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추석 명절을 비롯한 비회기 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장 방문 등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또 현안사항보고,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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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잠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의사진행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게 관리수당, 교육활동지원수당 교장‧교감선생님에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책무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일을 두고 거기에 다시 수당을 준다는 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당을 받아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장 강영석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칠곡의 곽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학교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 조례를 중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는 지금 방송통신중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몇 개나…

○곽경호 위원  대구에 하나 정도?

○곽경호 위원  수요가 있는가요, 학생이?

○곽경호 위원  대구 쪽에도 지금 이 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있는가요?

○곽경호 위원  그쪽엔 되었고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좀 소외된 학생들이 통신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이게 빠져있어서 나도 이 조례를 보고 의아해 했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빠져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수당이 방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수당이 지금 관리수당을 교육활동지원수당으로 대체했다고 보더라도 신설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6개 수당이 해당되는데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6개 수당에 해당 안 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당연히 업무상 자기 직분으로 하실 일을 행정업무지원수당 하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는 선생님이 누가 계시느냐 이 말이지요.

○곽경호 위원  행정업무지원수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충 이해가 좀…

○곽경호 위원  그게 어떤 직책입니까?

○곽경호 위원  행정직에?

○곽경호 위원  방통 말고 일반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수당이 나갑니까?

○곽경호 위원  따로 있고?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각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그런 통신중‧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럼 법인으로 치면 별도의 법인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포항고등학교에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포항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무행정 관련해서도 감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이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포항고등학교하고는 각각 다른 업무지요, 책임소재도 다르고요?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 지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각각 다른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2012년도 개정하고 수당변경 등이 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이걸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빨리 했더라면 좋았는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최병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수당이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수당, 강의수당 죽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수당이 거의 맞추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활동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 외에는 시간당…

○최병준 위원  시간당, 그다음에 원격교육지도수당이나 학생생활지도수당 이런 것은 연간 얼마까지?

○최병준 위원  월 1만 원입니까?

○최병준 위원  원격교육지도수당 같은 경우는, 시험수당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최병준 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없으면 우리가 연간 총 365일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원격수당이라든지 시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질적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다른 시‧도에는 이게 일찍 시행되었고 우리는 4년 뒤에 늦게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교직원들이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걸 조례만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 수당 명칭만 바뀌었다는 것이지 사실은 지급을 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정비를 하려면 빨리빨리 상위법에 맞추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일요일만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으로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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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20세에게 19세로 변경되었고, 민법 제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이 특정한 영업에 속합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학원설립하고 과외교습이 특정한 영업에 속하느냐고 묻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럼 지금 그냥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허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됩니까?

○곽경호 위원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지요. 특정영업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내용대로라면.

○곽경호 위원  이 연령제한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없는데 굳이 그래,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곽경호 위원  그렇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누구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다,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학원에서 학원설립이나 과외교습을 하는 선생님이나 어차피 교육자란 말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무리 법에, 민법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제함으로 해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19세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연령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 아까 말처럼 “단, 특정한 영업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허락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막연하게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이고,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하여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학생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립자가 미성년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자격이 있지요. 당연히 자격이 없으면 설립요건이 안 되는데, 지금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이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허가 한 번 해줘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실 특별히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담당자가 수백 개 되는 걸 다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거기에 따른 요건이 필요하다면 단서를 달아가지고, 상위법만 위배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사실은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쓰고 직원을 더 배치시킬 것 같으면 배치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복위에 조례 심의 받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 학원문제라서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원 휴일‧휴무제 있습니까, 경북에? 

○조현일 위원  그러면 학원비 상한제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법제화 시킬 용의 없으십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요,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공청회를 한번 해서, 학부모공청회를 해서 학원비 상한제라든지, 학원비 상한제는 어차피 권장사항이지만 학원 휴일‧휴무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학원에서도 하루 정도 쉴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공청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면 사교육을 지금 권장하는 게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어느 상위법이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일단은 상위법에서 논의된다고 하지만 이런 걸 공청회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상대로, 교사들 상대로 해서 휴일‧휴무제?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법적으로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해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계속 다니고 그걸 한번 경상북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부에 요구를 하시든지 기관에 요구를 하시든지 공청회 결과를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학원 시민감시기구 있습니까? 도민감시기구라 해야 하나, 있습니까? 
그런 기관은 없어요, 우리 감시기구 같은 것 없어요? 

○조현일 위원  자유학기제에 연결해서 자유학기제가 아주 바르게 연착륙 잘되면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될 건데 자유학기제가 연착륙이 잘못되어서 잘못 인식이 되면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남으니까 열성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수업을 안 하니까 불안해서 오히려 사교육에 더 열중하는,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도 한번 보시고 없으면 한번 정도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기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학교 주변의 관변단체에 할 수 없이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잘 쓰이는 데도 있겠지만 잘못 쓰이는 데, 그들만의 놀러가는 여행성 경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꼭 나중에 답변을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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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서 신청사에 왔던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 바뀐다면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위원  순환보직을 교육청하고 사무처 직원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김희수 위원  소속이, 신분이 의회사무처 직원 신분으로 의회사무처 의장의 그걸 받는다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청하고 교류했을 때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수당부분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인사권 자체가 의회로 이관된 인사권이 아니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업무감독권은 의회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소속이 파견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의회에 따로 정원관리규정에다가 포함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경상북도청은, 도청 또한 도청에서 도청 전체 정원에서 의회 정원으로 직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청은 이 부분 조례 관련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개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안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쪽 의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이주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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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정재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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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남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인데 여기가 무슨 지구입니까? 신설 대체 이전 같으면 거기에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된 지역입니까?

○곽경호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곽경호 위원  무슨 가격을 어떻게 기준해서 이렇게 135억이나 책정되어 있는지 이게 계획안이지만 평당에 지금 ㎡당 한 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평당에 3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게 어째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안 정해져 있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4000세대 같으면, 5000세대 이상입니까, 초등학교?

○곽경호 위원  학교부지 치고는 상당히 고가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약 4500평 정도 되면 조금 변두리에 하면 이런 가격은 아닌데 학교 하나 짓는데 350억씩 이렇게, 건물하고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350씩 이렇게 투자된다니까 좀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일단?

○곽경호 위원  지금 여기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곽경호 위원  가감정을 한번 한 겁니까?

○곽경호 위원  땅값이 생각보다 좀 비싸서 어느 지역인지 여기 앉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최병준 위원  우리 지역, 내 지역인데…

○곽경호 위원  따로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웃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설학교나 학교 관련 이런 시설 신설이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투·융자심사는 교육부에서 받겠지만 학교 신설 이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강영석  교육부에서 나오고?

○위원장 강영석  대체 이전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리고 이런 것 학교 신설이라든지 대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시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재원부담도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운용의 묘를 좀 찾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장 강영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학교 부지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육부에서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까? 폐교가 되면,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김지식 위원  어느 정도?

○김지식 위원  초등학교는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저번에 별빛중학교 그때 신설해서 통폐합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4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고 들었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400억이 나온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360억을 받아서 그것을 그 학교에만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교육청에 공유재산으로 넣어서 이것을 분배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10억, 20억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억 밑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 학교에 400억을 고정적으로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 학교에다 400억을 계속 지원한다면 그것은 언제까지 그 돈을 다 써야 되는지?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계속,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났다면 그 돈이 360억이 계속 묶여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만 계속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폐교가 생기고 통폐합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에 많이 생긴다면 돈이 지금처럼 4개 학교가 통폐합 되어서 360억이 되고 그게 다시 또 통폐합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된다면 1000억씩 가는 것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다른 학교는 어렵고 아까처럼 학교가 자금이나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학교도 많을 것인데 그것을 굳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놓아둘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나중에 만약에 또 된다면 그게 늦어지지 않겠나.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미리.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아초등학교 이게 보면 건물에 한번 보십시오, 건물. 부지매입은 한 43억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에 보면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 증축 해서 114억이 들어가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다목적 강당은 주로 얼마하면 짓습니까?

○고우현 위원  다목적 강당만 별도로 짓는다면?

○고우현 위원  20억 전후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95억 정도가 교사동으로 건물이 소요되네요?

○고우현 위원  몇 동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1동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95억이 들어가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그렇다고요?

○위원장 강영석  행정지원국장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고우현 위원  담당과장님?

○고우현 위원  죄송하지만 앞에 나와서,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위원장 강영석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목적 강당 부지매입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가는데, 건물에서 이해가 안 간다, 건물. 다목적 강당 짓는데 20억 들면 되는데, 총 전체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 짓는데 114억이 들어가요.

○고우현 위원  여기에 대한 이게 과다 예산 책정 아니냐?

○고우현 위원  그러면 교사동을 몇 동을 짓는데 이렇게 95억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고우현 위원  얼마요?

○고우현 위원  아니, 21개 교실 짓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고우현 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1동에 한 교실 짓는데 4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고우현 위원  아니, 확실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고우현 위원  교실 전체 몇 칸을 짓는데, 몇 칸 지어요?

○고우현 위원  21칸, 21칸이라고 그랬잖아요. 21칸 짓는데 95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1칸에 근 4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1칸에 4억이 들어갑니까?

○고우현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내용에는.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인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이에요.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고우현 위원  돈이 110억 정도 들어가고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이 가네요. 그리고 교사 1동이 지금 여기 나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교실 1칸에 4억 들어갑니까?

○고우현 위원  부대에 이렇게 해서 주위에 보면 옹벽도 설치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

○고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실을 짓는 겁니까? 교실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하나 건설을 하는 데에 땅 매입하고 그리고 또 다 이렇게 토목부터 시작해서 분양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아파트 비용이 보통 한 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 같은 데는 30평 단위로 2억, 그리고 좀 비싼 데라도 3억 그런데 어떤 아파트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 한 5억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기공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평가 측정되었지 않나.

○김지식 위원  물론 거치는 것은 압니다. 거치는 것은 아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뭡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렇게 세우지만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강영석  그렇게 될 테고, 한 가지 그러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초등학교 신설을 하는 것들이 보면 학교 예상 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지금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게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할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강영석  그다음에 우리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가 임대주택단지라고요?

○위원장 강영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또 설명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영석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지역이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를 좀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잘못된 오해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아초등학교는 같은 경우는 부영이라고 임대아파트가 4000세대가 지금 들어옵니다. ’18년도에 준공이 되고 모아초가 ’18년 3월에 개교하도록 준공이 돼서 학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이것은 또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신설과 재배치되는 부분은 중투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신설학교를 건설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개략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은 결정이 나면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지요. 좀 더, 이것은 경주교육청 것이고, 문경교육청 것이고, 상주교육청 것이 아니고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고 다 하시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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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2017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참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도교육청 및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등 총 19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장소는 도교육청 본청은 도교육청 및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현지 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셨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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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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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도의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후반기에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4일이잖아요? 14일인데, 늘 수능이 그 중간에 낍니다. 예전에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14일로 변경되기 전에는 한 10일인가 그랬지요? 10일이어서 좀 더 늘려졌는데 결국은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이 늘 보면 수능 하루, 그 전날, 이틀 또 그 뒷날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빠져버리고 결국은 일주일 정도밖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일정을 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사전 조율을 좀 해서 가능하면 수능 일자에 비껴서 감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교육기관의 우리 지역교육청도 힘들고, 왜 그렇나 하면 수능 때문에 정신없는데 감사하라고 해서 내려가서 하다 보면 지역교육청도 힘들고 감사기관인 우리 의회는 또 그 적은 일정을 쪼개서 가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최병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일정부분 수긍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운영하는 것과 또 법규와 어떤 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 후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임 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이번 주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상황과 그 복구계획 등 현황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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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분)

○위원장 강영석  예,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현황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참고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복구 소요예산이 44억 65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 복구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김희수 위원  응급복구라는 것은 원상회복이 아닌 더 이상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김희수 위원  구조진단이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원상회복에 대한 재건축이나 완전히 새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제 포철공고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임시복구 가지고라도 우선 당장 불안한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원근 각계에서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조관님, 우리 지금 현재 도내에 학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공사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되나요?

○조현일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못해요?
  위원장장님, 담당과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아니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일어난 지가 이제 벌써, 최초 지진 언제 났지요?

○조현일 위원  아니오, 제가 이야기할게요.

○조현일 위원  맞지요?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기조관님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학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나 이런 학교 지역별로 다 여러 개가 있겠지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진 일어나기 한 달 전쯤, 보름 전쯤, 일주일 전쯤 시기적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한 학교라든지 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양생 기간이 얼마쯤 돼요, 콘크리트가 보통? 예, 과장님.

○조현일 위원  한 달 걸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 물어본 요지가 뭔가 하면 지진나기 한 달 전쯤 해서 콘크리트 타설한 학교 안전진단 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양생되기 전에 지진이 5.8 정도, 5.1 정도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양생되기 전에 흔들렸을 것 아닙니까? 학교 기둥도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이런 판에 그거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국장님?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맹점을 놓치잖아요.
  콘크리트 타설작업 한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37개 정도 되니까 직접 각 교육청에 거점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시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용케 한 달 전까지 그런 작업 안 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한 부분에, 그거 아직 전혀 파악 안 됐지요, 기조관님?

○조현일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

○위원장 강영석  예, 담당과장님.

○조현일 위원  이게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학교가 지어지고 강당이 지어졌을 경우에 기초가 다 흔들렸을 거잖아요, 이게 양생되기 전에 지진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전수조사 빨리 좀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게 오히려 지금 어떤 대책보다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조관님?

○조현일 위원  우리 애들 지금 경주나 포항에 특히 이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지요?

○조현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조현일 위원  “있는 줄로 압니다.”고 하면, Wee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상담치료도 대책이 나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지요? 일선 교육청 별로 뭐 하는 것 있나요?

○조현일 위원  예, 교육국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Wee클래스에서 그런 효과가 있나요? 보통 이것은 심리상담하고 좀 관계되지 싶은데.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고 Wee센터 정도에는 교육청별로는 좀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현일 위원  정말 본질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경상북도도 Wee스쿨을 만들어야 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조관님?

○조현일 위원  지난 22일 날 보도자료 보면 경남교육청에는 지진피해복구 및 향후 지진대비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진보강 경비 1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저희들 추경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조현일 위원  실질적인 지진 진원지는 경북인데 경북은 23억을 반영을 하고 경남은 100억을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교육부 특교 이것은 결정된 거예요? 내진보강 예산 확보 그러면서 특별교부금 85억.

○조현일 위원  언제 결정된 거예요?

○조현일 위원  그다음에는 석면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진이 나면서 천장마감재 석면이 막 떨어졌을 거잖아요? 발암물질이 있는 석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책 있습니까?
  아이들이 석면가루에 그대로 노출돼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덜렁덜렁하면 이렇게.

○조현일 위원  그게 2차 피해잖아요, 애들한테 대한.

○조현일 위원  그 대책도 세우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산확보도 물론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돈보다는 얘들 2차 피해, 얘들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하는 심리치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사 중인 37개교 전수조사 하셔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한 달 이전으로 한 그런 부분은 다시 재조사해서 정밀안전진단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더 큰 2차 사고를 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이번 9.12 지진 때문에 우리 김동구 국장님이나 임종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동료위원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9월 12일 날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도교육청에서 활동한 현황을 지금 피해상황 보고도 보고 있고 현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주시가 물론 경상북도 전체입니다마는 진앙지가 경주고 또 피해가 가장 경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경주의 도의원으로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보면 좀 뭔가 자꾸 아쉬움이 남는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대응이 좀 늦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피해학교 현장확인 해서 장관님도 오셨고 교육감님, 부감님, 양 국장님 왔었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특재구역으로 선포했고 또 대통령도 오시고 이만큼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다 왔는데 이 정도의 지역이라면 우리 도교육청 상황실이 쉽게 얘기하면 대책상황실은 경주시교육청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도교육청하고 경주 지역교육청하고 얼마만큼 유기적인 서로 협조를 해서 했는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상호 유기적인 그런 협조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난이 났을 때 발 빠르게 하라고 뭡니까, 안전단? 안전단을 만들고 했습니다. 안전단이 뭡니까?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것이 안전단입니다. 과연 안전단은, 여기 보면 안전단의 총책임자가 윤영태 기조관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윤영태 기조관께서는 여기 피해학교 현장확인 이름도 없네요?

○최병준 위원  그냥 피해 보러, 상황 보러 갔다 왔다하는 것이 그게 대책을 강구한 것 아닙니다. 경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최소한 지역교육청에, 우리 안동, 경주 얼마나 멉니까?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아까 말씀처럼 심리적인 부분 또 피해 여러 가지 부분에 그 해당되는 팀들을 구성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도청, 경주시청, 경주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서로 피해가 있을 때 서로서로 발 빠르게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27일 날 부총리 면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부에. 어느 분 어느 분 가십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건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주가 지진 피해로 인해서 피해는 피해인데 사실 그 뒤에 무형의 피해가 더 큽니다. 결국은 수학여행단들이 안 오고요.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거의 다 해약이 되고 취소가 되고 끊어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9월 13일에 보낸 걸 보면 사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경주 지진지역에 가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공문을 보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내일 교육감님이 가시면, 우리 양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가셔서 지금 여기 “지진발생 등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겠습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인데.
  그래서 강력하게 부총리께 건의를 해서 사실은 경주가 안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교육감께서 가시면 말씀해 주시길 양 국장님 말씀 좀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피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대로 경주여고, 어느 학교 갔다 왔다. 사실은 그 학교 가서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것, 한 학교에, Wee센터에 내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그런 학생이 있으면 Wee센터에 찾아오라고. 거기 누가 찾아 갑니까?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지금 수능을 칠 학생들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또 강도 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속보가 떴네요. 지금 계속해서 지진의 ‘지’ 자만 나오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이 계속 치료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어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다른 예산 1000억 원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잡았다가 불용처리 되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갈 데가 사실상 그 시‧군에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운동장, 비가 오면 강당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동도 내진설계 확보가 시급하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학교의 각 강당을 지진에 얼마 정도 견디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좀 확보를 해서 강당을 튼튼하게 지어서 우리 도민들이 대피할 때 추우면 추위를 피하고, 비오면 비도 피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위원장 석에서 짧게 한 마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해상황보고를 받으니까 건물피해에 대한 복구 위주의 보고이고, 이것을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발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런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건물에 대한 복구라든지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소위 지금 매뉴얼 때문에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뉴얼이 잘되고 못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뉴얼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실전에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일 겁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단순히 대한민국 지역학교의 내진 설계율이 몇 %다, 매뉴얼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행정이 형편없다는 이런 매도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한 큰 염려를 안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옹호하자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겪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운영능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같으면 건물의 내진설계라든지 건물의 구조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 시에 대비하는 능력, 또 학생들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교직원들의 능력,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은 역사 이래 오랫동안 지진에 대한 연습과 숙달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진에 대한 안전대비책이라든지 지진 매뉴얼 운영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들을 꼭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의 지진에 대비해서 운영능력을 우리 학교는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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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8항 김천‧안동‧영천‧경산‧의성‧예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6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천교육지원청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장태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창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유병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이금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남교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최춘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예천 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연간 10시간 이상 청렴도 교육시간 이수 의무 말씀하시던데.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청이 다 하는 거예요, 일선 지원청에?

○조현일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 하십니까? 다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인터넷으로도 하고?

○조현일 위원  그거 딴 시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안전교육 3년에 15시간 이수하는 교육 있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기조관님,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성교육 몇 시간 이런 것 있지요? 1년에 몇 시간 이래서 옛날에 왜 성과급 맡겨서 한 것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이런 부분에 인터넷강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 들어요?

○조현일 위원  쓱 해 놓고 설거지 하고 와서 쓱 클릭하고, 쓱 돌려놓고 쓱 하고.

○조현일 위원  다 합니다. 복지 사이버대학 이런 데서도 인터넷강의 다 하는데, 그런 교육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직적인 교육.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인지를 시키셔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안전교육이든 아까 청렴도교육이든 이런 거 효과가 있지 그냥 10시간 이수해라, 3년에 15시간 이수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별 효과 없지 않나.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해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앉으셔도 됩니다.
  아까 어느 교육청 보니까 학교 전체 만족도 결과 도대회 우수, 최우수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요? 아까 어느 교육청이… 안동교육청 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시상 받는 것 있지요?

○조현일 위원  여러 가지 공히 다른 교육청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우수, 최우수, 매우 우수 이런 것이 기준이 어때요? 매우 우수하면서 23개 교육청 다 주는 것 아닌가?

○조현일 위원  최우수상 받으면 그게 보통 우리 한 몇 개 교육청이 받아요?

○조현일 위원  축하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앉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성과 이런 것 할 때에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제가 그 기준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청렴도 최우수, 우수하면 경북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0개가 다 우수에 포함되지 않나 그러면 태반이 다 우수다 이런 개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공히 이렇게 보통 보면 업무보고 이런 데 보면 명품교육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명품교육.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것이 명품교육인데, 명품교육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처음에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창조경제 용어 이해에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정립도 잘 안 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명품교육의 의미가 뭐예요?

○조현일 위원  그런 취지지요. 우리 시중에 명품이 있으면 짝퉁도 있지요, 짝퉁. 짝퉁도 있고 창조교육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에서 경북교육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도에 좀 벤치마킹한다 그럴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품교육 지향하는 것답게 어떤 시스템에서 다른 교육청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우리 경북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박용선 위원님 합시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학폭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릴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이래서, 학폭이 일어나면 보통 14일 이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가해자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보통 보면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피해자가 많이 어려워하고 또 학교도 옮겨야 되는 입장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시 또 재심까지 가고 이러는데 보통 처음에 위원회 구성됐을 때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 구성돼서 거기에 가해자 학생 부모님하고 피해자 학생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삼자대면을 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서 어떤 서면조치를 취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나는 이것은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재심청구 했을 때도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면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던데?

○김지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서류로…

○김지식 위원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해라?

○김지식 위원  서면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어떤 해결방법이 조금은 더 상세하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해 주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보고 좀 놀란 것이 안동에서 국가정체성 교육을 한다, 상당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가 남북분단 현실에서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실제 내용을 보시고 좋으면 서로 벤치마킹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느 쪽에서 답변 하시렵니까? 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995년에 제정되어서 2013년까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아마 우리 도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지역건설국에서 아마 반영해서 주는데 ’13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증액되다가 ’14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신문에 보면 보도가 나 있습니다. 2015년에 307억, 올해 230억, 내년에 130억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 스쿨존을 만들어야 될 학교하고 유치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학교에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를 안 된 데 매길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학교가 폐교에 가깝게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고요. 학생 수 많은 데부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래에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박용선 위원  과속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애들이 작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못 보면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와도 다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 민원 보러 오신 학부형이라 할지라도 좀 신고를 해서 단속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게 우리 애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만큼 크게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군청이라든지 시‧군청에 보면 주차단속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시‧군청이라든지 경찰서에 제발 단속 좀 해 달라 신고도 좀 하시고요.
  우리부터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스쿨존은 반경 300m까지 돼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50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굣길에는 학부형들이 나오셔서 그다음에 또 실버일자리 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교통신호를 해 주고 합니다. 하교 때는 안 해 주거든요. 하교 때가 더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애들 안 다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에 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일괄 설명 듣고 질문하려니까 어느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웃음)
  제가 저번에 우리 교육장님들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학기제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정말로 성공을 해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에 첫째가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선에 벽지 군, 시골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없어서 주로 체험프로 실습하고 자기가 직접 동아리활동 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김천교육장님께서 거점학교, 멘토학교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 내에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 또 자유학기제 컨설팅, 교원·학부모 연수회 이런 게 상당히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렇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정말로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고, 잘 못하고,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조금 미리미리 이렇게 서로 MOU를 체결하고 사전 이야기가 돼서 발굴이 돼서 그때그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모범사례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의성 교육장님?

○곽경호 위원  9월 1일 부임하셨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벌써 의성에서 몇십 년 사신 것 같이 차근차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씨름선수도 또 백두장사도 탄생도 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출신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대단하십니다. 지역에 의성에 지금 인구가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교육장님 아직, 확실히…

○곽경호 위원  5만 5천 정도 되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까 2015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도서관장님이 누구입니까?

○곽경호 위원  장선희 관장님 아직 하고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  예,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의성에 보니까 1개 읍, 17개 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읍의 인구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곽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5만 5천이면서도 여기가 면이 17개 면입니다. 전부 오지에 다 계시는데 과연 이 도서관 신축을 해서 보기는 좋겠습니다마는 500석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용률이 이 인구로 봐서는 이용이 어렵다고 봐요, 옳은 운영이.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바뀌는데 이게 앞으로 정말 신경 써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홀히 하면, 정말로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좀 만들어서 안 되면 인성 쪽이든지 안 그러면 평생교육 쪽이든지 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해야 투자한 그 값어치가 되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학생과 인구는 계속 주는데 이 도서관이 너무 잘 지어놔서 앞으로 운영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새로 가신 교육장님 신경 쓰시지 않겠나 싶어서 함께 걱정을 드립니다, 걱정의 말씀을.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금방 부임하셔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인사가 어떤 계절,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렇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임지에 발령받으면 임기가 몇 년 정도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많은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부분에서 일했던 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새로 지금 부임 받은 분들이 얼마만큼 업무파악이 될 것이며 얼마만큼 그 교육장님 의지로 교육을 했는지, A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일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와서 한 달 놔두고 다른 사람이 교육장으로 발령받는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되는 것인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책임지고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으면 그 교육지원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희수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다 역량을 보니까 금방 가셔도 업무파악을 다 했고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인사이동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선 경산…

○김희수 위원  특수시책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아니, 맨 마지막장 업무보고서 10쪽에 특색 사업 경산 역량 키움 동아리로 교원 행복 나누리라든지 지역대학과 함께 하는 Win-Win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2개 다 해서요?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의성은요? 의성교육지원청에 여기도 도약발판 날개짓에 보면 행복한 나를 만나는 장이라든지 교육연계 서비스 행복지수 높이기, 의성교육 한마당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김희수 위원  교육장님 모르면 이 부분 예산담당관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희수 위원  얼마? 7000만 원요?

○최병준 위원  2000만 원.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학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영천 거 보면 영천교육 특색사업에는 추진내용에, 교육장 말고 지금 교육정책국장이 좀 말씀…

○김희수 위원  업무보고 중에 각 학교의 방대한 사업과 이런 것을 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덜 파악이 됐는데 특색사업 중에 보면 영천교육지원청에는 14쪽입니다. 이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김천, 안동, 경산, 의성, 예천에는 두루뭉술하듯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한다, 함께 하는 안동교육을 한다, 지금 얘기했듯이 행복한 나를 만드는 장을 만든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교육지원청하고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특수시책사업이 다른 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여기도 김천교육지원청도 스스로 세우는 현장을 만들고 무엇을 무엇을 한다. 그런데 영천만 어떻게 이렇게 학교 진로 교육 운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 교육 컨설팅 지원단 구성과 운영은 1단, 몇 교 했고, 몇 회 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다른 학교에도 지금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색사업과 그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특색사업을 훑어보니까 그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전통을 계승하고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그런 체험학습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친숙감이라든지 전문성 그런 것들을 함양하고 인성과 적성을 키워서 특기교육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특색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23개 지원청마다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역사적 특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포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해양문화 관광 휴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그만큼 친숙감과 전문성이라든지 또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맞춰서 군위면 군위, 경산이면 경산,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대로 이런 특색사업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교육장 재량 예산 가지고 다 써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미 기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른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못하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할 수는 있네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생긴다면 충분히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특색사업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인성교육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과정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들이 어쩌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는 분명히 요트라든지 승마 쪽으로 스포츠, 레포츠가 옮겨질 그런 상황인데, 골프보다는. 우리가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바다가 아니라도 강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대응이라든지 사전교육이 멀지 않아 다가올 3만 불 시대에 앞서 가는 그런 부분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23개 시·군 특수시책이라든지 예산 그 사업을 다른 지역도 영천처럼 이렇게 좀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교육청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 게 다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어떤 일 한다는 것만, 얼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강영석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청의 이필수 교육장님?

○최병준 위원  류필수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아마 이거 포항교육청 소관은 아닌데 과학직업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지난번에 포항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하고 옮기는 것으로 거의 눈앞에까지 갔는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 싶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과학직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 이전하는 부지가…

○최병준 위원  지곡동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그 위치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최씨 문중 땅,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최병준 위원  그 변경을 지금 의뢰를 포항시가 했다?

○최병준 위원  교육청에서 했어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부지는?

○최병준 위원  이 부지 자체는 어차피 포항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사주는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매입비 다 지원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 11월 되면 거의…

○최병준 위원  완료됩니까?

○최병준 위원  어차피 시설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지요, 학교 이전에 대한?

○최병준 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 거의 눈앞에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빨리 이전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19년 3월 1일로?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들한테 한 말씀 더…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계시는 데서 말씀드릴 시간이 아마 잘 안 맞지 싶어서 드립니다.
  지금 시‧군에 가보면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에 제가 볼 때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서로 상호 자치단체 간에 협조가 잘 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세무서 세무관련, 소방서 소방관련, 치안인 경찰, 교육인 교육청 죽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조금 월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나는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는 사실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모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단체의 도움을 받고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 그거 얼마 받는다고 그런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자치단체에 끌려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데 위원회 가면 아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낀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들이 자신 있게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으로서 사실은 행사를 다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교육경비 몇십억 그거 때문에 내가 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교육경비 가지고 마치 그 돈 가지고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자치단체가 마치 자기들이 교육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행사를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가서 2년 있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도를 해서 내가 있을 때만큼은 나는,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교육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나간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가야 학교의 학부모들이든 학생들이든 우리 교육장님들을 믿고 선생님들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잘못 인식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입니다.
  9월 초에 스쿨룩스라는 교복 상표가 있는데, 엘리트나 이런 것처럼 메이커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복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뉴스에 한동안 조금 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아봤는데 경북에는 검출이 안 됐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김지식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교복을 입지 말고 체육복 입고 와라 이렇게 해서 빨리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리콜 돼서… 학부모님들은 그 메이커에서 동복도 맞추고 이래서 그 동복에도 혹시나 발암물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학교마다 그거 말씀해 주셔서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지역에 지금 지진이 많이 났는데 수학여행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시키는 데가 아주 많습니까?

○김지식 위원  여기는 힘들어 하는데 여기는 놀러 겸 여행을 온다 이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용선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김지식 위원 교복에 관련해서 한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려고 하면 옷감을 있지 않습니까, 직물을 짜서 2차 가공을 할 때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교복 재질을 어떤 것을 가져다가 합니까, 특히 동복에서?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게 사실상 산업용에서도 보면 그게 나올 때 보면 일반 면 옷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방염을 하기 위해서 방염처리 할 때 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교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옷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스쿨룩스라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경북이 대구를 포함해서 섬유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좋은 것을 놓아두고 이런 것 자꾸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 활동할 때도 소방복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복은 방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방염의도 방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일반옷감에서는 절대 안 생깁니다. 화학물질, 석유에서 나오는 나일론 이런 것에도 포름알데히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우리 경상북도 학교에서는 절대 못 입게 해야 됩니다. 아예 공문 내려도 됩니다, 이런 데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러면 세탁을 해서 자기들이 팔아야지, 가공처리해서 포름알데히드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 업체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어른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 노출이 되어도 암 발전이 될 수 있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데 노출이 되면 금방 금방 노출되어가지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건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짧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 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개 교육청 업무보고 중에 2개 교육청, 의성교육지원청하고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육 실태에 대한 스와트 분석(SWOT analysis)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예천교육지원청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교육장님께서 보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스와트 분석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강점이나 약점이나 기회나 위협을 정립해 낼 수 있는 교육지원청은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거의 3분의 2 이상 경상북도 시‧군 교육지원청은 우리 지역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외부 상황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 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이게 우리 경북 전체에 어쩌면 공통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나름대로도 그것을 강화하고 또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교육이 나갈 방향, 교육행정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 보고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추진해서 교육부에서 금년 6월인가 발표가 있었지요?

○위원장 강영석  제가 권고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 3000명 미만이 3년인가 이렇게 연속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보조기관,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과를 없애고 교육지원청만 두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위원장 강영석  그럼 3년 뒤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영석  지금 당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반대하고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실정이 앞으로 출산율이라든지 또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이 급격한 사망에 이르러서 인구절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서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으로서, 또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임시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굳이 우리 교육장님들 의회까지 다 출석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전문가이시고 알아서 잘 하시지만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또 지역의 일반적인 그런 여론이나 분위기를 많이 듣고 청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육청도 교육청 내에서 각 부서 간에 좀 소통이 필요하고, 교육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속기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진행된 일과 다른 내용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인지한 사람은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질의가 몇날 며칠에 걸쳐서 끝나도록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소통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육장님들 의회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교육장님들 또한 소속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례회 때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조만간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예산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절실하게 요구해야지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CEO로서의 역할이 우리 일선학교 이런 데서 대단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의 도의원들이 있고 또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또 정치인을 통해서 빨리 서로 협조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본청 과장 및 교육장님께서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와 참석해주신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제시를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