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경북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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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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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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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경북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북의 농업‧농촌을, 2017년도에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대구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빨리 기술원이 도청 인근 지역에 가까이 와서 업무를 보는 데에 좀 원활한 위치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교육지원’ 원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윤종도 위원  ’15년부터?

○윤종도 위원  ’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2015년도에 수료한 농업인들이 있고 올해 수료한 농업인이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을…

○윤종도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280명을 교육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13개 시‧군에 20명씩, 상주가 40명이네요. 그러면 이 교육하는 방법을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교육을, 귀농하고 귀촌한 분들이니까 농업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교육이 또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5쪽에 보면 여기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75, 76, 77쪽 여기 보면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도 멘토멘티의 교육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원장님, 올해 생산이 된 사과라든지 각종 농산물이 지금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고추가 한 근에 4000원 하는 것을 아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4000원 합니다. 지금 생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생강이 안동이 주산지지요?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귀농‧귀촌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17년도에도 과연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금 농촌은 생산한 작목이 판매도 돼야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했을 때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콩 값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격이 형성되는 작목이 없습니다. 배추, 무, 이것은 전라도 쪽으로 일부 하시겠지요, 우리 경북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귀농‧귀촌을 계속 했을 때에 경북의 농업‧농촌이 연속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농업기술의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농촌이.

○윤종도 위원  지금 안동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도로변에 생강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야적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것은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판로가 없는 것입니다, 가격도 없고.
  그래서 기술원이나 또 농축산유통국에도 농업에 관련된 작목을 이제는 장려를 해서도 안 되고 농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작목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좀 장려를 했던 것은 다 지금 실패입니다.
  지금 오미자 가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윤종도 위원  하여튼 제가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생물자원연구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또 유기농업연구소, 여기에도 새로운 사업이 10건, 그다음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 3건, 청도복숭아연구소에 6건, 또 영양고추연구소 5건, 상주감연구소에 2건. 여기에 보면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 또 기계를 새로 도입하는데, ’16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2017년도에 각 연구소마다 장비를 구매하고 또 건물을 새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리고 또 169쪽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편’ 여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종도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윤종도 위원  그래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윤종도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말입니다. 여기 트랙터 구입, 트랙터 구입은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시‧군 단위에?

○배영애 위원  있으면 트랙터 구입을 왜 7000만 원을 주고 이것을 삽니까, 그것을 쓰지요?

○배영애 위원  있어도 그 지역의 가까운 곳의 트랙터를 임대해 써야 되지. 임대해 쓰면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하면 빌려 쓰는 데서 한 시간 쓰는 데 4만 원, 5만 원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렇게 쓰지, 뭐 하는데 이것을 7000만 원 주고 구입을 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이, 안 빌려주는 이유는요?

○배영애 위원  기본적인 농업기술원에도 먼저 선호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 왜 그런 일을 해요?

○배영애 위원  아니, 꼭 이것을, 이런 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되도록이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6페이지에 ‘해외농업 공동연구 확대 추진’ 여기 보면 우리나라하고 해외가 지금 해서 수익성이 있고 뭔가가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뭐가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요. 연구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배영애 위원  정보를 교환하는데 FTA 체결은 왜 했습니까? 우리가 FTA 체결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보세요. 우리 김천이나 경상북도에 맞지 않는,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는 바나나나 백향과나 체리 같은 것 했지요?

○배영애 위원  해서 이것 성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북에서.

○배영애 위원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후적으로 토양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향과가 작년에 김천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한 데를, 제가 그것이 미용에 좋다 해서 그것을 좀 사려고 갔는데 올해 생산 안 합디다. 그러면 그런 것 철거라든가, 그런 데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또 지금 체리도 기후가 안 맞아서 맛있게 안 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 그러면 보세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 때가면서 체리니 이런 것 해서 이것이 철거비용에다가 농가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  연구는 필요해도 그것은 아직까지, 10년 안에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대로, 온난화현상이 일어난다 하는데도 아직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 1억씩을 더 올려놨어요, 예산액을.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연구진들 외국 나가고 들어오고 FTA 체결에 관세 없이 막 과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수입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과가 중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 끄는 것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배영애 위원  동남아에서는 우리 사과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열성으로 수출하는 과정이나 그런 길을 뚫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 체리나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가 수입하고,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지금 국가 수를 6개국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많은 돈을 허비해서 과연,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배영애 위원  이것도 개국 수를 좀 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이것도 1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여비, 인건비, 교수들 왔다 갔다, 우리 혈세만 탕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경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연구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 37살 때 동남아를 나갔어요, 중국 갔을 때. 우리나라 국광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것이 1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내가 하나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것이라 해서. 그것을 내가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런 것을 수출하는 것을 길을 못 열었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숙 사과, 여러분들 아시지요? 원장님, 들으신 적이… 미숙 사과, 사과 덜 익은 것, 새파란 것, 그것을 그때 약을 제일 많이 안 칩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약을 싹 씻어서 말려서 분쇄기로 갈아서, 지금 다이어트 식품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압니까? 모르십니까, 아직 그것?

○배영애 위원  미숙 사과, 그것이 지금 인기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그 미숙 사과를 썰어서 말려서 분쇄기에 분말로 해서 하루에 세 스푼을 먹으면 우리 몸의 모든 악취를 빼낸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군살을 빼는 그런 데 작용을 한다고 이것이 아주 지금 톱을 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제일 가까운 데에서, 사과라 하면 어릴 때부터 다 커서 상품화될 때까지 연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파란 풋사과일 때는 뭐가 있고 좀 더 컸을 때는 뭐가 있고 확실히 익었을 때는 뭐가 많고 이런 것이 연구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해서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굳이 해외에 가서 기후도 안 맞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는 얼마 전에 농촌을 다녀봤어요. 지금 재배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송이버섯만 재배를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무슨 송이라고 하며 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넣어서 1만 원에 파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지금 망했습니다. 또 표고버섯도 제가 보니까, 16억이나 들여서 지금 헐렁헐렁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 구속도 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자꾸 이런 외국의 작물을 우리가, 기후와 토양에 안 맞는 이런 작물을 가지고 와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자라는 과일, 이것만이라도 상품을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그것이 참 실속 있는, 우리가 세계에 진출하는 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한 것보다 더 비싸게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힘들고, 연구과정이나 그 작물 하나 만드는 데 많은 인력이라든가 그런 소비 하느니 수입할 것은 확실하게 규정을 딱 세워서 하고 또 수출할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지요. 우리 과일들, 배나 이런 것…

○배영애 위원  그 대신에 그 한라봉 하나 만드는 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따뜻하게 하고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 맞추는 데 얼마나 힘이 들고, 연구 과정이나…

○배영애 위원  투명하고 정직하게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것. 막을 것은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배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수출한 적 있지요? 일본에 수출한 것 아시지요?

○배영애 위원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1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근량을 맞추려고 돌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배 수출 문이 닫힌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도 좋지만 미숙 사과라든가, 복숭아도 미숙된 것을 술을 담가서 먹으면 천식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도 아주 미숙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과 좀 더 커서 쓸 수 있는 것, 완전한 상품을 만들어서 저장과 판로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한 해가 빠르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한 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그런 마당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의문 나는 것,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입니다. 87쪽입니다.

○안희영 위원  예. ‘국산밀 이용 가공상품화‧체험 기술 시범사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국내에 우리 밀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도 꽤 있지요?

○안희영 위원  거기서도 다 이렇게 국산 밀 조경‧금강‧고소밀 전시포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희영 위원  이 전시포만 하는 것이 2억 6000입니까?

○안희영 위원  사업을 누가 합니까?

○안희영 위원  법인한테 줘서 전시포만 하는데… 밀까지 다 수매하는 가격이 2억 6000입니까?

○안희영 위원  10㏊…

○안희영 위원  이것이 좀 전시행정 아닐까요?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다. 사실은 밀을 해서, 지금 경상북도에도 우리 밀을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고장인 예천에서도 우리 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되는 사업을 이렇게 돈을… 물론 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2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신경을 써도 판로가 잘 돼야지, 판로가 잘 안 되는데 신경을 써서 뭐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우리 밀로 가공품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뭐 있습니까? 밀라면, 그다음에 밀국수, 밀떡,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 밀이 지금 많이 나오고 경상북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판매가 잘 안 돼서 큰 걱정입니다, 사실. 판매가 잘 안 돼요. 우리 소비자들이 잘 안 찾는, 선호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시범사업’ 이러면서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안 그러면 그쪽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입니다. ‘고품질 수출용 쌀’ 이것은 이미 벌써 쭉 이루어진 사업이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16년에 했고 ’17년도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올해 기 투자된,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서 난 쌀들은, 여기도 영농법인이 합니까?

○안희영 위원  이 법인에서 나는 쌀은 전량 수출했습니까? 수출됩니까?

○안희영 위원  수출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희영 위원  조금 이따가, 2016년도에도 이렇게 투자했는데 수출했던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수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수출한 실적이 있겠습니까? ’16년도에 투자한 것이 올해 쌀 수확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미 벌써 수출이 됐습니까?

○안희영 위원  수출가격이 2000원 전후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희영 위원  ㎏당?

○안희영 위원  수출을 했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잘하는 일인데…

○안희영 위원  그것 자료 1개 부탁드리고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93쪽에 ‘벼농사 노력절감 신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력절감 시범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이앙한다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그러면 쉽게 이앙해서 해 준다고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서…

○안희영 위원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비료 살포도 되고 약도 되고 하는 그 이앙기 3000만 원짜리를 사준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앙기, 그것은 이미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앙기 1개 원하는 농가, 좀 잘 보이는 농가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안희영 위원  살포기요?

○안희영 위원  그것 이앙기에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이앙기 부착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준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요?

○안희영 위원  아니, 이앙기가 그렇게 나오는 이앙기도 있고 그다음에 4백몇만 원인가 들어서 부착을 해서 이앙할 수 있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입니다.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하기에는 말하기가 좀 거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여기 사료, 자동화라인 깔아주는 것인데?

○안희영 위원  해 주려면 고만 1개 시‧군에 한 열서너 가지 해서 확대를 시켜주든지… 작년에도 보면 몇 개 시‧군에 주고, 또 몇 개 시‧군에 줘봐야 한 시‧군에 1개씩 줘서 그 시‧군에 사행한다는 싸움만 붙입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연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보급하려면 1개 시‧군에 한 열 농가 정도 지정해서 확 주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하든지… 이쪽에 1개 시‧군에 한두 명씩 선정해서 어디 기술원에 잘 보이는 사람 주든지, 안 그러면 단체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주든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확대를 하세요. 확대를 해서…

○안희영 위원  확대를 해서 진짜 이것이 효과가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식용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곤충사육농가 그쪽에다 사육장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한 해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답게, 목적에 맞게끔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94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 대비해서 3.51%가 감액됐고 지특보조금은 13.32%가 감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비도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비하고 지특보조금 확보를 못 한 이유…

○이수경 위원  진흥청에서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특이하게 준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고, 줄면 또 시‧군 편차는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술원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분발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것을 많은 수요 때문에, 수요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저도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개인한테, 우리 성주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그것보다는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일반 단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공히 23개 시‧군의 지금 현황을 잘 한번 파악해서 해외연수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도를 해 줘야지요.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TV를 보니까 원장님, 무논직파 사업을 30%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경 위원  원장님, 무논직파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 측조시비 기술사업, 또 이모작 벼를 위해서 포트 육묘사업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모작 벼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지금 이모작 벼가 얼마나 우리 도내에 필요한 거예요? 이모작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이수경 위원  그렇지요. 마늘, 또?

○이수경 위원  마늘, 양파?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고, 이모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늘, 양파 이모작을 꼭 나락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안 낫느냐.

○이수경 위원  이게 양논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술원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수경 위원  예, 곽영호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이수경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의 78쪽부터입니다. 쭉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수경 위원  여기에 제가 대충 봤는데 상주하고 성주하고 사업 차이를 봤어요. 상주에 10개 사업이 있고 성주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주가 사업을 신청 안 하면 그냥 두고 그 2개를 상주에서 다 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술지도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요?

○이수경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 차원에서 23개 시‧군의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두고, 매칭에 자신 없으면 사업 신청 안 해도 그냥 둘 수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관심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의 일이고 현실이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저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의 센터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 컨트롤 안 해 주고 나면 우습지도 않게 될 확률이 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 늘 하고 계시지요?

○이수경 위원  좀 떨어진 데가 있으면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의 어떤 역량지도를 좀 해야 되고 넘치는 데가 있으면 좀 줄여주고,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 되겠습디다.

○이수경 위원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맛집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수경 위원  20개소?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인기가 참 좋은 사업이지요?

○이수경 위원  식당을 짓는데 자부담 30%로 짓는다는 의미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 논리가 딱 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상품화한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엄격하게 좀 다뤄줘야 된다.

○이수경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지원해 줬다고 끝나서는 안 될 사업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업이 농가맛집사업입니다. 그냥 아는 안면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식당 짓고 몇 년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고,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수경 위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경 위원  마지막으로 성주군에서 반납된 사업 중에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 시범사업이 올해 4개 새로 신청이 됐네요?

○이수경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한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성주만 반납되고 다른 데는 하고…

○이수경 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센터사업과 기술원사업은 거의 100% 보조사업이거든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지정하는데 잘 선택을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다른 3개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주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군의회에서 이것이 반발이 좀 있었더라고요. 1개 사업장에 5000만 원씩 해서 사업장 안에 생활공간으로 잘 확립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 그래도 특혜성의 논리가 굉장히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공동이용시설이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경 위원  짧은 시간 다는 질의를 못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이것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기도 사업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촌지도자회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일 좋지요. 당연하게, 100% 보조사업으로 주는데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이것도 또 그런 거예요. 개선회, 농촌지도자, 4-H만, “너희 학습단체만 농민이고 우리는 농민 아닌가.” 물론 열심히 앞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조건이 좋은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 있게 지역주민들이… 그러니 이 회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 자기들만 특혜를 입은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도 지도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꼭 좀 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직원님들 기술 개발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국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흥청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지특비가 줄어졌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원에서 국비를 예산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까, 신청을 할 때 신청 순서가?

○최태림 위원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 순서를, 원장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매깁니까?

○최태림 위원  도에서 하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어떤 사업계획성이라든지 볼 때 우선적으로 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린 지특비가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최태림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계획성이 올라온 것이 효율성이 별로 없었다. 이 얘기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의성에 있는 유기농연구소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교육관을 좀 지어라.” 지금까지 교육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서 올렸지요?

○최태림 위원  올렸는데 본 위원한테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 와서 “경상북도기술원에서 최하위 순서로 올라왔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제가 장석춘 의원님까지 잘 알아서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저보고 얘기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최하위로 올라온 것이 없다고?

○최태림 위원  좌우지간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올릴 때 어느 순서가 맞느냐, 기술원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어느 것이 필요한가. 우선 시‧군에서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 인맥이라든가 올라와서 우선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실·국에서 검토를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하면서…

○최태림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필요한 국비를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쪽지예산이 아니고, 요즘 쪽지예산이 안 통하는 것 알지요?

○최태림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신중히 생각해서 그 문제는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추진해 주실 용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대안을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원이라고 하면 연구개발이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가 보니까 전체가 71억 정도 되지요?

○최태림 위원  연구소에 나누고 기술원에서 본원에서는…

○최태림 위원  연구개발국에서 하는 71억 정도 있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보니 신규사업으로 과수우량종묘 생산, 지금 과수우량종묘 하면 과수종목이 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까, 시중에?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원에서 이런 우량 종묘를 계속 해 왔지요?

○최태림 위원  해 왔는데 지금 그러면 농가에 보급된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그러면 100% 돼서 그것이 성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마다 우량 종묘 연구개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술원에서 따라가는 것을 현장 농업인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원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사실 도미노현상이 나옵니다. 가격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정책을 자꾸 좋은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결국 도미노현상이 나오는 것 맞지요? 왔다 보니까 지금 과수가 한계가 찼습니다. 사과도 그렇지요. 복숭아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5년 못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 개발해서 소비자 성향에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를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충분하게… 현재 시세에 따라가면 우리 농어민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원장님, 앞으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연구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외농업 연구개발 및 시험포 운영, 4억 3500만 원 있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여기의 과제라든가 해외농업에 대해서 검토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성공한 내역이요.

○최태림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10년 해서 경북농업이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지금 몇 나라 정도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10개국이요? 아시아 쪽입니까?

○최태림 위원  2개국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에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동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경북농업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려 하면 선진농업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몽골이라든가 후진농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쪽을 도와주는 입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해외연구 인력을 파견하고 할 때라도 신중히 좀 생각해서…

○최태림 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업 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해 놨는데 이것은 각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최태림 위원  학교 외?

○최태림 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7개 시‧군인데, 그러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시‧군을 합니까? 안 그러면 7개 시‧군 계속 연속적으로…

○최태림 위원  70개요?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확대를 시켜서, 7개 매년 하는 것도 평가를 해서 잘 되는 시‧군은 더 잘 되도록, 거기서 중단을 하지 말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의 목적은 꼭 예산에 국한되게 3000만 원 도비를 정하지 말고 이것이 괜찮으면 3억이 되더라도 이런 농촌체험교육을 어린이들이 해서 농업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제가 시‧군의 사업내역을 쭉 봤어요. 아까 컨트롤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동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시‧군마다 농업의 품종이 다 다르지요?

○최태림 위원  다르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 사업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줄 때 그 품목별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님?

○최태림 위원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어떤 군에는 2개 있고, 어떤 군에는 10개가 있고 이런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최태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품종별로 사업이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역으로 내려갑니까, 이것이?

○최태림 위원  밀어준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원장님, 설명도 하는데, 그러면 시‧군 기술센터의 능력이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군에 내가 볼 때는, 제가 의성에도 물어봤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려봐야 기술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기술원에서 결론적으로, 즉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기득권자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원장이나 국장들 있는 데, 과장들 있는 데 먼저, 이것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어떤 형태로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최태림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최태림 위원  물론 원장님은 안 그런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또 밑의 시‧군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마 이런 계획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성이나 청송이나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안 올라왔을 때 한 번 정도라도 그쪽이랑 소통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수경 위원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가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군에서, 안 올 때는 방법이 없지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시‧군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비, 지특비 올린 얘기를 했는데 순위별로 올린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이것 끝난 후에 내일까지 좀 본 위원한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원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이것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지요?

○한창화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한창화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중앙이요?

○한창화 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한창화 위원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금조성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요?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도 출연금이?

○한창화 위원  기금의 조성,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안 주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안 주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는 돈은 통합기금에 운용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아주 싼 이자로 겨우 2000만 원 주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갖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이자가 높은 쪽에다가 예금을 이체하게 돼 있지요? 이자율이 높은, 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보면?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통합기금에 가 있는데 뭐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지금 위원들 선정할 때 각 단체별 시‧군 회장 중에서 농촌진흥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기금위원회… 아니, 이것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조례인데 어떻게 농촌진흥청장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한창화 위원  농촌진흥원장이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이 누구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원장이 전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잘못된 것이네요?

○한창화 위원  우리 조례정비, 저거하면서 다 정비하라고 그랬지요? 지금 이것 아무것도 안 해 놨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우리 통합기금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세요. 그것을 명시 안 하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모든 돈은 지금 예산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이것 바꾸세요.

○한창화 위원  기금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시범사업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형 첨단비가림 모델시범 신규사업 하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포도과원 폐원했지요, FTA지원금으로?

○한창화 위원  왜 폐원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가 최고 많이 폐원했지요?

○한창화 위원  전체 신청 4000곳 가운데서 56.1%를 합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신규개원농가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원대상에? 폐원을 했는데 또 신규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이것 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전동작업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준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시설포도 재배농가 또는 신규개원농가,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형 첨단비가림 모델시범(신규)… 신규 개원하는 농가들한테는 그러면 주고 한쪽에는 폐원시키고 한쪽에는 또 새로 생기고 그럽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기존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예결위 올라갈 때 여기다가 띠지 붙이세요, 안 보이게. 이게 뭡니까? 왜 폐원하는지 아시잖습니까? 가격이 폭락해서요. 수입물량은 늘어나잖아요. 2014년에 비해서 ’15년도에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3만 톤에서 약 6만 톤 정도로. 이것 제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적을 안 하고 가면 예결위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소득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도 이제 마지막 달만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1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일일이 하나씩 지적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원장님, 1년 살림 살면서 예산도 짜고 이랬는데 원장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9개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장님 위주로 한번 간단간단하게… 1년을 살면서 예산 짜면서 좀 이런 것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현장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다.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시장이 완전 어렵게 만들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님들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연구소장님 발언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동호 위원  한 분씩 편안하게…

○위원장 나기보  한 30초에서 1분 안에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 위원  인력이 문제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올해 인력을 좀 확충하는 계획을 넣었습니까?

○이동호 위원  인력이 큰 문제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어쨌든 인력보강을 많이 하셔서 연구도 하고 경북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또 다른 연구소, 예.
  소장님, 돈을 많이 안 준다든가 이야기 좀 하세요. 박소득 원장님이 예산을 너무 짜게 줘서 연구를 못 한다든가, 하실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이 알아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산도 만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소감을 한 분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하는 과정에도 지금 현실에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다든가 이런 부분… 연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동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하실 이야기이고…
    (웃음소리)
  연구소장님이 연구하면서 문제 있다든가, 지금 성주참외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수출 이런 부분이라든가, 성주참외가 우리 경북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연구해 보면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이수경 위원님도 계시고 할 때 예산 좀 더 확충하도록 부탁한다든가,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야 우리 위원님이 알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농사지어보니까 이런 예는 불편하고 이런 것을 좀 더, 내년에는 우리 같이 힘써서 예산 또 만들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 욕 좀 하고, 예산 올려놓으니까 원장님이 전부 다 깎아버리고 안 주더라, 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소장님들한테 역할을 좀 해 드리지.

○이동호 위원  다들 보니까 예산이 문제다, 그렇지요? 예산 문제고 인력 보강해야 되고.
  그런데 복숭아는 지금, 포도를 많이 폐농하고 복숭아 쪽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많이 전환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또 너무 보급이 되다 보면 과잉투자가 되면 다음에 가서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수급조절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서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아직까지 다섯 분이 남으셨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이동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 윤종도 위원님이 많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 고추농사해서 우리 경북이 어렵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추가 민감한 그것이다 보니까 일기 관계에 많은 영향도 있고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소에서도 이것은 연구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기술이 좋아서 너무 많이 과잉 생산돼서 그렇습니까?

○이동호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원장님, 산림청에서 그동안 지원받다가 못 받는 것, 감연구소가 내년에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에서부터 좀 조정을 해서…

○이동호 위원  예산 좀 많이 받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길은 연구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연구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시대에 자꾸 뒤떨어지고, 이제 카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연구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2015년도에 인삼연구단지에 가봤는데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인삼이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연구소장님 다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올해 우리가 현장감사도 갔지만 안 가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애로점도 같이 좀 청취하고, 공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연구인력,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 산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장기적으로 안 하고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런 애로점을 우리가 다 알고 좀 위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산도 하는데 예산계도 같이 머리 맞대고 농업예산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듣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장님들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경북농업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어떻든 예산 잘 챙기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예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1003쪽 보시면, 생활지원과 담당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인데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이 시‧군에서도 충분히 프로그램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싶은데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수용 위원  시‧군에서?

○김수용 위원  대부분은 시‧군에서 위임을 시키잖아요, 예산만 줘버리고?

○김수용 위원  기술센터가 아니고 시‧군의 본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라든지…

○김수용 위원  중복성이 많단 부분…

○김수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도 역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17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여기 있는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시‧군에 있는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수용 위원  그리고 1014쪽에 유기농업연구소 담당인데, ‘시험포장 보안울타리 교체’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김수용 위원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새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 아니고요?

○김수용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무슨 요청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그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내년도 사업에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수용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과별로.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김수용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소나 각 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도비 자체예산과 또 지특보조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보조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야 되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들이 또 감액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지만 이런 적정 배분 또한 기술원장님이 양 국의 국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내년 사업이 효과적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23쪽에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 여기는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 ’17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아니, 실제로 그 실적이 나왔으면…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올해 ’16년도 수출 실적이 참외면 참외,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네 작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윤종도 위원  동남아?

○윤종도 위원  작년도에, 청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과 가격이 떨어져서 청송군에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수출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올해는 내나 사과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잉생산이 되고 하니까 판로가 없어요. 없는데 작년도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수출을 했는데 올해는 길을 열지를 못했어요. 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산한 가격하고 또 그쪽에 우리가 수출하는 단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연 수출을 했을 때 우리 농가가 얼마나 소득이 업이 되느냐, 그것이 주요점입니다. 수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여튼…

○윤종도 위원  원장님은 그런 업무적으로, 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수출은 경북통상에서 했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도 아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지요?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농업인신문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4-H신문 보급이나 농업인신문 보급하고는 같이 통합할 수 없나요? 다 같은 농민이고, 4-H이고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데?

○배영애 위원  별도로 다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만 4800부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돈이 5억 9200이에요.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55, 6부 정도 가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주간이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48부나 한 50부 정도… 4주, 5주로 따져서 이렇게 보니까 한 48부, 50부 정도 가는데 이것이 돈으로 한 부 따지니까 한 800원 정도 치여요. 그렇지요, 한 부에?

○배영애 위원  850원, 800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나는 55부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치는데, 이것 광고비는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농가신문이면 광고비도 있지요?

○배영애 위원  예, 광고 있는 것.

○배영애 위원  신문사 수입으로 하면, 이 많은 돈을 다 대주고 또 신문광고비도 광고사에서 먹고 이러면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신문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배영애 위원  그래도 이게… 참 게으르다고 보면, 여성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남의 밥 얻어먹는 게으른 사람은 죽 얻어먹고만 살아요. 안 주면, 손 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광고비도 받고, ‘어느 곳의 영양고추가 얼마다. 경북에서 좀 사자.’ 이런 광고도 좀 받고, 또 ‘지금 성주의 참외가 맛있다. 올해 어떻다.’ 그런 광고도 좀 받으면, 이것을 작목반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비도 받고 이래서 좀 충당도 하지, 이것을 100% 지원을 다 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게으르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자로서, 어머니 마음으로서. 손을 잡고 물을 건너놓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혼자 건널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고 자립해서 신문도 광고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도비, 혈세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209페이지에 보면 풍기인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풍기는 지금 홍삼이 많이 나옵니까, 흑삼이나?

○배영애 위원  그러면 홍삼이나 흑삼은 6년근 하지요?

○배영애 위원  6년근이면 풍기는 내가 알아보니까 기후나 토질에 따라서 4년 이상 되면 바이러스가 생겨서 인삼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영애 위원  그럼 6년근을 수입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홍삼하고 흑삼 만듭니까?

○배영애 위원  적어도 만드는 과정은 일단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6년근이 풍기에서는 안 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영애 위원  4년만 넘으면 토질이나 기후 자체에서 바이러스균이 생겨서 인삼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예, 그런다면서… 그러면 6년근 홍삼이나 흑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지역의 인삼으로써는.

○배영애 위원  그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풍기인삼으로 6년근이나 흑삼이 나오느냐를 물었잖아요.

○배영애 위원  나오면 그래, 이것이 바이러스로 다 죽는데 어디서 수입한다든지 가져와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90% 다 죽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배영애 위원  애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죽는 데는 망할 수가 있지요. 당할 수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6년근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영애 위원  저는 지금도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생산과정은 투명하게 상거래가 되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기보  풍기인삼연구소장님,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상거래는 투명하게 해야만이 풍기인삼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 느끼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5년근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배영애 위원  4년 되면, 5년째에 접어들면 기후나 토질 관계로 바이러스균 때문에 풍기 토양 자체가 썩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 내가 전화를 해 봤는데…

○배영애 위원  지금 현재 적합하다고요?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됐지요?

○위원장 나기보  이 중에 보니까 20억 중에서 국비가…

○위원장 나기보  국비가 3억 3000 됐고 그다음에 지특이 15억 4000이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렇게 해서 한 18억 8000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1억 2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도비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와 지특이 18억 8000이 삭감되었다.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비 확보를 상당히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특은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지특보조를 못 받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소장님들이 좀 더 연구해야지 지특사업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지금 신규사업들도 여러 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여기 도 자체사업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연구소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지특사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열 곳에서 열다섯 곳으로 다섯 곳 정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열다섯 곳 같으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아닙니까? 이것을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각 시‧군에 1명씩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장기계획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실하고 최소한 시‧군에 청년 1명씩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느 시‧군에는 주고 어느 시‧군에는 안 주는 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한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신청이 그렇게 세 배, 네 배 들어오는데, 최소한 시‧군에 1명씩,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 2명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23개 시‧군에 다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15개 시‧군에 주는데 나머지 8개 시‧군에도 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위원장 나기보  스무 군데 올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23개 시‧군을 다 올려야 되지, 어떻게… 경상북도에 그래도 시‧군에 1명씩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1명씩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개 올리는 것도 잘못됐고 23개 시‧군에 반드시 1명씩은 해 줘야 되겠다고 예산실에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위원장 나기보  예.
  그리고 148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이런 사업도 우리 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처리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나기보  이런 사업들도 지금 보면, 지금 몇 개소에, 몇 개의 센터에 지원해 줬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이것을 1년차… 이것이 예산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나기보  개소당 10억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도비 5억, 시‧군비 5억…

○위원장 나기보  지특사업이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것이 지특사업이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이것이 1년차, 2년차 어떻게 가공공장 하는데 한목에 시설을 다 해야 되지, 연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렇더라도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지 되지, 설비를 절반 하고 절반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2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조금 1개씩 넣고, 1개씩 넣고 해도 관계없지만…

○위원장 나기보  인프라하고 가공, 그거하고 같이 한목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나기보  이것이 순수한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지특사업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특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특 같으면 도에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그리고 151쪽에 보면 이것이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이라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신기술시범사업인지…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농촌체험 연계 마을 길 조성 시범, 마을정원 쉼터조성, 문화공간 조성, 과연 이것이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인가… 참 의구심이 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공모사업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농업기술원, 아니면 농진청에서 정말 신기술시범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런 것은 농진청에 해서 실제 연구사업이나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좀 건의를 해서…

○위원장 나기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농축산유통국에도 농촌개발과에서 마을 정비사업이라든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보면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고… 실제 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농로 포장도 아니고 농로 개발도 아니고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농업진흥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위원장 나기보  농진청에 가서 이런 사업은 건의하세요.

○위원장 나기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시험연구포장 퇴비,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퇴비 구입량이 25톤이지요?

○배영애 위원  25톤 구입비가 1억이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씩 한 포로 하면 한 1만 2500포 정도 나오지요? 이것이 20㎏짜리 포장을 만들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25톤을. 하면 20㎏ 포장이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지금 시중에 얼마 합니까, 이거 퇴비? 내가 4000원, 5000원에 사는 것으로 아는데?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삽니까?

○배영애 위원  종류도 많지만 거기서 퇴비라 하는 것 자체는 거기서 거기라고 아는데… 이것이 원가는 한 1800원 정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보니까 시중에 한 35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고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월등하게 8000원 주고 구입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 네 가지 아는데 네 가지 자체가 다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퇴비는 그러면 하늘에서 가져옵니까, 어디 바다에서 가져옵니까? 금가루입니까, 이것이?

○배영애 위원  양질의 퇴비라 해도 최고의 퇴비가 5000원에서 6000원 아래로 다 돼서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일, 블루베리 한 나무에 들어가는 용량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것이 제일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2만 5000원,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데요, 블루베리 한 나무 심는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구입한다 하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시중보다 많은, 1억의 퇴비를 구입하면 5000원짜리도 3500원도 되고 5000원도 될 텐데, 많은 것을 구입하면 제일 비싼 것도 더 내려갈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계산 잘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양심적으로 삭감하라고 하세요. 하셔서 좀 투명하게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안 사업명세서 보면 960쪽의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2430만 원, 966쪽의 연구실 안전공조장비 8000만 원, 992쪽의 GAP농산물 생산마을 조성 3000만 원, 1003쪽의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경북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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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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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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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농축산유통국 주요사업설명서의 196페이지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거기 방제복을 해마다 구입했는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입찰했는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했는지, 이것 15억 4000여만 원의 지출내역과 방제복 한, 한 벌에 4만 원씩 했네요. 이것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6개 지역에 보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서 무슨 일을 돕고 있는지, 우리 김천도 소속이 되네요. 이것 자료 작년 2016년도의 집행내역서하고 그 두 가지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지특 수입 부분을 보면 지특예산이 25억 21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지요? 지사님이 농축산국에 안 보내주던가요?

○한창화 위원  지특예산을 보면 지특도비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임의배정하는 것이지요, 지사님이 지특을 각 부서별로? 그렇지요,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지사님이 배정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기반계정, 지특도비가 무려 63억이 줍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농촌이 그 정도로 그렇게 개발이 잘 됐습니까? 농업 기반 소규모 배수개선,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농업 기반 정비, 그러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왜 이렇지요? 그다음에 권역별, 마을 단위 종합개발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놓고는 증액한 것이 다른 데 보니까, 이것은 경제발전계정이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지원이라고 해서 24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거기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보더라도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 동물보다도 못 합니까? 문제 있지요?

○한창화 위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경제발전계정이니까 이해는 해요, 도비가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곤충생태전시관, 잠사곤충사업장 지특도비 해서 테마생태원 짓고 그다음에 전시관까지 또 짓습니까? 그래서 지특이 거기로 다 들어가요. 이런 것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야지, 이것을 지특으로 이렇게 홀라당 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옛날에 뽕밭 사서, 순 엉터리 땅, 습지 사서 문제가 됐던 곳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수서곤충, 이거 수서곤충이라는 것은 습지, 물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멸종위기곤충, 멸종위기곤충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서식지입니까? 서식지 보존과 연구… 그래놓고는 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환경보전, 자연에 대한… 그리고 관광,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종을 보존한다고 그랬다가 관광‧체험으로 한다고 그랬다, 이것 뭐 순… 종 보존하면 거기는 아예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것을 또 관광테마공원으로 하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이 국비보조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지특도비거든요. 개발과, 농촌 개발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한창화 위원  감소된 것은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왜 농촌개발과 것을… 개발과 것은 도비잖아요. 지특도비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 것은 싹 빼고, 뺀 이유가 의원들 주민숙원사업 그 항목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싹 들어가니까 좋다구나 하고 그 부분은 빼버리고… 원래 그쪽에 돈이 있었잖아요, 70몇 억이. 있었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의원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창화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이번 예산서에는 글자 하나 안 보입니다. 농촌형 식물공장 보급, 70억 들여서 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했지요? 70억이었지요?

○한창화 위원  T/P단지에다 보냈지요?

○한창화 위원  매칭했지요? 그때 군위군인가도 같이 했지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군위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창화 위원  우리 농가에 식물공장이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70억 중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창화 위원  12개소 같으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70억의 20%가 안 되네요? 한 20%가량…

○한창화 위원  그것을 할 때 식물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표준화시키고 대량 생산해서 농가에 싸게 보급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그것을 연구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약 한 5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학교로 들어가고 T/P단지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나중에 그쪽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성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대부분 농업법인들이 했지요? 기업형이지요?

○한창화 위원  식물공장에 대해서, 국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식물공장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노지에서, 몇 배 차이가 납니까?

○한창화 위원  16배?

○한창화 위원  노지에서 한 것보다 생산비가 14배입니다, 상추를 쳐서. 그다음 소비자가격은 1.9배입니다. 거기다가 식물공장에서 나오는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시설 최소 대비 약 58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농약이라고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58배나 높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47%가 문을 닫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을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 그러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다가 오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 T/P단지, 이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것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지금 T/P에 주고 있는 우리 예산을 T/P하고 경제진흥원에 주고 있는, 그쪽에다가 사업주체로 해서 공기업에 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이소’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다시 용역 줘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T/P 말고요.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아니에요, 전부 다? 경상북도 공기업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 데서 지금 다 하는 것이 옛날에 거기서 또다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자기 직원들 전문직 갖다놓고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안테나숍 이런 것…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은 농민사관학교에다 줘야지요.

○한창화 위원  농민들의 유통에 관한 것이니까 사이소는, 오히려 거기서도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고 그런 사업, 정보화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창화 위원  왜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면 그럼 지금 농민사관학교의 정책적인 것은 다 빼도 됩니까, 이번 예산에서?

○한창화 위원  제가 경제진흥원하고 T/P를 가보니까 농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뭐 하러 그런 데에다가 줍니까, 농민사관학교도 있는데, 그 정도 능력 되는데?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이번에 T/P로 가는 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한창화 위원  없어요?

○한창화 위원  진흥원도요?

○한창화 위원  그것 전부 다 농민사관학교로 바꾸세요. 내년부터 바꾸세요.

○한창화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2차 질의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예산이 494억이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안희영 위원  2009년요?

○안희영 위원  2008년도 말이면 만 8년이 지났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만 8년 지나서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이 있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FTA 때문에 말로는 대책단이 있어서 뭘 한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안희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듣겠고 이것이 만 8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으면 FTA에 대한 농민들에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할 작목이 하나도 없어요, FTA대책으로. 백주에 FTA대책으로 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니까 우 몰려다니면서 농가피해만 가중시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희영 위원  FTA가 체결되고 그래도 농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많이 격려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8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점점 농촌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TA 만들어서 이러면서 했지만 별 뚜렷한 결과가 없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뚜렷한 결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9쪽입니다. 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별 대책, 별 효과도 없는 이것, 위원회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별 결론이 나오는 것이 없다. 뚜렷한 결론을 내서 농민이 농촌현장에서 뭔가 좀 이것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예, 하여튼 뭔가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것,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 대책특별위원회인데 뭔가 대책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좀 유도를 하시든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렵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예산 고만 삭감하고 치웁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 했는데 농업포럼은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올해 1억 5000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전시행정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 대토론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FTA 대응 농어업R&D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올해 예산이 7억 책정되어 있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내년에 할 과제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한번 올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실용성이 정말 있겠느냐, 이것 그냥 아까운 세금만 날리는 것 아니냐. 물론 개중에는 중요하게 잘된 정책연구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안희영 위원  이것 한 25% 삭감해도 되지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삭감 내용은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하고요.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 페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벌크차를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어느 시‧군에 지원합니까? 어느 시‧군,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안희영 위원  어느 협회에 지원합니까?

○안희영 위원  국장님.

○안희영 위원  벌크차로 돈 벌어먹는 사람도,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 벌크차로 사료 실어다 나르겠다고 사료 실어주는 것, 그것 서민을, 벌크차로 돈 벌어먹는 사람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밖에 발상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벌크차를 운영하려 하면 사료를 월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압니까? 사료를 월 한 500톤 정도 써야 됩니다. 사료를 월 500톤 정도 쓰면 소를 몇 마리 먹일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단체인가 어느 법인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한테 이것 벌크차 지원하겠다고 하는 착상, 이것 고치십시오. 소를, 최소한 사료를 월 500톤씩 쓰면 그 지원 안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벌크차를 살 수 있고, 벌크차를 안 사주면 그 벌크차로 벌어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없애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관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안희영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안 하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다음 준비하기 전에 그럼 2차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해서 구미에, 선산에 짓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도비하고 시‧군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타는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어디가 자부담입니까?

○한창화 위원  연구원이요?

○한창화 위원  이쪽에서는 원래 이것이 324억 원이지요, 총 들어가는 건립금액이?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요.

○한창화 위원  여기가 원래 국비 60% 내기로 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경북본부에서 10% 내기로 돼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70%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나머지 30%인 건축비 60억 원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분담하는 것 맞지요?

○한창화 위원  여기에 60억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왜 비율이 5 대 5입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70%하고 30%로, 7 대 3으로 하기로 해서 이것은 유치한 것이고요. 30%에 대해서 왜 5 대 5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도비 15%, 시비 15%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경상북도하고 얘기하지 말고요. 구미시를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묻는 것은 지방비 분담에서 그 30%에 대한 것이 왜 5 대 5냐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자체사업 도비보조 기준에 보면 농수산위원회에는 5 대 5라는 것 없습니다. 수산 분야의 어항 정도는 5 대 5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것 무슨 근거로 합니까?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5 대 5로 하는 것을 원하겠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도내에서 GRDP가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한창화 위원  구미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5 대 5라니요?

○한창화 위원  알고 있어요. 그쪽 국회의원이, 전에 있었던 전 국회의원이 힘써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 대 5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의 형평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도의 산하기관을 저거하면 자기네들이 도로 놔주고 땅 무상으로 다 줍니다. 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유독 구미만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구미시장이 그렇게 잘합니까?

○한창화 위원  로비의 귀재입니까?

○한창화 위원  오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창화 위원  확실합니까?

○한창화 위원  기준을 어기면 다음에 가서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변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난감하게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도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까? 173페이지의 것하고 196페이지의 방제복…

○배영애 위원  가져오고 있어요?

○배영애 위원  그것 가져올 동안에 승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다 보니까…

○배영애 위원  410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가 다 승마관광, 유소년승마단 창단 4억 6000 이렇게 있네요. 승마보급,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소득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투자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내려올 때 지사님하고 간부회의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들하고? 하지요?

○배영애 위원  할 때 경북에 안 맞는 사업은 거절해야지요, 딱 거절해야지. 이런 사업이 경북에 과연… 이것은 진짜 귀족스포츠이고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면 수백만에 한 명 나올지 말지 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지금 41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다 승마에 대한 기금조성이고 기금이고 이러네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경북에 안 맞는 것은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안 그래도 국장님 척척박사시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경북에 효율성이 있는가, 경북에 도움이 되는가… 농가에서 이것 키워서 소득은 전혀 없잖습니까? 말 보급한들 무슨 소득이 있으며, 또 체험 이것, 제주도로 가면 말 타고 조랑말 타고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할 수 있지만 여기 그만한 경기장이 있으며, 또 시‧군 단위에 이런 말을 사업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땅이며 뭐며? 이 말은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소고기처럼 잡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배영애 위원  이런 사업은 2006년도부터 했는데 나는 절대로 이것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 누구 말마따나 최순실, 장시호 예산인가 몰라도 이것은 진짜 해서는, 경북에서는 이것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 2006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을 왜 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세상이 됐는데, 지금 말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경북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별로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아시는가 몰라도 우리가 개 같은 것 밀도축하는 것 알지요?

○배영애 위원  이런 것은 축산과하고 관련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등록됐으면, 이것 냇가 바닥 같은 데 이런 데서 철거 밑에 달아놓고 마구 개 도축을 해요. 이런 것 좀… 그리고 개 소음, 개 냄새… 이것 애완견도 되도록 안 키우는 방법, 애완견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키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금지령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이것 여름 되면 저녁에 더워도 못 나가요, 중간중간에 개 잡는 소리 때문에 우리 김천 같은 데는. 그래도 그것 시에서 하나도…

○배영애 위원  안 하더라고요. 그것 단속을 해서, 그것도 가축으로 등록이 됐으면 이런 것 아주 섬세하게… 좀 환경도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말산업 이런 것은, 2006년도부터 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 말산업은 경북에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뭐가 맞습니까, 우리 경북에? 여기서 경마대회를 해서 누구 말마따나 국가대표 선수를 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또…
    (「비육마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먹는 말 같으면 말 한 마리에 2000만 원, 1500만인데 소고기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것 잡아서 본전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

○배영애 위원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배영애 위원  먹는 말이라도…

○배영애 위원  이런 데 돈을 들이느니 오히려 한우, 소고기를 잘 키우도록 해 주세요.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196페이지에 방제복, 이것 한 벌에 4만 원씩 사셨네요. 자료가 오겠지만, 이것을 입찰했습니까?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게 15억 4000만 원어치를 했네요. 15억 4천여만 원이지요, 이거 방제복?

○배영애 위원  이렇게 했는데…

○배영애 위원  14억, 하여튼 15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방제복이 지금 시중에 얼마 하는가 아십니까? 시중에 소매 3만 8000원 하는 것을 어떻게 한 벌에 4만 원씩 샀어요? 이 정도 15억 원어치, 14억 원어치 사면 공장에 2만 5000원 주고 살 것인데, 저는 봉제공장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제 한번 들여다보고 알아봤는데 김천에서 부속 들어가는 것 다 해서 3만 8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렇게 파는데 이것을 한 벌에 4만 원씩 15억이나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조달로 아무리 구입해도 이것은, 조달로 구매를 해도 이것은 아니지요.

○배영애 위원  마스크하고 다 부착돼서 팔더라고, 내가 3만 8000원에 파는 것을 어제, 마침 아는 분이 팔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시 날짜하고 조달청에서 들어온 날짜, 이런 것은 없네요? 이것은 그냥 사업비, 천 원, 구입방법, 이것밖에 없네요?

○배영애 위원  예산을 시‧군별로 집행했다는 이야기지요?

○배영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군 도의원 황재철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9, 30, 31, 32쪽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방 운영하고 어린이 영어캠프지원하고 전화 등 영어회화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29쪽에 보면 1억 4천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7개소이면 개당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간식비인데… 지금 2000만 원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그냥 보태주는 것입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YMCA 쪽에?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이 전부가 아니고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있겠지요? 2000 갖고는 이것이 사실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있는 곳에 보태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영어캠프 지원하고, 보면 영어회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12개 시‧군이 똑같은 데인가요, 여기에 이번에는? 300명이고 400명인데 12개 시‧군이 지금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도비에서 지금 30% 나가고 영어회화 지원은 100% 도비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황재철 위원  추경에 사업을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기간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시‧군의 시‧군비가 70% 붙는데요. 시‧군에 보면 이것이, 각 시‧군의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보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태주는 것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두 사업이 맞물려가는 것입니까? 12개 시‧군이면 영어캠프 지원하고, 전화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같은 시‧군이고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굳이 꼭 줄 필요는 없는데 좀 더 농촌 애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보태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를 떠나서 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각 시‧군의 교육발전기금, 교육청… 각 시‧군 단체장의 역량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이런 교육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것이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생색낼 수는 있는데 굳이 이 비용을 준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에 이런 교육비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영덕군도 한 15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농업정책과입니다, 51쪽인데요. 나머지는 다 지금 ’16년, ’17년 행사비용이 똑같은데 유독 한농연 도연합회 도대회 지원만 두 배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4000에서 8000으로 늘었는데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왜 늘었는지?

○황재철 위원  이번에는 도대회로 격상이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서 두 배 격상을 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호찌민하고 세계엑스포를 같이 하게 되지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 5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5억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판단해서 그냥 5억을 주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협의했는데 5억이 필요하다?

○황재철 위원  거기에 해외바이어 상담회 1식 이 표현이 있는데, 1억인데요. 상담회 1식, 이것은 어떻게 전개되기에 이것을 ‘1억×1식’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25일을 하나의 기간으로 본 것입니까? 사실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황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필요하니까 5억을 요구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순수 도비가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시스템 개선비입니까? 운영비만 3억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운영비만 3억이 되어 있고, 시스템 개선은 매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같이 포함돼서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좀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나눌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전체 다 차지할 것이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으로 시스템 개선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3억인데 이것은 제가 서면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213쪽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제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13쪽인데, 이 포획기가 국장님도 알다시피 개당 한 100만 원 선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은 좀 비싸고 또 저렴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본래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 포획기사업을 했지요? 농촌지도자회 100%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각 15개씩 시‧군에 분배를 했고요. 올해는 각 30개 해서 6000, 울릉도를 빼고 이렇게 100%, 도비 30% 시‧군비 70%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농축국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기술원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무인방제기나 컨베이어벨트 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받을 때는 100%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것은 두더지포획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짜리는 빼놓고 포획기로 100만 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200대면 20억이지요? 10억은 보조가 되는데 10억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불과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100%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농축국으로 오면서 지금 자부담이 반 보태지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일단은 기술원에서 넘어온 사업이고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자부담으로…

○황재철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앞으로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봐도 무관합니까?

○황재철 위원  미스가 났던 것이 보니까,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것이 울릉을 제하고 22개의 시‧군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전에 시‧군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스물두 군데 다 아니지요, 분명히? 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청 안 한 데도 있어요. 대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21개니까 울릉 빼고 22개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성주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영덕도 한 400대 되고 나머지는 10대 이하도 있고요. 그 외에 몇 개 시‧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에… 구미나 이런 대도시 쪽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양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봉화나 영덕이나 청송, 영양 이런 쪽에는 사실 이것이 많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 대 5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로 필요한 데에는 보조비를 좀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가 50%면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나머지 뒤에 몇 개 있는 것은 2차 질의할 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태림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요즘 AI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AI가 우리 경북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최태림 위원  방제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태림 위원  7개 시‧군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군별로 다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에 AI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제가 할 것 다 해 버리고 저는 할 것이 없는데요.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동료의원들 예산이 많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그마한 것, 시‧도비 있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지역에 부탁을 해서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물론 국장님, 이런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료위원이든 어떤 동료의원이라고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최소한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데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 예산이다, 소리도 못 하고 또 집행부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예산이 아닌데… 제가 죽 다 훑어봤어요. 아닌데 의원들이 하니까 또 올려주는 예산도 일부 있다고 시인을… 맞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지요?

○최태림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삭감 내용을 보니까, 정책과의 감액 내역을 보니까 6차산업 지원 8억 8000 삭감이 됐지요?

○최태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6차산업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생산‧유통‧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 6차산업이 결론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사실 어렵습니다. 실지 농가가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8억이라는 사업을 삭감이 되었다, 이거지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감액을 시킬 때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현실적으로?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공감하지요?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운영비가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최태림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 추경에 또 1억 3000만 원 올려줍니까?

○최태림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최태림 위원  일단 1억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1억 3000만 원 분명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평가에 의해서 1억 3000만 원이 까졌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깠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농민사관학교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평가에서?

○최태림 위원  A등급이요?

○최태림 위원  A등급 받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잘했는데 1억 3000은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도,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에 대비를 해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1억 3000이나 삭감이 됐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할 때 운영비는 삭감을 많이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FTA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과수농가가 FTA사업으로 해서 갱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올해부터 농민들이 목소리가,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의 얘기가 이 FTA사업으로 해서 말미암아 과수농가들이 면적도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신품종을 심다 보니까 양도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공동적으로 죽는다. 이것을 앞으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 평당 한 짝 딸 것을 지금은 두 짝 따고 있습니다. 배를 따고 있습니다, 밀식재배를 해서. 이렇다 보니까 도미노현상이 나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복숭아농가로 전향을 하다 보면 복숭아농가에 또 이런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업 정책이 결론적으로 도미노현상의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일부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저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소득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FTA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국장님, 지금 다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칠레FTA가 발효되어서 2004년도에 포도농가하고 복숭아농가에 3700억을 퍼부었습니다. 폐원하면 보상을 주었어요, 공짜로. 불과 10년 조금 넘었는데 복숭아가 지금 막 심어졌잖아요. 포도 폐원한 농가도 그 전에, 10년 안에 또 심었어요. 지금 포도농가 또 보상해 주었지요? 그런 어떤 현상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 다 까발려 보니까 이게 과연… 작년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물론 국장님이 올해 다른 국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증액을 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에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 예산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친환경과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홍보 다양화’ 179페이지에요, 보니까요. 찾았나요?

○최태림 위원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최태림 위원  어떤 홍보비입니까?

○최태림 위원  2억 4500이 되어 있지요?

○최태림 위원  홍보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직접 합니까? 이 홍보비를 일부 언론사나 조직에 줘서 합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뭐를요?

○최태림 위원  친환경…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지금 GAP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홍보효과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효과는 있어요? 2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2억 이상의 농업인들의, 시‧군별로 홍보가 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소포장을 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시‧군에서 나오는, 브랜드화를 시켜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것이 예산의 낭비 아니겠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농민들에게 사주는 것이 맞는다,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는 지역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까지나 이 예산을 지원해서, 도비로 홍보를 해서 형식적으로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알리기식의 이런 홍보는 맞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정말 브랜드화가 된다면 이 홍보가 효과성이 있는데요, 솔직히 국장님…

○최태림 위원  정말 이 금액에 국한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품목이라도 경상북도가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축산과에, 373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 판매장’ 나오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궁금한 것이 도비, 시‧군비… 울진인데요.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을?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림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최태림 위원  이런 어떤 유통비용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결과에 대해서 효과성이 좀 납니까, 이것이?

○최태림 위원  10년 가까이 했네요?

○최태림 위원  10년 가까이 한 10개소 정도 그러면 했겠네요?

○최태림 위원  국장님, 어느 시‧군에 했든 간에 13개소 중에서 지금 성공해서 판매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판매장,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대다수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협을 통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법인을 통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예산만 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부담 내놓고 이 많은 돈을 시‧군비하고 같이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축산국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1년에 효과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예산이 잘 되면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더 늘리자.” 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많은 질의서는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벌써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긴급회의 다녀오느라고 감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중복된 질의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70쪽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농촌현장포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현장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69페이지인데 61개소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촌현장포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수경 위원  제가 한 열흘 전에 경산의 대추농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포럼은 처음 참석했고요. 농가하고 이런 사업을, 6차산업화를 하는 분들 한 세 집 정도가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참여한 사람은 한 13, 14명 될 거예요. 국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정책과장님.

○이수경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수경 위원  전 그날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이런 현장포럼이…

○이수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6차산업화를 하는 분들이더라고.

○이수경 위원  다른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농촌유학센터 3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유학은 어디를 보고 유학이라 합니까? 외국입니까?

○이수경 위원  농촌 유학,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빨리 넘어갈게요. 농촌공동체 회사, 어떤 회사가 우수사업 지원대상입니까?

○이수경 위원  법인이네요?

○이수경 위원  사업금액도 꽤 크네요. 5000만 원이네요.

○이수경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의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에 13개소가 있는데, 유보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보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사업비는 책정이 됐는데 유보는 보고 나서 확정 짓는다?

○이수경 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13개소가 하는 데 54억입니까?

○이수경 위원  예산이 섰잖아요. 섰는데 유보라는 글을 쓸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이수경 위원  참고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유보가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81페이지에 경북형 마을영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이라는 것은, 짧게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실적이 나옵니까?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의 진흥기금인데요. 올해에도 역시나 시‧군에서는 100% 완납을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응투자를 다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25억을 못 세웠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기금인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것들은, 시‧군에도 자금 압박을 받는데 시‧군에도 같은 매칭비율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는가요, 이렇게 하면?

○이수경 위원  그것은 농식품수출진흥기금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도에는 형식적으로 이름을 달아놓고 시‧군비는 벌써 완납이 되는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의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 것입니까? 준 이유를…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이 구축사업은 조금씩 소멸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수경 위원  자부담비율은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흔들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을 안 지키는 데가 도예요.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부담 매칭비율을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안을 또 만들어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자부담을 줄이는 결과는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6억 1800만 원을 4개의 사업에 지원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아줌마축제가 언론이지요?

○이수경 위원  밑의 MBC도 언론, 이런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위탁을 운영할 이유는 있어요?

○이수경 위원  복비 뗍니까?

○이수경 위원  여기의 위탁운영자인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위탁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이수경 위원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경제진흥원에 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수경 위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돈 안되는 것은 안 하겠지.
  232페이지로 넘어가면 ‘원예분야 FTA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데 폐업을 하는데 블루베리농장도 한 군데 지원을 했네요?

○이수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35페이지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블루베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블루베리는 FTA에 대응하는 대체과수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이수경 위원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농촌개발과 넘어가면 참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권역 단위,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단위 신규마을, 시‧군 창의, 시‧군 창조지역사업, 마을 단위 환경,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본 것이 ‘마을 단위 신규사업’이라고 274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을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네요?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구나.

○이수경 위원  빨리할게요, 늦게 와서.
  축산으로 넘어가서 309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산출근거에 보면. 농촌학습단체, 오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거기는 200만 원이거든요.

○이수경 위원  자부담을 한 거예요?

○이수경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안 보여서…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로 넘어가면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이수경 위원  이것하고 40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409페이지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반려동물은 키우는 군민들이 위탁해서?

○이수경 위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면 그것이 그냥 유기동물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유기동물은 예산을 세워서 키워주고?

○이수경 위원  보호하려면 사료 값도 주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1개소인데 사업비도 80억이나 돼요.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은?

○이수경 위원  누가 운영하지요?

○이수경 위원  사업주체가…

○이수경 위원  경마공원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10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승마체험의 예산이 93억이지요?

○윤종도 위원  추경할 때도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종도 위원  참 어려운데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2만 7천 불이라는 통계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만 7천 불이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고, 국민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그야말로 농업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면 이런 예산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순수하게 내가 누구한테도 지원받지 않고 경상북도에 승마를 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종도 위원  말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승마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기저기서 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실패다. 다시 또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추경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말 관련 사업이 총 11건에 도비가 17억 4400만 원이 계획이 돼서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종도 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느 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대로 같으면 지금 말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성공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재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 도비가 17억 4400만 원, 국장님,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윤종도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농촌의 이런 현실에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의 경북농식품 K-FOOD FAIR 지원,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5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베트남에 우리 경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한 적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어떤 품목?

○윤종도 위원  어떤 품목으로?

○윤종도 위원  동남아가 상식적으로, 과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6쪽의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여기도 6억이,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여기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올해에 사업을 했던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호찌민시에 2억 2000입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K-FOOD FAIR에 5억 하고 여기에 또 2억 2000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 만큼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종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208쪽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국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으니까 밭작물을 생산한 농작물이 가격이 형편없어요.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논에 밭작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청송에도 보면 논에도 밭작물을 심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벼 재배농가도 어렵고 또 밭의 작물을 심는 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에서 그런 정책을 좀 그렇게 지도할 필요는 있다.

○윤종도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고추 한 근에 4000원, 지금 정부수매가 5280원에 한다고 그러지요?

○윤종도 위원  하는데 지금 그 물량은, 올해 생산된 고추를 다 수매는 못 하잖아요?

○윤종도 위원  못 합니다. 못 하면 그 나머지의 생산된 농산물은 판로마저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2017년 내년에도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경북에 농업을 하는 분들의 모든 정책이 김종수 국장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잘 좀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경북의 농업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그 외의 간부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경북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262, 264쪽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2쪽의 건조저장시설하고 시설현대화, 이것이 올해 많이 좀 증액이 되었지요?

○황재철 위원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대비 거의 열 배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건조저장시설을 올해 열 군데 하게 되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은 다섯 군데인데요. 이것이 경주 빠지고 다 지역이 일치하는 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풀옵션으로?

○황재철 위원  그래서 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만 지금 보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조저장시설은 해당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업체가 하든가, 그래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것인데 여기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도비는 붙지 않지요, 건조저장시설은? 100% 국비에다가 시‧군비, 그다음에 자기 자부담… 여기 기타는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공공의 성격을 띤 농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방비라고 보면 시‧군의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0%밖에 안 받아도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개인이 하는 RPC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이 시설을 하다 보면 완전히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지방비를 10% 이상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10%밖에 안 줍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감리비라든지 설계비가 사실 빠져버리면 실제적으로 6억이든 7억이든 그만큼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괜찮지만 개인한테는 지방비 10% 부담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업자들도 굉장히 고생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개인업자들이 RPC 하는 경우에는,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좀 지원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혹시나 문제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황재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는 공공업자들, 농협이겠지요? 이분들은 시‧군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충분히 5억, 10억씩 받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줘요, 투자를 하더라고. 그런데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서로 같은 경쟁업체에 있는데… 여기 건조저장시설에는 도비가 빠져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 민간업자에게는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지방비 부담을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농협RPC는 충분히 해당 시‧군에 사고 관련 접수가 되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물론 인정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RPC도,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쌀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매칭비율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에 좀 실감을 하시고 차제에 어떤 저장시설 지원을 할 때에 도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자부담도 반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자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23개 시‧군에는 거기에 민간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포기되는 것보다는 키워서 가야 되는데 그때 건조저장시설은 도비라든지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비율을 좀 줄여주는 것이… 농협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정책적인 건의 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정하고 양수기를 새로 신설할 때는 국비도 받아오고 하는데 정비는 보니까 296쪽인데 보통 도비 10%, 시‧군비 90%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시설관리가 안 되어서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0% 매칭은 괜찮지만 한 번 정도 우리 도에서, 관정이나 양수기가 좀 노후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올 정비, 올 전수조사를 해서 한 해 정도 점검률을 높여주게 되면 새로 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뭄은 사실 심해지고 비가 사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있는 노후된 장비를 한번 다 전수조사해서 한 해에 한해서 30% 지원해 주든가, 시‧군에 좀 덜 부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우리 지금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가보면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굉장히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과 맞물리다 보니까 좀 첨예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마다 절대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이 많을 것입니다. 좀 취합을 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그것이 풀릴 수 있지, 사실은 조건에 딱 부합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막상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답을 내린 것이 종합적으로 공통의 어떤 불만이나 공통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정식적으로 한번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기존에 풀어야 될 부분인데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한번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456쪽의 축산기술연구소에 관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축산기술연구소에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2억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456쪽인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이 보니까 1400m에 14만 3000원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펜스도 보면 종류가 사실 많거든요. 이것이 보면 안전펜스인지 울타리인지, 메시인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 던져놓으면 어떻게 울타리를 하는지… 명세서에도 사실 없고 한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것이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뭘 써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처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제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국장님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정책적인 건의 두 가지 했는데요. 그것 새로 정비하는 것 한번 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것 활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매칭을 주시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이것 좀 확실하게 해서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 좀 풀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편성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또 미비한 점은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증액과 감액 부분에 있어 비교평가를 했을 때 감액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특히 농사짓는 분들한테, 또 고령화됨으로 해서 농업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용수 개발이라든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기초생활 부분이고 또 농민들의 안전이고 국민안전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있고 국민이 지금 불안해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빠졌다든가 감액이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농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용 위원  가뭄 대책까지 같이…

○김수용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명세서 80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김수용 위원  805쪽에 한번 보세요.

○김수용 위원  여기 쌀 재배단지가 돼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동으로 들어갑니다. 500㏊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전년도에 한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까?

○김수용 위원  그러니까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새로운 종으로 바꿔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업 도대회를 안 했습니까, 행사를?

○김수용 위원  했어요?

○김수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수용 위원  했다는 말이지요?

○김수용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격년제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격년제로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수용 위원  그러면 한 번은 전국대회 가고 한 번은 도대회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수용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다 소요했습니까?

○김수용 위원  도대회를요?

○김수용 위원  했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역량강화 1500만 원 잡혀 있고 또 쌀 전업농 역량강화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역량강화 부분만 이렇게 두 단체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았지요?

○김수용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다가…

○김수용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주체가 넘어가서 친환경 쪽으로 잡았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축산인 해외연수사업은?

○김수용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김수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 축산인들은 해외연수가 없었겠네요, 한 번도?

○김수용 위원  아니, 단체에서 그렇게 비교연수를 하다가 없앤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가 있었습니까?

○김수용 위원  축산을 하게 되면 또 양돈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김수용 위원  그러면 한 해는 축산이 갔다가 또 양돈이 갔다가…

○김수용 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봤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시‧군과의 유대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당부는 흔히 보면 도비 예산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라서.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현장에 가면 퍼센트가 적다는 이유로 전부 시‧군비로 다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실제 그래요, 실제가. 시골에 있는 마을 어른들 만나보면 전부 시비, 군비… 시장‧군수 홍보하기 바빠요.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네. 왜, 퍼센트가 적어서. 대부분 50%만 줘도 “아이고, 도의원님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도비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데, 도지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으니까 아예 도의원의 ‘도’ 자도 안 나옵니다. 도지사 ‘도’ 자도 안 나와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참 수고스럽게 예산을 짜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시‧군에 잘 흡수가 되어서 도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표로 먹고사시는 우리 의원님들 설 자리를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서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여기 30페이지 말입니다. 자영농과생, 여기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까?

○배영애 위원  한국, 이렇게 앞에 붙었어요, 거기에요?

○배영애 위원  김천생명과학고도, 여기에 식비 지원하고 이러네요. 어디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고요.
  여기 13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네요.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7개소에 하는데 이것이 선정을 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7개소 했네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배영애 위원  경북능금조합도 들어갔어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능금에 대한 것 좀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새파란 완성 안 된 사과 있지요?

○배영애 위원  아니, 새파란 사과, 아주 어린…

○배영애 위원  그 사과를 말려서, 아까 내가 거기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말려서 분쇄기에 분쇄를 해서 먹으면 이것이 다이어트식품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어요?

○배영애 위원  예, 미숙사과…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도 좀 괜찮을 듯싶고 이것이 7개소에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농업인들 소득에 관련이 있나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개별농가에, 서울에서 보니까 김천도 한 1정보 정도, 한 2천 평에서 3천 평 정도 되는 데는 인천이나 서울이나 가락동시장에서 바로 집결해서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배영애 위원  자신들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다 하데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자꾸 해 봐야 경쟁시대에… 뭐 좋기는 좋겠지마는 이것이 좀 힘들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상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직거래를 하니까 아주 많은 이익을 보나 봐요.

○배영애 위원  그것을 막으면 어쩝니까, 중간상인들이 돈을 다 먹는데?

○배영애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직접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배영애 위원  중‧도매 역할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배영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181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제가… 이것이 59만 4000톤이네요?

○배영애 위원  이것을 농가에 1인당 1600원씩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배영애 위원  한 포당 20㎏의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농민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을 여기서 포당에 1600원을 해 주면 3800원을 받고, 예를 들면요. 본인들이 상인들에게, 업자들에게 이것 돈을 1600원에 해 주지요?

○배영애 위원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업자들이 이것 받는 것을 나누어서 해 주면 되는데,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 받고 파는 것을 1600원으로 해 주면 3400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받고 더 업 되게 돈을 더 받는대요.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 불만이 ‘업자들한테 주느니 이것이 농민들한테 직불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맞겠느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배영애 위원  국비가 62%예요?

○배영애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영애 위원  상인들이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이 돈이 본인들한테 직불이 오면 얼마든지, 한 1000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안테나숍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배정되어 있지요? 4억입니까, 국비 2억, 도비 2억?

○한창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대백플라자하고 이마트 경산점하고 구미점에다가 안테나숍 했지요?

○한창화 위원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그것 가지고 매장 운영하고 판매사원 인건비하고 홍보비 판촉 관련 지원 등을 해 주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판매수수료를 17%나 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17%씩이나 떼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판매금액의 35%면 그러면 우리 농민들 뭐 먹고 삽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데로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경북농식품 K-FOOD FAIR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것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에서 하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aT에서 하고 있지요? B2B, B2C, 해외마케팅사업, 한식체험행사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K-FOOD FAIR는 aT에서 다 맡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아까 했을 때, 우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베트남 호찌민에 2016년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미 행사를 했어요.

○한창화 위원  어디를 가요?

○한창화 위원  올해 몇 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8개 도시를 했어요.

○한창화 위원  8개 도시를 했는데, 호찌민에 9월 8일서부터 11일까지 했는데 내년에 또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한창화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자기들 것으로 해야지요. 왜 여기다가 우리 도비를 5억씩이나 줍니까?

○한창화 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거기에 우리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호찌민에.

○한창화 위원  상설판매장 운영, 해서 베트남 호찌민 2억 2000만 원, 1개소. 2억 2000만 원이 있잖아, 경북통상에.

○한창화 위원  없다고요?

○한창화 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면 그것 활용하면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매장 임차료하고 홍보비하고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경북통상에 2억 2000 주는 것이고?

○한창화 위원  이것 하나 하고?

○한창화 위원  이거 아닌데… aT에서 국비를 받아서 합니까, 정말로?

○한창화 위원  aT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주면 국비매칭이 됩니까?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해외바이어 상담에 1억이고…

○한창화 위원  한식 및 전통음식 시식체험이 1억이고 농식품 특별홍보관 운영 3억이면,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5억을 댔으면 국비는 한 10억 들어오겠네요?

○한창화 위원  매년 7억 가지고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aT에다가 우리가 2억은 그냥 주는 것이네요, 그쪽 보고?

○한창화 위원  이것도 행사기간 중에만 합니까?

○한창화 위원  행사기간이 며칠입니까?

○한창화 위원  25일간요?

○한창화 위원  11월에요?

○한창화 위원  2017년 11월에?

○한창화 위원  이 엑스포 하여튼… 왜 우리가 거기하고 엑스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엑스포는 문화행사인데 거기다가 무슨 또 먹거리를 갖다 끼웁니까?

○한창화 위원  이스탄불에 그때 파견도 한 번 가셨댔지요?

○한창화 위원  이스탄불에서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설매장해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 전액삭감해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K-FOOD FAIR는 요새 좀 수상한 사업이에요.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김종수 국장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농자원에, 영천의 딸기원묘장을 가봤는데, 지금은 원묘를 될 수 있으면 민간업체에다가 많이 이양시키고 우리 주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에 불량원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개발해서 원묘생산 잘못되어서 지금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것도 있지요?

○이동호 위원  왜 그러냐면 농가에 이렇게 좋은 원묘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원묘가 나왔을 때 이 여파가 다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축사현대화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는 것 이 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농지 자체가 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은 20%밖에 못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좀 풀리면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답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도 과감히 이런 것을 좀, 건폐율을 조정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좀 물려 있지요?

○이동호 위원  이것 향후전망은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세워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는 이 무허가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현대화사업에 우리가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주도하셔서, 이 계획을 잘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중간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우리가 시‧군에 내려가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것은 좀 많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또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또 한 가지, 쌀이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도 진흥지역을 과감히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  안 그래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홍보가 잘못되어서 진흥지역을 풀겠다는 그런 의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촌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면 “농업진흥지역 이제 풀린다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북부지역은 좀 덜하시겠지만 남부지역에는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는 데는 진흥지역, 이 부분이 풀리면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여기 264페이지 말입니다, 국장님. ‘경북 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나왔지요? 여기 지금 4억 5000을, 도정공장 몇 군데 현대화 기계로 하는가 본데 이것은 도정공장에 진짜 쌀을 경북 쌀만 찧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쌀들도 가져와 찧는지 확인은 해 봤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그랬을 때 말이에요. 여기 경북 쌀 파워브랜드, 이것은 경북 쌀을 지어서 진짜 경북 쌀로… 옛날 같으면 선산미, 의성쌀 같은 것 좋지요. 그런 것을 지어서 진짜 품질 좋은 쌀에, 먹어서 진짜 맛이 있는 쌀이라면 경북 쌀 ‘특’ 자를 하나 붙여주면 되지 여기 돈까지… 좋은 기계 넣어서 쌀 잘 찧으면 경북 특허를 준다, 이렇게 하지. 왜 기계까지, 도정공장에 쌀 찧어서 돈 많은데 왜 이런 기계까지 사줍니까?

○배영애 위원  알지요. 옛날에 석발기계 있듯이 좋은 기계도 있겠지.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도정공장 하는 본인들이 설치해서 최고의 쌀을 내놔서 경북브랜드 ‘특’이라 하는 것을 인증해 주고 붙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쌀이나 전라도 쌀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궁금한 것은 우리 쌀이 지금 몇 년도까지 돼서 있습니까? 지금 한 8년까지의 쌀이 저장돼서 있는 것으로, 창고에 정부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5, 6년까지 지금 쌀이 저장돼서 있지요?

○배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년까지 쌀이 창고에 저장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지금 도정공장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미 찧는 공장이 도정공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 정도는… 여기는 쌀겨나 부산물 있잖아요, 쌀에서 나오는 것. 된겨, 왕겨, 쌀겨, 쌀눈 이런 데에서 지금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화장품도 이것만 팔아도 쌀값보다 더 많이 받는답니다. 쌀겨 그 얼굴 씻어내는 것, 세안용으로 쓰는 팩, 그것이 한 되가 엄청 비싸요. 그것이 2만 원인가 이렇게 팝니다, 쌀눈도 비싸고. 이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은 팔아서 부수입을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기계 같은 것 설비해서 진짜 경북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면 ‘경북특’ 하는 것을 하나 딱 허가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정공장에서 열심히 자기 기계 사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자기개발을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고 유도하고 이래야 되지, 매일 돈만 4억 5000씩, 1억씩 이렇게 도정공장에 주면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고 가만히 앉아 놀면서 배부른 것 아닙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 많은데?

○배영애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선의 김수용 위원님도 보조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쪽과 9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해서 6.3%, 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은 5%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보통 농축산유통국에는 보면 3 대 7 아닙니까, 지방비가?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방비를 3 대 7로 이렇게 맞추면 안 됩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조비율을?

○위원장 나기보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고만 3 대 7이다 하면 시‧군에서도 ‘아, 이것은 3 대 7이다, 지방비는.’ 딱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또 2‧8로 가고… 몇 개 없어요, 이런 것이. 불과 따져보면 두서너 개 꼭지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줘도 “8%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소리 듣고 하는데… 국장님, 한두 꼭지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3 대 7로 전반적으로 맞춰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꼭 한두 꼭지가 3 대 7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서도, 또 특히 농수산위원들이 ‘도비 조금 주면서’ 이런 소리 듣고 하는데 한번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나기보  102쪽에 보면 FTA대응 해외농업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농업개발을 위해서 환경조사’ 또 ‘경제영토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의아심이 나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154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산업 발굴 육성, 해서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자부담도 있었지요? 또 시‧군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것이 시‧군비 부담도 없고 자부담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기투자된 금액에 보면 시‧군비 7억 5000도 기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2016년도부터 이것이 시‧군비도 없고 자부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179쪽의 친환경농업 홍보 다양화사업,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몇 개 사업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179쪽.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몇 개 사업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나기보  8개 사업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 사업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10년 넘었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지금 노후농기계도 교체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보통 농기계 보면 내구연한이 기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5년～8년, 이런 식으로 농기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농기계 교체사업은 없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국비사업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추가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도…

○위원장 나기보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농기계임대은행의.

○위원장 나기보  국비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내년에 계획되어 있으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그것이 편성됩니까?

○위원장 나기보  국비,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교체사업에 그것도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서 그래도 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지, 여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나기보  그런 사업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71쪽에서 281쪽까지 죽 보면, 주로 사업 내용은 보면 테마공원이라든가 체험, 또 농촌지역 경관개선사업, 주로 그래요. 273쪽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경관 개선사업, 그다음 장 ‘마을 단위 신규마을’도 보면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275쪽의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내용 보면 농촌 경관개선, 또 276쪽에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 해서 농촌 경관개선, 또 277쪽에 보면 ‘시‧군창의’ 해서 경관개선사업, 대부분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금액도… 지금 10개 사업인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국‧도비 투자된 것만 해도 한 1조 5000억 가까이, 또 금년도에 지금 투자되는 것만 해도 한 19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농촌에 가 보면 무용지물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서로 간에 주민 갈등만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사실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여기의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포장이라 하는데 실제 농업인들은 보면 농로 포장이라든가 또 산에, 밭에 올라가는 그런 데 포장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활동사업하면 가장 그거하는 것이 농로 포장, 안 그러면 올라가는 산의 포장,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아니, 이것은 지특사업인데… 아닌데?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농로 포장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것이 열몇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두 꼭지는 실제 농업인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요. 사업인데 좀 더 농업인들한테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황이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보세요.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안 물으려 그랬는데 책상 위에 있는 자료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2017년도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에 울진군은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2016년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여기는 왜 울진군이 없습니까?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것인가요?

○황이주 위원  혹시 그 이유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아, 이것은 울진지역에서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하고…

○황이주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뒤의 안전장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황이주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황이주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쪽,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것은 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황이주 위원  2013년도에?

○황이주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황이주 위원  혹시 울진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번 알려는 봐주셨나요?

○황이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 23개 시‧군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물론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울진 읍내에 있는 꼬맹이들이 죽변면까지, 인근 면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한 것인지 공직자분들이 귀찮아서 안 한 것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께서 울진군에 이런 사업이 있음을 좀 홍보…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음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