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망 확충,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건설,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 조성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8월 30일, 31일 양일간은 재해‧재난 대비 주요 하천 및 도로사업장과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 구성 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의 현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의 각종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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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여 과장‧단장, 또는 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직자, 특별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위에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또 삶의 질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공직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또 상임위원들이 다 확정이 돼서 오늘 상임위 활동이 첫날입니다. 이날도 원근 각처에서 첫 얼굴을 이렇게 보고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정말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이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오늘까지 이렇게 도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회의가 되니까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빨리 마치나,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래서 저도 오늘 격려라든가, 질의를 전혀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27쪽에 보니까 ‘민‧관 합동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데 대해서 보니까 그간의 실적, ‘명예 119요원 지정운영 3668명’ 이것은 제가 오늘 우재봉 본부장께서 보고할 때 남다른 감회라 할까. 생각이 아주 이것은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 집배원, 모범운전자, 요양보호사, 우리 지역을 전부 다 활동하고 많은 걸음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명예요원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반경이 엄청 넓어지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것은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경북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방공직자들께서 모두가 이런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가고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 만들어가는 데 우재봉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소방공직자가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첫 위원회에서 소방공직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앞으로 2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 주의보 내린 가운데 또 우재봉 본부장 이하 정말 구조 활동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수문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이고 해서 업무보고보다도 저도 한 몇 가지만, 그동안 느낀 것도 있고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편성 내년도 것 곧 하지요?

○남천희 위원  ’17년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남천희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 보면 요령인데,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왔을 때는 미리 좀 사전에 이야기해서 같이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 미리 보고를 하면 위원들도 알고 그러면 하기 좋은데 계속 있다가 나중에 바로 보고서를 내는 것보다도 미리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례적인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중요한 사항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 행사 같은 것, 특히 소방 관계 주요 시‧군 소방서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은 결정되기보다도, 사전에 좀 결정이 되기 전에 위원들이 보통 그래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미리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군 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본부도 마찬가지… 본부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는 ‘소방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이게 10월 14일인가 돼 있지요?

○남천희 위원  15일인가 되어 있지요?

○남천희 위원  돼 있는데 그때 의원들 전부 해외에 다 가버리는데 누가 참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사전에 알아서 집행부에서,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주요 의원들이 어디 행사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의원들 다 가버리면 소방 관계, 건설소방 위원도 참석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미리 이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행사가 많지 않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또 소방본부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다니까.

○남천희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도 미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요 재난 구조 활동 관계는 이렇게 한 사항이 저번에 했기 때문에 메시지로 매일 들어 옵디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매일 보내줘야 자기 관할에 사고가 있으면 미리 찾아볼 때도 있고. 이런 것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승급한 사람이 있어요?

○남천희 위원  1명뿐이에요?

○남천희 위원  왜 1명밖에… 다른 특별승진할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남천희 위원  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면 또 고생한 보람만큼 특별승진 이런 것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승진시키고 또 옳게, 잘 못하고 문제되는 사람은 신상필벌을 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우재봉 본부장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 그리고 또 23개 소방서장님들 다 이렇게 참석해서 올여름의 더위에도 그 지역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북 소방의 여러 가지 재난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정말 훌륭하게 잘한다고 전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 경북에서 대응 잘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듣고 이러는데 24일 날 재난안전상황 문자를 보니까 파키스탄, 도청 방문하다가 쓰러졌다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혜련 위원  어쨌든 도청 방문해서 넘어졌으니까 그 결과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곁들여서 24쪽에 보면 심폐소생 교육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범도민을 위해서 심폐 교육이라든지 참 훌륭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소생술 교육이 어느 정도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요, 전국에서?

○한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가 많이,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많은, 심폐소생술 기술을 가지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지금 젊은이들도 보면 일하다가도 쓰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119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경북 도민들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도민의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좀 나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중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처음이고 첫 회의이다 보니까 조금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질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27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종영 위원  하반기에 해소가 될 예정이다. 그럼 이 정원은 어디서 정해지는 것이지요? 정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도 자체적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증원 요구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48페이지 보면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게 부지 선정이 2014년 8월에 됐네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지금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잖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어차피 동해안지역에 119특수구조단,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빨리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경북소방본부 우재봉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소방서장님들, 정말 오늘 이 먼 길에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 건설소방위원회의 지금 후반기 첫 회의, 그리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재봉 본부장님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한 몇 % 정도 이렇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소방본부 예산이 보니까 각 시‧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올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경북소방본부 예산 5%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지방비 확보는 각 시‧군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방비 확보, 각 시‧군에서 소방서에 대해 예산지원을 좀 과외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제 지역구 쪽에서는 해외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사님께서 이런 처우개선비, 안 그러면 선진지 견학 등 이런 부분들 예산을 조금씩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박정현 위원  너무 적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안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 우수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려운 상황,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든든한 위원들 다 안 계십니까, 그렇지요? 협조.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구조 활동에 대한 일환으로 대원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벌집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벌집제거하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벌집제거, 위험한 그런 부분에 기물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각종 사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벌집제거를 하면서 그 집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처리를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벌집제거하면서 유리창을 파손했는데 그 대원이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배상을 해 주겠다 이랬어요, 대원이.

○박정현 위원  예, 대원이 배상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돈, 어떤 배상책임을 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제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실은 좀 상식 이하지요. 자기 집에 가서 벌집제거하고 진짜 완전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파손되니까 이거 배상해 달라. 그러니까 그 대원이 답답해서 상위에 보고도 못 하고 “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계도, 그래서 사실은 군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 진짜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정말 올 한 해 후반기 건설소방위원님들과 같이 경북소방본부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가 보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늘 수고하시지만 특히 올여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노후‧부족 장비 보강’에 대해서 이게 ’17년까지 국민안전처의 어떤 방침이 전면 해소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소방 노후 장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서 본격적으로 노후 장비를 일시에 해소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만들고 할 때 혹시나 방재청이나 안전처에서 총액을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교체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내용을 불문하고 다 해 주겠다 이겁니까?

○오세혁 위원  경북도의 소방본부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됩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교부세라는 것이, 300억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 ’17년도 예산을 만드실 때 노후 장비 회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막히는 점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4페이지에 ‘어르신폰 보급’ 하는 것이 향후계획에 나와 있던데 이 어르신폰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이것이 핸드폰은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그럼 이것이 대당 어느 정도 합니까?

○오세혁 위원  이게 보급이 몇 년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15년부터?

○오세혁 위원  그래서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서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감염관리실, 이게 이동식이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하실 때 46개를 설치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대형집회나 도내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해서 본부를 차린다든가 이러할 경우도 있다고 내가 보이는데 이것을 좀 이동식으로, 어차피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차에 실어서 나르든, 안 그러면 감염실 자체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든 해서 그런 현장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 찾아보시는 것 어때요?

○홍진규 위원  그거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홍진규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잘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업무보고보다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안도 좀 하나 들어갔으면 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진규 위원  청사를 잘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다음 업무, 행정감사나 다음 회기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조직이 경찰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의 처우에 관한 이런 비교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복부터 시작해서 수당이라든가. 경찰에는, 아까 특별승진 말씀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중요범인을 검거하면 특진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소방조직의 인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비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피복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경상북도와 타 시‧도 간의 비교자료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이 지금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소방관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 자긍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경상북도에 들어오고 싶어서, 경쟁률이 가장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잡아봐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부정확한 일기예보 때문에 많이 화두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하여튼 기상관측이나 일기예보 정보를 특별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지금 실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확도라든지 이런 비율이 우리 경북소방에서 판단했을 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영석 위원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특별히 우리 경북도에서 따로 기상관측 자료라든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하고 과를 좀 비교해보면 도민안전실에는 네 과가 있는데, 그렇지요? 안전정책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과, 비상대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도 많은 밀접한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공유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도민안전실하고 훈련을 같이 한다든지 교육을 같이 받아서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도 자체 내에서도.

○장영석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인원이, 그렇지요? 똑같은 업무가 두 파트로 나누어진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점을 좀 찾아가지고 도민안전실하고 밀접한 접촉을 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영석 위원  예,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계속해서 경북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경북소방 가족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혹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4쪽에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아직도 있고, 소방사나 소방장, 소방위하고 이것이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요강형이랄까 인력의 밸런스가 너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이것을, 본부장님 T/O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에 소방사는 670명이나 모자라고, 또 소방위는 이렇게 몇 백 명이나 늘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T/O를 좀 조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못 고치지요?

○박문하 위원  소방위나 이런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쭉 흘러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T/O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문하 위원  전체는 괜찮아요.

○박문하 위원  근무 연수가 늘어나고…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T/O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문하 위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직장도 그래요.

○박문하 위원  포스코도 주임, 반장 이래가지고 밑에 반원보다는 반장이 더 많고 하는, 왜냐하면 흘러가면서 자동으로 진급이 되고, 나가는 분은 없고. 그런데 포스코는 일부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상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배불뚝이처럼 중간 조직이 과하게 이렇게 되고 하면 조직 운용에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장교는 많고 병은 없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을 업무분장부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상,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박문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아, 그래요?

○박문하 위원  그것을 말씀 한번 드리세요.

○박문하 위원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중앙에도 인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은 결단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제가 여성 의용소방대의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적인 큰 흐름이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이고, 또 여성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된…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27.8% 나오네요.

○박문하 위원  한 3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성 의용소방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렇지요.

○박문하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박문하 위원  예.
  17쪽에 보니까 소방특별조사를 5308개소에서 시행해서 불량이, 1632개소가 불량 개소로 조사되었네요, 그렇지요?

○박문하 위원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불량 개소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몇십%가 불량이 되고 이렇습니까?

○박문하 위원  강화해서, 불량 개소가 많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현상 같고, 불량 개소를 완벽하게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만큼 불량률이 높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갈수록 그러면 불량률이 높아지는 추세네요?

○박문하 위원  조치명령만 내려도 잘 따라줍니까?

○박문하 위원  따라줍니까?

○박문하 위원  과태료 제도는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던데. 그렇게 하고.
  25쪽에 다목적 무인방수탑차 해가지고, 이것이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18억이나 하네요?

○박문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싸서 1대밖에, 이것이 몇 대가 필요합니까? 1대밖에 보강을 못 했는데 도내에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문하 위원  아, 2대 중에 1대가…

○박문하 위원  아, 2대만 있으면 됩니까?

○박문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문하 위원  저는 이것이 특수차량인데 각 소방서별로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더니 원자력… 우리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에 공장이 많은 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박문하 위원  다른 데 안동이나,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원자력… 돈도 비싸고 좀 그럴 것 같네요.

○박문하 위원  아, 그런 것이 있지요?

○박문하 위원  그런 것이 화학공장 같은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 33쪽에 CCTV가, 우선 수치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하고 포항은 인구는 월등하게 차이나고 한데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CCTV 설치 개소가 기준이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예, 포항이 훨씬…

○박문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사 신‧증축 해가지고 설계도 하시고 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 같은 것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설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박문하 위원  양동마을은…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이 아주 왕성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동마을에 119지역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하회마을은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명호  예,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3명, 3교대면 근무자는 1인이 되지요?

○위원장 김명호  예, 이것을 2인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명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집수당에 관해서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군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상에는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래서 현재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고, 관계 요로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혹은 관계 법률에다가 시‧군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호  오늘날 지방분권의 추세를 본다면 자꾸 하급기관으로 위임을 하기보다는 상급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더 나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위원장 김명호  예.

○위원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질의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신도시는 학교, 아파트, 상가들이 서서히 들어서는 등 정주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구를 유입할 만한 도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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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김응규 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여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설소방위원회에 처음 오게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참 뜻깊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본부가 조성됐는데 유관기관‧단체 유치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점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영 위원  2016년에 이전 희망한 개소가 26개소 맞습니까?

○김종영 위원  지금 몇 개소가 이전됐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3개소가 이전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확실히 그것을…

○김종영 위원  일단 그것은 확언을 하셨으니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전 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하든지 하셔가지고, 일단 유관기관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학교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중학교까지밖에 아직 안 됐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21개교를 설립할 예정인데, 교육청하고는 그것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지금 꿈빛유치원 6학급 89명, 풍천풍서초등학교 10학급 174명, 풍천중학교 4학급 99명, 이것이 학생 수지요?

○김종영 위원  지금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도 학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맞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시 추진할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학생 수가 유치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한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조금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질의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가 도로, 하천, 건축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시책인 만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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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3항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여 과장이나 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연일 폭염경보, 주의보가 내리는 가운데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지금 한창 을지연습 하는 기간 중이고 그래서 고생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당부 겸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곧 편성하고 있지요?

○남천희 위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거기서 해마다 우리가 지난해도 했고 그전에도 했는데 이것이 건설국에서는 예산을 지방도로 정비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실링을 받았다 하면 그중에서 많이 좀 주라고 했는데 해마다 더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도로정비 예산이. 요즘도 가 보면 전부 민원이 도로정비에서 많이 나오거든, 도로정비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전부 동료위원들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도로정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정비 예산을 좀 해마다 많이 증가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남천희 위원  도로정비뿐만이 아니고 또 하천정비 마찬가지예요. 하천정비,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지만 하천정비 예산이 많이 증가 안 되면 이거 정말 할 수 없어요. 가는 데마다 민원이 하천에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라서 사실 국회에서도 이거 좀 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간에 가 보면 전부 버드나무가 그대로 커서 있고 그다음에 갈대 이런 거 전부 있어서 고라니가 심지어 거기서 전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천에. 지금 다른 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정비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캐든지 이것이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만 환경단체보다도 우선 하천을 빨리, 나무 같은 거 없어져야 나중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오면 물이 안 넘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 하천정비 예산하고 바로 도로정비 예산은 해마다 좀 많이 늘려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주터널이 왜 자꾸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거 왜 그래요, 분석해 봤어요? 경찰에서 아나, 이거 어디서 합니까?

○남천희 위원  그러게 하필 다른 터널은 괜찮은데 상주터널에는 계속 사고 나데요, 거기에. 길어서 그런가요, 거기에?

○남천희 위원  그래서 물론 경찰하고 같이 해서 조치할 문제지만 이것을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 금년에 개통된다고 했지요?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보니 진도가 88% 돼 있데요.

○남천희 위원  영덕이나 영양, 그때 청송에는 전부 이야기 들으면 연말에 다 개통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공개적으로 전부 국회의원도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각 도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 전부 다니면서 전부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체가 돼서 또 개통이 안 되면 불신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챙겨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신도청 접근하는데 동남권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포항, 경주, 영천지역 인구만 해도 90만 가까이 되잖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전체 도민 인구의 3분의 1인데 그쪽 동남권지역 주민들이 도청까지 접근할 때 어디가 가장 수월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지금 몇 번 왕래를 해봤는데 군위IC부터는 도청까지 한 30분, 3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포항, 경주, 영천 주민들도 그쪽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군위에서부터 군위IC까지 그 지역이 지금 제일 도로가 문제입니다. 그쪽 지역을 조금 도로망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혜련 위원  화수2리에서 군위IC까지…

○김종영 위원  예, 화서에서 군위IC까지…

○한혜련 위원  화수.

○김종영 위원  지금 포항 쪽 주민들은 아까 31 국도 그쪽으로도 가고 아니면 또 대구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포항 남부 쪽 주민들하고 경주, 영천 쪽은 그쪽 군위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김종영 위원  그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좀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산～포항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지요?

○김종영 위원  울산에서 포항까지 한 30분, 빠르면 28분에 주파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정작 고속도로 들어와서 울산IC 거기서부터 울산시내로 접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포항IC에서 포항시내로 진입하는 그 도로망이 좀 열악합니다. 영일만대로 타고 오다 보면, 그게 우리 지역구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거기 인주IC에서 영일대교 그 구간만 개통되면 우리 시내로 바로 개통이 됩니다. 시내, 시청, 남구청, 운동장, 야구장까지 바로 개통이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  포항시에서 지금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조기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올여름 많이 유난히 더웠는데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현안사업 해결한다고 현장방문도 많이 하시고 우리 건설국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지방도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자꾸 점차 매년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더 예산 확보에 주력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경상북도에는 하천 부분이라든지 지방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의 도의원들이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각 위원회마다 특성상 많이 그거하지만 가장 위원님들이 필요한 민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주력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청의 가장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영천～상주 간 내년에 개통되잖아요.

○한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수월하게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영천에서 신녕, 우보까지 그래요, 화수2리지요. 거기까지는 우회도로가 됐잖아요, 산업도로가 되니까. 거기는 영천에서 약 한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효령, 의흥 그래서 군위IC까지 거기가 한 18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불과 얼마 안 될 거예요. 거기 해 두면 군위IC 접근성을 필요하면 영천에서 볼 때는 약 한 1시간 10분 정도 하면 다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홍진규 위원님께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한혜련 위원  그리고 동남권 그쪽으로는 경산도 그리로 다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군위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입을 안 열 수가 없는데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28호선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천에서부터 고로 화수까지는 4차선으로 닦여 있습니다. 그것이 4차선으로 계속 이어져서 위로 올라가면, 의성으로 해서 올라가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고로부터서는 2차선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의성에서는 또 4차선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도로가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맞지요?

○홍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문제는 그것이 4차선으로 그대로 가면 우보에서부터 IC까지는 4차선으로라도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중단돼 있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어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나 같은데 이게 4차선도로하고 2차선도로의 개념이 다릅니다. “2차선을 확장해서 포장해서 충분히 넓습니다.” 하는데 넓은 의미가 아니에요. 2차선하고 4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냐 일반도로냐의 차이입니다. 4차선으로 갈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자동차만 다닙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다니면 거기에 경운기, 우마차, 자전거 다 같이 다녀야 됩니다.
  4차선일 때는 시속 80㎞로 가지만 2차선이 되면 시속 60㎞가 됩니다. 그러면 4차선으로 오던 차들이 그 지점부터는 이제 시속 60㎞로 해서 우마차와 같이 섞여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그 구간을 지나면 의성서부터는 또 4차선이에요. 무슨 그런 도로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도로철도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지역구 문제를 또다시 협의를 합시다. 협의를 해서 이게 도로가 꼴이 아닐 상황을 뻔하게 보면서 지난번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모든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원래 4차선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갑자기 2차선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 부분은 최대진 국장님하고 도로철도과장님하고 또 여러분이 슬기를 모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4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차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선을 아무리 폭을 50m로 하면 뭐합니까?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와 같이 섞여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자리 끝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영천에서 올라오다가 군위 구간만 딱 그렇게 되고 의성 빠져나가면 또 4차선이에요. 무슨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 그게 아직도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5년 전에 제가 건설위에 있을 때 그때 홍 위원님 그렇게 열을 내셨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웃음소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건설국이지요? 최대진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 예산 확보 때문에 서울도 자주 가시고 하는 것 같던데 올해 2016년 예산하고 ’17년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에서 지방도로 넘어올 때 해마다 비율이 몇 %씩 정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예, 국지도…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방도에서 또 시‧군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비율도 있지요?

○박정현 위원  전액 다 합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보니까 해마다 비율이 지금 시‧군비 부담률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지요?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김명호  잠깐만, 박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옛날이라 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나와 있네요.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게 지금 KDI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해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안을 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중간보고가 2015년 7월, 그다음 2016년 2월에 중간보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016년 말’ 이렇게 해놨네요. 올해 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올해 말 되면 결과 다 나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대외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느 쪽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B/C 내용이 낮게 나오고 향후에 2020년, 2025년, 2030년쯤 되면 차량통행이 낮아진다 이래서 이 안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상북도에서,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고령군이나 안 그러면 달성군이나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사업 관련해서도 아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포항～영덕고속도로가 연초에는 공정이 5%였는데 지금 10% 돼 있네요?

○박문하 위원  아무것도 안 하던데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박문하 위원  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박문하 위원  어느 정도, 어디부터 하고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얼마인데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상이 예산의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문하 위원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도 31호선에서 현동에서 안덕으로 오는, 도청 오는 도로 잘 아시지요?

○박문하 위원  내년 예산…

○박문하 위원  207억이면 우리가 그거 전부 다 국도…

○박문하 위원  국도하고 여기는 지방도 아닙니까, 안덕 앞에 가는 것은?

○박문하 위원  그것은 우리 도비로 합쳐서…

○박문하 위원  돼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래서 전체 다 안동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한 500억 이렇게 됩니까?

○박문하 위원  기계 인비까지 4차선 하고 있는 그것은 구간 준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문하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포항 사람들 올 때마다 욕 한번씩 하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하 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균형건설국 작명 다시 하는 것, 이것은 언제 됩니까?

○박문하 위원  이름 바꿔야 됩니다.

○박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국가공단 건설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도청이 개청한 이후, 물론 도청신도시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지혜를 짜서 인접 시‧군과 연계를 잘해서 도청의 배후공단을 하루속히 하지 않으면 신도시의 미래도 어둡거니와 경북의 발전축 자체가 혼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10년 후에 도청 인근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장기대책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 국가공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미래전략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대선 어젠다에 꼭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당을 초월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생산해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신도시와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 5월경에 버스터미널 인근에 아침에, 또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나와서 교통상황을 이렇게 한 1시간씩 앉아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국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도청이 결정된 지가 이미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안동시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좀 장기계획을 하는 데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8년 동안에 지가는 상승할 대로 상승해서 지금 4차선도로를 예를 들어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 보상비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도청의 버스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버스터미널과 도청과의 연결고리를 지금 기존의 4차선 이것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러니까 일직면에서 끝나는 고운사 인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방도와 또 여기 916호선 안교삼거리에서 끝나는 지방도, 그 사이를 도청으로 들어오는 신설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그런 구상이겠지요?

○위원장 김명호  지금 현재는 요구가 돼 있습니까?
  아직 요구가 안 돼 있지요?

○위원장 김명호  좀 서둘러 주셔서 내년 5월에 국비 국가예산이 막 그림이 그려지고 할 무렵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구체화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그리고 지방도 선형개량,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주변에 다 보고 느끼는 바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녹전을 통해서 안동으로 들어오는 지방도나 혹은 봉화에서 재산을 통해서 예안으로 들어오는 지방도, 다행히 예안～청기 간은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입암에서 인동으로 들어오는 지방도, 동절기에 얼어붙어서 사고가 빈발하는 그런 구간들, 또 혹은 의성, 지방도는 아닙니다마는 의성 점곡에서 임하로 넘어오는 길, 이런 길들. 이제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길들이 생성된 것들 중에는 특히 안동호, 임하호 주변의 길들은 40년, 30년 전에 그어졌던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구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SOC 예산이 경북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큰 덩치가 지금 끝나는 것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영덕 간 도로가 금년 말이면 끝나는데 물론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또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거리를 미리미리 좀 계속 밀어 넣어서 국가예산이 계속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링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참 중앙에서 보면 “경상북도 참 몸서리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 전에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안동에는 지금 15년째 해결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산대교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림이 그려져서 추진해 오다가 2010년 전후에 설계까지 다 되고서도 아직까지 유야무야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지난봄 5월에 청기면에서 예안～청기터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안～청기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그 나오는 통로가 기존에 예안에서 와룡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또 한쪽은 소위 예안 태곡에서 가칭 도산대교라는 것을 건너서 지금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단지 쪽으로 건너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도산대교 가설 위치가 좀 더 북쪽에 있어서 소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도산서원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런저런 연유로 유보가 돼 왔는데 그것을 좀 밑으로 더 내려서 3대문화권 사업단지 쪽으로 내려온다면 하폭도 더 좁을뿐더러 지금 시의적절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철도공항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늘 처음에 제가 모두에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냥 그때그때 때우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질의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인사에 따라 도민안전실로 부임해 오신 김원석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4일간 시행된 을지훈련을 주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람 생명에 귀결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도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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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5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4항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호  예.

○홍진규 위원  지금 이 많은 계획을, 이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를 듣고 하면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만 보고하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이번에 신규로 우리 위원회에 배속되신 다섯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실장님, 좀 더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호  잠깐만, 예.

○오세혁 위원  이 자료가 이미 배부돼 있고 이 자료를 사실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위원장 김명호  그렇습니까?

○오세혁 위원  차라리 이 자료를 집에 들고 가서 한번 읽어보는 게,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실장님.

○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여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추진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안전관리 및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을 하고 세 번째,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켜서 다섯 번째로 재난상황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
  아주 구성은 잘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이고 그래서 우리 안전실을 도에서 편제상 제일 선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도민안전실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민을 교육시키고 뭘 하려고 하면 도민안전실에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들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편제상으로 봤을 때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는 무수히 많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정책도 세우고 컨트롤타워도 구성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시대에 지금 각 전 세계에서 지진이든 태풍이든 홍수든 간에 다각적으로 재난 상황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간은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민안전실에서는 공무원이 이런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민간봉사단이든 이런 구호단이든 여기하고 같이 출장을 보내서 현장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경상북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경험을 살려서 기획도 하고 현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계획이 빠져서 있습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들로 안전실이 구성돼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 재난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계속 보완해 가면서 뭘 한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재난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늘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장 뛸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옛날에 민방위 하듯이 책자보고 위에 지침 받아서 그냥 적당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상북도 안전실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안전실의 직원이 거기에 출장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지휘체계는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외국에도 지진이 생긴다든가 해일이 일어났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출장을 경상북도의 구호단체나 구조단이 갈 때에도 한번, 간부들 못 가면 거기 직원이라도 하나 딸려 보내서 알아오게 하고 이런 계획이 서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은 그전에 전임자가 하던 것,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 그냥 보고 따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방위 교육하는 것이나 똑같이 된다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진지 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안전실의 요원은 누구든지 파견을 시켜서 현장경험을 쌓도록 하고 거기에서 어떤 체제로 재난대응을 하는지 보고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진규 위원  그러려면 이것이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비비에라도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질의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