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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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와 발단은 우리 영주시의 6급 직원 분이 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역주민의 위험수목 제거요청에 따라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과정에 그 나무가 본인을 덮쳐서 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일로 그 유가족 분들이 직원의 뜻을 기리어 시장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조례 근거가 없어서 가족장으로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가족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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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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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황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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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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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장두욱입니다.
  이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상북도 도청장, 이렇게 ‘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안 됩니까?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경상북도청이 들어가는 조례 제명이 거의 다 경상북도의 ‘도’자가 하나 빠진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북도청장 하니까 경찰청으로 언뜻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수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도청장, 경상북도의…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황병직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다른 조례도 그렇고 다른 용어가 경상북도청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경상북도가 앞에 들어가 제명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요?

○황병직 의원  예.

○장두욱 위원  나는 언뜻 읽어봤을 때 어구 자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가 없었을 때는…

○박영서 위원  한 번도 사망한 적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도청장 장례식을?

○박영서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가족장으로 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관련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지금 황병직 의원이 발의하신 것이고.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황병직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들한테 좋지.

○남진복 위원  공무원들 열심히…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예우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제외사항들이 ‘이러이러한 항목은 장례비용에…’

○황병직 의원  7조1항 말씀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예, 이런 항목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면 정작 지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황병직 의원  경기도 서해대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례를 보면 지금 7조1항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영정사진 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필수적인 제반비용,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

○황병직 의원  포함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싼 것도 있고…

○황병직 의원  그것은 마지막 가는 고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장례용품의 금액을 제한하기에는 좀 너무 무례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로 지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 금액이 여러 가지 차이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좀 고가의 관을 사용해서 보내겠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5000만 원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급별로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 상례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고가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수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집행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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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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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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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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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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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률 및 조례안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조 제목 및 일부 조문 변경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하며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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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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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김창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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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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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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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이 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거안정기금? 이걸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박영서 위원  1% 이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담보설정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담보는 안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담보를 안 한다기에 난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금액 한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최고 1억?

○위원장 이정호  그렇지, 금액 한도가 아마 있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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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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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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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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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남진복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정호  예,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중에 청사관련해서 올해 예산서, 추경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상세내역,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부품 구입했다든지 그 내역을 올해 것만 내어주세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2016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라는 말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예,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장, 이해합니까?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여기 예산 나와 있는 항목별로 금년도 집행실적, 새마을사업.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그렇지요. 지금 2017년도 예산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된 집행내역, 가능하지요?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오전 시간에 이어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춘추고 제3서고 모빌렉 설치 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서류를 만들면 한없이 만드는데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자치국에서 행정적으로나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지금 1서고, 2서고 다 찼습니까?

○이상구 위원  1서고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상구 위원  도청 건립 당시 1서고 만들 때 자료를 확실하게 줬으면 1서고 만들 때 같이 했으면 가격도 싸게 치이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판단을 잘못해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상구 위원  1서고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이상구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2서고 할 때 돈을 3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상구 위원  그런데 면적은 훨씬 작은데? 면적은 한 30%나 작잖아요, 3서고가?

○이상구 위원  모빌렉 숫자도 19×17해서 30%나 작잖아.

○이상구 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서류간소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집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창고 지어놓고 롱을 사면 자꾸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 없이 정리하려고 하면 좀 정리해서 살고 그런 차원에서 자치국에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 25쪽 대한적십자사 행사를 신규로 하는데 이렇게 단체마다 이런 신규행사들 매년 하나씩 늘려주면 나중에 예산 감당 어떻게 합니까?

○이상구 위원  돈 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도 적십자 평생회원인데 이런 것 안 해도 사실은 회원들한테 회비 걷어서 다 잘하거든요. 난 이런 행사할 돈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새로 신규로 만들었네, 그렇지요?

○이상구 위원  우리 포항에는 몇 명 있는지 압니까, 탈북자들이?

○이상구 위원  언론사 끼고 이런 행사 만들고…
  30쪽 모범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인원이 ’1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이상구 위원  돈 남았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호찌민 행사 때문에 몇 명이나 더 가는데요?

○이상구 위원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장기근속공무원은 몇 명이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이상구 위원  인원 숫자가 125명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125명이라는 근거 자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 낮춰도 별 문제 없겠구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상구 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자료 안 주신다 그러면.
  또 38쪽.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내년에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잔치를 공무원들 이 하기가 쉽겠어요?

○이상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41쪽.

○이상구 위원  현재 어디 어디에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구입일자하고 그 현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구입연도하고 금액하고 그 현황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타 시‧도의 회원권 보유현황도 하나 좀 같이 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대한적십자 올해 신규로 27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내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2700만 원 들여서 이 행사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래도 자부담을 있잖습니까? 이것 정말 적십자사 같은 이런 데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36만 명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둬도 너무나 잘 하시는데 이렇게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건 아까와 중복되는 것이라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에. 행사가 많은데 사실 거기에 자부담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계속 더 바라게 되어서 지금은 2700만 원이지만 또 내년하고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감당할 부분들이 정말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쯤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27쪽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이상구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포항시하고 구미시에서 했다고 했고 내년 신규사업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또 구미시하고 포항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국장님, 그것을 도 차원에서 이 두 곳에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해서 차를 배차해서 시‧군에 있는 이탈주민들도 같이 와서, 작은 음악회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도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제일 많다고 해서 계속 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시에 있는 소수들은 절대로 여기에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면 도 단위로 묶어서 한 곳을 다니면서 한다든지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정숙 위원  소수가 있는 곳에서도, 소수의 이탈주민들도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복되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53쪽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해마다 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몇 년 차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오래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시작할 때는 사실 각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의 각 단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다 해요. 저희들 이번에 우리 칠곡에서도 보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도 동참해서 하고 신협, 농협 이런 데서도 다 한다고요, 지역 단위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김장을 담가서 주로 어디에 가져다줍니까? 

○김정숙 위원  이건 제가 지원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역시나 그들에게 가면 이게 유사‧중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 맡기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시대에 맞게 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역에서는 지금 이걸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협도 하고 금융단체뿐만 아니고 각 단체 같은 데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장애인협회에도 새마을금고에서 해서 100박스가 들어왔었어요. 저희들도 옛날에는 한 3, 400포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사‧중복된다고 저희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가져다주는 곳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 사업의 가치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돼서 이제 지자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60쪽입니다.
  예산이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네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위한 보금자리 사업이요. 

○김정숙 위원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신청하는 곳이 적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좀 다른 데서 줄이지, 이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보금자리 사업들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1억이 줄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있기는 있지만 수요에 공급이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늘 그렇지만.

○김정숙 위원  아까 김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곳저곳에서 받아서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김정숙 위원  그리고 63쪽 새마을봉사과에 경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3억 6000이 도비로 잡혔네요. 그렇지요? 시‧군비가 3억 6000 잡혔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개 마을을 선정한다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82쪽 2017년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개최지원 이것도 1억 7000이 잡혀서 도비가 8000만 원 잡혔고 시‧군비가 1억쯤 잡혔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김정숙 위원  2017년에는 박정희 체육관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시기, 장소…

○김정숙 위원  그러면 ‘16년도 하반기에 했다는 말입니까, 이걸?

○김정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김정숙 위원  서울에서 했습니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경북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잡혔다는 말이지요?

○김정숙 위원  8000명 정도 예상을 하네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것이고 2017년은 경북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 보면, 91쪽입니다. 
  2016년에 8개 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에는 7개 마을로 지원사업이 되어서 한 곳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곳이 왜 줄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3개 시‧군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정숙 위원  이것 하나가 줄어든 것은 시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 보니까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사‧중복사업들을 좀 피해주시면 좋겠고 행사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할 때 자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사실 예산이 줄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줄인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때 유사‧중복을 피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8쪽을 보면 새마을아카데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7억 원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연구논문 발간, 새마을운동 토론회 개최, 해외봉사단 국내교육, 외국인지도자 및 결혼이주여성 지도자 연수 이렇게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논문 발간, 토론회 개최하는 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투입됩니까?

○이영식 위원  경운대학교에 있는 새마을아카데미에 실제로 지원되는 운영비다,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여기다 그냥 새마을아카데미사업 이렇게 해놓고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고, 지금 74쪽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사업에도 보면 새마을세계화 현지협력체계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새마을세계화사업 간담회 개최 여기에 2억 원이 드는데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영식 위원  140몇억 되는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2억을 이렇게 미리 계상을 해놓고 이런 이런 사업이 발생하면 이 예산을 쓰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영식 위원  당연히 줄어야지요. 지금 기금조성이 줄었는데 그것 가지고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 무슨 사업입니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1억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한 사업이 있는데… 김정숙 위원님, 무슨 사업이지요? 몇 쪽이지요?

○이영식 위원  60쪽이요?

○이영식 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실제로 시‧군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200가구에 200만 원 지원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게 도배‧장판 이거 200만 원씩 한 가구에 지원하면 정말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도 날 수 있고, 실제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에는 5억을 투자했다가 경상경비를 10%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4억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여기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사업 확정되지도 않은 이 사업에 2억을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맞습니까, 이게?

○이영식 위원  아니, 도비를 더 부담을 해야지요. 도비를 지금 3000을 줄여서 지금 전체 1억이 줄도록 만들 것이 아니고, 도비 3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도비 이런 데 새마을세계화 예산 10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몇 억을 더 해서 정말 경상북도의 어려운 이웃들이,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새마을정신을 받드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3000 줄고 5000 줄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루고 할 때의 마인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경상경비를 10%를 다 줄이라고 해놓고 새마을세계화에는, 새마을도 지금 국내나 또 세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여기저기에다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사업은 그렇다 치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국제포럼 개최, 작년에 7억이었는데 이제 3억으로 4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제포럼 작년에 어디 어디 개최했어요?

○이영식 위원  경주NGO는 특별하게 작년에 들어간 행사고, 르완다하고 여기서도 호텔에서 1인당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개최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지금 어디 어디 개최할 생각이에요?

○이영식 위원  베트남에는 엑스포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런 포럼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행사를 통해서 새마을사업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베트남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3억 편성해 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57억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거기에 보면 시범마을 조성 이런 것은 다 됐고, 봉사단 파견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57억 속에 봉사단 파견경비로 항공료, 현지활동비 이것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여기에 7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영식 위원  70쪽에 보면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에 4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2억 5000에서 4억으로 늘었는데 이 4억 예산 속에는 지금 파견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 새마을사업이 코이카에서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이영식 위원  아니, 지금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많이 부족한데 이 코이카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단을 파견을 좀 더 해달라고 그러면 의료봉사단 모집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경상북도에서 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1억 5000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영식 위원  71페이지 보면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에 여기는 지금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만 합니까?

○이영식 위원  100명 교육하는 데 5억이나 듭니까? 1인당 5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봉사단 모집 홍보에도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이 봉사단 좋은 형태로 하는데 이것을 신문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영식 위원  사람들이 안 오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걸.

○이영식 위원  모집 홍보비용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이영식 위원  2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이영식 위원  금년도에는 해외봉사 몇 명 나갔습니까?

○이영식 위원  올 연말에 나가게 되면 14개월 하면 2018년 2월까지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100명을 모집해서 또 파견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명을 예상을, 그러면 작년 2016년 투자가 5억인데 올해 결산 다 끝나지 않았겠지만 5억이 다 투자됐습니까? 얼마 투자됐습니까?

○이영식 위원  절반 남아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내년에도 예산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뭐…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로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하고 새마을리더로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형태로 이 새마을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억지로 언론에 홍보해서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예산사정상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 72쪽에 있는 봉사단 이것은 어차피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경비고,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69쪽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이라고 해서 새마을시범마을 지도자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 이것은 뭘 하는 것이지요?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데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네갈에서 원래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시범마을 조성, 이 자체사업 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또 따로 나갑니까,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연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유학생을 뽑아서 새마을연수를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이영식 위원  실적은 좋은데, 여기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연수라는 것은 국내 거주하는 유학생을 연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같으면 어떤 형태로 했어요?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150명이나 돼요? 이것은 국내거주 외국인이잖아?

○이영식 위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새마을연수를 시킨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영식 위원  새마을현장 데리고 다니고?

○이영식 위원  놀러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영식 위원  이런 것 할 필요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영식 위원  아니 새마을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마을사업을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당연히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되고 하는데, 할 만한 사업을 찾아서 좀 제대로 된 것, 누가 보더라도 예산투입을, 이런 데 예산투입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경상북도의 정말 못 사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마을사업 제대로 해주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여기 대가대나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걔네들 3박 4일 연수를 시켜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새마을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 1, 2억 투입이 될 텐데, 여기 지금 8억 8000 속에 따로따로 지금 새마을시범마을 지도자 초청연수에 2억이면 2억,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연수 2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가대나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면 그네들이 대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청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새마을발상지라든지 구경을 시키고 연수를 시킬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2억, 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으로 지금 국내에 정말 필요한 새마을사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찬성 안 하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침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예산 얼마 들였어요?

○이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 1천억, 2천억 들여서 지금 새마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국장님 말씀대로 침투가 되고 대한민국 및 세계화 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업들, 그리고 실제로 경상북도에 있는 새마을 해외봉사활동을 빌미로 해서 리더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연수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새마을이 세계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서 몇천 명이 연수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일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를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구청사를 지금 대구시에서도 일부 시설운영비를 대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가 또 쓰고 있는 건물은 우리가 하겠지.

○박권현 위원  그 주변에 나무 관리하고 건물 이외에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 사무실에 증축공사가 1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박권현 위원  향후에라도 계속 우리 것…

○박권현 위원  나중에 그것까지 다 넘겨달라고 하면?

○박권현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청사운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도청을 옮기고 난 뒤에 새로 뜯어고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박권현 위원  미리 예측을 못했다든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설계변경을 시켜야 된다든지 해서 한 것이 많이 있지요?

○박권현 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박권현 위원  물론 지금 안 고치면 안 되겠지마는 보면 들어올 때 미리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할 그런 시설들도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미리 예측을 못해서 해놓고 보니까 안 맞아서 뜯어내고 새로 고치는 부분도 본 위원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와서 1년도 안 살아보고 다 새로 뜯어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박권현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투자됐어요, 지금?

○박권현 위원  내부인테리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사 와서 아직 1년도 안 돼서 작든 크든 그렇게 뜯어고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동락관에 관련되어서 공연장 무대 물품도 1억 몇천만 원씩, 이것도 할 때 하면 돈이 좀 적게 들 수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회의실 시스템에어컨 설치, 에어컨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들여놓았어야 되는, 한 번 할 때 그때 다 계획이 되었으면, 없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런 것을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보니까 한심하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걸, 미리 예측을 잘했으면 될 텐데 안 써도 되는 돈 쓰는 것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안민관‧홍익관의 사무환경개선 이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권현 위원  그다음 동락관 전시시설 보강 2억,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 2억, 3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권현 위원  안민관‧홍익관 사무환경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권현 위원  원래 비워놓았다가 용도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해놓았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했던 방향과 달라서 이렇게 또 새로 하는 겁니까?

○박권현 위원  이게 돈 2억, 3억 드는데 어떻게 조금씩 하는 것입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2억, 3억 드는 것이 조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와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1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시설들을 새로 하고 보강을 하고, 보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시설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설 리모델링한다면 신규로 하는 것보다 돈 더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관광객들이 수없이 다니시고 있는데 오다 보면 저 멀쩡한 나무 왜 캐내느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나무도 옮기고 잘못돼서 새롭게 돈 들여서 옮기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칫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용들을 설명 듣고 하면 그냥 “아, 그렇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 많이 도청을 관람하고 청사방문을 하는 과정들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아직까지 공사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은 잘못돼서 뜯어고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 꼭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 위원  다음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미술품 임차라는 게 뭡니까?

○박권현 위원  1년에 전체 다, 우리 도 청사에 있는 그림이 다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임차비용이…

○박권현 위원  그게 1년에 임차료가 500만 원입니까? 이 앞에 보니까 보험료도 500만 원 있던데?

○박권현 위원  보험료도 500만 원 있고 미술품 임차도 500만 원 있는데 뭐… 회계과에 보험료가 500만 원 있어요. 청사운영과에서도 미술품 임차가 500만 원 있어요. 2개예요, 2개. 같은 게 아닌데 뭐… 같은 것이에요? 다르잖아?
  그런데 보험료도 500만 원 주고, 보험료는 전체 우리가 돈 주고 샀던 기증받았던 전체에 대한 것이 보험료가 500만 원이고…

○박권현 위원  나머지 몇 개는 빌려와서 거는 조건으로 500만 원 주는 걸로?

○박권현 위원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거기 금액 나와 있는데,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금액 아닙니까?

○박권현 위원  그런 경비라는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영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 자료요청을 한 위원한테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야지 그것을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딱 가져다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영식 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오늘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새마을세계화사업입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특히 후반기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또 많고 저 또한 줄곧 주장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루어지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서서히 새마을에 대한 몸을 가볍게 할 때다, 외투도 좀 벗고 그렇게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은 지나가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사업명세서 내가 보고서 한 3분의 1쯤을 접어놓았어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57페이지. 국장, 찾았지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말고 257쪽.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임용장 유인, 5급 승진자 임용패 제작,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이렇게 해서 5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서예자문관이 직접 써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 제작을 유인합니까, 임용장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258쪽, 이 시간제공무원들은 임기가 대충 도래해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요?

○남진복 위원  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기자가 가보니까 역시 텅텅 비어있다 하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어쨌든 이것은 꼭 기한을 지켜줘야 됩니까, 계약기한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꼭 지켜줘야 됩니까? 중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해지할 수는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서예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남진복 위원  서예 말고도 있잖아요. 디자인이니 사드, 사드 다 끝났는데 뭐 새삼스럽게 사드가 필요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필요 없고 사정변경이 있는 부분은 계약해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258쪽에 보니까 도청이전에 따른 직원 이사비, 가족여비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많이 줄어들어요? 이사비는 얼마쯤 줍니까?

○남진복 위원  이사비는 얼마쯤 줘요?

○남진복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남진복 위원  5t 트럭?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영 대구 집을 정리하고 가족이 이사를 해야 되네? 그런 경우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집이 꼭 정리라서 정리가 아니라 가족이 세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이사를 예를 든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혼자 옮기는 것은?

○남진복 위원  냉장고 하나 5t에 싣고 오면 그것도 되기는 되겠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통근하는 사람 외에는 다 주네. 그렇죠, 이사비를?

○남진복 위원  왜, 거기 해당이 되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친구 트럭 빌려서 선풍기 하나 싣고 올라오면 170만 원 받는데 왜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게 한 5억쯤 든다?

○남진복 위원  그게 얼마쯤 들어요?

○남진복 위원  내년도 예산에?

○남진복 위원  하면 얼마쯤 들어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쯤 드느냐고.

○남진복 위원  4억 7000?

○남진복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여기 4억 9000인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제가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것 사전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서  아니, 이사를 하겠다는 전수조사는 해봤냐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도 290명이나 이사 올 사람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지금 통근버스 타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 뭉쳐도 250명밖에 안 되는데 또 290명 오는 것은 뭐예요?

○남진복 위원  거기 260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도 보니까 무기계약직 연봉이 천차만별이더라고. 그것 왜 그래요? 그것도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꼭 그렇지는 않던데?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지난번에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왔던데 이것도 그 계획대로…

○남진복 위원  그게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 연말 인사에 또 이동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에 그렇게 보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가기는 갈 모양이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웃음소리)
  꼭 그렇게 해주시고.

○남진복 위원  이런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참 좋은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266쪽 좌측에?
  민간이전이 총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남진복 위원  1억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민간이전…

○남진복 위원  그렇고, 267쪽 역시 민간이전에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66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운영비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남진복 위원  이전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남진복 위원  그게 6000만 원이나 듭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대구에 있을 때는 임대료 안 줬어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 있을 때도 임대료 줬잖아?

○남진복 위원  그때는 얼마 줬어요? 대구에는 지금 어느 건물에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대구에 있나, 경산에 있나, 어디 있어요?

○남진복 위원  개발공사 건물 거기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는 임대료 안 주고 있어요? 주잖아?

○남진복 위원  거기 공짜로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것 확인해보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도 올랐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2억 7000 되어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말이에요, 사업비.

○남진복 위원  당초에는 3억이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남진복 위원  여기 보십시오. 자원봉사아카데미, 자원봉사대회, 포럼 등 지원 이것은 10%만 깎아서 될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

○남진복 위원  그 취지에 맞는지가 한번 검토돼줘야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명단을 보면 이게 임용일자가 말이지요. 2003년 7명이 나 있고 또 2007년에 2명이 나 있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13년이 넘도록 이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지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임용을 누가 합니까?

○남진복 위원  이사회요? 이사장이…

○남진복 위원  이사장이 부지사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높이는 데 좋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잘해서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좀 활력화 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고, 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남진복 위원  다른 사람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오래 들어간 사람들 정리 좀 하세요. 경상북도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진복 위원  280쪽에 신청사 상설공연, 이것은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좀 오기는 옵니까? 평일보다 더 많이 옵니까?

○남진복 위원  많이 와요?

○남진복 위원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진복 위원  11시 넘어서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남진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도 참 먹고 노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장소는 어디서 해요, 장소는?

○남진복 위원  회랑 어디요?

○남진복 위원  여기 앞에?

○남진복 위원  볼거리, 볼거리 하는데 도청이 어디 볼거리 제공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관광지예요?

○남진복 위원  70만이 아니라 700만이 온다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엄연한 행정청사입니다. 거기다가 뭐 두드리고 불고 이런 분위기를 해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행정청사에서 야외공연하고 하는 데?

○남진복 위원  구역 밖이면 또 몰라. 지사도 뭐 볼거리 제공하고 이러던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느냐, 그것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볼거리니 뭐… 왜 그래요? 그것 볼거리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도청이 일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놓으니 거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경북예총인가 거기에 위탁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남진복 위원  그래 거기에 1억 5000만 원…

○남진복 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정보통신분야에 말이지요. 내가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받아 봤는데 이게 전문가 아니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내가 당장 올해 것만 집행내역을 받아 봐도 올해 지금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사업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유사해요, 이름이. 이것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편성해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왜 매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다.

○남진복 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남진복 위원  관리 말고 여기 보면 도 대표홈페이지 보강사업 및 운영 이래서 3억 6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에요, 보강을?

○남진복 위원  지금 용역을 줍니까, 관리를?

○남진복 위원  전액 다?

○남진복 위원  이걸 말이죠, 내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을 당장 올해 것만 봐도 그런데 그 전년도 것까지 보면 뭐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중복사항이 많고.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제가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면 어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직원들 채용하고도 남는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아니, 내 말은 전문직원에 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충분히 예산이 많은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 질의사항이 매년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매년 그 예산을 몇 억씩 줘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래 있는데 인원을 추가로 증원을 해서 그 직원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계속 외부에 주면…

○위원장대리 박영서  어차피 지금 보니까 매년 하던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몇 억씩 되는데, 1년에…
  일단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올해 108억이에요, 108억. 작년도에 140억. 물론 필요하겠지요. 정보시스템은 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것인지 상당히 내가 이해를 하기 어렵다. 그 전문직 분야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또 따로 채용합니다. 그것은 사람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 분야를 말이지요. 내가 한번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국장님도 잘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전혀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요.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이게 점점 줄다. 그렇지요, 지금 예치금이? 주거안정기금. 

○남진복 위원  올해는 140억이고? 맞습니까, 303쪽에?

○남진복 위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치를 시켜놓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가 농협에만 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이율은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최하가 몇 %?

○남진복 위원  아까 1.0몇%라고…

○남진복 위원  1.05%?

○남진복 위원  보통예금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게 얼마예요, 보통예금이?

○남진복 위원  보통예금에 얼마 되어 있어요, 예치가?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장기예금은?

○남진복 위원  130억?

○남진복 위원  그 장기는 이율이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지금 시중 은행의 이율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지, 다른 은행에 보면 아무리 적어도 1.4%, 1.5%, 물론 그것보다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전액 다 소진되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남진복 위원  몇 가지 나눈 것은 좋은데 지금 자금수요 예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3개월, 6개월 만에 소진될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짧게 예치를 해놓고 이율을 낮게 받습니까? 그것도 다시, 왜 꼭 농협에만 합니까? 우리는 다만 1원이라도 높은 데 해야 되지요. 그렇겠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자금운용은 누가 합니까?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직원들한테 융자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단기예금은 조금 하고 장기예금을 해서 이율 높은 데 넣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일단 3분의 1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을 잘 받았는데요. 일성리조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리조트라서.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성이 39개이고 대명이 10개고 하나가 11개인데 ’16년도 10월 말 현재 이용실적을 제출한 것은 일성은 빠졌어요, 일성은. 일성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이상구 위원  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일성콘도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39구좌는 안 쓰고 21구좌 가지고만 지금 이용하고 그렇게 있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물론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도 있지만 이 리조트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큰 복지제도 아닙니까, 복지제도?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지, 리조트 하나 39구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쓰고 지금 10구좌, 11구좌 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쓰도록 그렇게 해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 것 삽니까? 

○이상구 위원  어디에서 신청을?

○이상구 위원  대명이나 하나 살 때도 그렇게 해서 샀어요?

○이상구 위원  결국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대명, 하나니까 그런 선택이 되기가 쉽겠는데, 어쨌든 일성리조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39구좌나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지요, 내 입장에서는.

○이상구 위원  새마을 관련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11개 사업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8개 사업만 자료 나와서 자료를 보충으로 좀 더 내라고 그랬는데…

○이상구 위원  여기 보더라도 많이 빠졌어요. 몇 개나 빠졌어.

○이상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상구 위원  빠졌지요.

○이상구 위원  자료를 다 빼서 이렇게 주면 뭐 가지고 말씀드립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남진복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영남대학이 지금 매일신문에 난 그런 자료인데 지금 400억 적자가 결국 새마을운동 때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영남대학에 또 예산을 지원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여기 항목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쪼개놓았어, 그렇지요? 많이 쪼개놓았는데 이 쪼개어놓은 부분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항목별로 지금 질의하면 한이 없고 전체를 모아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언제쯤 돼요, 추가자료 나오는 것이? 

○이상구 위원  방금 추가로, 바로 주시고.

○이상구 위원  자료 나온 것으로 보면 국장님, 8개 사업에 지금 97억 중에 집행이 76억 되고 20억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상구 위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는데 결국 이 돈이 사장됨으로써 금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꼭 필요한 데로, 집행부 어느 부서 없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짜임새 있게 좀 짜줘야 됩니다. 대략 아까 125명뿐입니까, 해외연수도? 해외연수 1억 6000 있고 또 노동자 가는 것도 6000만 원 있고, 해외연수도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꼭 정확하게 해줘야만 예산부서에서 남는 돈을 이월 안 시키고 그 돈을 그해에 적정한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도정질문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은 결국 59억 중에 11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또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운영은 11억 중에 4억이 남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면서 또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72쪽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지금 57억을 집행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해외 나가서 집행하는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해외 지원해서 하는 예산이? 지금 새마을 예산이 전체 400억이거든, 400억. 

○이상구 위원  전체?

○이상구 위원  아니, 전체. 전체 사업설명서 보면…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382억 중에 40억이 늘어나서, 다른 데 예산은 다 줄어드는데 4.5%가 늘어나서 40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해외 나가서 쓰는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상구 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새마을 청소년봉사단 만든 것…

○이상구 위원  금년에 지금 150억 아닙니까,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이?

○이상구 위원  호찌민 관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호찌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직원들 해외출장비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던데 전체적으로 하나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찌민행사 관련해서.

○이상구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호찌민시 가서 하는 행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것 말고.

○이상구 위원  호찌민시 가서 연구소 만들고 하는 것 없어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찌민 관련되는 예산은 다 뽑아 달라 이거지.

○이상구 위원  그 안에 있더라도 호찌민 관련되는 것은 다 자료를 하나 뽑아달라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이 50억 되어 있는데 이것 얼마 썼는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상구 위원  158억 안에?

○이상구 위원  재단운영비는?

○이상구 위원  그것을 전용해서 써서 위원들이 그것을 짚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상구 위원  78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 수가 745개에 지금 6억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상구 위원  등록단체 수가 745개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받아갔던 단체는 몇 개 됩니까?

○이상구 위원  94개?

○이상구 위원  100개 해도 600만 원씩은 받아가네요. 그렇지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등록단체 수만 적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아간 내역자료 주시는 것이…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0쪽하고 81쪽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여기에 지금 행사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새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이 잘 해왔는데. 

○이상구 위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서 키워주면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상구 위원  아니, 읍‧면‧동에 협의회 회원들이 없어요.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동에.

○이상구 위원  ’16년도에 없앴으면 없앤 대로 그냥 가시면 되지 또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빼서 없어졌던 것 아닌가, 그렇지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단체씩 이런 비용을 확산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협의회가 없어요. 여기는 읍‧면‧동 협의회 자연보호세미나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동에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단체 만들면 무조건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게 문제더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보면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3개, 4개 이렇게 쪼개서 다 해야 되는지?

○이상구 위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상구 위원  바르게살기 지원하는데 23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영양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 7000명입니까, 영양이?

○이상구 위원  그러면 포항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상구 위원  52만, 같이 1000만 원씩 줍니까?

○이상구 위원  차이가 크지요, 차이가.

○이상구 위원  지금 93쪽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인데 2억 지원하는 것 지금 시‧군별로 금액 똑같이 주는데 포항은 남…북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포항시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영양과 똑같이 주면 되느냐?

○이상구 위원  한 번쯤은 짚어보세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몇 가지로 나누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 통근버스 임차 관계, 이게 지금 9억 8000만 원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구 위원  매년 입찰로?

○이상구 위원  입찰은 전자입찰입니까?

○이상구 위원  전자입찰로?

○이상구 위원  입찰서하고 계약서 하나만 좀…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가 지금 ’16년도 5억, ’17년도 5억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5억 다 썼습니까?

○이상구 위원  전 청내에?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많이 바꿨을 텐데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사 올 때 많이 샀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 올 때 집기를 거의 많이 바꾸고 새로 다 사고 했는데 또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5억을 넣어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껴 쓰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짚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신청사 상설공연관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참 아까운 돈입니다. 신청사 활성화 지원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관광객을 위한 그런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제로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청사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남진복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안 맞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 여기 서너 번 온 분들도 계세요. 단체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런 게 있는데, 홍보안내원은 일곱 분 계시는 것은 좋은데 수문장까지 저는 어느 도청에, 어느 시청에 수문장이 그렇게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번 감안해서,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구 위원  아까 동락관 관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대 이렇게 꾸며놓으면 와서 쓰는 횟수가 많을까요?

○이상구 위원  와서?

○이상구 위원  이사 와서?

○이상구 위원  그것 있으면 하나 좀 줘보십시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114쪽에 청사시설관리용역, 내년까지 3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2년인가?

○이상구 위원  내년 말까지 되어 있네요.

○이상구 위원  이것도 이제 내년에 입찰해서?

○이상구 위원  청사시설 사무환경개선은 이것은 박권현 위원 짚어줬는데, 대구청사에 이렇게 지금 관리비하고 또 건물을 새로 짓고 한다고 돈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내년에 그러면 준공해서 입주하게 되면 나머지 이쪽에 있는 분들, 3억 8000 쓰고 있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모으나요?

○이상구 위원  이 건물은 사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건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항에서는 동해안발전본부 내일이라도 오라고 사무실 비워놓고 오라고 해놓았는데 거기 가고 나면 대구에 몇 명 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상구 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일찍 지어놓으면 노후되니까 필요한 시점에 짓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구 위원  141쪽 층별 TPS실 함체팬 보강하는 것에서 지금 사업량은 60개소에 117개 되어 있는데 밑에는 350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상구 위원  상‧중‧하로?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에 ’16년도에는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없고 그런데 밑에 보면 장비도입가의 8% 되어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첫 연도, 둘째 연도, 셋째 연도, 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첫째 연도에는 정비비 들 게 있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8% 해야 된다는 그 근거 있으면 하나 좀 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구간분석시스템이 6억 5000, 업그레이드를 매년 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이상구 위원  장비 어떤 것인데? 밑에 산출근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다르다니까요. 장비가…

○이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상구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되었는데 결국은 처음에 도청이전 하기 전에 수요라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데, 그렇지요?

○이상구 위원  예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이상구 위원  그것은 강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전산장비 없이 요새 어떻게, 총 없이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전쟁터 나가면서.

○이상구 위원  그것 빠트렸다고 그 부서에 욕할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부서에서 더 열심히 챙겼어야지요. 됐습니다.
  144쪽 방송장비 관계 ’16년도에는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정비비가 없는 모양이지요? 

○이상구 위원  업무용 서버구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 이것도 당초 이사 올 때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148쪽, 내년에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상구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154쪽의 영호남 교류대회 개최가 물론 여태까지는 영호남 서로 상생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교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수도권하고 뭔가 교류를 해야지 도가 되든 모가 되든 안 되겠나,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호남 교류문제는 좀 행정부에서, 특히 제일 주관부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고려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162쪽 도 홈페이지 개편이 작년에 1억 2000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또 3억 5000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좀 충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하고 나서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행정 쪽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좀 더 예산을 섬세하게 편성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항상 하기 좋은 말로 혈세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직원들.
  67페이지에, 설명자료. 새마을재단 출연금 여기 내년도에 기타가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남진복 위원  계획이 없는데 여기 투자계획에 해놓았습니까? 이게 투자계획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에 보면 30억은 도에서 하고 1억은 기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놓아 봤지요?

○남진복 위원  이자수입이 1억이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이자수입이 어떻게 출연금에 들어갑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대구은행이 지금까지 얼마 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동안 출연한 금액이?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6억을 했고 내년에 또 1억을 더 하겠다?

○남진복 위원  더 하겠다는 것 확실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도비를 30억 해놓았습니다, 30억.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또 도비 총출연액이 310억이에요, 총사업비가. 맞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기금 조성을 500억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도비를 310억을 출연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300억은 또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또 300억입니까?

○남진복 위원  브리핑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면 그게 목표액이 되는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당초에 200억이었지요, 설립 당시에?

○남진복 위원  또 당초에 도비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설립 당시에.

○남진복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도비만 310억이 되었습니다. 3배가 불었어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도비가 1, 2억도 아니고 200억이 불은 출연 아니에요? 이것 의회의 승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도비의 재정부담을 200억이 넘는 재정부담을 하는 사업이 브리핑 하나에 목표가 되고 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단돈 10원도, 우리 조례를 할 때도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1억이 넘어도 비용추계를 하는 판에 210억이 넘는 도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도 모르는 이런 출연계획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오기 전이고 간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 예산심사 올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 예산회의 시작 직전입니까? 들어와서 출자‧출연기관 출연안에 대한 승인‧동의가 있었지요? 그때는 전체에 대해서 이 기관에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 사항도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당초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억 기준으로. 지금 이미 도에서 110억을 출연했습니다. 했고 기타 41억 이래서 남은 금액은 이제 도에서 출자하는 것 플러스 다른 기관에서 출자할 것까지 포함해서 40억 남았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분담해서 출연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낸 것처럼 하게 되면 의회도 크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연금액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킵니다.

○남진복 위원  100억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이상 국장을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할 수 없다니까, 하고 싶어도. 그렇겠지요? 이해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 옆에 68쪽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가 작년보다 배가 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단운영비 이게 증액요인이 뭘까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합니다, 인건비. 국장 말대로라면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배가 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인건비를 절반밖에 안 줬습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관리요원 빼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관리요원 들어오면 30…

○남진복 위원  32명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불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는지…

○남진복 위원  국장 말대로라면 잉여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8억 4000 가지고도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 잉여금이 생겼다면, 그동안에. 그것도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남진복 위원  아니, 8억 4000도 다 못 써서…

○남진복 위원  아까 이월해서 썼다면서요?

○남진복 위원  그래 그 전년도 2015년도, 2015년도에도 2016년도 기준 비슷하게 안 줬겠습니까, 출연금을,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8억 7000 가지고 쓰고 남은 잉여금이 2016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밑에 산출근거도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3000, 1억 6300, 밑에 연금, 거의 인건비예요, 여비.

○남진복 위원  운영비 전체가.

○남진복 위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참…

○남진복 위원  보수가 조금 올라갑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그냥 매년 올라가는 수준이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인건비를 못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배가 불어나는지…

○남진복 위원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 안에서?

○남진복 위원  각종 사업비 안에서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사시설 관리용역이 60억 있고 거기에 보면 용역내용이 건축, 전기, 기계, 청소 및 주차, 보안관리, 안내운영, 조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안내운영은 뭡니까?

○남진복 위원  그 안내는 아까 수문장하고 예산이 따로 있던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포함되는 것이에요?

○남진복 위원  아닌데, 아까 예산이 따로 되어 있던데?

○남진복 위원  그래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내운영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청사 공연 뭐…

○남진복 위원  신청사 활성화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합니다. 용역 주면 60억 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청사시설 사무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9억을 들여서.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건축, 전기, 기계도 하고 조경관리도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이 다른 겁니까?

○남진복 위원  건축을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남진복 위원  청소는 따로 있고, 건축, 전기, 기계 관리를…

○남진복 위원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고칩니까, 자기들이? 소규모 작은 것은 자기들이 수선하고 합니까?

○남진복 위원  청사과장, 전기, 건축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직접 수선하고 합니까?

○남진복 위원  건축이나 전기‧기계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수선하고 한다는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안민관, 홍익관 등 사무환경개선…

○남진복 위원  경관조명을 보강한다, 여기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보강한다는 뜻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것까지는 용역에서 안 해준다?

○남진복 위원  118페이지, 거기 대구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구 관사지요?

○남진복 위원  관사 옆에 창고인데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용도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건물을 어디에 쓰느냐고?

○남진복 위원  12억이나 드는데?

○남진복 위원  12억이나 드는데?

○남진복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요?

○남진복 위원  이게 초호화 건물입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건물이면.

○남진복 위원  1000만 원짜리 건물 보기는 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 호화건물이에요. 2층인데 지금 기존 창고 말고 기존관사 있잖아요, 기존관사 거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가끔가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향후에 어디에 쓰려고 해요?

○남진복 위원  여기 통상교류관 얼마 들어서 짓는 줄 압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통상교류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여기까지 오기 불편해서 거기 또 지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상생본부가 계속 갈 기구가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이미 발 뺐습니다. 우리만 상생본부 해놓고 그게 상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굳이 대구에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직원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기구는 말이지요, 특히 보조기관은 한 군데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갈라서 일을 못 하도록 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이나 만나고 커피 한 잔 타줄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누가 좀 떠든다고 해서 밀려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 떼 주마, 저것도 떼 주마.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생본부도 꼭 있어야 된다면 여기로 와야 되고, 또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남는 부서는 청사관리계 그것 하나뿐이에요. 관사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사용도 안 하는 관사. 
  이것은 전반적으로 대구 구 지사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옆에 집 하나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관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더 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든지 이게 연구가 되어야 되지, 자꾸 건물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야 미련이 늘 남지요. 여러분들 그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의원들도 거기에서 도킹해서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데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거기서도 업무를 일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건물만 지어서 하나 붙여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  종합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질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리를 하고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청사를 준공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이제 1년 되었지요? 

○박영서 위원  조경도 1년 되었지요? 준공한 지, 모든 게?

○박영서 위원  하자보수 해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하자보수 하는 것 말고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한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어디 했습니까, 수목?

○박영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신도시 내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도로주변 이렇게 보면?

○박영서 위원  그런데 죽은 나무 한 그루도, 제가 예결위나 할 때 신도시본부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 나시면 죽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건물하고 이것은 대우건설에서 지었지요? 

○박영서 위원  대우건설에서 하자보수 해준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비도 아낄 겸, 맞지 않습니까? 이 하자보수를 우리 자체에서 자꾸 하면 조명 이런 것은 사실은 하자보수거든요, 조명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자 이겁니다.
  저렇게 큰 예산을 주고 이 도청하고 의회사무처를 지었는데 충분히 일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우리 도비로 자체수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조경이나 이런 시설부분은 굳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안 하고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보시고 건물 이런 쪽으로는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청 내 직장클럽 활성화 지원, 도청직원 한마당어울림 행사. 약 5억 원 들지요, 도비가?

○박영서 위원  2억 5500, 2억 5200 그렇게 해서 약 4억 5000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변화를 선도하는 도청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2억 5200만 원 해놨는데 언제 합니까, 이분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서 취미생활 언제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청 이전하고 나서부터 주는 것이지요,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올해부터 준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개인 취미생활 하는 데도 도에서 지원한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n분의 1로 나눠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돈 2억 5200만 원 주고 나서 돈 쓴 것 한번 봅니까, 어디에 썼는지?

○박영서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박영서 위원  2016년도 다 정산 받으시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내년 초에?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청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 있지요, 2억?

○박영서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2억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10월 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하시려면 봄에 하세요, 봄에. 왜냐면 10월에 하게 되면, 지금 봄에 하는 것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화 정보교육, 이런 내용 있지요?

○박영서 위원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복지국하고 같이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보통신과라고 해도 이게 복지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거든요. 아니면 같이 하든가,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줄 데가 없나, 그러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복지국은 내용을 다 아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또 따로 이것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지국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가 상의를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영남대학교에 주는 것 말입니다. 7억이네요. 설명서 50페이지, 설명자료. 

○위원장 이정호  이것 작년에도 추경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원 나가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들어왔을 때…

○위원장 이정호  밥값, 수업료, 생활비 다 대주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경운대학교인가 새마을아카데미사업에서 7억 하는 것하고 역시 중복, 여기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신설되는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연보호지도원 선진지 견학, 옆에 시‧군 읍‧면‧동 자연보호세미나 역시 이거 지도원들 하는데 지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위원장 이정호  7300명이나 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이 질의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할까요?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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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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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관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피날레를 잘 장식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시상 이래서 182쪽에 있지요, 제일 하단에? 거금 700만 원. 

○남진복 위원  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가 올해는 어디였습니까?

○남진복 위원  평가하고 있어요, 도청을 상대로?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냐고, 최우수가 어디인가?

○남진복 위원  700만 원 가지고 얼마씩?

○위원장 이정호  100만 원씩 가는 모양이다.

○남진복 위원  50만 원씩?

○남진복 위원  그 50만 원 별로 메리트도 없고, 이 선정 어떻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청렴 관련해서?

○남진복 위원  전국 다 합니까?

○남진복 위원  이 포상금도 동일하고?

○남진복 위원  이게 또 포상금이 많으면 부서 간에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남진복 위원  그것 다 아는 사항인데, 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예산질의가 아니고 감사관님, 지금 문경시의 석산개발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박영서 위원  문경에 시사문경이라고 하는 지금 연중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세 번 정도 나왔는데 도에서 허가 내준 것이 청탁이다. 그리고 문경시의 모모 시의회 의장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감사 좀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숨은 청백리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만한 청백리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현직입니까?

○박권현 위원  고인이 되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한다고?

○박권현 위원  옛날얘기네,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그것도 옛날 도덕책에 다 나오는데 새로 할 것이 있습니까? 류성룡, 이퇴계 이런 분들 다 아는데 이것을 굳이 할 것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현직에 계시는 분 같으면 이게 안 맞다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됐습니까,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관님. 

○위원장 이정호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 이래서 지금 김영란법 생기고 커피도 감사 갈 때 사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삭감돼서 클린경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1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