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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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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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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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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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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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통폐합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 발의하며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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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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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우리 김응규 의장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의장 김응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잘 진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부위원장님, 제가 아래 들었는데 포플라 장학금에 5000만 원을 기탁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하세요.

○위원장 이정호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퇴장)
  자,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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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이 안 오셔서 출자‧출연 동의안부터 먼저 하려고, 안 오셨어요, 아직 조례 발의한 사람이 안 와서. 제안설명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호  제안설명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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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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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여기에는 운영비만 대충 되어 있는데 3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일단 출연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3개 기관의 각종 사업비가 배정되겠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2017년도에 3개에 대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정책관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 3명이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작년 출자‧출연금이 12억 2300만 원, 이제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 인건비가 표시된 게 15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 표시로는 15억 1000만 원이 지금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종사원 26명에. 그리고 운영비하고 경상경비가 1억 9000만 원 해서 17억 출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올해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이 전체 2016년도에 12억 2300만 원 출자‧출연을 포함해서 31억 정도 됩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윤창욱 위원  지금 3개 기관의 경영평가는 나왔습니까?

○윤창욱 위원  올해 경영평가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정책개발원은 C등급,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윤창욱 위원  보통 예산 계상을 할 때 당초예산 짤 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보통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여성정책관께서 예산을 어떻게 계상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3개 재단의 예산을 특별하게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총괄예산이 부족할 때 보면 당초예산을 짤 때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도 당초에 계상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과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꼭 계상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혹여나 하반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본청이 아닌 사업소로 얘기를 해서 인건비 부분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인건비 부분만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하실 겁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이 예산 심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예산 심사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천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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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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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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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학숙에 장학회에서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 기숙하는 학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남진복 위원  의무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숙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참여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계속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 너무 강제적인 그런 감은 없습니까?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다든지 그런 불만사항은 없어요, 학생들이?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숙원장님께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여기에 주로 지금까지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타 외국어도, 이제 중국어는 시작을 한다 합니다마는 외국어에 관심이 없거나 또 기타 영어나 중국어 이외의 외국어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외국어가 필요 없고 다른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다양할 것인데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여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바깥에서라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정작 기숙을 해야 될 학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그냥 검토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늦다고 봅니다. 내년에 지금 당장 새 입학생을, 학생들을 받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입사생이 총 몇 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302명, 한 학년에 60명, 70명쯤 되겠네요, 그렇죠? 70명 정도?

○이영식 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조금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사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일주일에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듣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학숙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영식 위원  월, 수, 금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급 있을 것이고 중급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정호  예.

○이영식 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이영식 위원  아,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학숙에서 이제…

○이영식 위원  오셔서 하는데 영남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영남대학교 어학원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영식 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은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이 필요치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하고 프로그램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외부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도록, 회화가 아니더라도 여기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회화로 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회화수업만 합니까, 아니면 토익 같은 걸…

○이영식 위원  사실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화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학원식, 이게 영남대학교 어학원에 위탁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학원 형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학원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수업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여기 학숙에 들어온 학생들이 장래 취업을 위해서, 또 장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학숙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 학숙에 들어갔을 때 혜택이 많을 텐데 들어가면서 내는 비용은,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얼마 정도 냅니까?

○이영식 위원  혜택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영식 위원  주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에 있는 학생들.

○이영식 위원  학교는 어떻습니까? 소재지가 경산에 있으니까…

○이영식 위원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경상북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상북도 소재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이영식 위원  보통 학숙에 입사할 때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식 위원  2.1 대 1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사실은 우리 경북학숙을 운영해 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했던 회화부분이라든지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0년 전부터 해 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변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바로 정강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원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교류와 여러 강좌, 지금 해외교류도 하고 있지요, 외국인 대학생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는 안 나갑니까?

○윤창욱 위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윤창욱 위원  그것은 성적순으로 이렇게…

○윤창욱 위원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상당히 경북학숙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아시겠지만 김관용 지사께서 2006년도에 지사 되고 나서 사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100억을 계상을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경북학숙에서 정말 외국어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출연 현황을 보면 저는 뭐, 이쪽 상임위에 초선 때 있다가 한 7년 만에 새로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인건비, 운영비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8억 3300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이 7억 4900, 내년도 예산도 7억 4900으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 있습니다, 출연 내용에 보면.

○윤창욱 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상황이 8억 3300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아니면, 2015년도 인건비, 운영비가 8억 3300으로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인원이 1명 충원이 되었다가…

○윤창욱 위원  그러고 나서는 충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나는 여러 가지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 많이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박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게, 서면이사회 말고 실질적으로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이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고, 우리 재단법인 경북장학회에 개인이 내는 돈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장학금으로?

○박영서 위원  홍보는 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도가 운영하는데 우리 경북학숙을 위해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개인이 한 달에 5만 원 낸다고 그랬습니까?

○박영서 위원  16만 원?

○박영서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작년하고?

○박영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세계화재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걸 지금…

○위원장 이정호  세계화재단은 지금 아니고요…

○장두욱 위원  아닌가?

○위원장 이정호  예, 경북학숙,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아, 내가 엉뚱한 데를 지금 보고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외국어강좌, 영어마을, 해외연수 죽죽 하는데, 2007년부터 돈이 2억 2200만 원, 획일적이네요.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변화를 좀 준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중국어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2억 22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이제 영어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중국어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명 새마을봉사과장은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연수센터 개소식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이 양해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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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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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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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새마을세계화재단 현황에 이사분들 정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좀 해 달라, 바꾸어라 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사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영서 위원  왜냐 하면 이 농협 본부장, 대구은행 본부장 이런 분들 약속 이행도 안 하는 사람들 뭐하려고 계속 둬요? 처음 제가 상임위 왔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3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고 책정될 때 농협중앙회, 농협이 경상북도 금고로 책정될 때 약속을 했답니다, 30억을 기부를 하겠다, 올해 다시 또 금고 하는 해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올해 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매년 10억씩 해서 30억을 주겠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그러고 나서 10억 딱 주고 금고 되고 유야무야 되고 다시 또 올해 금고를 하는 해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대구은행도 더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달랑 6억 내놓고 그냥 끝. 농협중앙회도, 농협도 10억 내놓고 뚝 그러는데 한 번 더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잠깐만요.
  덧붙여서 그때 문서상 약속을 안 해도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든가 누가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가상적으로 30억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농협 본부장이든 누구인가가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지 그냥 고려하겠다는데 예산을 잡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지금 이제 일반회계 금고 계약 시점 이때 좋네요. 나머지 20억 어떤 식이든지 금고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계속해서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우리 호찌민시하고 문화엑스포 하죠?

○박영서 위원  이게 하게 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터키하고는 끝났습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 관련업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 출자한 금액, 그다음에 집행된 내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교류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마을세계화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가 몇 개 국가이고 얼마나 되는지?

○이상구 위원  그러면 평균 1개 마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상구 위원  1억 5000?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저개발 국가라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생색을 내고 그래 합니까?

○위원장 이정호  코이카에서도 하잖아요?

○이상구 위원  직접 하느냐, 코이카에 주어서 하느냐 그런 차이에요?

○이상구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지역별로 조금씩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경상북도 명의로 합니까, 대한민국 명의로 합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사님 계시고 이럴 때 는 되지만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님 계실 때 뭐, 터키까지 비석 세워 놓고 만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뭐, 1억 5000 가지고 이런 생색을 내기는, 동네하고 그렇게 일하는… 국가 간에는 어떤 그런 협력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국가 간에 격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륙별 새마을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상구 위원  현재 국내에 갖고 있는 연구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연구소가?

○이상구 위원  우리 도에서 돈 주어서 하는 데가?

○이상구 위원  중앙회에서 하는 게 경운…

○이상구 위원  여기에도 자금 지원된 게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제 잠비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잠비아에 일개 복지재단, 복지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부님이 가셔 가지고, 200억을 들고 가서 거기에 땅을 받아서 대학도 짓고 병원도 짓고 민간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억 5000가지고 마을에 가서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아가지고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되 우리가 주관하고, 그리고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지금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이 맡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빨리 매듭을 짓고, 안 된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그런 단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벌이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면 ‘이 동네는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면 완공이 된다.’ 이래서 철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서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 5년 된 데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 내용들은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요?

○박권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1개라도 완벽하게 그 동네에,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한 5년 하고 빠져나와서 또 사후관리를 한다 쳐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 의미가 또 다른 나라나 이웃동네로 어떻게 전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의미 있게 ‘진짜 이거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나 또 이웃동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성과가… 썩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착착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긍지를 심어주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경상북도의 위상도 충분하게 살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없는 것 같은데?

○박권현 위원  어쨌든 아마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5년 만에 성공을 하고 나오는, 진짜 누가 봐도 그게 우리 경상북도민한테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 결과물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도의원 60명 중에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박권현 위원  솔직히 내놓으려고 하면 진짜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없어서 안 내놓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잘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체계를 세워야 돼요.

○박권현 위원  저희들 솔직히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만 그저 가니까 거의 막 어디 예산을 새로 또 바라는듯한, 새로운 예산이 또 필요한듯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 새마을운동은 이거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정신운동인데, 정신을 심어주고 그 정신이 심어진 바탕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넣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돈으로 막 어떻게 사업비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새마을운동에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47개 시범마을을 조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새로 한 번쯤은 좀 더 진짜 관리‧감독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서, 진짜 성공하는 그런 새마을운동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 새마을관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 끝나면 또 없어지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문화환경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과 같이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문제도 캄보디아, 터키 거기에 백몇십억 들여서 시설 해놓은 것 일순간에 행사하고 동시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새마을관이라 하면 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새마을관이 아니고 호찌민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새마을관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도 당연히 내일 당장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뜯어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 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엑스포 보면 해외엑스포 하면 캄보디아 흔적이 없어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엑스포 했는데 돈 백몇십억 들였잖아요. 무대장치 하나 만들고 부스 몇 개 만드는데 오십몇억씩 들었어요. 그것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왜냐하면 안 뜯고는 안 되는 자리를 선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도 호찌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자리에 엑스포 행사를 하고 나니까 엑스포 현장 흔적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놔둘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관 한 개만큼은 아마 잘 협의를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베트남 호찌민에도 우리 새마을관이 행사가 끝나면서 사라지는 그런 새마을관이 아닌, 그래도 단 10년간이라도 앞으로 놔둘 수 있고, 우리 관광객이 가서 “여기에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차려놓은 새마을관이 있네.” 하는 그런, ‘어디쯤 있다.’ 일정상 가보지는 못해도 여행객들이, 그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박아 넣어 줘야 돼요. 엑스포 지금 행사 끝나면 끝이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백서도 한 개 없어요. 거기에서 지나고 나서 해외 캄보디아 뭐 했던… 그것 한 것 없어요, 지금 저기 가 보면. 백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고함지르고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엑스포 전체 책임질 내용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관 한 개만큼이라도 정말 누구라도 보고, 또 당장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박권현 위원  국장님.

○박권현 위원  지금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연 그게 지금 얼마만한 결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 도민들 앞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엑스포 막 호찌민하고 하고, 천하의 터키의 이스탄불하고도 하고, 이스탄불 8천년 역사라고 자기들 와서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신라 1천년이라 하는데 2천년 역사라고 보통, 그렇게 합해서 2천년 역사라고 해도 자기들한테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대한민국 엑스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지금 우리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만 결과물이고, 우리만 잘 한 것이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상대국인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탄불 같은 데도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사 쪽으로 치중하는데, 같은 값이면 거기에 가서 우리의 흔적을 좀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큰 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재단에서 1년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출연안에 보면 171억 5000만 원, 1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출연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서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피해액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개발국에 새마을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코이카하고 저희들 새마을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영식 위원  코이카에서 새마을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아, 코이카에서 40억 정도를 하고?

○이영식 위원  저희 도에서 17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이영식 위원  예, 운영비하고 다 해서 한 120억 정도.

○이영식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제가 봤더니 3번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에서 새마을시범마을 지도자 초청연수 5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개발국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새마을시범마을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영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5번에 보면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 100명, 아프리카 40명 해가지고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 새마을전문교육비 2억 원, 모집선발‧활동물품 지원 등 1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영식 위원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한 6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호응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라면 일간지에 홍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파견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년에 신청하겠다든지 이런 명단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명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모집광고를 해서 모집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부적격자를 잘라내는 것은 당연히 잘라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이 벌써 출범한 지 6년 정도 됐으면… 이 대상은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29명 같으면 경북이 몇 명이고 타 시‧도 몇 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인원이 100명이 간다는데 그중에 29명 선발했으면 경상북도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영식 위원  경상북도가 주가 될 텐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뒤에 자료 준비 안 됐어요?

○이영식 위원  29명밖에 파견이 안 됐다면서 그 정도도…

○이영식 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9명이 됐다면서요?

○이영식 위원  29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나갑니까, 지금?

○이영식 위원  아니, 코이카는 코이카고, 그러면 코이카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9명이… 뒤에 직원들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언론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실제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하면, 올해 적격자가 30명이 나왔으면, 나머지 70명이 부적격자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신문보고 누가 오고 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영식 위원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선발전형경비 4000만 원, 해외봉사활동경비 2억 1000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이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영식 위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그런 부분에서?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때 다… 이건 출연 동의안이니까 총괄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예산심의하고 감사할 때 또 같이 보겠습니다만 출연금 5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20억 원하고 코이카에서 한 4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지사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임원에 대해서 아까 임기가 4년이라고 그랬죠? 몇 명입니까?

○김정숙 위원  15명이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은 몇 명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죠?

○김정숙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성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임원을 개편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계포럼 있지요? 새마을세계포럼.

○김정숙 위원  이것은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여태 그러면 몇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나라가 어느 정도, 몇 개소 정도의 나라를 했습니까, 그러면?

○김정숙 위원  올해 처음 한 번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분위기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정숙 위원  대성황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죠?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 했다 하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외국과의 공조를 할 수 있고 세계에 널리 알릴 계기가 정말 된다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세계에 알린다면 국제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도의 예산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도 좀 끌어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계화 사업으로써 우리가 경상북도를 알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좀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71억의 11개 사업을 경상북도의 자금으로 이렇게 한다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퍼붓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숙 위원  그리고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있죠?

○김정숙 위원  아시아‧아프리카 등 낙후지역에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청년봉사단 조직들이 가서 선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청년봉사단 모집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모상으로 해서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게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연수비하고 청년봉사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일체 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학생들이 와서 좀 더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늘 가는 사람만 또 가더라고요, 나라를 바꿔 가지고, 봉사자들을 보면.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니면서 여러 국가를 잘 다녀왔다, 여행을 겸비한.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을 좀 하고 나면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성을 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쨌든 11개 사업에 171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추진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또 그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국비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니까 좀 큰 틀에서 하시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 좋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의안은 그야말로 재단에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를 묻는 것이고 구체적인 예산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해가지고, 또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품하게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많은 거품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조성연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우선 규모부터가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고, 그 이하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버블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새마을세계화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새마을조차도 이제는 아예 팽개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상태이다, 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확대할 성질은 아니라고 누차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운영비만 해도 12억, 13억을 또 증액을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게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이게 김관용 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써는 아마 불가항력일 겁니다. 나중에 위원회 예산심의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그 문제는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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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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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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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독립운동기념관 있죠?

○박영서 위원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박영서 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관장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연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기타 판공비는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건비가 약 9억 3천만 원인데 밑에 경비에도 보면 복리후생비 쭉 해가지고 약 14억이 거의 약간의 사업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성과급 등. 8명의 직원이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인건비 약 9억 3천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직도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총 정규직원 몇 명입니까, 관장님?

○박영서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9억 3천만 원인데, 17억 5천만 원 중 인건비가 9억 3천만 원, 경비 5억 1천만 원, 사업비가 3억 이래서 계 17억 5천만 원.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인건비만 덜렁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념관에 하루 내방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어보느냐 하면 영덕에 가다 한번 들러보니까 문 자체를 잠궈버렸더라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입구부터 차단을 다 시켜 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8명이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있었죠?

○박영서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영서 위원  속에서, 문은 잠궈놓고?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었느냐 하면 문 자체를 잠궈놓았는데 어떻게 기념관이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전체를 못 들어가게 잠궈놨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데 인건비만 약 9억 3천만 원, 기타경비하고 해가지고 약 14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역시 이어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얼마입니까, 26억이죠? 26억에서 도비부담이 17억이다, 안동시에서 30%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칫 양 기관에서 출자를 하다보니까 임자 없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에도 상당히 부실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장님 이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내년부터 인력을 보강해서 한다니까 관장님 답변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계획하고 있는 직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진복 위원  인력은?

○남진복 위원  3개 부에 6개 팀인데 인력은 20명 정도다,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입니까?

○남진복 위원  서너 명이 안 되죠. 2명씩입니다. 부장 빼고 관장 빼면 그것 뭐 팀이라고 할 것 있습니까? 직제는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영을 어디에, 어느 규정에 반영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넣습니까?

○남진복 위원  금년 내로 다 될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인원도 내년 1월 1일부로 채용돼서 정상가동될 것 같습니까?

○남진복 위원  인원도 채용이 가능해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용역 최종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직관리론에 보면 말이죠, 한 팀이 2명 정도로 해서는 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합니까?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남진복 위원  6개 팀에 3～4명이면 3명 잡아도 18명입니다. 그러면 부장하고 관장하고는 그 인원에 안 들어갑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상하건대 부장은 월 보수가 얼마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부장 보수가요?

○남진복 위원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총보수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지, 세전…」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연봉이?
    (「판공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설립운영 초기이고 해서 첫걸음을 잘못 떼게 되면 말입니다, 특히 예산부분에, 예산이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자금을 출연하다 보니까 자칫 임자 없는 곳이 되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물론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만 예산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남진복 위원  예산심의 전에, 이 문제는 독립기념관뿐만 아니고 행복재단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사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구체적인 천 원 단위까지 산출기초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애인복지관 문제인데 아까 부지매입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있어요?

○남진복 위원  바로 근처에 부지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

○남진복 위원  일반예산에? 내년도 편성?

○남진복 위원  요구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요구되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생각 없었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포항시 출신 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입지가 천하가 다 아는 곳에 입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은 포항시의 장애인복지관이지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규모가 작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포항시쯤, 특히 남구지역쯤만 써도 될 만한 규모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경상북도 복지관이라고 해서 3백만 도민을 커버하려고 부지를 확장하고 건물을 확장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투입해서 경상북도에 걸맞는 복지관을 만들 거예요, 장차? 지금 당장 여기에 보니까 인력도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규모 작아가지고 이용시설로써는 부적합하다면서 20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진복 위원  과거에도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외진 곳에 있는 것이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불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했는데도, 물론 기부를 받았습니다만 그걸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이상의 확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또 부지매입해서 확장을 하면 또 추가비용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심사 때 또는 관리계획 승인 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수익도 좀 올려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차후에 사무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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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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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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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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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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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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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발의하신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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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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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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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