고수온과 고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영덕에 농업의 대처 방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선도적으로 미리 7월 달쯤 되었을 때 찾아오든가, 도청을 여기에 옮겼을 때에는 분명히 소통과 우리 경북시군의 북부지역의 발전상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아무런 전화도 없고 어떻게 갈 것인가도 없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아주 대우 면이나 앞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도의원도 홀대를 받았지만 우리 영덕군민 또한 같이 홀대를 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황재철 위원  해당 시군에 가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열 한 분이 우리 농수산위에 계시지만 다들 위치가 다릅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대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이 광역의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개인의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 맞춤형 전략을 짜서… 해당 시군에서는 이 광역의원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안 도와주면 클 수 없는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23개 시군에 단독 선거구가 7개입니다. 영덕군은 단독 선거구예요. 영덕군에는 600명의 공무원이 스텝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찾아오고 물어보고 협의하고 못 살게 굴어야지요. 그래야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황재철이 열심히 하더라, 좀 잘하더라, 의지가 있더라’하는 이걸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 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서가 많습니까? 와서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분야를 찾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1년 반을 보내고 당장 내년이면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그냥 백지상태로 나가야 됩니까? 좀 관심 있게 한 분 한 분이 우리 위원들의 멘토가 되어 가지고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요청한 자료 중에서 한 건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또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귀농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작년 통계를 보면 한 1만 1000 가구 정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2,300가구로 약 20% 정도 될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따져보면 허수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허수가 뭔지 압니까, 혹시? 숫자놀음은 일등인데 내실을 따져보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2200 가구 중에 보면 600명 정도로 한 500가구 되겠지요? 이 4분의 1이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그러니까 포항이나 구미 등 큰 도시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입니다. 실제적인 귀농이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한 1000명 정도는 누구냐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광역시는 보면 경기침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도시이지요. 특별한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게 대구광역시인데 그분들이 보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실직한 분들이 돌아오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귀농인구는 사실 -0.5입니다. 허수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 배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들어오는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도 붙고 사실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안은 거기에 따라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다 달라요, 보면. 취·등록세 감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 이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군 간 동일하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군 간에 격차가 너무 커요. 어느 군에 가니까 이만큼 주는데 어느 군은 안 해 주더라, 영덕군은 제로입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만날 들볶입니다. 어디는 가니까 해주던데 영덕군은 왜 이러느냐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법령에 맞추어서 동일한 기준의 보조금이나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같은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서 자치단체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좀더 플러스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기본 베이스는 동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일단은 질의 종결을 하고 보충질의가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농업인 출신 의원 중에 몇 안 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나기보 위원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시군과 우리 도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 한 3년 동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의 23개 시군 기술센터 농업예산 중에 순수 도비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을… 상세하게 하면 좋지요. 매칭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다, 하면 우리 시군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농수산위에서 한번 걸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니까 귀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저도 군의원할 때 이 귀농에 대해서 업무를 센터로 넘겨서 집중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안을 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 큰 문제가 있더라. 한 몇 달 전에 경상남도의 농정국장이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남의 귀농·귀촌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들어봤습니까?

○이수경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귀농·귀촌 정책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구에 도움에 되지 다른 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택을 짓고 나면 SOC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또 동네에 일어나는 일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옥상옥’의 역할, 이런 역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 맞고요. 특히 성주에서 최근에 사드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군청 마당에 모였는데 거기에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알고 보면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을 주느냐, 혹시 군정의 NGO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 오죽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했겠느냐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중간점검을 할 때는 되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황재철 위원님, 또 배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통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농업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왔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내리는 것보다는 23개 시군에 특화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게 이 시점에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는 농수산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시군 농업이 같지를 않거든요. 영덕 농업하고 성주농업하고, 또 경산농업하고 봉화농업하고 다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특화사업이 아니고요.

○이수경 위원  성주 같으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참외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참외에 대한 사업 중에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원장님 뭡니까? 참외 자조금 사업, 특화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자. 물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야 그 시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농정국에 꼭 질의할 내용인데 기술원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시군에서 특이하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김천에 자두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봉화에 한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그것이 오히려 도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일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저는 자료 준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및 향토음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6개소, 여성 창조 농기업 농산물 가공 16개소, 향토음식점 발굴 15개소, 또 우리쌀 소비 촉진 쌀빵 나눔 이것이 여기에 2000명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도교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시범사업 지도교육인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감자가 제일 맛있다 이러면 우리 김천의 일조량과 토양에 맞지 않는 것을 막 사다가 김천도 하고 전국에 강원도 감자씨를 뿌리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천이 옛날에 전국 포도의 18%가 생산되었어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포도 생산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김천이라고 하면 포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포도를 다른 데는 좀 자제하고 모든 토양과 맞는 데는 이걸 하게끔 그런 지도교육을 좀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김천에 자두꽃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론을 들으면 의성자두가 제일 맛있다 이러면 일조량이라든가 뭐가 맞았기 때문에 그 자두가 더 맛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포도도 영동포도는 서울에서 잘 팔리고 김천포도는 안 팔린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 자두도 진짜 김천자두꽃 축제도 하고 김천에 자두 생산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김천이라고 하면 자두, 김천이라고 하면 포도 이렇게 경상북도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지도편달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좀 소량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소에서 기술 전달을 해서 기술적으로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이것은 생산과 소득 결과가 있는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확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보면 이걸 굉장히 고심하고 창고 안에 기계만 2대 있고 노는 데가 천지예요. 제가 가본 데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행사 때문에 가서 공장을 봤는데 기계만 갖다놓고 운영은 안 하는 데가 몇 개 있습디다.

○배영애 위원  드물다고 하면 안 되지요. 드문 것하고 확실한 것 하고는 안 되지요. 드문 곳에 돈을 퍼부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막을 내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다음에는 보조 안 하고 문 닫아라 그런 강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확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2017년도 연구지도 방향이라고 해서 여건 및 전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여건들만 지금 나오고 있지요? 한 6개 항목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 분야라든가 기술보급 분야에… 물론 해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여건이 불투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비전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작물 생산이 불안정한 것에 대한 대책, 소비 둔화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 또 쌀소비 확대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이것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에 대한 어떤 연구한 그런 결과치를 내놓아서 그것이 농축산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대책들이 지금 실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도 늦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시범단지를 지금 운용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이 지금 2년차이지요?

○한창화 위원  탑라이스 말고요. 수출시범단지요. 그 쌀 생산해서 수출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했느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지요? 수출을 안 받아줬지요? 그러다가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풀렸지요?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허, 참… 우리 국산쌀의 대중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되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했지요? RPC를 수출용 쌀 그것 하는 거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한창화 위원  경북은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10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없다고 그럽니까? 선정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일본은 단 한 곳에서 RPC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 우리의 거점 RPC가 되도록 해야지요. 10곳 아닙니까?
  어허 이것 참… 충남·전북 두 곳, 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에 각 한 곳씩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명품화 사업 FTA대책위원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수출용 쌀 생산시범단지를 운용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디에다가 수출을 할 겁니까? 이것 수출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호주 이런 쪽에 수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군산에서?
  그러면 또 얘기를 드릴게요. 김천, 안동, 상주, 영주 등 4개소 쌀 수출단지 400ha를 운용해서 미국, 싱가폴, 중국, 호주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언론에 낸 적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140톤을 어디를 통해서 수출했습니까? 어디에서 생산한 걸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지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습니까? 이것 중요하지요? 지금 공급 과잉이지요?

○한창화 위원  여기에서 품종 좋은 것 그쪽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호에 맞는 쌀을… 수출했던 그 쌀 품종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에 하는 것은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 다음에 김천은요. 김천은 품종이 뭡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예산 4억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 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한창화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그러한… 우리도 지금 수출용 쌀을 생산시범단지를 해서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 쌀 수출 재배단지였거든요.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 쌀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보도자료로도 나가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들께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 그 자료 없어요? 앞으로 자료 준비에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이렇게 농수산위원회에서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원장님, 서두에 우리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를 원칙대로 좀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안희영 위원  원칙대로 빨리 좀 조기에 가시화시켜야 서로 다른 이견이 없지, 그래서 좀 원칙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연구지도 방향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쌀 공급과잉으로 쌀 소비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쌀 소비확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다고 해서 지금?

○안희영 위원  지금 국민 1인당 쌀소비가 62kg요?

○안희영 위원  또 내년 되면 더 줄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앞으로 정책 방향이 쌀소비 확대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뭐를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논이 사실은 이게 좀 습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참깨는 습하면 안 되잖아요?

○안희영 위원  됩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 연구를 좀 치중하셔서 쌀 재배면적 자체가 좀 줄어야 되겠다 그 방향으로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2017년도의 연구지도 방향을 쌀농업 부분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분야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격려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의 농업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자료는 제가 2건을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이지만 거기에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고 잠깐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혹시 우리 기술이전을 하면서 받는 로열티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책자에 기술이전도 되어 있고 특허출원도 하고 하는데, 혹시나 이전하면서 받는 이런 비용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총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품목을 떠나서 로열티로 우리가 지급받는 그런…

○황재철 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지요?

○황재철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도 얼마 전에 선상 반란이지요. 선장이 아주 참혹하게 살해되었는데, 시군에 가보면 인력이 없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의 현황 파악이 다 되고 있지요? 어느 시군에 몇 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고 또 불법이 몇 명인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겁니다. 영덕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성이나 소양적인 측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집단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꼭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군과 협조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홈페이지에 혹시 매번 들어가십니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지는 못 하지요?

○황재철 위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ICT융합하고 6차 산업을 얘기하고 첨단 농업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사이버 영농 질의 이것은 문제를 묻고 하니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전혀 볼 게 없어요. 만날 앱으로 뭐를 한다, ICT융합을 해서 최고로 만들겠다. 6차 산업을 선도하겠다 하는데 얼굴이 이런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본 위원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배울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기술원에 보면 관계되는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농촌지도자회밖에 없어요.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4H하고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더군다나 앱도 지금 안 돼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책에는 ICT,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닥인데 이것 언밸런스 아닙니까? 들어오고 싶은 홈페이지, 내용을 알고 싶은 홈페이지,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만족이 되는 홈페이지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생활개선회, 한농연 다 좋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4H회의 젊은 청년농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겠지만 4H중에 청년농업인들, 후계영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귀농·귀촌… 농촌은 죽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을 비례를 만들어줘요. 왜? 소외계층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기에 배영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통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받습니다. 요즘은 중앙당에서도 보면 젊은 일꾼들, 청년비례대표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H 젊은 이 애들이,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이 애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죽어있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4H 젊은 청년들에게재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역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4H 젊은 영농후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특화작목도 좋고 시군에 맞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잘 해야 떠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자리를 잡아야만 농업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정중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교육,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농축산국에서도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젊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에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지만 젊은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좀 더 우리 농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젊은 농업인,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H 젊은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 가도 우리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이 가서… 지금 도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고령화 된 농업이 또 살아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 전국에 농업기술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9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다른 농업기술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구분야라든가 기술보급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나기보  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기술보급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것보다 실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 또 농업인들에게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농가소득은 항상 전국적으로 몇 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의 임무가 존재의 이유가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연구 이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각 실·국별로 2017년도 예산 작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연구이고 기술보급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보다 최소 10% 이상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전년도 예산보다 최소 1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국장님, 과장님, 장장님들이 힘을 합치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1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경북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농축산물의 피해가 집중되어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대정부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체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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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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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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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안 시대를 맞아 바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광, 항만, 물류 등 해양 신산업 육성과 미래의 바다시대를 대비한 해양수산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 및 홍보사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해안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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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권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너무 잘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이 워낙 업무를 잘하시니까 아마 우리 도의원님이 질의를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날씨가 고온인 관계로 아마 어족자원도 관리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 본부장님은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중국 어선들이 와서 어자원을 거의 고갈시킬 정도의 중국 어선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 동해안도 중국 어선이 가끔 오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중국어선이…

○윤종도 위원  우리 국토하고 북한 수역하고 그 경계선에…

○윤종도 위원  지금 그 수역 정도 같으면 오징어가 서식을 많이 하지요?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 중국하고, 아마 이것은 외교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와도 지금 우리 한국이 나름대로는 국력이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은 아직도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상당히 얕보는 그런 외교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우리 동해안 어민, 또 대한민국의 어민들이 좀 피해를 덜 보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독도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은 지금 설계만 된 상태지요?

○윤종도 위원  국가에서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윤종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국회의원 6명이 갔지요?

○윤종도 위원  10명 왔습니까?

○윤종도 위원  언론보도에 봤는데 일본에서 항의를 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엄연히 우리가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의를 받는다는 것은 외교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외교 라인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도시설만큼은 꼭 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하여튼 입도시설만큼은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전 대상지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는 포항시만 6개소입니까? 안 그러면 울진이나 영덕 인근 군에서도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 포항시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희영 위원  8월 29일날 그러면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겠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 문제가 물의 없이 잘해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실제로는 경상북도 도청이 동해안 쪽에도 한 개 생긴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물의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2쪽에 환동해 시대 해양물류 허브 육성인데 포항영일만항 차질 없는 추진 및 활성화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으로 가고 포항영일만항이 차질 없이 추진돼가지고 잘해야 또 지역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응규 의장님 우리 농수산에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장님.

○의장 김응규  오늘 농수산위원회 후반기 의회 시작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내가 잠깐만 들렀다가 회의하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환경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좁네요 그렇죠? 위원님들 잘 받들어서 동해안발전본부 잘 해 주십시오.
    (박수소리)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장님 고맙습니다. 농수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또 의회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1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하고 2016년 해양수산 한마당을 한꺼번에 했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1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우리 경상북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한창화 위원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것 맞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한마당은요?

○한창화 위원  울진군에서 왜 이렇게 했지요? 시너지효과 때문에 그랬는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초점이 딴 데로 갔어요. 우리가 무려 돈 얼마 투입해가지고 이것 하는 거지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2억 5000주고 하는 행사가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해양스포츠제전에 들러리 선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군에서 다른 행사하고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해가지고 경비절약으로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날 그래 가지고 끝까지, 우리 며칠간 했지요? 3일간 했지요? 3일간 했는데 과연 거기에 수산인들이 와가지고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산인들한테 효과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한창화 위원  해양음식문화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음식, 해양에 있는 바다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옆으로 갑니다, 우리 쪽에 안 있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시‧군하고 할 때 단독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돈 2억 5000씩이나 줘가지고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돼서는 삼류급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하다보니까… 이거 도 행사죠,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도가 주최를 해가지고 시‧군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에 엉망이에요, 의전도 엉망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왜 군에 딸려갑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보고해 준 데 동해안발전본부요, 이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시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한 것을 보면 도의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 시‧군을… 동해안발전본부는 최적지가 포항이라고 해서 준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왜 포항시 의원하고 포항시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돼죠? 5개 시‧군의 것이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자, 동해안발전본부는 5개 시‧군의 것이라고 그랬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영덕에 있는 공무원이 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공무원이 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시의원도요, 객관적으로 아주. 그런데 왜 포항시 공무원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시의원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오히려 이것은 더 불공정하게 될 수가 있지요. 여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돼서 회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그다음에 시의원의 의견은 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우선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한창화 위원  심도 있게 검토 뭐… 발표 28일 날인데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역특화 양식 전략품종 육성하죠? 39쪽이요. 작년에 경북동해안 수산업활성화 심포지엄 했지요? 영덕에서요.

○한창화 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특산어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량 6열돌기 해삼 산업화가 유리하다. 왜? 연 7만 톤인데 공급이 부족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하겠다고 해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우렁쉥이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제가… 특산어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특산어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보고는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 같네요, 아직 이것도 검토 중입니까? 우리 동해안에…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수산과장님 이석희…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자고 하고 또 끄집어내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자미류입니다. 울진에서 나는 가자미 다르지요? 또 영덕에서 나는 가자미 다르지요? 포항 인근에서 나는 가자미 다르지요? 그다음 경주에서 나는 가자미 다 다르죠? 종이 다 다르지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가자미를 가지고 축제하는 데가 영덕이죠? 물가자미 축제라고 해가지고.

○한창화 위원  이것은 연해에서 나는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잡습니까?

○한창화 위원  연안 어민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어민들이 잡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이 굉장히 좋죠? 선호도도 높고.

○한창화 위원  가자미 특구를 한번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해안에.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연안 어선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어업인들이 어획고를 올리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그래도 동해안에 가면 가자미”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앞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요, 빠진 것만 두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대경에 업무위탁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정도 따지면? 혹시 파악이 됩니까? 대경에 5개 시‧군에 대해서 대상지도 발주를 했고, 또 입지선정 연구용역도 발주했고, 나와 있는 게 없죠? 몇 건 정도 해가지고 수탁과제 몇 건 정도…

○황재철 위원  작년 한 해?

○황재철 위원  수행과제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황재철 위원  됐습니다.

○황재철 위원  3억 정도요?

○황재철 위원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전하게 된 주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겠죠, 그렇지요? 도청도 안동‧예천지역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북부지역의 발전을 통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이전을 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포항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해양경찰서죠. 이게 포항에 위치하고 있어서 4개 시‧군을 관할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님께서, 안행위에 계십니다.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울진으로 하나 유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후포입니다. 왜 후포로 했을까요?

○황재철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이제 포항이 경주를 커버하게 되면 영덕이 떨어져 있으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 선정이 8월 28일 날 결정이 나게 되면 부지선정위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위원들이죠, 사실은. 충분히 영덕이나 경주‧울진 쪽에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동해안발전본부를 지금 남구‧북구 구분해서 3개씩 포항에서 제시를 했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왕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하면 영덕과 인접한 지역에 발전본부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지분이 반반입니다, 대구‧경북이. 위탁이나 수탁과제를 맡기게 되면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대경연구원입니다. 오히려 동해안발전본부는 대경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맞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반기 때 이미 부지선정위원이 결정될 때 이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출발점 자체가 새출발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제안을 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하기 전에 이것은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이미 포항에 가게 되면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인접 시‧군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기본 조건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서,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을 다 하셨는데 독도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실효 지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부장님, 실효적 지배가 뭡니까? 우리 TV에 보면 검찰에 문제가 생기면 맨날 “뼈를 깎는 자숙을 한다.” 이게 1980년, 1990년 맨날 뼈를 깎았어요. 또 자숙을 해요, 지금 TV에 보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 독도만 보면 ‘실효적 지배’ 이 단어는 맨날 나오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실효적 지배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황재철 위원  철학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요. 간단하게 비교를 할게요. 일본이 독도에 쓰는 비용이 1년에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1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일본이 훨씬 커요. 우리는 보면 건물을 짓고 이쪽,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자국의 역사담당 교사를 외국으로 보낼 때, 다 보냅니다. 자꾸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당위와 명분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접근방법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를 국가가 같이 관할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실효의 첫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세계민들에게 어떻게 독도에 대한 이 생각적인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맥락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확보에 보면 사업들이 다 나와있죠? 이번에 12조, 13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티타늄‧로봇‧한방바이오‧웨어러블디바이스 옷에 컴퓨터 붙이는 것, 스마트그리드산업 다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 바다에 관계되는 게 없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4대 정신도 새마을‧화랑‧호국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바다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해양‧바다 이게 진정한 먹거리고 진정한 미래의 발전동력인데 이 4대 정신, 예산확보에서부터 우리는 밀리고 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본인이 지적한 그런 예산확보에 있어 가지고 바다를 도외시한, 바다를 무시하는 예산확보는 의미가 없다. 철저하게 예산확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영애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모든 해양문화사업과 어민들을 위한 연구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 하나는 상주에 수상 레저센터 있지요?

○배영애 위원  46억 들여서 이것을… 상주에 가보니까 상주 쪽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자체의 애물단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지자체의 애물단지다. 모든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와 실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 인건비와 관리비‧보수비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은 뭐랄까 우리 도비가 새고 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가봤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람들도 없고 또 거기에 오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2015년에서 전반기 6월까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울진대회에 대해서 어필하셨는데 동해안에 대회를 그날 가보신 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며칠 전부터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일기가 그날 또 너무 더웠어요. 최고 더운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주인공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다 대내외적으로 기관장님들 다 오셨어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경영인들 행사도 있죠? 2개 행사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2개 대회를 어떻게 보면 1개로 통합해서 좀 더 크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경영인 출신들도 한마당축제에 다 참석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입니다. 단지 이제 대회 자체가 경영인들을 토대로 해서 대회를 하고, 한마음대회는 5개 시‧군이 같이 대회를 하는데 그 분야를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더운 시기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대회를 하면서 도비를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날짜 조율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행사를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도에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올해에는 주최단체가 우리 도니까 경영인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만나셔가지고 의견 조율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좋은 것으로 1개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도입도시설 이것은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셔가지고 중앙에 손님들 오면 무조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안발전본부에서 강력하게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문제 조속히 마무리되고 또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아까 전국대회하고 어업인 한마당 대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퇴색되는 부분, 또 공무원들은 너무 거기에 며칠 동안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도 못하고 그날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모습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렸었고. 우리 동해안의 특산어종, 참가자미나 이런 쪽으로 가자미 이것을 특화해가지고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고.
  황재철 위원님, 동해안발전본부 선정위원회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분야도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도실용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배영애 위원님, 우리가 투자하고 그만큼 지역민들이 득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되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에 일하시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농축산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촌 들녘에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과수와 밭작물의 큰 피해가 예상 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실효서 있는 가뭄대책 마련과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축산 소비 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대책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급대책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어민들의 대변자로서 경북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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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분)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날씨도 더운데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FTA가 우리 최초 체결된 게 몇 년도이지요?

○안희영 위원  발효가 언제 되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2005년도에 FTA가 발효되고 올해가 2016년이니까 횟수로 11년 되었네요?

○안희영 위원  11년이 되었는데 이 FTA가 체결되고 FTA 대책 중에서 제일 성공한 대책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특히 내세울 것은 없지요?

○안희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물론 공업 쪽에는 많은 득을 봤지만 우리 농민은 큰 손해를 봤다. 지금도 FTA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계속 10년간 이야기했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도 농촌 현장은 죽으려 합니다. 뭐를 뚜렷이 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니까 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 내용 중에 복숭아, 배가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난리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FTA 대책을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대책이 전혀 ‘무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렵겠지만 좀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좀 심도 있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구에서 유학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촌에서 논농사를 한 30마지기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5남매인데 5남매를 다 대구에 유학 보내고 학교 시키고 다 했어요. 지금은 논 30마지기 지어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안희영 위원  80년대 중반만 해도 또 괜찮았어요, 농촌이. 그런데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농촌이 정말 피폐화되었다. 물론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농민 소득 중에는 2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농촌이 어려워졌다. 국장님, 진짜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속히 경상북도에서 좀 마련해 주세요.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뭄이 되게 심한데 특히 밭작물이 더 합니다. 논은 그래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밭은 정말 가뭄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안희영 위원  현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주일만 더 가면 밭작물은 수확할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 문제가 거기 조금 전에 대책에 나와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용수개발 대책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앞으로 가뭄이 작년,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수를 파서 뭐를 한다는, 암반관정을 파서 뭐를 한다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수를 군데군데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이것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밭에 강수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가 너무 멀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관정 파달라고 해도 관정을 자꾸 파봐야 물도 수요가 떨어져서 쓸모가 없어지고 또 지하수 오염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지표수 개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용수개발 문제에 대해 지표수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축산농가 중에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8월말까지 파악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562호 중에 올해 적극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은 농가가 얼마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한 10% 가까이 했네요?

○안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 여기 농수산위원들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이지요?

○안희영 위원  내년이 지나면 또 이 사람들은 범법자 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범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팀을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시군 축산계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하여튼 내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기간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최소한도로 늦어도 내년 5월 달까지는 다 하세요.

○안희영 위원  안 그러면 내년 연말이 지나면 또 범법자를 만듭니다.

○안희영 위원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정말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수가 있어요. 확실히 몰라 가지고 안 된다거나, 안 그러면 설계비나 이런 것이 과도하게 많이 든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60명의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농업인 출신 위원으로서 농수산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농수산유통국도 최근 3년 동안에 시군의 농정과와 농정국의 본예산 삭감조서를 시군에 협력을 해서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지요?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의원할 때 도의 농정국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국장님,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농업인 개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차이에 대한 그런 부분, 저는 그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매칭 비율도 오락가락하고요. CEO 자금도 처음에 뜻한 것하고 다르게 계속 낮아지고 있지요.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문제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매칭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김종수 국장님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지금까지 농업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인 안희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FTA 12년차에 변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단체 사무국장을 할 때 성주에 참외선별기를 보조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2000년도인데, 210만 원을 하는 게… ‘회장님, 보조사업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보내놓았더니만 보조사업을 만든 게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회장 시절에는 성주참외넝쿨 파쇄기를 개발했습니다. 군비 1억을 보조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에 위탁해서 했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만들어놓고 “얼마 받으면 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이 보조금에 대한 가격 산정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30%는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도 비싸게 산정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수경 위원  하물며 우리 동네 이웃의 아줌마가 저한테 참외선별기 한 대를 보조를 해 달래요, 생전 저한테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돈을 받아야 정상이지 안 받으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100만 원 보조사업인데, 딱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았으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그렇지요.

○이수경 위원  국장님, 당연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결정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수경 위원  농가들 입에서 보조사업을 없애라, 보조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농가의 10%가 더 되겠어요? 그 사람들 득 보려고 왜 8, 90%의 사람들이 비싸게 사야 되느냐? 보조사업 무용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손 안 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농업·농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들하고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300만 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가세 정도밖에 모르지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기구를 좀 설치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이 봤을 때 ‘이제 좀 바뀌는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작지만 액션이 있구나!’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한 대로 시군하고의 어떤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 자료가 언제 나올지는… 내년 예산 전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 요청하기 전이라도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도에서의 어떤 지원책, 그냥 23개 시군 나누기 농업예산이 아니고 경북 성주, 포항, 영덕, 봉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책정된 시군에 특성화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국장님 선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방금 이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사업을 말이에요. 정산 방법을 좀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사면 한 210만 원을 할 것이 보조사업을 해버리면 300만 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연필을 사라고 했을 때 연필을 샀는 계산서하고 이것만 있으면 돈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100원짜리를 70원에 사든지 80원에 사든지 이 사람이 알아서 사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을 딱 해버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농촌 현장에서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산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영 위원  진취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애 위원  김천 소속 배영애입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요,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서 농촌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 가공산업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소규모 가공시설 6개소 14억, 농산물 제조·가공 3개소 19억, 농식품 가공산업 5개소 50억, 또 지역전략식품산업 1개소 16억이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우수업체 지원 5개소에 또 5억, 컨설팅 1억, 판촉지원 5회째 80업체를 했네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판촉물을 지원했는지 5회째 이걸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고요. 여기의 지원과 우수업체, 또 판촉지원 80업체 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배영애 위원  소규모 가공시설 6개소 14억이 있는데 농식품 가공산업 5개 50억하고 농촌에 가보니까 가공산업이라고 하면서 이 공장을 하다가 폐쇄되고, 기계만 한두 개 놓고 호박죽 끓이다가 안 하는 것도 봤고, 또 몇 군데를 봤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대충 식품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현물로 다해 가지고 각 학교급식센터에서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225억을 주는 그 범위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기존의 시스템을 좀 위해하는 그런… 시군에서 도의 지침이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강력하게 그런 것은… 안 그러면 그런 지역은 안 해 주면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행을 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그 틀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임의로 할 때에는 여차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마세요.

○한창화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공히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의 성공 목적이 뭡니까? 우리 농업인들이지요.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상공인들이라든가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사람들 눈치보고 이렇게 선정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창화 위원  그 다음에 축산물 시범 급식지원을 했지요? 사업비는 10억을 해놓고 도비 2억, 시·군비 8억해서…

○한창화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도내의 유가공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요?

○한창화 위원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업체가 어느 업체들입니까?

○한창화 위원  5개 업체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대기업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물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공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캐파(capacity)를 늘려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어렵게 꾸려가다 보면 결국은 대기업에 먹히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도에서 축산농가들, 또는 그것을 가공하는 농가들 그분들에게 최우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먼 데까지 가지 않고 인근 지역, 자기 지역, 자기 섹터(sector)는 자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줘야 되지요. 우리 지금 세 군데라면 구미, 영주, 포항이지요?

○한창화 위원  포항은 잠깐 휴업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농가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다 법인들 공동체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죽어버리면 결국은 농업이 죽습니다. 제가 오늘 칭찬을 딱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첫 장, 첫 보고에 바로 내어놓았던 것인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뭡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경북형 CEO 이런 농업경영시스템을 마을 주도로 하겠다는 공동경영시스템,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적은 마을에서부터. 왜냐? 제가 직접 이 농민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농업이 왜 이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 가는가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기의 핵심이 뭐냐 하니 농기계예요. 농기계를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계 하나를 몇 년씩 쓰느냐 하니까 15년, 20년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하니까 이걸 마을 경영으로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농기계만 딱 가져다 놓아요, 자기네 섹터 안에.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있어요. 오늘은 누구 집 논을 파종한다, 수확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면적에 대해서 다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공산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따와서 경북형으로 이걸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쓸 데 없는 돈, 기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경영의 원가 같은 것을 절감시켜서 소득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좋은 것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존의 경영 방법에서 원가 절감이 뭐고 이 사람들의 품질을 어떻게 고품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최고잖아요?

○한창화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시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22쪽 한번 보시면요. 소비자 중심 고효율 친환경 농업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비 32만 건을 했네요?

○배영애 위원  택배비 안 대어주면 이것 고효율성 판매가 안 됩니까? 이것 만약에 택배비 대주다가 안 대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보세요. 친환경 꾸러미 사업 3개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친환경 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2종에 18억이 있는데 이것 확실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아시지요? 배로 비싸고 이런데 이 정도 되면 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정도 되면 그만한 상식도 있고, 그나마 판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32만 건 이것은 만약에 우리 경북도내에 지원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사를 안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이 사람들이 돈 안 대주면 못 짓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하게끔 밑바닥에 다 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 방침을 해준다는…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택배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무조건 30% 이상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먹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그 정도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배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기술을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 주위 환경을 지정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게 단지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택배비를 대주면서 짓는다 하는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이 구역은 친환경으로 짓는다, 예를 들면 김천의 감문면이나 이곳은 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그렇게 대형으로 해서 친환경의 모든 기술이라든가 또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농약도 또 친환경 농약이 있지요? 비료도 있고. 그런 비료를 쓰게 하면 그 지역을 단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앞으로 아주 대규모로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 이런 단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택배비를 대준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도 이것은 연계성이 있게 어느 농민이라도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해주고요. 이 택배비까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택배비 지원은. 이것은 제가 김천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 택배비까지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두 한 상자를 김천에 2만 8000원, 농협에 기준이 나오면 3만 5000원씩 받고 팔더라고요. 그렇게 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친환경이다. 또 자기 홍보에 따라서 그렇게 파는 것을 봤는데,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기술적인 면을 지도 편달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을 제가 처음 뵌 게 우리 대변인 때 먼저 뵙고 그다음에 우리 행복위 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지요?

○황재철 위원  이쪽의 업무가 좀 적성에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러 번 봤지만 요즘 답변을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 보여서 이쪽의 업무가 적격이다, 기왕에 오신 것 농도 우리 경북의 역할을 좀 더 키워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제가 농업 업무가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 오전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고 또 농축산유통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농업기술원에 있는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력 양성이라든가 인력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겹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 군대를 갔다오면 보통 스물 다섯 살, 대학 졸업하면 서른 정도 되겠지요?

○황재철 위원  이 나이부터 해서 보통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까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청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4H라든지, 우리 또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농민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청년들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특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젊은이들이 중심이고 농업의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인데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청년농업인이 농민사관학교라든가 4H에도 포함될 수 있고 영농후계도 할 수 있는데, 이 관리가 부서가 다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중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도 경북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계층만 제대로 취합을 해서 애들을 좀 특수하게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 텐데 혹시나 도에 그러한 방침이라든지 유관 협업관계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자료도 이렇게 주고 또 우리 본예산을 볼 때 농축예산이라든지 기술원 예산을 죽 봤지만 선명하게 기술원과 우리 국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체계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하는 것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왕에 교육받는 것 자기 자비 들여서 와서 교육받고 또 다양한 코스를 밟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농가에 소득 증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인턴제 도입을 해서 57개소에 2명씩 11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출신 학생들이 여기에 인턴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하게 되면 이 농기계사업소에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요?

○황재철 위원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덕군에도 얼마 전에 생겨서… 다른 지역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일단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했을 때 꼭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좀 노하우를 축적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인턴이다 이런 말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잠깐 거치는 과정이라도 수입을 떠나서 이분들이 근무할 때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월급은 그러면…

○황재철 위원  최장 근무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배치된 인턴들이 보면 그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출신들이 많지요?

○황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농업유통국장님.
  최근래에 오셔 가지고 많이 고생하십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다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높이 치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가뭄에 대해서 도에 제가 한 20일 전에 연락을 드리니까 지역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군에 지금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데 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시군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 그때그때 상황보고를 좀 해주시면 지역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은 또 어떻다,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출장을 내려가실 때 우리 농수산 위원들에게는 다 연락을 주시던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필히 연락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가뭄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하면 그 의원님이 인솔도 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서 대책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축산분야입니다.
  올해 구제역하고 왔었지요?

○이동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AI는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  없어요?

○이동호 위원  초기에 전염성 병이 왔었잖아요? 왔다가…

○이동호 위원  작년에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못 받아서 작년, 올해 걸쳐서 한 부분을… ’15년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16년도는 대응을 잘해서 아주 경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매뉴얼을 잘 개발해서 하면 이런 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대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대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뉴얼을 잘 개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에 또 한 말씀드리면 지금 과·채소류가 가뭄 때문에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이 올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판매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유통국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농민들의 아픔을 좀 달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체크하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영농기반 구축에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여기에 보면 경영 규모화를 위해서 경지정리도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하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 요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이게 진행이 됩니까?

○황재철 위원  경북 전체로 봤을 때요?

○황재철 위원  이게 공히 국비가 붙는 사업이지요?

○황재철 위원  특히나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85%, 85%, 45%가 되면 실제적으로 15%나 50%가 미집행된… 아무래도 북부권역이나 그런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들을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할 텐데 국비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것 내년에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하시고. 인력양성에 보면 대학교가 6개가 있는데 4년제에 보면 MOU체결해가지고 얘들이 일손돕기 하는데 영남권에 다 있지만 유일하게 안동대만 북부권에 있고 5개는 경산이나 대구에 위치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북부지역이 많을 텐데…

○황재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같이 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더 좋은 것은 물론 4년제 6개 대학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 도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게 더 커질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하나 확인 좀 하고…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혹시 수출용 벼 재배단지 해가지고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재배단지에 RPC 선정된 곳이 도내 어디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 것이고, 상주의 아자개는 개별로 하는 것이고…

○한창화 위원  아니, RPC를 선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해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영주하고 안동 쪽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한창화 위원  쌀을 수출하겠다는데 이것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그런데 RPC가 선정되면 그런 데는 위생처리시설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한창화 위원  거기에 관해서 혹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유일하게 중국에, 우리가 미주나 이런 데는 해외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쌀을 옛날부터 먹던 분들이 우리 쌀을 먹기 위해서 그 일부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쌀 수출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저변에 깔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시장에서 수출을, 중국시장에는 작년에 못했잖아요?

○한창화 위원  중국에서 한중정상회담 이후부터 이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수출을 하게 됐다고요, 중국시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이미 시장을 개방을 해놨잖아요. 개방을 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중국시장을 파고 들어야죠. 중국 쌀, 일본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알지요? 일본은 수출을 하는데 그것도 고가로 들어갑니다. 무려 10배 이상 고가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어느 사람이 먹고 있느냐 하면 그 상위층 몇몇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 수출량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도 중국의 상위층을 겨냥해가지고 그런 쌀들을 수출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창화 위원  재배단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좀 신경을 쓰세요. 농업기술원하고 서로 업무 좀 호환해가면서 협조해가면서.

○한창화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나기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나기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FTA 발효에 대해서 언제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FTA 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2003년도에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2002년도에 체결해가지고 2004년도에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발효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맞지요? 아까 2005년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농정국장 하시고 다른 데로 갔다가 농수산국에 몇 년 만에 돌아오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4년 몇 개월요?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감각이 좀 둔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 예산이 지금 도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9.8%죠?

○위원장 나기보  최근 3년 동안 도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가지고 우리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한 몇 % 정도 다운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지금 한 5% 이상 도 전체 예산에 비해가지고…

○위원장 나기보  지금 FTA 체결 국가가 몇 개국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52개국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만큼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위원장 나기보  지금 우리가 정말 2004년도에 FTA가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해왔는데 우리 정부나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예산이 줄었다 이러지만 우리 도 예산 자체도 실제 국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옛날에는 14%, 15%까지 도 전체 예산을 받다가 이제 9점 몇퍼센트 받는다고 하면 FTA 체결로 해가지고 지사께서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들이 이야기하고 과장님들이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실‧국 별로 보면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위원장 나기보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몇 %까지 할 예정입니까?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위원장 나기보  본예산만 이야기하세요, 추경은 놔두고.

○위원장 나기보  분명히 이번 예산심의할 때는 10%로 상향조정을 하세요. 예산실에 가서도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만큼 또 사업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하니까 예산도 삭감되고 우리 예산실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 명분 있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경북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