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인사‧재정 관련 제도와 법령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의 길을 결정하고 막고 있습니다.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과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업무추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48분)
○위원장 이상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이상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방재정 분야도 사실 똑같고 재작년에 지방소비세율을 6%에서 11%, 그러니까 취득세율 인하하면서 바터하는 방식으로 된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좀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토론회나 세미나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차피 정부로부터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가 지방분권협의회라든가 그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 거버넌스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세력들 간에 협의되고 바꿔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방정치권의 정치적 역량과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에 연계된 어떤 정치권역에서의 방향전환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노력들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도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에는 지금까지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해서 정치권하고, 그전에는 요구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구만 하고 정책에 지방세를 몇 %까지, 지방세를 21% 이렇게 올리라고 말로만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볼 때에는 지방분권이 새로 편성되고 이랬을 때 각 시‧도별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광역단체가 강력하게 정치 쪽으로 압박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결국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아닌 각 시‧도의 도의회에서 지방분권이 다 이루어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시‧도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그 시‧도의 각 국회의원들, 시‧도로 국회의원들을 압박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첫째 과정이 아니겠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사항이라든가 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틀의 기준을 해서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최태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사실 그 역할을 크게 해 주셔야 될 분들이 60명의 도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크게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인근에 있는 대구시도 지방분권이 대구시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대구시 지방분권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대구시의 국회의원님들, 정말 우리는 어떤 도의원 차원이 아니고 전체 시민과 도민의 차원에서, 우리가 대표 차원에서 경상북도 국회의원들과 한자리를 해서 지방분권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구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도 아직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 부산시와 경상북도하고 두 군데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빨리…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 출범했지요, 2016년 6월 21일 날 대전시청에서. 실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사님이 참석하실 때 제가 옆에 배석을 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한 정책협력 강화’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안동 MBC뉴스에, ‘공동합의사항’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있잖아요, 12건. 동서5축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올해 개통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뉴스에서 아주 희망 있게 이슈화하던데 진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SOC 12개 분야 사업은 2건이 동서내륙철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주에서 문경으로 내려오는… 뭐지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중부내륙철도 등 지금 기이 정부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 이제 신도시와 세종 간의 고속도로라든가 이 문제는 전혀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사항은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공동의 포지션을 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된 분야는 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신 사항이고 11월 2일 날 본격적인 국회예산 시즌을 앞두고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해서 주요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시‧도 시장 및 지사님들이 바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1월 2일 날 두 번째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럼 이것이 11월 2일 돼야 이슈화가 되겠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허리권,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렇게 구두로 말은 하고 협의를 했지만 국회 가서 예산을 하고 하는 부분은 11월 2일 날 돼야지 다 이슈화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추진을 하고 있는, MOU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1월 2일 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증액시키기 위해서 지사님들이 아마 공동으로 현장에서 대국회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동서5축고속도로 중에 세종하고 안동하고는 언제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작…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는 사실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동서5축고속도로와 이쪽 구간이 되면 실질적으로 노선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을 찾아가서 간부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예결위원장님은 내년도 예산의 실시설계하고 하는 기본연구 용역비를 태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사항이고 그것이 내년 예산에…
○이운식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지사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중부권 7개 광역시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 혼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사만 그러는 거예요, 대전시장이나 세종시나 충북이나 이런 데 지사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안동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7개 시‧도지사가 협의한 MOU에 공동추진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혼자만 막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실장님께서 경북, 대전 이렇게 다, 다른 충남, 강원, 전북 지사님들과 같이 합쳐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그 활동을 일단은 11월 2일 날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쪽의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김관용 지사 이렇게 막 우리가 압력 넣고 직원들이 다 하고 경북도민이 압력 넣으니까 너희들도 충남도 그렇고 전부 다 ‘으X으X’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혼자만 설치면 되나, 혼자 바쁘다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교류, 관광상품 공동개발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하고 백제문화권을 다녀왔거든요, 부여에. 정말로 롯데아웃렛, 그 옆에 골프장, 또 콘도 그런 것이 아주 복합단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여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경주에도 우리가 신라 수천 년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런 것이 하나 없구나.’ 싶어서 그때 우리 문화국에 아웃렛 이런 것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경주시민들이 반대한다, 장이 형성이 안 된다, 모든 고객들을 보문단지로 다 뺏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백제문화권 교류, 관광상품 개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12개 과제에 대해서 대경연구원과 그다음에 각 연구원, 그러니까 충남도 그다음에 충북도, 강원도 등의 부설연구원에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생각한 큰 내용의 분야에서는 경주역사문화지구와 백제역사문화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과 경북지역의 설화 소재지를 스토리텔링한 공동연계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같이 사실 교류, 공동연구작업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부설연구원들 7개가 다시 모여서 공동연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내용이고 지금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마련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도 경상북도에서 서열도 높으시고 하니까, 제가 거기 가 보고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관광상품 개발하는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현장에 가서 지역에서만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그쪽에 어떻게 잘돼 있는지, 또 그쪽 부근에 관광 말고 다른 인프라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내가 보기 좋았는데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 한번 보시고 좋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 이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구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느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을 한다고 정부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지만 결국은 성과도 미미하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나온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이 추진하는 주체는 결국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 추진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아무리 많이 내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에 잘 안 움직거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고 결국은 지방사무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일정 부분 정도만 이뤄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계속돼오는 과정이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방분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여기 마지막장에 10쪽에 보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향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내놨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지방분권 마인드를 좀 더 향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지방분권 마인드는 전 국민이 하면 좋지만 그보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통장 대상으로 지방분권 마인드를 향상,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 예산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런 어떤 이‧통장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지방분권 마인드를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 자꾸 권한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가 시‧군에 권한을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가 시‧군 간의 사무이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를 시‧군 간에 업무, 어떤 여기서 나오는 업무이양‧이관하는 이 부분은 지금 시‧군과 도 간의 사무이양 부분은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속적으로 도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군과 도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 시‧군 중심의 업무행정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는 조정, 지원 기능으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허가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시‧군의 업무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도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군에 업무를 이양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협의회를 시‧도 간의, 도 단위 지방분권협의회가 운영이 되지만 시‧군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시‧군에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업무가 위임을, 중앙정부 또는 도로부터 사무를, 이양받아야 될 업무가 뭔지 자체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발굴이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좀 더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도 도 차원에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군과 도 간의 관계도 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지방재정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에도 소규모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읍면동을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군과 군 간에 통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 지역 내에서 동과 동 간의 작은 동과 동을 통합하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분권에 우리가 도 자체 시‧군의 재정에 정말로 효율성을 꾀하는 측면에서도 도가 이런 부분을 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행정자치부가 2007년 7월 이후에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이나 경주,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5개동을 8개동으로 통폐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책임읍면동제를 만들어서, 사실 옛날의 대동제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동의 핵심적인 복지기능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군청이나 시의 본청에서 동에다가 전진배치시킴으로써 시민들이 군청이나 시청까지 안 가고 복지라든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소규모 동의 폐합과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통장교육, 그다음에 도와 시‧군 간의 사무이양을 발굴해서 이양해 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만큼 이야기하듯이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이런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함으로써 도에, 중앙정부에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시‧군‧읍면동 통합은 본 위원이 중심 동을 하나 두고 동이 하나 없어진다는 느낌을 지역주민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는 동에 민원실만 놔두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동장, 총무 담당자, 무슨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동이 있음으로 해서 면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 서무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큰 동을 하나 놔두면 1명만 있어도 되는 일들인데 작은 동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내용을 소관 행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대로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과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실장님,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요직에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지금 난망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제로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심대평 전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많은 포럼 개최하고 다니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또 특별위원회의장단협의회, 또 저희들 각 시‧도마다 많이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해결책이 난망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내년 연말에 있는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대권주자들이 헌법 개정,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보면 7개 중부권협의회라든지 다녀보시면 사실은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삽입이 된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용 지사님이나 또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이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또 대권주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6페이지에 있는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총선 공약’ 아까 이야기하신 4대 분야 14개 과제도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또 공약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4년 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된 것 하나도 없이 또 그냥 4년 후에 지방분권 하겠다고 공약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 한번 자세히 관찰해서 짚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10대 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또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맡으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독려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 또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들도 좀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열리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실제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는 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방분권을 이루어내는 데에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구 배영애 위원님이나 김지식 위원님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기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 좀 해 보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농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그런 예산도 내년의 ’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예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연찬회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