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인데도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발표 등 독도 도발행위를 해마다 반복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오늘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해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울릉도 현지에서 응급복구 등 현장을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독도수호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현재 독도수비대 기념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 사정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이 아마 보훈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저도 현장을 밟았습니다. 안용복기념관 바로 인근에 있던데, 그것이 여러 가지,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독도라는 특유의 공사비용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실 자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소환시켜서 그 이사회에서 다짐을 받고, 아마 예산증액을 더 해준 것으로, 추가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 지금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증액을 조건으로 다시 시작을 재개하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7억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주고, 1년 정도 공기를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남진복 없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신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늦게라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왕 시작한 김에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안과 역점시책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전반기에도 독도특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일 이슈가 된 것이 독도도서관입니다, 독도도서관. 일본의 시마네현, 조그마한 시마네현에서도 도서관이 있고 해서 명색이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광역 경상북도가 이런 사료관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독도도서관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안보고에 빠져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꼭 챙겨가지고, 또 특히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니까.
본부장, 그 이야기를 보고는 받고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석명절 지진과 또 폭우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대기도 해주시고, 응급대처를 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7쪽에 독도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도박물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읍내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두고 또 울릉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또 재외 관광객들이 그 박물관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것을 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릉도까지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금전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울릉도에 못 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도박물관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에, 그것도 광화문 쪽에, 중앙통 쪽에, 청와대 앞에 독도박물관을 지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독도에 대한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그로 인해가지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큰 틀에서 짚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첫째 재원이니까요. 청와대 앞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보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세종문화회관 한 켠이라도 빌리든지, 재원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일본은 이 독도, 자기들 얘기로는 쓰시마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다케시마.
○김희수 위원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김희수 위원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독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독도에, 국토방위는 국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나가 있느냐고. 국가분쟁지역으로, 국제분쟁지구로 비춰서 그것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분쟁지역으로 비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국제분쟁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왜 져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역사적 근거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기 가서 져야 되는지,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고, 선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그러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일본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규탄을 한다든지 머리띠 매고 나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관 앞에, 카메라 앞에 한 번 서고 나면 잊어버리는, 내 땅이 내 것인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궐기를 해야 되느냐고. 진짜 필요한 것은 자료와 문헌과 이런 것을 잘 찾고 챙겨서 세계적으로 내놓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확실히 인정받는 것만이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수년 동안 궐기를 한다고. 그런 쪽으로 보더라도 서울 쪽에 독도박물관이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예산 타령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독도 자문위원회 및 연구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언제 생겼나요? ’08년부터 한 건가요? 아, 그러네. 이 자문위원회 실적…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독도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어느 날 신문을 한번 보니까, 저는 공감이 가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독도에 대해서, 경비대라든지 이것이 전부 동도에 다 있지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도에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점령을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대응책이 있는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금 독도에 인접하는 것은 우리 경찰이, 경비대가 한 사십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그 이상도 할 것 같은데, 지금 국가 정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지금 핵개발을 해서 미사일 시도를 계속하고 이랬을 때, 독도를 지금 우리 영토라고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과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와서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돌아갔을 때, 또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상태에서라도 저들 민간단체 일부가 수십 척의 쾌속선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독도를 점령해온다면 경찰이 발포할 수 있습니까? 경찰 40명이 막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무단으로 서도에 접도해가지고 서도의 물꼬를 점거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들어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물론 경찰 경비대도 있지만 해군 함정이 외곽 방어를 하고 있고, 해양경비대도 있어서 1, 2차로 해서 그 주변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들어가 봤는데, 평화호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울릉도를 출발해서 한 10분 정도 가니까 해양경비정이, 아주 크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배가 중국에서 오는 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시하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본인 민간인이 쾌속선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발포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국제분쟁지역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분쟁지역으로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제분쟁지역으로 조장이 됨으로써 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 저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 민간인이 수십 척의 쾌속선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러면 경비함이 있은들 군함이 있은들 그 사람들에게 발포를 할 수 있느냐고. 없잖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동도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서도에도 물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인이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병력이 그쪽에 주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조속히 찾아야 되지 않겠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서도에도 김성도 씨 부부하고, 그다음에 울릉군청에서 나온 공무원 2명이 거기 내에, 숙소 4층인데 거주는 합니다, 서도에.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더 보완을 해가지고 경찰 병력도 동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서도에도 경찰 병력이 같이 상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의 사태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다음에 독도특위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마도의 실효적 지배도 우리가 병행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엄연히 북간도도 그렇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는데 대마도에 대해서는 우리 땅이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독도를 저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내 규탄해야 되고 머리띠 매야 되고, 이것은 대응이나 대책이 참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학술과 문헌과 연구과제를 통해서, 여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자꾸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도 보면 1905년 이후에 일본 지도 전체에 독도가 없다 이것이지. 자기네가 주장한 시간보다,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 땅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규탄대회를 하고 머리띠를 매야 되느냐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규탄대회하고 울대에 힘줘가면서 거품내가면서, 그것 진짜 필요 없는 일이지 않느냐. 냉정하게 대응하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희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다른 분들 하실 분 없지요? 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권영길 본부장님 비롯해서 동해안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도 관련 단체, 또 연구소, 사설로 하든 어떤 지원을 받든 아마 이런 단체가 수백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구분도 좀 하고, 통계도 좀 필요하고,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도 좀 미온적이고 우리 지방정부도 좀 미온적이고, 독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일단은 행정도 행정이지만 학술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특히 대구‧경북의 7개 대학에 독도 관련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있고, 또 서울이나 동북아자치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연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책을 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컨트롤타워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왕 하는 것 하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독도재단의 관계자 누구 나오셨나요?
아, 팀장이 나오셨어요? 1년에 사업비가 1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독도 관련 사업도 상당 부분하고 있고 이런데,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독도재단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 이것이 경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가?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독도재단에도 할 수도 있고,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경계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우리 집행부가 솔직히 하기가 좀 껄끄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그래서 독도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경상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정책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독도재단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해외 홍보라든지 또 단체, 학교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저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지금 독도재단의 예산이 어떻든 간에 설립이 되고부터 조금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올해 각종 사업이 지금 한창 펼쳐지고 있을 것인데 그 사업별로 사업 추진내용, 결과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사업을 입도지원센터, 또 방파제 건립, 또 해양과학기지, 우리가 과거부터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해양과학기지 건립사업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없어져버렸네? 왜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중단했는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누가?
○독도정책관 이강창 예, 독도정책관 이강창입니다.
저도 이번 7월에 부임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방파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도 쪽으로 과학기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울릉도, 독도, 울릉군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과학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중요한, 독도 해저에는 무궁무진한 해양광물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어족자원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 미래먹거리가 거기에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어도는 이어도대로, 또 독도 내지는 울릉도에 하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입도지원센터는 소위 말해서 연간 한 2, 30만 명 입도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입도는 하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무슨 편의시설, 다친 사람 압박붕대 하나 없고, 이것은 사고가 나거나 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입도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박명재 의원께서 열심히 하고 이래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완료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 21억 반영이 되어서 이래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이 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독도방파제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4000억 예산이 아직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2020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계획만 내 이렇게 세워놓고 한 세월 이렇게 하나 이것이지요. 방파제가 되어야 접안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 들어가고 이런데 그것이 접근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도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이니까 좀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인데, 일본에서 자기들은 중앙정부 차관급, 또 국회의원도 17명, 19명 조그마한 다케시마 현에 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가세를 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분하고 이래서 규탄대회를 매년 이렇게 이날 우리가 하고 있는데, 포항시청 앞에서도 하다가 올해는 울릉도에서 했어요. 푸른독도회인가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2월에 보면, 우리 남진복 위원장님도 울릉도에 계시지만 일기가 이 당시에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울릉도로 배가 거의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쪽에 같이 가세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머리띠 매고 꼭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독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본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이거든, 이것이. 그래서 규탄대회 하는 것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 번은 울릉도에서 하고 한 번은 포항에서 해서 대대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세요. 우리 포항에는 독도로터리클럽이 주관을 해가지고 매년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울릉도에서 하니까 포항은 포항대로 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개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독도를 지키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명칭에 있어서, 왜 독도정책과에서 독도정책관으로 바뀌었는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 문제는 김관용 지사님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독도정책관을 하나의 몸값, 품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준국장급으로 하기 위해서 ‘과’에서 ‘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랑 여러 가지 소통 문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사실 과장보다는 그래도 ‘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직위의 명칭이 아니고 조직의 명칭인데 독도정책과에 독도정책관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지금 12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책관 밑에, ‘과’가 아니고 ‘관’ 밑에 사무관이 3명…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가 조직 명칭이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명칭이? 조직 명칭이. 독도정책관이라는 것은 직위의 명칭 아닙니까? 조직의 명칭이 아니고.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부서 명칭이 독도정책관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독도정책과가 되어야지.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의 말은 독도정책관이 조직 명칭이 아니라 독도정책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합니다, 전국에. 예를 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2박 3일로 투어를 합니다, 전국 시‧군‧구. 그것은 울진군에서, 우리 도가 정책을 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알리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독도수호 힙합페스티벌이라든지 독도 문화대축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뚝섬공원에서 하는 데는 독도재단이 2억 예산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상징적인, 그리고 뭔가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제일 뒤편에 보면 독도 3D 애니메이션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11월에 완료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진행 중인데 ‘9월에 캐릭터, 시나리오 확정에 따른 보완작업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예, 그런 게임을 개발하든지, 독도 관련 게임을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김종영 위원 아니면 독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도는 우리 땅’ 그런 노래를 한 곡 개발하든지, 이런 뭔가 상징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독도홍보 캠핑페스티벌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도 올바로 알기 이 부분에서 사업비 5000만 원 들여서 포항해양과학고, 울릉북중, 포항연일초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하고 울릉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이 동해안에 인접한 고등학교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도교육청하고도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도내 전반에 확대와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1년 단위입니까? 1년 단위지요? 예산이 이렇게 1년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예산은 1년 단위지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독도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상북도,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중점 학교를 꼭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상북도의 여러 곳에, 가령 북부지역에도 있을 수가 있고 동부지역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교육을 시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독도에 대한 그런 이념을 교육시키고 또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 이렇게, 경상북도의 각급 학교를 선정해서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했으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김희수 위원 그들이 운영하는 서대문에 독도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동북아재단이 운영하는 독도박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 쪽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지리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이미 있는 박물관이니까 중앙통으로 가지고 나오든지, 서울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근성 있게 자주 볼 수 있는 자리로 박물관을 옮길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재단과 같이 독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남진복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재단에서 누가 오셨다고 했지요? 독도재단에서 오신 분? 두 분이 왔습니까? 팀장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사무처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회기운영 계획이 연초에 이미 잡혀있는데 당연히 후반기 임시회 첫 특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독도재단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독도재단의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구분은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