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4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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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예산서 771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마’에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하고 보니까, 운동장 찾기 프로젝트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학교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서 771쪽.

○김지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예산이 1억이던데 민간이겠네요, 그렇지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김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위원장 강영석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1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경북교육연수원 대강당 수선 4억 3920만 원, 대강당 지붕 개체 3억 4350만 원, 대강당 이것은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경북교육연수원 대강당을 언제 준공해서 사용 시작하기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경북교육연수원장님, 대강당 언제 준공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 사이에 한 번도 수선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38억 1900만 원, 이것 리모델링입니까? 보수하는 데 38억,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까? 교육정보센터장님.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설과 소관이라고 해 놓고 왜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위원장 강영석  40억이면 건물 하나 짓고도 안 남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민간에서 40억 들여서 짓는다면 경북교육정보센터 같은 이 정도 시설 못 지어 냅니까?

○위원장 강영석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비 예산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을 지금 시설 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인공암벽 설치 7018만 원, 해양수련원이면 무슨 해양 수련 관련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공암벽 같은 데는 지금 다른 학생수련원 청도, 안동, 상주 이런 데 있잖아요. 수련원마다 좀 특화를 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프로그램이 빈약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그냥 백화점식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312쪽에 보니까 ‘고령교육지원청’ (구)고령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 14억 6781만 4000원이 있습니다. 고령교육청은 청사 준공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교육청인 줄은 알지만 1개 지역에 무슨, 이런 시설 사업비가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나온 것이지요? 고령군하고 새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고령교육장님?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총무과장님.
  ‘본청 건물 보수 및 관리’ 해서 상설갤러리 운영 1890만 원, 이것은 본청 어디에다가, 무슨 전시 공간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내‧외부 환경조성’ 관문 설치 15억 3390만 원, 회랑 설치 1억 2920만 원이 있는데, 회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본관동과 행정지원동간 통로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교육청 이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뜯고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 우천통로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해 놓은 것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러 가서.

○위원장 강영석  왜 그것을 이전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해서 못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회랑 설치하는 데 1억 2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전 작업하면서 1억 2900만 원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했습니까?
  그다음에 관문 설치 15억 3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또 무슨 대문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어디에다가, 대문 다 있는데 무슨 대문을 또 만들어요?

○위원장 강영석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좀 섬세하게 이런 것 못 합니까? 이전해 놓고 1년도 안돼서 무슨 문을 또 만듭니까? 어디 지금 풍수지리 보고 문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 강영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전했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님, 253쪽에 교육정책홍보 14억 5200만 원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아니,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홍보, 예산서 1658쪽 해서 ‘공보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보관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공보관께서 소관하는 예산은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 3억 2452만 5000원, 이 하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아니, 그러니까 14억 5275만 9000원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영석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이 6개가 전년도에는 안 하던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어쨌든 한 9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강영석  지금 김영란법이니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쓰는 홍보비라든지 기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부 고려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요?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정책기획 관리’ 해서 248쪽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 그다음에 경북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도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는,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예산 과대편성이고 좀 과대지출이다.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이것 필요하지요, 자문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 같으면 과거에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지 마시고 경북교육하고 다른 환경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학교지원 과장님.
  ‘맞춤형 복지’에 사립 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5022명 있습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사립 기간제 교사 1120명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1인당 복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공립이나 우리 교육청 행정직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 체육대회지원, 체육건강과장님.

○위원장 강영석  여기 다른 대회보다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는 예산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강영석  이것은 대회 훈격이 높아서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지를 드릴 테니까 하이텍고등학교, 모계고, 영천 성남여고, 상주고, 김천고, 문성중, 흥해중, 포항 중앙고, 중앙여고, 경북항공고등학교, 경구고등학교, 경안고, 경안여고 예산편성 자료들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립학원들에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법정부담금도 안 내지만 재단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금도 안 내는 학교들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아주 비양심적인 학교라서, 일부러 중학교는 몇 개만 넣었는데요. 저것 자료 좀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인사 관리’ 해서 예산 증감이 150%나 됐습니다. 증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용선 위원  123쪽, 비정규직 인사 관리비가 150%나 증액이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금액이야 많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이만큼 증액했으면, 증액 사유도 없이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반 과학연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1억 56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발표대회를 하는가요?

○박용선 위원  그럼 몇 개 팀 정도 할…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한 팀에…

○박용선 위원  발표 전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어떤 곳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과연 지진 관련해서,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2개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한 7억 3000 정도 되었는데요. 7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박용선 위원  위탁운영해서…
  그다음에 9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학업중단 예방 해외체험 봉사활동 운영’ 해서 예산이 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사업명세서에는 없는가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박용선 위원  1100명.

○박용선 위원  아니, 그렇게 주는데…

○박용선 위원  1100명 중에 20명만 간다고 하면 더 잡아서 더 하시든지, 아니면 해외를 안 하고 우리 국내에서 뭘 한다든지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1100명에 20명이면 몇 %입니까, 2%?

○박용선 위원  국장님, 이 경비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용역 주는 것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어디 특혜성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용선 위원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후진국이면 동남아 쪽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나갈 때 물품도 준비해서 나갑니까, 그러면 봉사활동할 물품을?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가서 우리가 우물도 하나 파주는 것이 아니고…

○박용선 위원  학교 가서 어디 강당 하나 지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20명에 6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나 치이는데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며칠 정도…

○박용선 위원  3박 4일 가는데 300만 원 이면…

○박용선 위원  200만 원이면 20명 4000만 원, 2700만 원이…

○박용선 위원  이것은 좀 뭔가, 우리 동남아 여행 갔다 와도 라오스 가면 3박 4일, 3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좋게 갔다 와도 140, 150만 원이면 아주 좋게 갔다 옵니다. 봉사활동 하러 가서 3박 4일, 어떤 것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이 높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을 차라리 20명이 아니고 40명을 해서 150을, 한 200 잡아도, 150 잡을 정도 되거든요? 30명을 하든지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지, 이것은 너무 호화 봉사활동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1100명 중에 20명은 오겠지요.

○박용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십시오. 해외에, 동남아 가면서 이렇게 좀 고가로 잡아놓았다는 것은, 그래서 질의한 이 내용이 가서 학교 교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어디 칠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박용선 위원  치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해외인턴십 운영’ 해서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잘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데 올해 또 예산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증액이 전년도 8억 2000에서 5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한 8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우리 순수 교육…

○박용선 위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선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것이 정부에서 좀 확대하라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왔네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가보면 대상학생 선발 700만 원, 1회… 1명을 보내는 것입니까? 선발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학생들하고 사전 설명회 하고 그런 비용?

○박용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도교육청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14억 중에서?

○박용선 위원  우리 예산이고…

○박용선 위원  나중에 들어옵니까, 매칭 되어서?

○박용선 위원  5억 정도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부감님, 내년도에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84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요원 보수교육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중간쯤 보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어느 정도 보니까 타당한 것 같은데 민간 이전 1000명에 2만 원씩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모양인데, 2000만 원인데 그 1000명을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급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그럼 한 1000명 되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우현 위원  학교당 1명씩?

○고우현 위원  안전요원으로?

○고우현 위원  연수비용이 2만 원이지요?

○고우현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고우현 위원  교사들로 임명을 하는데 별도로 더 준다? 교육비용으로 더 준다, 2만원?

○고우현 위원  줘서 위탁한다?

○고우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음주 감지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수학여행,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음주측정을…

○고우현 위원  관광버스를 맞춰서 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든지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 전날 술을, 기사분들이 어디 장거리 간다 그러면 안 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측정을?

○고우현 위원  아침에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가서, 그러면 이렇게 들이대고 불라고 해요?

○고우현 위원  그래요? 학교마다 한 대씩인데 한 대에 15만 원입니까?

○고우현 위원  제품이 어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우리 위원들 한 대 줄 용의 없어요?
    (웃음소리)
  우리도 한번 봅시다, 15만 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사고 한번 나서, 어떤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로 돈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지.
  관광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그다음 날 자기 일거리가 생기면 술을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교당 한 대씩인데, 보니까 돈이야 15만 원이지만 숫자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사고 한 번 났다 해서 신문 나니까 우르르…
  이것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렸지요? 지시 내려서 산 것 아니에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서 아침에 측정하자?

○고우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매년 가봐야 몇 번 가겠습니까? 파출소도 있고 경찰관도 있는데 좀 나오셔서 하면 되지,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서, 교장 가서 관광기사 보고 불라고 해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 위원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산만 낭비된다. 안 그래도 본인들이 직업사명감으로 절대로 술 안 먹습니다. 어쩌다 사고 한번 난 것을 이것을 급하게 공문을 내보내서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이렇게 해서, 3억 5000입니까? 3억 5000이 드는데 다자녀라고 그러면 몇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까?

○고우현 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숫자가 공립고등학교는 2102명, 사립고등학교는 1702명, 숫자가 무슨 근거로 이것이 나왔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이것 많으면 좋은데.

○고우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가 인구감소예요.

○고우현 위원  몇 년 전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신생아가 1년에 100만 명 이상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40만 전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1년에 포항시 만한 도시가 하나 없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해서 큰 혜택이 그렇게 다자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참 좋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보니까 93만 6000원, 93만 6000원이지요?

○고우현 위원  93만 6000원 이것 근거는 무엇이에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93만 6000원은 또 뭐예요?

○고우현 위원  아, 수업료?

○고우현 위원  수업료 말고 학생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면 좋겠어.

○고우현 위원  지금 제가 모 국회의원 존함은 안 대겠지만, 신문에 났어요. 세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네 자녀 낳으면 3000만 원, 다자녀 낳으면 1억씩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제 말 듣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발의했어요. 발의해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발의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쓰는데 다자녀,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 중에도, 다른 데에 돈 많데? 돈 많은 것 좀 아껴서 이런 데에, 다자녀 학생 학비라든지 기타 생활비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2개 다 물은 것이 올해 신설예산이다?

○고우현 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좀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합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도 다 됐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중식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방금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음주측정기,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까 음주측정기,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음주측정기를 한다. 예산이 엄청난데 그것 만약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자, 그러면 올 한 해에 우리 학생들 어떤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광버스 운행 많이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사고 난 것 있습니까, 음주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의 음주 때문에 사고 난…

○위원장대리 조현일  있고, 그 적발은 어떻게 됐었어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것은 경찰에서 와서 했겠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사고 난 것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1건도 없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런데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사항이면 경찰청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없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다른 시‧도 다 합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협의사항이니까 하려고 하겠지요, 예산이 올라오겠는데.
  이것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음주측정기 15만 원 해서, 고우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가서 3박 4일, 2박 3일 할 적에 그다음 날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경찰청하고 어차피 연계할 것 같으면 그 지역 가면 또 파출소 다 있거든요, 지구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오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우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부터 다자녀 가진 식구들 승진 인센티브 한번 줘보십시오, 3자녀 이상 젊은 우리 공무원들, 교직원들, 선생님들. 그것 한번 적용하시면 어떤 복지보다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 다자녀 가지신 분들 3자녀, 4자녀 가지신 분들은 인센티브 확 줘버리면 그것도 한 정책일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고요. 또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하여튼 이것이,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의 정책에 전체적인 경제적인 정책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부터 이런 부분에, 복지도 좋고 예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경북교육청이 한번 앞서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예산서 1366페이지, 학교 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여기에 계산을 대충 이렇게 놔보니까 평당 한 9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지식 위원  아파트 지을 때에 보통 보면 평당 땅값까지 다 쳐서 좀 비싼 데는, 구미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더 적게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관 지으면서 내진설계라든지 아니면 장애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명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질의 교육, 물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건축비에서 줄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입찰을 받아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으면 보통 10%나 15% 정도로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남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업체에다 준다고 치더라도 그 업체가 받았을 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다가 그것을 도급을 주면 그 업체가 받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보면, 물론 여유 있게 건축비를 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건축에 대한 조언도 좀 받고 하셔서 단 10% 아니면 7%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식사하시고 참 지역에 바쁘신, 전부 교육장님들 여기 모셔놓고 본의 아니게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싶어서 저희들 쉬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안이 생겨서 그렇게 기다리시게 했다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을 박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봤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권정숙 학교지원과장님, 이번에 사립고등학교 예산 많이 올라온 것 있지요?

○곽경호 위원  좀 있지요?

○곽경호 위원  그 학교들이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낸 학교가 없어요, 예산 지원한 학교마다. 지금 예산을 사립 법정부담금을 다 낸 데가 문경하고 포스코 재단하고 김천에 송설당 재단입니까, 김천고등학교?

○곽경호 위원  거기밖에 100% 낸 데가 없어요.

○곽경호 위원  작년에도 봤는데 비슷한 수준이에요. 안 내는 데는 안 냅니다. 무슨 약속했듯이 1.5% 정도, 아예 알고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부잣집 부모가 자식 재산, 유산 물려줄 때 “내가 빚졌는데 얼마 갚아 달라.” 그러니까 내는 만큼의 열 배를 물려줬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것 있지요?

○곽경호 위원  내가 빚을 졌는데, 부모가 자식들 불러놓고 “얼마씩 갚을래.” 하니까 제일 돈 없는 자식은 많이 쓰고, 있는 자식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고맙다 해 놓고 다음에 불러서 “너희가 내 빚을 갚아 주려고 써 낸 데서 열 배씩을 주겠다, 재산을, 유산을.” 그랬더니 말을 못 하고 주는 대로 받아갔다는 말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예산 올린 것, 여기 % 수만큼 감하고 그렇게 주도록 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100% 낸 문경에는 100% 예산 올라온 대로 다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1.5%는 98.5% 깎고 1.5%만 주고. 자기들은 법정부담금인데 안 내고 예산은 매년 이렇게 40억, 50억씩 손실금 다 받아가면서 이것 무슨 양심이 이런 양심이 있습니까, 그래? 재단이라 하는, 딴 곳도 아니고 교육재단에서…

○곽경호 위원  과장님이 대변할 일이 없고 서류로 다 아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것 못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사립재단을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곽경호 위원  여기 돈 7000만 원, 8000만 원 그것 낼 형편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정부담금을?

○곽경호 위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7000만 원, 8000만 원 안 낸다고 1년에 4, 50억씩 받아가면서… 과장님이 더 나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예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받을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

○곽경호 위원  사립재단을, 어떻게 그렇게 형편을 잘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아니, 돈 7, 8000만 원 없는 사람이 이런 재단을 운영합니까? 아, 우리 칠곡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곳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년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별로 어떤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미리 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의 사립재단의 예산 올라온 것 저한테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여기 예산 올린 것?

○곽경호 위원  만날 찾아와서 ‘뭐 도와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한테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예산을 이야기할 때, ‘내가 모르는데’ 했는데…

○위원장 강영석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곽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곽경호 위원  잘못된 것만 부탁하고 이런 것은 이야기도 안 하고 예산에 올립니까?

○위원장 강영석  자, 곽경호 위원님, 조금…

○곽경호 위원  아니, 알아야지 학교에서 뭐 물었을 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과장님만 인심 얻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 만들어도 된다 말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에게 자료 같은 것 제공해 주고 정보 제공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좀 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곽경호 위원  앉으세요.
  교육정책국장님, 딴 것 묻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경북교육상 있지요?

○곽경호 위원  교육상, 그것 언제 심의합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 지금 교육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책이 어떤 직책이 제외됩니까?

○곽경호 위원  다 낼 수는 있어요?

○곽경호 위원  예, 제가 작년에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상 중에 경북교육상이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책을 가졌든 훌륭하시고 능력이 계시고 또 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지, 교육장님이라고 안 되고 국장님이라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곽경호 위원  심사할 때 자꾸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내지요. 본인보다 남이 좀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수장이 되실 때는 무엇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시는데 이런 명예로운 상에서 심사 때 제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마음이 들고…

○곽경호 위원  이 트로피가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무슨 트로피가 또 나갑니까?

○곽경호 위원  교육상에 지금 상장이 인쇄비 8만 원짜리가 상장이 있고, 상장 1개에 인쇄하는 데 8만 원씩 6개가 있고 트로피가 또 50만 원짜리가 6개 나가요. 이것이 무슨, 보통 스포츠 같은 것, 골프나 이렇게 하면 트로피가 나가는데 이 상에도 트로피가 나가나 싶어서…

○곽경호 위원  예,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퇴직 교원 포상도 알고 계시지요?

○곽경호 위원  거기의 차량임대비는 무엇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1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글로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글로벌 리더 나라 사랑 역사‧문화 취재단’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민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버스비, 숙박비 전부 운영비 포함해서 1인당 25만 원 쳤다는 거네,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이 400명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원래 취지하고 희석되지는 않습니까? 일반 학생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문화 학생이 몇 명 안 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

○곽경호 위원  그럼 선발은 여기서, 교육청에서 해 주고 운영은 영남일보사에서, 신문사에서 하고?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최병준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보니까 뭐냐 하면 전국체전, 소년체전 유공자 연수 부분인데, 어떻든 유공자니까 상응하는 대가는, 고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15년도 ’16년도를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15년도에 간 분이 또 ’16년도에 가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있네요?

○최병준 위원  아니, 교사들만 가면 좋은데 교사들은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고, 체육건강과의 장학사님들이 중복이 되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 전부 다 교사들입니다. 장학사님들,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

○최병준 위원  사실은 코치라고 합니까?

○최병준 위원  전임코치, 사실 고생은 전임코치들이 안 합니까? 내가 전임코치를 다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반반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전부 다 교사님들 또 장학사님들… 여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임코치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그 돈, 쉽게 말해서 부상으로 받는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줍니까?

○최병준 위원  그 전임코치들한테?

○최병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어떻든 한번 전임코치들도…

○최병준 위원  그래도 같이, 다는 못 데려가더라도 같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생해서 부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또 교육청에서 다른 체육교사나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갔다 오는 것도 어찌 보면 분위기상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재정확보 우수사업 대응투자비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최병준 위원  여기는 보니까 올해는 5억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최병준 위원  이것은 결국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것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응투자는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전부 다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최병준 위원  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도 별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대응투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투자하는, 물론 이중은 아닙니다만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는 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것은 따로 우수사업, 우수사업이라 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무엇이 우수사업을… 전체를 다 해 주면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들 자체들은 차라리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괜히 못 받는 학교 내지는 지역교육청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의 재무정보과장님, 지금 예산서 1727쪽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최병준 위원  찾았습니까?

○최병준 위원  1727쪽, 예산서.

○최병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임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하고, 예산이 27억하고 19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병준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MS,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한글하고 이것을 결국은 두 업체를… 지금 한글하고 MS사하고 같이 이 전체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MS하고 한글하고 2개가 통합으로 묶여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싶은데 없어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다른 시‧도에, 물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표준 오피스라고 해서 한글하고 MS에서 하는 워드프로세서하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하고 또 세 가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붙여서 경기도에서는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결국 지금 우리는 한글하고 두 가지를 쓰니까 예산이 2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7억, 19억 같으면 약 한 46억, 7억 나가잖아요?

○최병준 위원  이것이 근 50%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것이 좋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느 쪽이든 간에 경쟁을 붙여야 우리가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만 하면, 예산을 20억만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과장님께서 책임자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럴 것인데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1732페이지인가… 각 교육청에 컴퓨터 구입하지요? 예산이 있지요?

○최병준 위원  많지요? 교육청의 예산, 직속 기관 컴퓨터, 그렇지요? 29쪽부터 30, 쭉 가면 각 교육청에 컴퓨터, 직속기관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을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최병준 위원  신청을 받아서 전체 다 공동구매합니까?

○최병준 위원  공동구매를 하신다. 하여튼 공동구매를 할 것이 재무정보과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것도, 업무용 같은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재무정보과에서, 이것도 공동구매합니까?

○최병준 위원  입찰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스쿨넷사업이 지금 2단계는 제목이 무엇이지요?

○최병준 위원  3단계가 스쿨넷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2단계.

○최병준 위원  2단계는 스쿨넷이라고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편성 무엇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제목, 예산서에 편성을 스쿨넷사업으로 편성을 안 했잖아요. 쉽게 말해 2단계는 ‘공공정보통신료’로 했고 지금도 공공정보통신료로 47억 얼마 했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공공정보통신인, 그것인데 3단계는 스쿨넷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쉽게 말해서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사용료지만 계약을 무엇으로 했어요? 지금 통신 회사하고 협약한 계약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최병준 위원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가면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적은 것이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르면 다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743페이지, 46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후보안장비 교체, 노후시스템 교체,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병준 위원  맞지요?

○최병준 위원  노후라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스쿨넷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에게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은 협상도 못 하고 결국은 우리가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최병준 위원  스쿨넷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교육청에는 현금 40억 받고 건물지어 주고 다, 그것 스쿨넷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에서 대응을, 쉽게 말해서 저것을 할 때는 다 그래서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얻고 쉽게 말해서 또 우리가 살 것은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해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하세요, 다시. 협상하시고…
  그다음에 ‘학내전산망 구축’ 하는 것 있지요?

○최병준 위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학내전산망 구축 23억 9400,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 근거, ‘3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 협약’ 해 놓고 이런 것 할 때 지금 현재 학내전산망 구축‧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대응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스쿨넷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최병준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단계 스쿨넷에 우리가 다시 3년 하고 2년 재계약을 할 때 여기 보면 정보화진흥원하고 모 계약한 것을 보면 3개 통신사하고 협약서 한 특수 조건을 보면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투자 장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충분하게,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 우리는 우리 돈 줄 것 다 주고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못 얻고 이런 것들 자체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도,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23억이나 들어서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별로 노후가 됐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128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연구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출장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부장님, 사이버 가정학습사업의 목적이 교육격차해소,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좋지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지요?

○최병준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공약사항인데 지금 2014년도 이용률 54%, 2015년도 31%, 2016년도 21%, 물론 다른 교육청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든 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시키고 단 몇 %라도 좋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지금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86억이 들어갔어요. 86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올해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여기 보면 EBS나 민간의 어디 이러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17개 교육청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우리 경북도 좋다고 이야기했던데?

○최병준 위원  그런데 왜 통합을 하는데 우리 경북은 좋다고 했어요? 부산시 빼놓고는 16개 시가 다 좋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다고 해야지, 우리는 통합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야 되지.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은 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났는데,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인데.

○최병준 위원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참 머리가 좀 저거한 것이요, 교육부, 위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우리가 싫어도 찬성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새로 또 모든 하드 다 구축해야지요. 또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다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나가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교육부에서 통합하라 이러면 통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경북은 왜 다른 데보다 좀 좋으냐, 하니까 딴 것보다 좋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여튼 이것이 어차피 돈 약 한 100억 가까이 든 예산인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영석  아니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원연수지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조현일 위원  교원연수지원 프로그램에서 교원자율연수가 신규사업입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151페이지?

○조현일 위원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럼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교원자율연수’ 해서 전년도 예산액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부기를?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어떤 교육청은 학교 전출금으로 편성되고 어떤 교육청들은 행사비, 인쇄비, 간식비, 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운영비로 떡 봤을 때는 이것 뭐 친목단체나…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 있던데, 교원자율연수 목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행사용품비, 인쇄비, 식비, 간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현일 위원  아, 편의상?

○조현일 위원  그럼 교원자율연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조현일 위원  작년에 그럼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조현일 위원  과목 중에? 골프?

○조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떡 봤을 때는 신규예산 편성으로도 보이고 또 품목별로 봤을 때는 인쇄비, 간식비, 식비 이러니까는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넣지 않았나… 예산도 이것이 지금 많지요? 6억 6472만 8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이요. ‘교직원 복지지원’ 해서 동호회 운영 있지요? ‘동호회 운영’ 해서 이것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행정지원국장님?

○조현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어느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교원이나 우리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왜 다 달라요,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40만 원?

○조현일 위원  아니, 같은 조직이 되어 있는 데도 예산이 보면 영주는 40만 원, 영천은 100만 원…

○조현일 위원  청송은 또 6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조현일 위원  그렇더라도 지원 기준이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어차피 동호회 운영되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각 교육청별로 다 참석하도록 하고, 본청에도 있지요?

○조현일 위원  본청에도 있어서 예산 분배만큼은 이렇게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좀 지원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조현일 위원  세워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면 완전 없애든지 아니면 완전 활성화시키든지… 그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좀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넘어가고 교육과정운영,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371쪽, 이것 어느 국장님 담당이지요?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담당 교육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까요?

○위원장 강영석  예, 바로 지명해서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포항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포항이 도시도 크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있고 예산도 많고 어떤 잡음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류필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기 371페이지 보면 행복교육페스티벌이라고 있던데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프로그램이?

○조현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홍보영상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 원씩 두 번을 하시더라고.

○조현일 위원  그런데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한 번 제작하면 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럼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나요, 행복교육페스티벌이?

○조현일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홍보영상 제작비도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두 번이고 전시부스 설치 용역도 600만 원에 두 번인데?

○조현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액수보다는 횟수가 왜, 행복교육페스티벌이 한 번 한다면서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왜 2회로 되느냐고. 홍보영상 제작비도 500만 원씩 2회, 전시부스 설치도 600만 원 2회인데 왜 한 번 하는데 부스를 두 번씩 2회를 하느냐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 하신다면서요?

○조현일 위원  그것 파악 안 되세요?

○조현일 위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조현일 위원  산출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 번 하는데 2회로 한다?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에 질의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홍보영상 부분만큼은 한 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 예산을 중복되어 하느냐, 거기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고 두 번의 부스 운영 부분도 만약에 이것이 600만 원에서 수의계약이 될 것 같은데 한 업체를 선정할 것 같으면 한 번 해서 잘 보관해 놓고 어느 정도 보완만 하게 되면 이 정도 돈이 들지 않겠다.

○조현일 위원  전체적인 4조 예산에서 제가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그러는 이유는 이것 하나하나 줄이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는 교육장님,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교육장님도 파악 안 되시잖아요?

○조현일 위원  아, 2층‧3층으로 해서 2개를 했다. 2회가 아니고 2개를 했다. 이것은 그러면 2개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조현일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홍보영상 제작비도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다 보면.

○조현일 위원  그것도 2층하고 3층 따로 하나요, 그것같이 2층‧3층?

○조현일 위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까 연락해 보신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각 교육장님들…
  앉아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각 교육장님들 지역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특색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요. 중복되는 예산은 좀 피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업설명서, 사업 이런 것 낼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 나온 김에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 급수 조례 제정 안 한 시‧군 교육청 6개 있다고 그랬고, 또 그래서 보니까 문경교육장님은 그때 바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서… 문경교육장님, 어떤 소기의 효과를 거두셨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경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절감이 되겠지요?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앉아주시고, 안 했던 교육청도 지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빨리 하셔서 일선의 학교 운영비 좀 절감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육장님들의 의지거든요. 왜냐하면 23개 시‧군에서 다 안 했다 그러면 그런데, 거의 다 했는데 몇 시‧군 교육청은 안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장님들 직무태만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영재 교육운영, 교육정책국장님.

○조현일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영어 영재학생 특별지도, 그러면서 400명, 3600만 원 전년도 비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안 펼치겠습니다. 100% 증액되었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외국어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지금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조현일 위원  교부해서 학생 1인당 얼마 주는… 9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요, 400명에 9만 원 주니까 3600만 원.

○조현일 위원  그것이 학생 수가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예산인데 작년에 200명 줬었습니까? 아니, 100%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런데 학생 하나당 9만 원씩 줘서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학교 운영비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자, 국장님, 외국어고등학교 몇 학교 주는 것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경북에.

○조현일 위원  한 학교 있지요?

○조현일 위원  한 학교에 결국에는 400명씩 9만 원씩 주는 것은 학교 운영비로 주는 것이네요.

○조현일 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학생 1인당 9만 원 줘서 그 9만 원 가지고 학생들이 뭐 하느냐고요.

○조현일 위원  학생 1인당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는 학생 수 400명 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그 학교를 지정해서 ‘강사’ 그렇게 해서 목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떡 보기에는 학생 수 400명에 3600만 원 그러니까 학생 수 1명에 9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이들 용돈 준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영재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인가, 아니면 도서상품권 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에요?

○조현일 위원  학교 운영비네.

○조현일 위원  아니고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고등학생 영어심화과정 운영, 그러면서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조현일 위원  나온 김에 영재개념이 무엇입니까?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면 영재입니까?

○조현일 위원  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어, 수학, 과학, 예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타 시‧도에서도 다 하지요?

○조현일 위원  다 하는 사업이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 영재 이렇게 교육해서 어떤 대학을 간다든지 국가적 인재를 키운다든지 그런 혁혁한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 학교 출신들이 그냥 좋은 대학만 간다, 그런 베이스만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조현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오히려 일반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육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현일 위원  영재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9쪽에 계속 보면, 국장님 아니면 과학직업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영재교육 운영비에서 강사 수당도 3억 7500만 원도 있고 사무용품비 1억 3500, 영재교실 수선비 6000, 영재교실 노후기기 교체비 8800, 이 액수가 엄청난데 강사 수당이 그러면 75명이 3억 7500만 원 받는 것이에요, 보조강사?

○조현일 위원  보조강사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조현일 위원  너무 적어요?

○조현일 위원  아, 100시간.

○조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5만 원 써놓았네요?

○조현일 위원  지금은 2만 5000원 준다고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질 않나요?

○조현일 위원  지금 5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올리려고…

○조현일 위원  꼭 올려야 됩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학교에 나가는 것이요? 아니면…

○조현일 위원  23개 교육지원청은 알겠지만, 이것이 영재라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사무용품비도 보통 1억짜리 들어가 버리고 영재교실 수선비도 6000만 원 들어가 버리고 이래서… 너무 몇 명의 영재가 사회를 좌지우지할 때는, 교육정책국장님 말에도 100% 공감을 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영재교육이라서 너무 과감하게 투자하지는 않나. 챙길 카드는 챙기고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리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영재뿐만 아니라 진짜 다수의, 성적이 미진하더라도 인성이 좋은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더 큰 교육 목적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예산을 올려줘야 될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역시 영재교육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3페이지에요. 교육정책국장님,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보면, 93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 중등수학영재교육원 운영비 지원,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조현일 위원  2개고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과학고등학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강사비로 3000만 원, 3000만 원 한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영재교육기관운영 있지요?

○조현일 위원  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거기도 중등수학영재교육원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경북과학고등학교. 여기 경북과학고등학교 위에도 ‘중등수학영재교육원 운영비’ 해서 3000만 원을 받고 있고 밑에도 ‘영재교육기관 운영’ 해서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다릅니까, 하나는 강사비고?

○조현일 위원  뭐가요?

○조현일 위원  그럼 경산과학고등학교는? 이것 경산이라서 제가 말씀하기가, 제가 경산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산과학고등학교는…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에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2개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 학년 대상으로 다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 학교 학생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현일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

○조현일 위원  아, 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하나가 있는데 학업 중단 예방체험,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교육정책국장님, 이것이 꼭 예방 체험하러 해외를 가야 됩니까?

○조현일 위원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학생을 선도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1억 드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풍족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풍족하고 진짜 모든 복지 실현이 됐을 경우에 해외 좋지요.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해외인턴십, 그렇지요? 인턴십, 그런 것도 좋고 우리 교원들 해외 나가시는 것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조현일 위원  6000만 원에 여행사로 일단 일임해서 주지요? 그 돈 자체, 그러면 학생 20명 인솔해서…

○조현일 위원  입찰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학생 20명에 교사 10명 따라 가요. 그리고 사전답사비, 또 교사 2명 따라가서 200만 원씩 400만 원 들어갑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돈 많을 때는 좋지요, 돈 많을 때는 뭐가 안 좋아요, 다 하면 좋지.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어제 제가 말씀했던 것, 저소득 청소녀들 생리대 지원사업 하시든지 더 어려운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 어렵잖아요?

○조현일 위원  꼭 굳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꼭 선생님들 10명이 따라가야 돼요?

○조현일 위원  보호자들 따라갑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 정신과 의사, 자문 의사 다 따라가서 거기서 의료봉사 합니까?

○조현일 위원  예, 20명의 학생을 자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따라가요?

○조현일 위원  프로그램 좋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학생을 하나 선도하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미만 투자해서 그 20명 가는 학생 중에 2명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도 물론 대상이 문제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 아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아이들 해외 가면서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겠고, 맞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더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들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따라가고… 이 예산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현일 위원  이 아이들이 문제아들만 다 가는 것이에요? 대상이 어떻게 선별됩니까?

○조현일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될 위기에 있는 아이들.

○조현일 위원  그것 Wee센터, Wee클래스 다 있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굳이 해외로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주변에 다 모시고 그렇게 고액을 들여서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풍족할 때는 괜찮은데 학교 천장에 석면 교체도 예산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못 해 주잖아요. LED 조명 다 일률적으로 못 해 주잖아요, 고3부터 고2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놔둬 놓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현일 위원  자, 다른 교육청에 사례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하고 다르지요, 학생들하고. 기업체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조현일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사업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고 다 괜찮을 때 그 사업이 좋아요. 예산 부족하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밥 굶고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층 되어버리고 딱 해 버리면 지원이라도 받지요. 엄마, 아버지 다 계시고 엄마, 아버지 수입 다 있고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 못 돌보는 집안 아이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많습니다. 아동센터 가보시면… 아동센터 있지요? 돌봄교실 운영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난방 못 때는 곳 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지원해 줘야지요, 이런 돈 가지고 우선적으로. 안 맞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좋은 정책이지요. 아동센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위기 학생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면 위기 학생 있으면 우리 경북에서는 Wee스쿨 왜 설치 안 합니까?

○조현일 위원  교육부에서 Wee스쿨 설치장려금 50억 준다는, 공모도 안 했었잖아요?

○조현일 위원  운영비 문제지요, 그래도 해 봐야 되지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문제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 다 없애야 되지. 교내 전산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20몇 억씩 들어가는 것.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 3분 2 있는데 그 예산 뭐 하려고 가져갑니까? 없애버리지.
  자, 제가 하는 말은 그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의사분들 모시고 가고 사전답사해서 200만 원씩 2명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일 위원  다른 것 알지요. 제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걱정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사업.

○조현일 위원  교육청의 내년도 정책사업입니까?

○조현일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정책 좋다는 이야기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나만 더, 이것 책자에 미스 부분이…

○위원장 강영석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신증설, 218페이지 보면, 이 책 어디서 만듭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이요. 제가 또 책을 들게 되는데…

○조현일 위원  기획조정관님이 만드시지요?

○조현일 위원  이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218페이지에 뭐 이상한 것 없습니까? 바로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는. 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금옥 교육장님, 경산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색다른 것 없습니까, 218페이지에?

○조현일 위원  앉으세요. 아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호명유면 자승자박입니까? 호명유가 아니고요.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성암초가 경산 신대‧부적지구에 있습니까? 이두명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조현일 위원  성암초등학교가 경산 신대‧부적지구에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표시해요? 기조관님.
  이것이 눈에 띄는 것이 1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참, 내가 엄청난 것이 있다 싶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우리 교육장님 불렀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요.

○조현일 위원  어떻게 신대‧부적지구에 성암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경산압량초등학교가 지금 신설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번 책도 만드신 것 보면 여기를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교육정책국장님,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부분에서 잠깐 좀 물어봅시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됐는가요?

○김희수 위원  몇 년이요?

○김희수 위원  몇 년 됐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선택 학교는 몇 개였는가요, 지원한 학교?

○김희수 위원  95개교.

○김희수 위원  아, 99개. 그럼 4개 학교 늘어났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가요?

○김희수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

○김희수 위원  올해 보니까 한 학교당 60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이것 예산 처음에 10억 감액됐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감액된 것 그냥 끝까지 갔어요? 아니면 추경에 살려서 지원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6000만 원, 운영비 6000만 원 사용처가 어떤 부분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느냐고요.

○김희수 위원  6000만 원이 전부 다 강사비입니까? 한 학교에 6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 6000만 원 사용이 어디어디 쓰이는 금액인지.

○위원장 강영석  예, 중등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정산하지요?

○김희수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선진국에 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과교실제를 선택하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0억이 삭감되었다 추경에 21억을 더했다 그랬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네요, 그러면요?

○김희수 위원  아니, 교실제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과교실제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김희수 위원  이것 전년도에 600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10억이 감액이 됐으면 나중에 추경에 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21억이 더 됐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뒤의 것은 연수‧컨설팅,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김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비 6000만 원 사용, 그 부분이나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 전반에서 교육복지 지원, 이것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겠지요, 어찌 보면?
  그럼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복지 지원은 어디든 간에 참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누리과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중요성도 있고 이런데 2015년도에 불용액이 한 150억 넘거든요. 160억 쯤 됐거든요. 지난 제3회 추경에 감액을 221억을 했어요. 그럼 이 예산도, 사업도 계속 방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집행은 이렇게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어느 목을 이래저래 이야기할 상황까지도 안 되고 예산 편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예산을 있는 만큼 편성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0억씩 300억씩 못쓴다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예산이 없어서. 하다못해 우레탄트랙 운동장 교체하든지 아니면 강당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담장을… 아무 사업을 못 했다는, 여기 예산이 다 묶여 있는 바람에.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 편성된 예산은 사용해야지요.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만큼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우리 교직원들이 그만큼 손해를 입고 있다든지.
  그래서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은 얼마’ 하기도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방만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희수 위원  불용액을 줄인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업상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취소되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예산을 연도 말 되기 전에 다 사용해야지요. 이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집단이 아니잖아요. 이익, 돈 남겨서 자기 회사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했던 대로 당해연도에 다 써줘야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참고하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서 예전 그대로, 또 하던 대로 이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제가 못 따지겠습니다마는 다 사용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서, 그 예산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김준호 과장님께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요?

○최병준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잘되고, 물론 잘되는 학교는 운영을 잘하겠지요, 운영이 잘 안되는 학교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잘된다면, 아까 교육부에서 일단 금액,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잘 되어서 예산을 우리가 94억이나 늘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99개교가 작년까지 교과교실제 했지요?

○최병준 위원  이번에, 올해 4개교 예정을 하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최병준 위원  여기 지금 공사립 중‧고 103교잖아요?

○최병준 위원  이것은 사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사실 참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이나 외국은 이것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접목을 시키면 사실 잘 맞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5억씩 한 학교에, 30억 해서 지금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이 한 학교에 지금 네 학교 하면 30억 같으면 한 학교에 얼마 줍니까? 예? 7억 이상 줘요, 8억 가까이 줘요. 얼마나, 학교 바꿉니까, 이것?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교육부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 자체는, 지금 답변하시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정보화현장 지원, 1723페이지에요. 재무정보과장님. 제가 정보과장님만 계속 불러서 미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센터관장님.

○최병준 위원  이것이 정보센터 소관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PC점검하고 현장을 나가셔서, 쉽게 말해서 PC도 불량 모니터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지요?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결국은 내 PC가 고장 나면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정보센터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최병준 위원  이것이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내 PC 고장 났다고 학교에 이야기 잘 하겠습니까, 이것? 잘 안 하게 된다 말입니다, 내가 입장 바꿔 놓아도. 결국에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 예를 들어서 이 PC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서 아이들이 내 PC가 고장 났으면 바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 직원 없는 데에, 여기 보면 ‘현장지원여비’ ‘저소득층 자녀 PC점검 지원 여비’ 한 달에 100명, 50명 이렇게 해서 7만 5000원씩… 결국은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아이들이 내 PC가 고장 나면 바로 연락해서 고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경상북도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 고장 났다 하면 자기 혼자 언제 다 돌아다닙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바꾸세요.

○최병준 위원  바꾸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재무정보과장님, 1725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드웨어 구입 1억, 소프트웨어 구입 3300… 하드웨어도 무엇무엇 사겠다, 방화벽, 스위치…

○최병준 위원  이것이 정보센터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 정보센터… 관장님 또 일어나세요.

○최병준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 뭐 삽니까? 하드웨어 구입, 하드웨어 뭐 사는데요?

○최병준 위원  1725페이지, 소나타를 사든지 그랜저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정보차단 사용료, 이것은 재무정보과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이것이 몇 쪽인지 나도… 몇 쪽이 안 나와 있고 자료를 준 것을 내가 보고 지금 물었는데, 역시 여기 근방에 있지 싶어요. 정보화 지원에 관한 세출예산인데, 2017년도.

○최병준 위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보면 인터넷 사용료, 유해정보차단 사용료,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축비, 쭉 있지요?

○최병준 위원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유해정보차단 사용료가 지금 밑에 정보화 지원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규모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항목도 목도, 쉽게 말해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라고 하든지 다른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을 써야지, 이것하고 유해정보 차단하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용어 정의가 다릅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써서 항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데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치십시오.

○최병준 위원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최병준 위원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감님께 말씀드릴게요. 다 들으세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여비,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들이 건별로, 사업별로 전부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어느 부서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쪽의 여비, 남의 것인데 이쪽에 끌어다 쓰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에 끌어다 쓰고 결국은 내 부서 안의 것이니까 이쪽, 이쪽의 것을 다 끌어다 쓴다 말입니다, 부족하니까.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하십시오. 아니,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부서에, 각 과에 거기 사무용품 구입비 얼마, 여비 얼마 이렇게 해놔 놓으면 지금 분산시켜 놓은 것을 계산해 보고 거기다가 다 넣어놓으면 되지, 왜 건건이, 예를 들면 아까 정보화 뭐 어쩌고저쩌고 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또 어디… 전부 다 나눠놓았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인데 다른 지자체 예산은 사업별로 여비 넣고 사무용품 따로 쓰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 자체를, 사무용품 구입, 여비는 관내여비,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런 것들 자체들이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 지금 우리 예산서처럼 전부 다 나눠서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여비를 다 쓴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을 위의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이 하나를 딱 보면 다 눈에, 한쪽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 자체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을 것인데 사실 판단이 안 서요, 이것 자체가, 지금. 이것 고치세요, 기조관님. 검토해 보세요.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되었다고요?

○최병준 위원  5억 얼마인가, 아까 나도 언뜻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5억 증액을 시킨 것은 지금 현재 해 보니까 더 잘, 이 사업 자체가 잘되니까 더 예산을 해서 한다, 이런 뜻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최병준 위원  14억입니까?

○최병준 위원  14억이 아니고 150억 들어가더라도 잘된다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뒷관리도 중요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타 기관하고도 협조도 잘 한번 해 보시고요.

○최병준 위원  추수지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추수지도를 할 수 있도록, MOU를 맺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청년 일자리도 결국은 다 맥락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구미에 전자공고하고 경구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고등학교들이. 초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는 것을 알겠는데 고등학교는 왜 방과 후 수업 지원을 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테니스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 계림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박용선 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박용선 위원  이것 왜 합니까, 고등학교는?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보면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위탁한 것이?

○박용선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러면?

○박용선 위원  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렇게 줍니까?
  그다음에 기획조정관님, 내진 보강에 ‘사립고등학교’ 해서 포항, 경주 뭉뚱그려서 45억, 58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박용선 위원  그것 내역서 좀 주세요.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의견 겸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떠나서 저도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전체 제가 본 느낌을 메모를 해 놓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다 말씀드릴 시간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정책과장님, 장애학생 재활승마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강영석  1억 원이지요?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던데 어디에다가 이전할…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 1억 원으로 하면 장애학생들 한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200명 정도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과장님.

○위원장 강영석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둘 다 승마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강영석  8억 1470만 원.

○위원장 강영석  1억 5000만 원은 보니까 외부에서 이전받는 것 같고…

○위원장 강영석  15억이요?

○위원장 강영석  그다음에, 그러면 이 운송비는 무엇입니까? 운송비가 얼마지요?

○위원장 강영석  이것이 아까 외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강영석  15억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8억 1400만 원이고요?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초‧중 100개교 많은 학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다르고 하니까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승마를 일반적으로 보급시키기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학생이든 아니면 관심군의 학생이든, 관심군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이든 그렇게 다 한다면 우선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내에 있는 장애학교의 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지요? 졸업하고 나면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법률 제정해 놓고 그 위에 실질적인 보살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냥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사실은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확립이 된다면 그것이 승마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면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승마 확산을 위한 그런 외부의 지원이지요?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학생생활과에서 이 사업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앞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됩니까? 계속 지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다가 지원 안 되면 끊어지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힘들겠지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승마를 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힘들지만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예산을, 그러면 처음부터 학생생활과에서 받지 말고 정책과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그러면 민간에 이전해 줄 때 민간에 운영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생각해서 배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영석  재활승마에 더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못 알아듣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여러분들은 편한 쪽에만 사업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야가 돈이 넘치는 분야는 넘쳐서도 탈이고 부족한 분야는 정말로 관심을 안 가져줘서 부족하고요. 아까 조현일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학교 만들었을 때 그 이후의 운영비, 정말로 필요하다면 한 학생을 위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여러분들 편의 위주로 답변하시는 것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짧게 할게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감 선거는 ’18년도가 아닙니까? ’18년도인데 예산은 ’17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어떻게요? 다시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선거는 ’18년도인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들은 ’17년도에 해 줘야 되는구나.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253페이지에요, 경북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공보관 소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올해 1억 8000 잡혀있습니까? 2억 1000입니까?

○최병준 위원  620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자료 매년 제작합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계속 매년?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 그럼 매년 제작을 한다, 매년 무엇을 제작합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시간 없는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정보과입니까?

○최병준 위원  과장님, 국유재산관리에 10억입니까, 예산이?

○최병준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예산이 10억인데…

○최병준 위원  전년도에 얼마지요?

○최병준 위원  16억이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줄었어요?

○최병준 위원  그래, 23개 교육청별로 내가 아는데, 이것 관리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는데, 6억이요?

○최병준 위원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관리한 건에 돈이 아마 더 들어갔을 것이고, 다른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17년도와 ’16년도의 본예산의 차이가… 예?

○최병준 위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만큼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폐교재산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리플릿을 제작하고 또 이것 뭡니까? 실질적인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10억이나 16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가?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말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리플릿도 제작하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방식이 틀리지요. 이런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어차피 요새는 SNS나 정보 통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종이 쪼가리 만들어 줘서 그것 홍보됩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공유재산 10억에 관련되는 자료 있지요?

○최병준 위원  18억, 16억에 대한 2016년도 것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위원장석에서 발언 많이 하는 것 적절치 않은데 아까 확인한 것 때문에 다시, 그러면 학생생활과장님, 외부에서 전입이 15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세입·세출 예산서로 봐서 외부에서 재원 15억이 전입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강영석  받았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년을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던 분들이, 평생을 봉직해 오셨던 자리를 떠나는 해가 올 연말로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이 벌써 그런 시기가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정재원감사관도 그러신 것 같고 또 우리 도립구미도서관장 이승태 관장님도 금년을 끝으로 평생을 봉사하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회가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감님이나 우리 정재원 감사관님이나 또 이승태 관장님이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아주 자유롭게 짧게 한 말씀 좀, 하시겠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

○위원장 강영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원 감사관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강영석  정재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떠나면서 후배들과 조직을 걱정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경북교육청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태 관장님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위원장 강영석  이승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이해하는 것은 깊이 있게 길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9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우리 동호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동호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몇 개 이상 어떻게 딱 정해서 하나도 없는 기관이 있고 3개, 4개 있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동호회 하는 성격도 좀 공직자로서 건전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무슨 낚시 이런 것 하러 다니는데 지원해 준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스우니까 그런 것 조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북교육발전협의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른 협의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좀 조정해 주시고요. 구성원도 나중에 다시 임기 끝나면 새로 구성할 때는 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아까 장학금 전달 부분도 조금… 열심히 일하는 타 학생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지.’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잘못 전달되면 돈 들이고 오히려 필요악이 되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지원이 되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잘 신경 써서 장학금 전달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없으면 제가 하지요, 수정동의.

○위원장 강영석  예, 조현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126페이지, 교사봉급 90억 원 등 총 37건의 207억 709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96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207억 709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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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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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상임위원회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이 다가옵니다. 정유년은 닭의 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고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닭의 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