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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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먼 길 오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울릉교육지원청 연립사택 16세대 규모 개축비로 총 30억이 되어 있는데요, 16세대를 전부 다 부수고 다시 짓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합니까?

○박용선 위원  새로 짓는데, 울릉도가 아무리 이게 건축비가… 비싸죠? 육지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비싼데, 그래도 16세대면 좀 비싼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생활과학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박용선 위원  요즘 하도 학교 이름을 전부 다 ‘과학’ 자를 많이 붙여 놓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칠곡의 곽경호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에 울진군 북면에 288㎡에 763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계산 바로 한 것 맞아요? 땅값이 너무 싸서 물어봅니다.

○곽경호 위원  어째서 이게 제곱미터당 3만 원도 안 치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잘못 기재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주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공동주택단지가 형성이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지역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제일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본설계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사실 한 세대당 0.2～0.3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방식대로 가다가 보면 결국은 학생 수가 그만큼 안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방법대로 가면 잘못하면 예산만 과대하게 들고 학생 수는 그만큼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반대급부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만 교육장님들께서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김동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책정을 해서 사업비 판단하고 교실 몇 실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원근각지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현일 위원입니다.
  농소유치원 있지요, 국장님?

○조현일 위원  이게 병립유치원이에요?

○조현일 위원  단설유치원입니까? 학교 안에 단설?

○조현일 위원  단설유치원이 학급이 몇 학급 이상이에요?

○조현일 위원  5학급 이상이 단설이고 이렇게 가죠, 기준이?

○조현일 위원  단설유치원 원아들을 모집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립 이런 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없지요. 누구나 다 와서 단설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은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죠.

○조현일 위원  왜 그럴까요?

○조현일 위원  학비가.

○조현일 위원  단설유치원이나 이게, 학교 자체에 있는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병립유치원이라고 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혜성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조현일 위원  주변 사립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혜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의 학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보조를 해 주니까.
  좋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공립유치원, 퉁쳐서, 공립유치원에 많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면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렇죠?

○조현일 위원  아주 죄 선진화도 되어 있고 시설부분, 교육프로그램, 공립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되잖아요, 얘들한테.

○조현일 위원  잘사는 사람도 들어오면 그냥 다 공짜로, 거의 공짜잖아요?

○조현일 위원  수업료 거의 안 내죠?

○조현일 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조현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 단설 들어와야지요. 그런 사람들은 경쟁률에 따라서 단설에 못 들어오고 사립에도 비싸서 못 가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서 운이 좋아서 단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거기 모집요강 좀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조현일 위원  부감님.

○조현일 위원  이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유치원 이런 부분.

○조현일 위원  예,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방향이 논의돼야 될 겁니다. 공립유치원에… 옛날에 우리 학교 급식할 때 우유가 많이 남아돈다고 그랬었잖아요, 부자 동네, 안 먹고. 우유 처리가 곤란해서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에서 아주 좋은 우유를 먹어버리니까 일부 애들은 우유를 안 먹고 그냥 나둬버리잖아요, 메이커에 따라서. 유치원에도 그럴 소지가 많거든요. 공립유치원에 모든 게 다 가니까 우유 같은 것 그런 것, 자기들 집에서 안 먹는… 형편 괜찮은 아이들은 안 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립유치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이게 부감님, 매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현일 위원  안 되죠?

○조현일 위원  이게 폐원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을 다른 데 보내고 빈 것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단설유치원이 큰 게 생겨버리면, 공립유치원이 생겨버리면 주변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영업, 결국은 이것도 영업이죠?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처지에 있는데 이게 매매도 안 되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 한번 이렇게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립유치원 이런 부분에 수혜성 경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 애들도 지금 공립에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형편 때문에… 사립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고 자기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한번 정책협의회 할 때 안을 내셔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경북도에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선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현일 위원  유치원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하나 위원장 석에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진의 부구 중학교는 어떤 중학교입니까? 이게 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치고는 보니까 계속 투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울진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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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2011년에서 2013년도에 지정된 오케스트라는 운영지원금이 500만 원, 보니까 2014년도에 지정된 학교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500만 원씩 이번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지식 위원  이번에요?

○김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한 질의라서. 경주교육지원청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추경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활성화도 시키고 학교 내에서 필요한 부분, 학생들의 시설에… 그런 부분인데 특교도 다 내려온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경주교육지원청에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3500만 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 새로 만들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악기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했습니까? 기정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무슨 악기를 바꾸기에 3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조현일 위원  70명 악기를 한목에 다 바꿔요? 답변 곤란하시면 경주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강영석  경주교육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걸 올해 굳이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조현일 위원  고가 악기는 엄청나게 비싸지요. 바이올린 한 대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것 천지이고 첼로도 그런데 이게 굳이… 앉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그냥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래서 막 받아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조현일 위원  이번 추경에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실에 무슨 장비를 넣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구보다는 거기에 부수적인 것, 의자‧책상 이런 비용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학교 과학관‧과학실 어떤 기구 넣는데 과학실 기구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의자‧책상 같은 것 그런 것 쫙. 교장실 리모델링, 행정실 리모델링, 교장실 리모델링에 몇천만 원, 행정실 리모델링에 몇천만 원, 가구 쫙쫙쫙, 막 써도 됩니까? 저희들은 하나 하나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예산 받으시는 부서에서 그걸 면밀히 좀 검토하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안 맞습니까?
  그리고 기조관님.

○조현일 위원  이번 추경의 제일 큰 품목이 뭐예요? 눈에 확 띄는 것?

○조현일 위원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게 조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장을 철거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석면으로 되어 있는 천장부터 철거해서 조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조현일 위원  따로 분리는 못 시키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건 이해는 되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을 해요? 각 학교별로 줍니까? 지원청별로 줍니까? 본청에서 일괄?

○조현일 위원  그러면 그게 입찰이에요?

○조현일 위원  입찰이다, 그런데 이게 LED 조명으로 다 개선시키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얼마 전에 보도 한번 보셨습니까? LED 조명이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효율은 똑같다, 그렇죠? 어떤 시방서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겠지요? 어떤 제품을 쓰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열효율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A제품 써라, B제품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조현일 위원  조달로 해서 찍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여기에서 말을 안 하면 어디에서 말을 합니까?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지만 예결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이 질문은 갈 겁니다. 제일 이게 큰 것이라서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석면 철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 시중에 마트에 가면 옛날에 삼파장, 똑같은 삼파장이라도 A사 것은 1만 2000원, B사 것은 6000원씩 해요. 가격이 절반 차이인 게 써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효율등급 1등급 받고 KS마크 받아버리면 똑같습니다, 그게. 단지 메이커 값이죠.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사양이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천장 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LED등이 많이 들어가요? 주가 뭐예요? LED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학교나 어디 부분으로?

○조현일 위원  예.

○위원장 강영석  예,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발상이 뭔지 압니까? 돈 기준으로 해서 중간 것을 선택하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기준입니다. 모르면 비싼 것 쓰라는 말도 웃기는 말인 것도 있고.

○조현일 위원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고열효율제품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한번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조명이. 시력‧시각에, 전체적인 교육환경에, 조명 자체가 교육환경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조도 자체에서. 있잖아요, 공부하기에 좋은 조도, 독서하기에 좋은 조도 이런 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LED 조명 계속사업으로 했었을 때 이것도 석면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학교나 기관에 먼저 했었나요?

○조현일 위원  인문계고등학교를 왜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조현일 위원  전기료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자료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LED 조명이나 삼파장 조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효율이 낮아서 전기세가 별로 절약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조현일 위원  퉁쳐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한 30% 절감 안 되겠나, 삼파장 20%, LED 한 30% 절감 안 되겠나, 이게 또 수명 자체가 보통 등보다는 1～2년 더 안 가겠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 한번 면밀히 생각해보세요.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을 찍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잘 제시를 하십시오. 연구를 아주 신중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조관님, 맞죠?

○조현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지식 위원님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LED 조명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몇 퍼센트 절감된다고요?

○김희수 위원  일반 형광등이나 또는 삼파장 형광등이나 LED 조명기구 가격 차이는 얼마 나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 형광등이 2만 5천 원이면 LED는 20만 원쯤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물론 정부에서 녹색 여러 가지 저탄소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LED 조명기구가 1년 정도 사용하고 그 조도가 20%씩 떨어지는, 대다수의 기구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LED의 단점이 집중조명이에요, 확산조명이 아니고. 그러면 눈부심이라든지 한쪽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LED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기료 30% 절감이 지금 예산 390억, 330억 들어간 정도만큼 몇 년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취업… 특성화고등학교가 실업계고등학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추경에 10억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에 학교당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  취업기능강화 사업에 54개교에 교당 1000만 원 지원하고 또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 1000만 원 지원하면 이게 쓰여지는 목이 어떤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 학력인플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실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물론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인성과 적성과 특기를 살리고 해야 되지만, 대학을 안 가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럴수록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있었던 실업계고등학교에… 그때는 거의 그리로 가려고 했고 지금 그 후로는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보내는 이상한 그런 구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학생들이 빨리 기술을 익히고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아주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능 강화라든지 취업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추경 편성해가지고 몇 달 남았다고. 연초부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면 기정예산에 20억이든 30억이든 편성해서 1월부터 연내 계속 기업체를 방문하고 또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추경에 절반 이상이나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갑자기 이제 졸업하니까 취업하자고, 물론 졸업을 두고 취업처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그런 취업처를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채육육성종목 지원에도 기정보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적은 3억 6천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동‧하계 강화훈련비가, 체육육성종목 하려면 연초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하계훈련이나 동계훈련 1년 훈련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갑자기 추경에 3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따로 특별히 동계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동계훈련은 통상적으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격만 컸지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체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어릴 때는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체육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연간계획을 세우고 하계‧동계훈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50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하나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22억 8300만 원 편성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은 어떻게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39억 3400만 원 가지고 9월까지 했고, 10월 지금부터 남은 3개월 동안 22억 가지고 나머지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예산편성도 이 법에 맞춰가지고 기정에 하면 안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몰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내년도 입학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지적했듯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지 않고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줘서 좀 적극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LED등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하실 때, 이게 보면 우리나라 LED등이 문제가 되는 게 중국산을 저가가 들어오면서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LED등을 하는 목적이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광등 내에는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형광등을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가면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형광등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 하면 10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는 LED 효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열로 많이 가고 했는데, LED 광효율로 하는데 광효율이 한 80루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지금은 한 140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택만 잘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 LED등 기구를 만드는 우리 도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미에 좀 있고요. 한데, 가능하면 우리 도내 제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도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아마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하는 이유도 경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비 많이 따오면 우리는 땅이 크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는 공사 업체, 무늬만 경북 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경산에 가면 많은 것이 대구 사는 사람들이 주소만 경산에 갖다놓고 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 경제가 살려면, 저는 국가권익위에서 그런 판정을 내릴지 몰라도 입찰 볼 때마다 이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실거주증명확인서를 입찰 볼 때 꼭 등록해라.’ 그러면 그것을 동장한테 가서 받든지 이장한테 받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의성에 짓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권은 팔공산에 있고 포항에 가면 포스코에 하나 있고 구미에 가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체험관을 지어서 공유를 해서, 우리가 무작정 많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교육청의 지방채가요?

○박용선 위원  물론 교육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내년도에 상환하고 나면 없다 하더라고요. 도청에 가서 떼 좀 쓰십시오, 돈 좀 내놓으라고. 이제 쓸 데 없으니까.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했었는데 발주서 쓸 때,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레탄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공사하고 나서 시공에 대한 품질이 불량이면 하자증권으로서 2년 정도를 끊어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자보험을 끊어 넣는데 제품에 원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상받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이런 것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받아줍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L보험이 있는데 잘 안 받아줍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앞으로 시방서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방서에 공사로 인한 것은 어차피 하자보증으로써 보장을 받습니다. 원초적으로 재료에서 잘못된 것은 업체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사항을 한번 넣어보는 방향은 업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우레탄이라는 것은 이것이 석유계열에서 만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KS 할아버지를 갖다 들이대도, 해 준다 해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대체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건강하게 애들이 운동도 하고 시민들, 도민들도 학교 이용해서,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와서 또 안 좋은 것 들이마셔서 안 좋게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LED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제가…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시켜야 됩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교육부에서?

○김지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조금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LED조명 개발이 정말로 구미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많습니다. KS마크를 인증하고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천장 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통 집에,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조명을 가는 입장에서 LED로 교체를 할 때에 그 천장을 다 안 뜯고 합니다. 안 뜯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면…」하는 위원 있음)
  석면, 아니, 집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교실이나 학교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면, 기존과 다르게 만든다면 그것을 석면 다 뜯어내고 해야 되지만 기존에 그냥, 우리가 보통 그전에 있던 전구나 이런 것처럼 바꾸는 것은 그냥 끼우면 됩니다. 끼워도 다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란다면 더 밝은 것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석면 굳이 안 들어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에 찾아가셔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석면 떼면 다시 또 석면 벌어지고 이러면 차라리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어차피,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이런 취업 연계 업체를 어떻게 찾습니까? 발굴하는데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김지식 위원  아주 많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미에 가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취업 관련뿐만 아니라 업체 관리까지도 다 거기서 하고 지금 기업살리기를 위하여 그쪽 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제도를 개설해서 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LED조명과 지금 취업 역량 강화해서 기업체 발굴을 하는 데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잘 교류하시면 아주 어떤 면에서는 빨리 발굴을 할 수가 있고, 또 LED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KS마크 꼭 인증 안 받더라도 거기의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테스트한 이런 부분을 서류를 갖춰서 교육청하고, 제가 볼 때에는 경제진흥원하고 언제 한번 같이 교류를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실 텐데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만 점심 겸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오전 질의 중에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지적되어서 에어컨 청소비용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그때 조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한 대당 한 1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얼마를 배당해서 잡은 겁니까?

○박용선 위원  교당?

○박용선 위원  예, 실당, 한 대당…

○박용선 위원  그게 우리가 에어컨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집에 올 때 한 대 기준으로 해서 와서 할 때가 그거니까, 학교는 쭉 가면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집을 이동하면 두 대밖에 못 하는데 학교 오면 한 사람이 열 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인당 인건비가 한 80… 거의 인건비하고 약품비 조금 들어가는데요.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우리 이거 지금 보고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할 건데 그때 정확하게 비용을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보십시오. 누가 뒤에 전문가가 계시면 비용을 산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진도 나면서 학교에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작업도 하는데요. 이것이 RC보다는 철골조, 철로 짓는 것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앞으로 학교 지을 때 한 6, 70%만 RC로 하고 나머지는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쪽에다가 그 교실을 다시 크레인으로 들어서 실어다가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좀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방법이 좋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지으면 공사장에 지을 때 소음 없고 아주 품질도 우수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폐교가 됐을 때 철거를 하면 RC는, 콘크리트 이런 것이 전부 다 폐기물 비용을 주고 가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8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실을 하나 뜯어서 늘어나는 학교 옆에다 갖다놓으면 또 거기서 바로 수업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을 때 한번 그것을, 필요하다면 지금 경북에는 아마 포스코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하는 것도 가져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LED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요. LED는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들어가서 나라장터를 검색해보니까 실내등이, 경북에 본사와 공장을 둔 업체가 형광등을 하는 데는, 평면등을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우수조달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등록된 업체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구매를 할 때 본사 공장을 경북도에 둔 데를 좀 해 주시기를, 이것은 정말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의원께서 도교육청 구매제도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경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경북 업체에 안 주고 타 시‧도 업체에다 주냐.’ 경북에서 생산이 안 되면 타 시‧도 줘야지요. 생산이 된다면 경북에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악용이 돼서 약간,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변형이 돼서, 지난번에 우리 LCD프로젝터인가 구매할 때 보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80여 대를 모아서 일괄구매를 하면서 업체가 1건에 2억 원 이상, 납품실적업체인가 이렇게 해서 경북도 업체는 생산하는 업체는 없지만 입찰도 한 번 못 봤다는데, 우리 경북도에 주라고 그때 김수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특히 LED, 그다음에 전기 수배전반, MCC 이런 것이 전부 다가 대구 업체들이 경북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특히. 왜 농공단지에 가 있느냐면 농공단지는 영업만 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경북에서 만들지는 않고 창고 역할밖에 안 합니다, 지금. 대다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식 위원하고도 가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정말 본사, 공장, 경북에 둔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피곤하시지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종식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6쪽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곽경호 위원  29개팀 운영비 있고 밑에 25개팀 추가운영비가 있는데 따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교사연구회인데?

○곽경호 위원  두 번째는 25개 팀이고 첫 번째는 29개 팀이네,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중복은 아니고?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우리 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금오?

○곽경호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특성화고 54개교 해놓고 그 밑에 또 특성화교 54개교 해서 똑같이 또 여기도 1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108개교인데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중복이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내용은 다르지, 학교는 똑같은 거네요?

○곽경호 위원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밑에 그 밑에 보면 ‘취업모니터링 사업, 특성화고 포털 취업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취업실태조사’라고 돼 있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여기의 실태조사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곽경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게 고졸취업을, 이런 특성화고 졸업한 후에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곽경호 위원  몇 %요?

○곽경호 위원  돼 있는데 향후 1년, 3년, 5년 주기로 근무 실태조사한 것은 그때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서가 있으면 앞으로는 좀, 지금 고졸취업자가 61% 이 속에, 그중의 한 40%가 근로계약도 안 돼 있을뿐더러 4대보험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영세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존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취업자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곽경호 위원  들어 있는 퍼센트 수가 60.1%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취업률 100%에서 나머지를 제외하고 60.1%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 수는 늘어나는데, 양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질적으로는 자꾸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졸취업자들이, 우리가 통계 낸 것은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가 직장으로써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취업데이터만 내지 말고 3년, 5년 이렇게 근무 실태를 조사해서 만약에 3년 차는 얼마, 연봉이 어떻게 올라가고 5년 차는 어떻게 해서 안전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넉넉한 생활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직업의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함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졸 졸업자도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시골에서 아무래도 지식교육으로는 대도시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을 데이터를 내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환경적이든 임금이든 등등으로 해서 몇 년을 못 견뎌내고 배운 기술을 외면하고 다른 직업을 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특성화고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취업정책 자체를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듣는 대로라면.
  그래서 취업 위주로만 데이터를 내지 말고 3년, 5년 주기로 해서 어떻게 안정성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곽경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서 ‘사이버폭력예방분담금’ 하고 9억 3500만 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위탁 운영인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곽경호 위원  한 200억 가까이 되겠네, 매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학술정보원에서?

○곽경호 위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연구를 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곽경호 위원  사이버폭력 예방?

○곽경호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3700만 원이 부산교육청으로 전출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곽경호 위원  바로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으로 줘서 거기로 보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곽경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더 훌륭한 분이 많고 교육연구원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것도 권역이 따로 있습니까, 전체 다 부산에서 합니까?

○곽경호 위원  이 사업은?

○곽경호 위원  전국에 다른 데 안 하고 우리가 또 맡아서 하는…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57쪽 이렇게 봅시다. 강당에 등기구 교체는 뭐고 강당 조도 개선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256쪽, 7쪽, 8쪽 쭉 이렇게 있는데…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런데 등기구를 교체하면 조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등기구 교체는 LED로 바꾸는 것이고, 조도 개선은 등을 추가로 더 다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 등기구 교체가 102만 3000원에 대한 일위대가,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조도 개선은 120만 원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위대가표를 좀 주시고…

○김희수 위원  조도 개선은 176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왜 176만 원이 되는지 그 부분 좀 주시고 그다음 뒤에 LED교체 쪽에 쭉 왔을 때, 300쪽부터 갑니다.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307쪽에 길원여자고등학교는 교실 하나당 400만 원×5실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그 앞에 306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정예산 7200만 원에 96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예산편성들이, 그럼 이것은 지금 400만 원×5실 하는 길원여자고등학교는 신설로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이쪽 편에는 이쪽도 전부 다 교실당 400만 원 잡힌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306쪽, 305쪽 이런 쪽 보면 ‘LED조명시설’에 LED조명 교체하는 것이 한 교실당 400만 원이 잡혔는가요? 그 앞쪽에는 물론…

○김희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김희수 위원  그 앞의 예산에는 총괄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하이텍고등학교 LED조명시설 교체 7600만 원 기정에서 96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랐다. 이 76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것도 교실당 400만 원×몇 교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305쪽에 보면 기정예산들이 쭉 잡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LED 교체에. 그럼 이것하고 307쪽부터 뒤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전부 9600만 원이면 9600만 원÷400만 원 해서 교실 몇 개고, 이렇게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도 같이 ‘400만 원×몇 실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계산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 LED교체, 교실당 400만 원 들어가는 일위대가표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 지금 도내 화장실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덜 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50개교가 지금 화장실 미개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39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필요한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올해 추경에 200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500억이구나. LED 교체보다, 전기시설 개선보다 더 급한 것이 화장실 개선사업이 아닌가.

○김희수 위원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데 옛날 우리와 달라서 요즘 애들은 학교 화장실에 안 가고 집에 가 용변 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등교를 했다가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화장실 볼일 보는 애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만큼 아이들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청결 내지, 요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화장실 참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하물며 학교의 화장실들이 수세식이지만 좌변기가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학교 내에 일부 교실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됐고 일부 교실은 안 됐다. 동이 2동, 3동, 4동 있다면 몇 개 동은 하고 몇 개 동은 안 한다. 그랬을 때 애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수리된 화장실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화장실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물론 동시에는 못 하시겠지만 좌측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우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먼저 했던 화장실에 전부 몰리게 된다면 내구연한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애들이, 거기서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좋은 시설, 깨끗한 시설로 몰리다 보면 구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안 갈 것이고 거기로는 급한 애들, 힘없는 애들, 약한 애들이 그리로 가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화장실 사용부터 차별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육의 목표에 부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면 같은 학교 내의 화장실은 잠시 간의 시차를 두고 이 공사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한쪽으로 하고 1년 뒤에 다른 쪽을 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의상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 먼저 해놓으면 여기 사용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학교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정말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이라도 150개교 남은 학교를 몽땅 다 한꺼번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학교가 가까이 옆에 있다면 화장실까지 비교하는 것이 애들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너희 학교는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압감도 가지고, 어떤 학교는 호텔 수준이고 어떤 학교는 여인숙 수준이라면 그 학생들이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노후된 화장실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쓰기에 불편한 화장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입니다.
  김동구 국장님, 지난번에 교육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재량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내가 했는데 지금 그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럴 것인데…

○최병준 위원  올해 ’16년 당초예산할 때, 하기 전이지요?

○최병준 위원  할 때 2016년도부터는 교육장님이 각 지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산이 돼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병준 위원  예산이 2016년도부터는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각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최병준 위원  조금 다르고?

○최병준 위원  그러니 교육장님들은 지역에서 나름 각 학급, 학교에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교육장님 재량으로써 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최병준 위원  정 말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긴급을 요할 때 그래도 교육장님이 예산이 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긴급할 때는 또 보수도 할 수도 있고, 각급 학교에. 또 그럼으로 해서 교육장님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내려가든지 어떻든 간에 교육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께 내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양서초하고 양덕중학교하고 부지매입이 94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전에 기이 편성된 것이 얼마, 27억입니까?

○최병준 위원  조성원가이고, 이것은 감정가를 했는데…

○최병준 위원  공시지가이지요, 참.
  아니, 감정가지요?

○최병준 위원  이게 감정가지요? 그러면 재판은 판결이 났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냥 우리가 진다는 가상을 두고 확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때 사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서로 소송이 되고 판결까지 가다가 보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그때 문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판결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답변을. 그런데 지금은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진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결정 나면 결정 나는 대로 추진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누차 이 건만이 아니고 어떤 건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행정도 우리가 좀 소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늘 눈치보고, 상급기관 눈치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간다.

○최병준 위원  안 그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행정도 불신을 낳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부감님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교육행정도 그냥 상급기관 눈치보고 ‘결정되면 뭘 하겠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소신을 가져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의 지역교육청의 교육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너무 움츠리고 너무 눈치보고 이렇게 하더라. 결국은 지금 판결이 안 났는데도 예산 확보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것은 예산 확보하면 안 되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고 확보해야 되지, 그거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아닙니까, 따지면?

○최병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확보해서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예산을 판결나기 전이라도 확보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어쨌든 간에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립 전 시기에 특교로 인해서 성립 전 사용예산을 일단 사실 다 지출했다,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지금 보니까 11개월, 또 6개월 이렇게 된 것은 기이 성립 전 예산으로써 다 지출, 집행을 했고…

○최병준 위원  해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교육위원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이지만,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는 거친 것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쳤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른 것은 죽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방과후학교에 내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다른 교육청에는 없어요. 없는데 성주교육지원청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192페이지입니다.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준 위원  지자체에서 들어온 것을 다시 지출…

○최병준 위원  편입을 해서 받아서 편성한 것이네요.

○최병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안 그래도 아래의 수입분을 안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어차피 이것이 승인이, 우리가 9월… 언제지요? 그러니까 10월에 예산이 승인이 나면 지출하잖아,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지출하면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지출입니까?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2월입니까, 안 그러면 12월입니까?

○최병준 위원  성주교육장님.

○최병준 위원  이것은 어차피 올해 회계연도가 올 연말입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까?

○최병준 위원  연말에 끝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2달 동안 약 한 2억 5000이 집행이 다 됩니까?

○최병준 위원  지자체에서 들어온… 지자체에서는 기이, 쉽게 말해서 예산은 지출이 됐고?

○최병준 위원  교육청으로 들어왔어요?

○최병준 위원  기이 지금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했는데 학교로 주고 교육청 가질 필요도 없지요. 지금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2억 5000을…

○최병준 위원  내려줘서 어차피 그거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보면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예산을 보면, 추경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정리추경 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없겠습니까마는 결국은 회계 폐쇄기까지 거의 다가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 이 예산을 다 못 써서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써요. 이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의 식수는 뭐로 하지요, 애들 식수가?

○최병준 위원  예, 먹는 물, 식수.

○최병준 위원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국장님, 식수는 뭐로 합니까?

○최병준 위원  수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경상북도 내의 학교에 수돗물, 그냥 수도 주는 그런 수돗물 가지고 식수를 합니까?

○최병준 위원  끓여서 그럼 교실마다 다 넣어줍니까?

○최병준 위원  집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습니까?

○최병준 위원  거의 다 생수 먹지요, 애들 집에서, 가정에서?

○최병준 위원  제가 왜…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끓여서 먹고 한다면, 먹인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보통 정수기를 가정에도 다 정수를 해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는 물론 정수를 해서 정수기를 가지고 먹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학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어제인가 아래인가 내가 TV를 보니까 정수기도 안전하지를 않다. 결국은 정수기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인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학교에, 아마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수기를 넣어주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학교는 한 번 더 정수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아까 말씀은 끓여서 준다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애들한테는 식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자체가 냉‧온수기 아닙니까? 다릅니까?

○최병준 위원  냉‧온수기라는 것 자체가 더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최병준 위원  끓이는 장치도 있어요?

○최병준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최병준 위원  위생에 신경을 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정관님, 이번에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건수로 봤을 때 성립전 예산편성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22건입니까?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근거법규가 있으니까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이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교육부로부터 특교가 교부된 시기가 2월, 3월 이런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전에 5월에 1회 추경이 있고 했는데 1회 추경할 때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는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런 부분이요, 이게 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든지 다 이게 국민 세금이고, 지방교육청에 와가지고 지방의회에 언젠가 심의를 받는 것인 것 같으면 사업 시작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2회 추경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연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이럴 때에 대거 올려가지고 “이런 일 했습니다.” 사후보고하는 것, 그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1회 추경 이후에 이렇게 교부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사업이 전도시기가 그러니까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맞춰가지고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보고할 것은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지방의회에 꼭 사전에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뒤로 미뤄놓는 것은 일하는 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교사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으니까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3쪽하고 65쪽을 봐주세요. 63쪽에 보면 학교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학교기본운영비가 55억 4838만 3000원, 기타운영비 지원이 7억 9364만 3000원 해서 합계 63억 420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것은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되는 겁니까, 성립 전에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강영석 위원  만약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지원 받아야 될 학교들은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강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추가지원 사업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인건비 추가지원 10억 3155만 원인데, 명절휴가비 이것은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교육비 회계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너무 이걸 가지고 야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학부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단순명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지 뭐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합니까? 이게 지금 학부모 부담분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학부모들로부터 추가로 우리가 학교에서 징수를 하든지 합니까?

○강영석 위원  글쎄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65쪽에 나오는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부분에?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절약해서 쓰라고 감액해서 지원한 부분을 이번에 그러면 그 감액했던 부분을 추가로 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영석 위원  감액해서 지원했어도 다 학교에서 절약해서 살림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기조관님.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냉난방기 청소비 추가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은 인정이 돼요. 이것 외의 다른 나머지 부분 교육행정기관 인건비(명절 휴가 보전금)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57쪽 학교보건관리에서 학교감염병예방교육에 이게 기자재 예방교육 해서 손소독기, 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 5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에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만큼을 증액을 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4쪽에 스마트교육지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스마트교육지원에서 8억 9640만 원이 이게 완전히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원 및 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스마트기기를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태블릿 PC 이런 게 꼭 이렇게, 이걸 하면 전체 학생이나 전체 교원에게 결국은 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든지 간에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후에도 예산편성 시기마다 사업량을 이 정도씩 해서 계속 이것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강영석 위원  7억 8천만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불용되어서… 이번 추경 재원에 그러면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예비비라든지 뭡니까, 나머지 잉여금 이런 부분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이번에 세입재원은 전액이…

○강영석 위원  그런데 뭘 자꾸 불용액 안 썼던 것을 이번에 쓴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불용처리해서 결산해서 끝났으면 끝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조금 하다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스마트기기라 하는 것은 개량되고 발전하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그걸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까, 꼭 필요할까,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되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덕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사업 2개, 성주교육지원청에 영어체험센터운영비 이런 지원이 있는데 영덕은 보니까 보조금 결정 및 교부시기가 2016년 7월 20일, 성주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길 3월 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게 지원시기가 우리 교육청이든 학교든 이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중간에 방학 때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면 자치단체로부터 이전 시기가 좀 늦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업설명으로만 봤을 때 이게 학기 중에 전체 1학기든 2학기든 학기 중에 고르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이전 시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전 시기는 후년에 가서 늦게 이전을 해 준다든지 하면 실제로 학교들이나 교육청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기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사후약방문이지 아무 소용없는 사업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외의 사업도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연중 고르게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이후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군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잘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이나 이런 것 우리도 도교육청에 편성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로 이전 안 시켜주면 자치단체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지. 누리과정예산은 우리 도교육청이 지금 재원이 충분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우리끼리 여기서 따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을 통해가지고 그런 협의도 충분히 좀 하시고 도청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시‧군에 그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요.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께서 단체장들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상의를 평소에 하셔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5쪽에 보니까 고교 교육력제고 여기에도 보니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더 많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좋아지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런 돈도 우선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남아있는 2달 동안에 기정예산만큼이나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돈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쓰는 것이야 쓰라고 주면 이것보다 10배 많아도 다 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데 그만하고요, 이번에 보통교부금 이전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 감액하는 부분이 금액이 상당액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신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면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부로부터 보전을 받습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그 보전 받는 재원이 보통교부금으로 보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예산으로써 무슨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보전을 받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받는다고요?

○강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지방교육청들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정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독만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로 주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 받은 것 가지고 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기를 학교신설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예산에서 따로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고우현 위원  김동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4쪽을 봐주세요. 강영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가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교수학습활동지원금이 본예산의 14.3%가 증이 됐어요. 무려 14.3%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고우현 위원  교육부에서 그냥 증가돼가지고…

○고우현 위원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조현일 부위원장, 강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보건/급식/체육활동비도 그렇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에도 10억 원이, 사학재단지원금도 정부에서 사학재단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또 특별히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학재단에 11억 8361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학에도 돈을 주라고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줍니까?

○고우현 위원  6쪽, 검토보고서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뭡니까?

○고우현 위원  사학재정지원비는…

○고우현 위원  특교 아니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하면 사학재단에 지금 현재 경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분담금도 거의 안 내요, 맞죠?

○고우현 위원  그런데 법정분담금도 안 내면서 12억 정도를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로. 이것은 본예산에 부득이 편성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건 또 추가야, 추경이야. 추가로 또 더 주는 이유가 뭔가요?

○고우현 위원  그런 게 이제 1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사학재단에 지원해 준다. 본 위원이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사학재단에 대한 도정질문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왜 분담금을 못 받나, 못 받는 이유가 뭐냐? 1년에 몇백억 되죠, 다 받으면? 받을 것 다 받으면 몇백억 되죠?

○고우현 위원  한 300억 되죠? 못 받는 게. 300억 안 됩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100% 내는 데는 5군데인가 4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이래요. 재단을 보면 우리가 이름이 엄청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돈을 안 내는 지역이 있어요. 형편이야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이 비용은 공립이라든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고우현 위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항상 답변이 그래요. 부교육감님 답변이 알다시피 매번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고는 분담금을 징수하는 금액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또 형평성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굳이 업체가, 이사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별 문제가… 그렇지 않은 한 교육청 차원에서도 법정분담금을 징수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공립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좀 쓰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부감님,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고 한데 올 추경에 학교 관련한 시설에 내진보강 편성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학교 시설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18%.

○최병준 위원  그렇죠? 18% 그게 앞으로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진도 얼마 정도까지 견디는 보강을 하는지 물으니까, 몰라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보강을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학교시설에는 진도 어느 정도까지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이 하면 그래도 지금 원전 같은 데가 진도 7 정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시설도 지금부터 어차피 보강을 한다면 진도에 어느 정도 6, 7 정도의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아, 이게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니네, 행정지원국장님. 김동구 국장님께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159쪽에요.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봤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그래요? LED 전광판 교체하고 이런 것 정책국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 그래요?
  영주교육지원청에 보면 풍기중학교에 LED 전광판교체 해서 2억 4500하고, 그다음에 안동교육지원청에 안동중학교에 운동장조명시설 3억 8500하고, 그다음에 상주교육지원청에 상영초등학교에 1억 마사토운동장 조성, 그다음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에 안동영명학교가 4000만 원이 증액 내지는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배수로 공사 잘 돼야 되고, 물 잘 빠져야 되고, 운동장은 그게 생명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당초 기정이… 영명초등학교는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1억입니까?

○최병준 위원  당초…

○최병준 위원  4억입니까?

○최병준 위원  상주는 4억 5000인데, 4억 5000이고 영명… 이거 뭡니까? 아, 위에 것이랑 같이 됐구나. 4억 5000, 그렇지요? 4억 5000에 처음 당초에 설계할 때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그걸 다 해야 이게 된다 그랬는데 설계할 때 그게 빠졌어요?

○최병준 위원  대체로 하고 나중에 추경 때 하고 대체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운동장조성사업을 설계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동장의 가장 생명은 배수 아닙니까? 배수가 빠진 설계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 확인 안 해보고 승인해가지고 예산 내려 보냈습니까?

○최병준 위원  운동장 조성하는데 배수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가에 물빠짐 하고 다 하는데.

○최병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앉으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속 연차사업일 때는 예산을 나눠서 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이 단건의 운동장조성사업 하나를 사업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것은 나눠서 줘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다른 게 생각 못했던 게 터져서 나오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배수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야. 설계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이 아니고 한 번에 해줘야 될 사업이라면 한 번에 예산을 다 드려야지요. 지금 보면요, 지금 본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물론 교육정책국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이야기 더불어 합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 하면 다 되는데 8억만 딱 내려 주고, 9억만 딱 내려 주고 1, 2억은 안 내려 주고,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로 해서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심사를, 설계 판단을 잘 하셔서 학교에서 설상 잘못 빠뜨리고 올라오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요구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설계심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직 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동중학교하고 풍기중학교하고는 축구부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 내가 보니까 몇 개 세웁니까? 4개입니까? 

○최병준 위원  운동장에요?

○최병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4개에서 6개 세우면 하나 세우는데 이 예산으로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4개 같으면 근 1억 정도의 조명 이런 것을… 아니, 조그만 군지역에 운동장 야간조명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산 참 많이 들여서 한다 싶어서, 운동부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축구부나 이런 곳에 다 이런 것 해 줍니까?

○최병준 위원  왜요?

○최병준 위원  아니, 경북도내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이렇게 시설을 다 해 줍니까?

○최병준 위원  축구부, 야구부 바깥에서 운동하는 그런 시설은,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이게 무슨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당초에부터 마사토구장을 상영초등학교나 이런 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이런 다목적강당이나 학교 이런 체육시설 개선할 때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로 들어오는 돈이 이게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전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가 이쪽으로 매칭, 대응투자비가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확약했던 대응투자비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 이것가지고 뭐 배수로 공사하고 그러라고 이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위원장 강영석  설명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시지 뭐 자꾸 의회에 와가지고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런 설명을 명확하게 안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마사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레탄트랙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 잡혔습니까? 없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월쯤 돼야 기준이 변경되죠?

○조현일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운동장을 못쓰고 있다, 가을에?

○조현일 위원  그러면 철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철거라도. 거기 유해성분이 아이들한테 다 들어갈 거잖아요? 트랙만 못쓰고 안에 운동장에서 놀 거잖아?

○조현일 위원  아니, 언론에 매스컴에 그만큼 보도됐는데, 그러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아까 일백이십몇 개죠?

○조현일 위원  그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유해성분이.

○조현일 위원  그렇죠? 천공을 해서 딱 해서, 채취해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렇죠, 밟는 게 인체에 유해한지 지나가는 게 인체에 유해한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우레탄트랙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철거도 해야 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걸 마사로 하든지 완전히 인체에 무해한 우레탄으로 하든지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전혀 사업하기에 효과적이라기보다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 상황 자체가 아이들이 밟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무조건 맞고, 주변에 있는 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그렇다고 그러면 유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하셔야 돼요. 미리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철거를 하셔야지 나중에 공기도 줄어듭니다.

○조현일 위원  꼭 그래 주시고, 아까 체육건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배수시설 못했다. 그런 답변은 조금,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기둥 짓다가 3개만 짓고 1개 안 짓나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기조관님.

○조현일 위원  마사토, 기조관님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사토 이것으로 우선적으로 시공을 급한 데는 해도 되지 않나요? 운동장도 아까 마사토로 하는 데가 나오던데?

○조현일 위원  그런 학교는 예산이 집행되나요?

○조현일 위원  투입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실질적으로 마사토라고 하는 게 60년대로 회귀하는 건데 마사토 자체도 자갈, 모래, 소금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처음에 했을 때 환경적인 요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마사토에서 우레탄으로 바뀌고 인조구장으로 바뀌고 이랬었는데 거기에도 유해성분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특교에 한국교원교류 시도분담금 1억인가? 1억? 1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조현일 위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내려온 것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조현일 위원  인터넷통일교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밑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주 시책이 잘 된 시책이 하나 있어서, 정책과에 자유학기제 보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처음입니까? 

○조현일 위원  특수학교 몇 학교죠?

○조현일 위원  지정 기준이 있었나요?

○조현일 위원  일반학교보다 예산이 좀 더 투입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 일반학교도 자유학기제 시행하기 전에 연구학교 공모를…

○조현일 위원  했을 때, 연구학교 거기의 예산보다 지금 이 예산이 어떠냐고요.

○조현일 위원  수에 따라 달라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수학교가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정돼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의 시책이겠지만…

○조현일 위원  묻다보니까 계속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가는데, 35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있죠?

○조현일 위원  그것 지난번에 작년하고 예산 다룰 때 스포츠강사 숫자 줄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특교도 내려와 있고 국고도 내려와 있고 한데.

○조현일 위원  그러면 토요스포츠강사도 그렇고 스포츠강사도 그렇고 인원수는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하는 일이 뭡니까?

○조현일 위원  중등은 스포츠강사로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에, 학교폭력 아까 예산이 CCTV설치가 추경에 있던데 주요 사업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우리…

○조현일 위원  예, 예산은 기획조정관님이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있지요?

○조현일 위원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폭력 예방‧근절에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무게감도 있고.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배치됐나요? 한 학교에 한 명씩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조현일 위원  대충 몇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학생 수 별 이렇게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조현일 위원  담당사무관님도 와계실 거잖아요.

○조현일 위원  82명이면 학교당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학교폭력 경찰관이 초‧중‧고 이렇게 파견되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 비율도 나와요?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제 퉁 해서, 디테일한 것보다는 80몇 명이 와 있으니까 전체 학교당 몇 명 정도? 몇 학교에 한 명 이렇게 돼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전체 학교는 몇 학교예요? 경북도내에 학교전담경찰관…

○조현일 위원  몇 학교당 한 명 배치됐냐고요. 아니면 학생 몇 명당 한 명,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경북도내에 중‧고등학교도 숫자가 많고, 초등학교도 많고, 이게 CCTV도 설치하고 어떤 기구적인 것을 설치해서 학교폭력이나 사각지대의 폭력 예방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 예산은 무조건 투입을 해야지요.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일부에서 문제는 있어서 매스컴에 나온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죠. 그럴 것 같으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은 다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 급식 그런 것 있고 아이 두들겨 패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숫자를 경찰청이나 지역에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원제예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사기를 좀 북돋아주시고, 교육감님이 청장님 만나시면 그런 분들 평정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해서,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현일 위원  수학여행 119 동행하고 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듯이 이런 것도 시설적인 투자보다는 인적투자 자체가 실제로 예산도 좀 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동구 국장님한테 권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제 시설과장님은 지금 괜찮습니까? 송건수 시설과장.

○곽경호 위원  진료하면 괜찮겠습니까? 갑자기 어제 여기에 근무 중에 그러셔가지고 걱정이…

○곽경호 위원  하여튼 빠른 쾌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초절수 양변기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환경부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권장사업인데…

○곽경호 위원  예, 기존 변기에서 물을 한 번 내리면 한 3.5리터가 소비되는데 이 양변기는 거기에 한 4분의 1정도, 초절감형입니다, 절수.

○곽경호 위원  되는데, 보통 우리 양변기는 우리가 용변을 보고난 뒤에 엎드려서 덮개를 덮지 않고 누르면 꼭 그렇게 됩니다. 엎드려서 누르면 얼굴이 그리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누르는 방향이. 그러다보면 눈에는 안 보여도 작은 물이 튀어서 환경적으로 엄청 안 좋거든요, 보통 뚜껑을 덮지 않고 그것을 눌렀을 때. 그런데 이 양변기는 그런 면에서도 배출시 세정수와 시간차로 물 튀김 현상이 없이 세균확산에도 완벽하다, 그렇게 돼 있고 막힘 현상도 없고 악취도 전혀 없다, 이중마개로.
  해서 이게 지금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엄청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또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시설을 부탁하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물세에서 절감되는 만큼, 옛날 LED, 우리 왜 가로등 지자체에서 한 것 알지요? 전기세 절감되는 만큼 받아가는 것, 몇 년을 두고, 연차를 두고…

○곽경호 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시범학교를 한번 정해서 해 보면, 가뜩이나 물산업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서 엄청난 일석삼조, 사조가 될 것 같은데 이 카탈로그를 내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디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웃음)오늘 장사꾼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