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SOC 확충과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서민생활안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 실현을 위해 적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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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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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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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국장님.

○윤성규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13쪽, 414, 415, 416 또 심장제세동기 등 일괄 같이 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관련 학회 발표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이상지질혈증의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즉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2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30세 이상 절반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은 전 연령대에 비해서 2명 중 1명, 즉 50%, 여성은 50대 이후에 이 증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망 원인 또한 암에 이어서 2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그 심각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1억인 데에 반해 2017년도에는 7400만 원으로 증가는커녕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장기질병 내지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새로운 안목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 대책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국비 내시에 따른 우리 도비의 삭감입니까?

○윤성규 위원  기금을 가지고?

○윤성규 위원  내년도, 2017년도 1차 추경에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따라서 뒤의 414쪽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심뇌혈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2017년도 1차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윤성규 위원  사업명세서 366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비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기치 못한 장소, 즉 가정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이 4분 내지 5분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방본부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각 시‧군이나 도본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는 구비 의무대상자가 1168개소 중에 아직까지도 931대밖에 설치 안 되어 있고 약 8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또한 작년에 보면, 감액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 역시도 하나의, 어떤 데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한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차 추경 때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윤성규 위원  실제 설치는 우리 각 설치 의무기관,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아파트면 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설치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설치는 그런 데서 하지만 실제 사용관리는 119구급대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그때도 했지만 소방 관련, 119구급대와 우리 행정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100% 현지조사를 하고 시스템 해 와서 항상 어디서 발생하면 어디 가라, 하는 지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것 역시도 관리를 적극 해야 된다, 생각해 보는데 그에 대한 협조사항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교육 당국과도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한테도 이 중요성을 교육하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고, 오늘 아침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매일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어나는 심정지환자, 못 따라잡는 전문소생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심 있게 읽어보고 한 번 더 위급에 대한, 우리가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도 역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복지건강국의 답변 마치고…
  그다음,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윤성규 위원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북부지역에 11개 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먹거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1, 2차, 3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도 같이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감액사유 있지요?

○이운식 위원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도 자체 예산으로 월 1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운식 위원  2009년 5월부터 지급이 시행됐는데요, 23개 시‧군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최근 3년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예산을 보면 2014년 37억, 2015년 37억 2000, 2016년 37억 2000입니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운식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37억 2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예산 금액이 34억 8000으로 2억 4000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줄었지요?

○이운식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말보다 행동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이제 경상북도에 한 2만 9000명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진짜 호국의 도 아닙니까? 낙동강 전투라든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탱해 온 그런 경상북도가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참전유공자분들께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유일하게 나가니까 다른 도 나가는 것 말고 경상북도로서도 한 번 더 잘해 보자는 얘기지요. 계속 어르신들이, 저도 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셨는데 지난 4월 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지역에 보면 모든 남자분들은 6.25 참전용사하셨던 분들이 다들 돌아가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아무래도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런 쪽은 좀 더, 다른 도는 안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호국의 도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운식 위원  다른 방법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최대진 국장님.

○이운식 위원  농공단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농촌지역의 소득불균형 해소, 농외소득의 개발을 위해 ’83년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 도에서 ’85년 영천 고경농공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64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5개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경북의 농공단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또 그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농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해 왔어요. 그러나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기관인 시‧군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늘어나는 농공단지의 정비수요를 제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공단지 내의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운식 위원  국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업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면 그냥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 조성을 좀 저렴하게 해서 평당 분양가를 조정한다든가…

○이운식 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있지요?

○이운식 위원  현재 23개 시‧군에서 하고 공기업 등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옛날의 지적공사지요?

○이운식 위원  바뀌었지요? 전문기관이 위탁 시행하고 있고요. 위치 결정이 어려운 도로건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실시, 기존측량 결과 및 항공사진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한 위치결정 자료 생성인데요. 도로명주소기본도는 현행화 사업 이전에 2012년, 2013년에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본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행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본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데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이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현행화 사업의 예산은 모두 도비로 구성된 이유는 뭡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보충질의 때…

○이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정부에서 월 33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1550만 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정말 좋은 조건이고 한데 신청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신청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종영 위원  아니,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김종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도내 전체?

○김종영 위원  10만 명인데 몇 명 신청했다고요?

○김종영 위원  530명,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김종영 위원  아니, 2015년에 예산이 32억, 2016년에 24억, 2017년에 15억…
  그런데 말입니다. 이 1550만 원이면 10명이면 1억 5000, 100명만 해도 15억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10만 명 있는데 예산은 15억밖에 안된다는 말은…

○김종영 위원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종영 위원  탈수급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홍진규  마이크 대주세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빛 좋은 개살구다.’ 이 말입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3년에 1550만 원 타 가는데 누가 신청을 합니까? 이것 3년 되면 탈수급 조건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탈수급하면 그 혜택을 다 못 받는데 누가 이것을 신청해서 1550만 원 받고 신청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요, 이것은.

○김종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 타면 사용용도가 제한돼 있지요?

○김종영 위원  어디 어디 사용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집 사고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3년에 1550만 원 타서 어느 집을 사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상당히 정책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름도 희망키움통장, 행복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상당히 많고 이것 봤을 때 신청하는 분은 잘 몰라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 타고 가족들 탈수급돼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하거나 그런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점점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강구를 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벌써 3년 됐는데 그 정도 계획도 안 짜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점점 더 이것이 늘어나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탈수급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신청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조건 좋습니다.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니까 3년 하면 목돈 생기네요, 720만 원. 그런데 왜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김종영 위원  이것도 사용용도가 있지요?

○김종영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사용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놓고 못 타 먹게 할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해지하면 어떻게 되지요, 본인 적립금만 가져갑니까?

○김종영 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지요?

○김종영 위원  국고로 들어가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좋은 일 시키고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종영 위원  대답을 하세요, 맞잖아요.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정책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은.

○김종영 위원  약자들은 더 죽어나고 강자들만 살아나는 이런 정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종영 위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 안 되는 것이 한 개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물 아닙니까? 물 맞지요?

○김종영 위원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물산업과 예산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영 위원  왜 그렇지요? 지금 세계에서는 물 포럼이다, 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물 예산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먹는 물 중요합니다. 지금 물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수도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상수도 누수감지 시스템 있지요?

○김종영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김종영 위원  아니, 지금 경상북도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 세 번째입니다. 연간 1200억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시행하고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해 주시고 이 물 관리에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김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과 생명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되고 시대가 변함으로써 진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물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 언제지요?

○김지식 위원  외국에도 이런 포럼이나 물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이 지금 많지요?

○김지식 위원  보니까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줄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해외에도 질 좋은 물들이 많이 개발도 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케팅을 해서 나중에 질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북 도내에 유아숲 체험원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10개소 중에 단독으로 돼서 있는 것이 지금 몇 개지요?

○김지식 위원  한 군데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김지식 위원  보통, 면적은 얼마고?

○김지식 위원  1㏊ 하면 3000평에 1억 5000이요?

○김지식 위원  거기 뭐 하는 곳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뭐를, 어떻게 하면서 수업을 하고 합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시설에 보면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것 어떠한 시설입니까? 날씨 때문에 비 온다든지 이러면 대피하는 데입니까? 안 그러면 대피소라는 것이 뭐지요, 대피시설이라 하는 것이?

○김지식 위원  유아숲 체험원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의 산동에 가면 참생태숲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옥성 아닙니다, 거기.
  여기가 정말로 숲 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 산책로, 숲속교실, 관찰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은 몇 군데 됩니까?

○김지식 위원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림생태 문화센터, 문화숲 이런 데가 많은데 조성을 하더라도 유아숲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그리고 같이 조성을 해 놓은 데다가 같이 하면 훨씬 많은 유아숲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안동에는 세 군데나 있던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동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방자치제하고 시‧군하고 연계를 좀 해서 같이 숲 조성을 하면 어차피 쓰는 애들은 다 똑같거든요.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유아숲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대책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몸도 불편하고 이런데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주차단속보조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장은 경상북도에 몇 군데쯤 됩니까?

○김지식 위원  3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김지식 위원  자활로 하고요?

○김지식 위원  하고 나면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김지식 위원  장애인들이 계속 부모님한테, 형제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립을 해서 집에, 그리고 주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만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판매도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이나 교육청이나 또 어떤 큰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를 많이 하셔서 만든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최대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2016년도 예산보다 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과연 절반 정도 준 예산으로 도내 지방도 관리와 또 해마다 증가되는 도민의 수요요구가 과연 이것으로 충당이 되겠어요?

○박현국 위원  우리 경북 도내의 지방도 총연장이 몇 ㎞입니까?

○박현국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300억 경북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냥 떡 노느듯이, 그러니까 각 실·국마다 얼마씩 10%씩, 5%씩 줄이자, 이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지방도가 안 지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로 하면 그 23개 지방도가 있는 의원들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요청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도 예산이 주니까 우리 건설국 예산도 당연히 줄이면 또 세부적으로 몇 %씩 감해 버리고… 이것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SOC 사업도 복지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것이 이 건설도시국 사업 중에 꼭 도로 관련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15.8%에서 21% 사이를, 이 정도를 줄여야 되는지 이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안일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박현국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아주 기본적인 도로유지 관리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도색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등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홍보방안’ 해서, ‘할매할배의 날’ 인식도가 경북 도내에는 높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인식도가 낮다, 이런 이유로 2016년도에 2억, 또 오는 2017년도에 또 2억 정도, 총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화 홍보방안을 강구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경북도가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참 어떤, 가정이 안정되고 어른이 공경되고 또 아랫사람이 사랑받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 이것을 왜 경북도가 전국화 홍보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히나 우리 경북도가 ‘할매할배의 날’이 지정이 되어서 잘 되어 간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배워가고 해야 될 일을 왜 이런 예산을 헛들여서… 방금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의 예산까지 모자라게 하는 아주 세부적인 원인이 이런 원인이지 싶어요. 이것이 2017년도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국 위원  해서,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요, 예산을 들여서. ‘경북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가 해야지, 돈 없는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안 그래도 예산이 5300억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4억씩, 2억씩 자꾸 예산이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울릉도 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남진복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피해농작물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릉도는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22개 시‧군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해 농작물 피해가 얼마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얼마쯤 되느냐고. 올해 것이 파악 안 됐으면 작년 것이라도.

○남진복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남진복 위원  지원액도 파악이 안 됐고?

○남진복 위원  아니, 피해농작물. 인명피해가 아니고. 안 됐어요?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피해 한도를 말이지요,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액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랬을 경우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조례를 내가 잠시 보니까 보상금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돼 있어요. 번거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농민들은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해서 문제는, 이것이 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민 자신의 잘못이 아닌 그 위의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피해한도액을 이렇게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근본적으로 보상에 앞서서 야생동물을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개체수 관리라든지. 그래서 보상 한도라든가 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얼마나 확보 안 됐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도를 그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율로 정하면 돼요. 꼭 전액보상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피해액의 몇 %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소액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어떻든 다양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재해위험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목. 여기 보면 도로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보면 요즘 벌목을, 화목을 안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어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로 인해서 호우라든가 강풍이 칠 때는 이것이 재해의 유발요인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 여기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지역구에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장.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울릉지역은 지역 특성상 매우 호우가 많고 또 태풍이 잦습니다. 지난여름에도 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나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왜냐, 그 지질구조상 나무가 흔들리면서, 또 물을 먹거나 해서 그것이 바로 낙석의 요인이 되고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앞으로의 재해, 그야말로 이름처럼 재해위험물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군에 맡겨서 그냥 신청만 받을 일이 아니고 도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이재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14년 대비해서 한 45%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영길 위원  근본적으로 3년을 자활을 하고 나면 더 할 수가 없지요?

○정영길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3년간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계층의 거의 하위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상위유형은 5년까지 할 수 있고?

○정영길 위원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3년 해서 이분들이 자활을, 물론 자립‧자활할 수 있는 계층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자립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숙련기간으로써는 분명히 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은 한 30억 줄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

○정영길 위원  자활 보면 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어떤 유형의 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장님, 자활근로센터가 지금 시행된 지가 이제 한 16년차 되었지요.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2000년 10월 1일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립형’, 그리고 ‘시장진입형’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를 들어 경북 23개 시‧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청 인근에 안동과 예천에 어떤 사업단이 지금 자립해서 시장진입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동, 예천?

○정영길 위원  어떤 업종?

○정영길 위원  예천은요?

○정영길 위원  아직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있을 건데?

○정영길 위원  참기름?

○정영길 위원  왜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기관과 행정에서 계속 관찰하고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안동, 예천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동 같은 경우 청소, 세탁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 사업들을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선 이 일들을 이용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도청이 이리 이전해 오고 모든 도 산하기관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정말 자립해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연계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하나도 시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200억이 넘는 국비를 포함한 자치단체, 또 우리 도비가 수반된 이런 사업에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정말 이분들, 정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참여도 촉진시키고 해서 정말 양질의 우리 재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러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조남월 국장님.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511쪽입니다.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 및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조사 추진, 이것 지금 도비 2억 5000 투입하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낙동강 총연장이 얼마나 되죠?

○박정현 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게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박정현 위원  전체 경상북도 것만?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것이 4대강사업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낙동강을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국비 없이 도비만 순수하게 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그다음에 연구용역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낙동강 관리청이 어디죠? 국토교통부잖아?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향후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2032억을 국고 70%, 지방비 30% 부담을 해서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그냥 기본구상만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러면 국토부, 정부가 신청합니까?

○박정현 위원  환경부에?

○박정현 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것이 지금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2013년 8월 달에 보고가 되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것만 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낙동강 총 연장길이에 거기에 관련되는 지자체 같이 해야 되죠. 그렇게 안 봐집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4대강사업 이후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 공간 확보를 많이 했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나룻배도 띄우고, 그렇죠? 음식점도 설치해서 영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요트라든지 보트도 띄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하고 연계 안 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낙동강 물도 안 들어올 것이고, 그지요? 어떻게 생태복원을…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5000 삭감 수정조서 올라와 있던데, 그렇죠? 

○박정현 위원  확보 다 됐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정조서를 보니까 5000만 원 삭감되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했던지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덜 되었던지 둘 중 하나인데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본용역만 하고 해보고 난 후에 이 사업 예산을 잡아서 예타까지 전부 다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까? 용역 어디에 줍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됩니까?

○박정현 위원  국장님, 방금 그 5000만 원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박정현 위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지를 한번 믿어보시고요. 

○박정현 위원  일단 상임위 측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경주만 지원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낙동강 수계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울진, 영덕, 포항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22개 시‧군이라고 그래요, 경주 빼놓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울진, 영덕, 포항은?

○박정현 위원  수계기금으로?

○박정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가 없다, 나머지 부분은?

○박정현 위원  이것 지특이지요?

○박정현 위원  환특이라고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울진, 영덕, 포항도 낙동강 수계가 아닌 시‧군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경주만 유일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박정현 위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우리나라 국토의 제일 동녘에 자리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인연이 깊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일 국장님. 

○황이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인데요, 요즘 사회풍조가 아이 많이 안 낳기 그런 사회풍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다양한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 전국의 1.24명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여전히 경상북도도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황이주 위원  내년에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예산은, 극복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도 전체에 이와 같은 예산이 87억쯤 되죠?

○황이주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정말 출산을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자료를 제가 우리 도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여전히 보면 출산장려홍보 2억 5000, 저출산 극복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이 7000, 또 저출산 극복 릴레이캠페인 사업에 2억 8800, 이와 같이 홍보성 사업이 무려 7억 8800, 약 8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젊은 출산 가능 여성분들, 또 사회에 이러한 홍보 효과도 물론 출산장려를 위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업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8억 가까이 되는 돈들을 일회성 홍보성 사업으로 쓰지 말고 직접 출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출산장려금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첫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지원해주는 시‧군이 영양입니다, 360만 원. 안동 240만 원, 그런데 울진, 칠곡 같은 시‧군은 10만 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약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의와 상관없이 출생에 따라서, 출생지역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황이주 위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적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위해 지원해 줄, 또 해결에 나설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봉화는 60개월에 주기 때문에 420만 원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참전유공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월 1만 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 경상북도는 일률적으로 월 1만 원을 주지만 시‧군 간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최고 36만 원의 격차가 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나서주어야 된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148쪽입니다만,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 묻기 이것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 이것도 예산이 8억 2800만 원, 지원 대상은 2만 2000명쯤 되는데, 이것을 1인당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간 3만 6395원, 이것을 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주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700원 씩 돌아갑니다.

○황이주 위원  700원 짜리 음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한 주에 700원,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음료수를 사서 구매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한 달 치를 묶어서 한 달 2800원이겠지요? 이 한 달 치를 묶어서 요구르트 정도의 음료를 사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시‧군과 매칭비율이 2 대 8쯤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가 10%밖에 지원해 주지 않고 90%는 시‧군이 부담하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할매‧할배의 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각종 단체 홍보비, 행사비를 줄여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줄여주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윤창욱 위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에 국무회의에서 우리 백두대간의 생태축인 추풍령 지역에 생태계 복원사업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도로공사,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13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과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공정 현황은 그 정도 안 되죠?

○윤창욱 위원  예산은 7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 많이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경부선을 놓고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대전 그림을 그리기를 추풍령, 대구, 부산으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백두대간의 생태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풍령 지역이?

○윤창욱 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국내에 얘기 나오기 전에 충청도와 경북이 양 도에서 협의를 해서 일찍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 시‧군에 지금 생태탐방 예산, 공원 예산이 지금 사업설명서 19쪽에서 3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색 관련해서 생태환경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올레길부터 해서 자전거길, 그리고 4대강 주변으로 해서 생태환경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 휴식공간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되든 공모로 되든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형태 과정은 거의 이제 지특 예산으로 50% 잡고, 도비 15%, 또 시‧군비 35% 예산은 부담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산지역에 우리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은 전체사업 95억 중에 군비 예산이 좀 많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라든가 예타 과정에서 사업비는 내년도까지 부담률이 잡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산시의 부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 국장께서 조정해서 다른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이것 사업계획서는 전부 2년간, 3년간 계획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가장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경북에 배분된 지특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재원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특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협의관계 이런 부분은 또 예산만 확보되면 시‧군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도립공원 4개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장대진 전 의장님이 교육환경위원장 하실 때 제가 2007년도에 도립공원 입장료 시‧군‧구 위임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이 위임 조례지만 쉽게 말하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달부터 시장‧군수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시행이 되어서 된 지가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과 시‧군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생태환경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굳이 해야 될 도립공원 4개 지역의 사업은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에서 운영비 연간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운영비하고 조금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예산만 줄 뿐이지, 이렇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달리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운영비보다는 도립공원 내에 연구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문경새재하고 팔공산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5억 8000만 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 10년마다 하죠?

○윤창욱 위원  청량산하고 구미 금오산은 용역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10년이 도래되면 새로운 용역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 이 조사를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창욱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이 관계되는 팔공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 금화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79페이지에 13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은 이제 국비 반 어떻게 보면 도비 반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타 중입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조서로 보면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윤창욱 위원  이 진행과정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예, 장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이재일 우리 복지건강국 상대로 질의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이주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더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사이 행정용어가 인구절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장대진 위원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장대진 위원  다시 말해서 이 두 용어가 저출산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달리한다고 보십니까?

○장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 저출산에서요, 인식개선사업에 한 8억 정도 계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산장려홍보를 2억 5000, 릴레이 캠페인 이것도 홍보죠? 2억 8000, 인식개선 프로그램 8000,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저출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크다고 보십니까?

○장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크다면 그 홍보효과는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홍보예산 아닙니까? 

○장대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출산율이 1.4명입니다. 그렇죠?

○장대진 위원  그런데도요, 좀 특이한 것은 우리 23개 시‧군의 출산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도가 1명입니다, 울릉이 0.98명입니다.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연 봉화는 1.72명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시‧군에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대진 위원  예, 재정이라는 핑계를 행정공무원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봉화가 경상북도 출산율 1.4명을 훨씬 뛰어넘는 1.72명까지 이렇게 높은 이유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봉화에는 첫째 애를 낳으면 420만 원, 둘째는 600만 원, 셋째는 1200만 원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 등등해서 이런 어떤 출산정책을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경북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시대적인 흐름이다.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이 과연 시대적인 흐름이고 우리 행정이 이런 어떤 뒷받침을 하고 할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것인지, 마냥 시대적인 어떤 흐름으로 치부할 것인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으로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5위를 압축해 봤습니다. 1위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2.15명입니다. 2위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2.13명입니다. 3위가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2.06명입니다. 4위가 전라북도 진안군입니다, 2.0명입니다. 이것이 전부 호남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1.4명과 2.0명은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인구 면에서 볼 때?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의 어떤 특단의 출산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높다고 보십니까?

○장대진 위원  차이가 있죠?

○장대진 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전라남도 해남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를 역시 300, 둘째 350, 셋째 600 그다음에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임산부에게 초음파검사 이루 나열할 수 없는,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불편함이 없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이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장대진 위원  그뿐만 아니고 아기가 탄생하면 지역 신문에 게재도 하고 아기 이름도 행정에서 무료로 지어주고 그다음에 아기사랑 택배지원도 하고 뭐, 유모차 이래서 엄청난 저출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의 결과가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진 걸로 본 위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요,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타 17개 광역시‧도와 다른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없지요?

○장대진 위원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5년간 평균 1.4명이라면 중간 정도밖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남 쪽 전라남도 이런 사례들을 진작 벤치마킹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런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군의 출산장려금 현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자료로 보면 아주 이게 화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상북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정책들이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듭니다. 경주에는 첫째 낳으면 10만 원 줍니다. 둘째 120입니다. 그런데요,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1200을 주겠다. 출산율이 1.5명도 안 되는데 넷째를 낳습니까? 다섯 명을 낳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정책이 그야말로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김천 역시 똑같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30만 원 줍니다. 넷째 아이 이상 낳으면 600 주겠다. 구미 첫째 10만 원 주고, 둘째도 60밖에 안 줍니다. 다섯째 이상 낳으면 300만 원 주겠다, 구미가.
  우리 동료위원들 좀 이해되십니까? 이런 두 명도 낳지 않는 출산정책에서 행정의 이런 어떤 지원 현황을 보면 넷째를 낳으면,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것 현실에 맞지 않다.
  칠곡 첫째 낳으면 10만 원 줍니다. 둘째 130 줍니다, 다섯째 이상 낳으면 800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봉화는 현실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면 현실적인 정책은 출산율을 높였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출산율이 떨어졌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호남 쪽에, 상위 1, 2, 3, 4위가 전부 전남, 전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그야말로 이것 벤치마킹하셔야 됩니다. 

○장대진 위원  지방소멸, 인구절벽 절감하시죠?

○장대진 위원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물 관련 예산이 국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395ℓ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한 246ℓ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좀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1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의 유지용수로 한 78억 톤, 생활용수가 한 75억 톤, 공업용수가 21억 톤, 농업용수가 159억 톤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75억 톤 중에 화장실 변기에 사용되는 것이 19억 톤으로 공업용수하고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도내 공중화장실이 총 4853개소로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재래시장, 공원,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에서 정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소 감소했으나 증가하고 있고, 이 관광객들 대부분이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서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악취와 비위생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으면 많이 막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첫 해에는 3배 이상의 막힘 현상이 나왔지만 캠페인 등으로 해서 처음하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시하고 충남은 막히지 않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수형 변기를 설치해서요, 용수를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개인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변기에 사용하는 물은 똑같습니다. 1회에 내리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절수용 변기를 사용한다면 많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사용하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 이런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장치를 더 안전하게 설치해서 우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중점에 두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으로 도비 5.1억 원을 포함해서 시‧군비 합해서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 한 군데 화장실을, 학교 한 곳의 화장실을 이렇게 개‧보수 하려면 학교별로 한 5,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더 좋게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7억이면 많아야 세 곳, 다섯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써 충분한지, 본 위원은 부족하다 했지만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도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는 더 깨끗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구미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154만 본 정도를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거의 방제가 훈증방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이제 방제방법이 훈증방제는 최대한 하지 말아라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는 훈증방제를 약 75%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 55% 정도 되는데요, 우리 훈증방제를 하는 이유가 그 목재파쇄기가 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쇄를 잘 할 수 없는 중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파쇄율을 높인다면 화목보일러라든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도비 3억의 예산을 잡아서 포항 산림조합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형파쇄기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 산림조합에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시급성도 있지만 재선충 방제 못하면 우리 경북의 산림은 황폐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 안전시설물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까지 해서 확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됐다, 아까 5000억의 세수가 부족해서 했다는데 그래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실례를 보면 절반가량이 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좀 많이 확보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장시간 우리 실·국장들 고생하시는데,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우리 보건국장님. 

○박성만 위원  닥터헬기 있지요, 닥터헬기?

○박성만 위원  닥터헬기?

○위원장 홍진규  닥터헬기.

○박성만 위원  442쪽.

○박성만 위원  이 닥터헬기 지금 경상북도에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지요?

○박성만 위원  한 군데인데, 헬기 속도가 얼마라고 봐요?

○박성만 위원  못했지요?

○박성만 위원  그 헬기가 우리 신도청에서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까지 도착하면 5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도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헬기가. 그런데 지금 이 닥터헬기 사업이 100억 사업이에요.

○박성만 위원  100억 사업인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닥터헬기 요청하면 닥터헬기가 일선 시‧군에 와서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이송해가야 돼요,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안동병원까지 가는데 응급구조대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헬기보다 빠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우리 동료위원들 응급한 상황에 원래는 가족들의 선택이 가장 빨라야 돼요, 가족들이. 그리고 서울까지 충분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동병원으로 국한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입될 때부터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고.
  이것은 경상북도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이 시간이 도서지방 같은 데는 일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북에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허브경제권, 중부허브권의 중심이고 수도권을 한 시간 안에 가겠다고, 차량으로 가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국고손실,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특수한 한 병원에 지정해서 가야 되는, 우리 환자들이 의사 진료권, 병원 선택권을 강제로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한 민원들이 제기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보건의료정책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119응급소방대 출동할 때 거기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입법으로 상위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들을 일선소방서에 한 명씩만 배치되어서 그 의사가 직접 출동해서 초동 진료를 정리를 한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상북도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닥터헬기에 100억 쓸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해봐야 돼요. 

○박성만 위원  무조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특별성 이런 것들이 전혀 살아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산편성서 이렇게 보면 그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 실·국에서 보면 가장 자율성으로 편성한 것은 순수 도비 300억 들여 가지고 홍보비용만 아주 자율적으로 잘 편성했어요. 나머지 부분 예산들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틀만 짜놨을 뿐이에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해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만 심의해 주면 뭐 할 거냐고. 쓸 때 잘 써서 도민들이 감사하고 정말 경상북도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또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연속해서 대구‧경북에서 배출했는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들이야. 여러분들이 절대 그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들의 눈빛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공직자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웅도 경북의 가치들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각고의 각오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일 복지건강국장님 너무 애를 자셨고, 담당 과장한테 내가 질의 하나 할게요. 
  332페이지, 이것은 좀 세밀한 부분이 되어서. 전종근 노인효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홍진규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 있죠?

○위원장 홍진규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경로당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도 있었고 금년 초에는 또 청송에서 소주 음독사건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하고 이것이 설치 개소 수까지 정해놓았는데 2000개를 2억으로 한다면 CCTV 한 개당 10만 원 치이는데 이것 맞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33만 5000원?

○위원장 홍진규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시‧군비가 70% 붙네요, 그죠?

○위원장 홍진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방범 CCTV가 있습니다, 방범. 인근 경찰서에서, 각 시‧군에서 골목길에다가 방범 CCTV를 달거든요?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그것하고 성능을,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양하게, 그러면 이것 기종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합니까,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위원장 홍진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CCTV를,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CCTV를 조작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 일이, 대부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여기서 무슨 중대한 중대 범죄 사안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런 사건이나 분실사고 이런 것이 날 텐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지는 않을 거고, 이것이 녹화하는 것이 짧으면 설치해놓고도 그때 뭐가 없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찾기가 힘들 건데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홍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질의를 하신 분이 손해를 좀 봤어요.(웃음)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윤성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대진 국장님,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단 조성관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가 도청이 옮겨오고 난 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보면?

○윤성규 위원  그것이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슈퍼, 어린이시설 등등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안 들어온다, 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빨리 들어오겠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릴 때 했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든다. 소득이 좋다면 오지마라 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우리가 신도청 조성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때가 된 것이 지금,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인구를 약 2만 5000명을 유입하겠다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윤성규 위원  그래 실제 인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볼 때 국장도 신도청본부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2020년까지가 인구 7만, 2027년까지는 인구 10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이런 요란한 소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거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든 정책에 앞서서 그야말로 신도청 주위에 맞는 북부권에 맞는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먹거리 조성을 해달라, 그런 본 위원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재 와보면 여기 황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제 이곳이 2만, 5만, 10만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하시고 먹거리 조성, 쉽게 말하면서 산업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경북도에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포화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우리 신도청을 위해서는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휴식과 심사자료 및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꼭 한 번 더 질의를 할 게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추가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뒤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한 30분 내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 아까 시간을 위원장이 더 안 줘서…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그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본 결과에는 장애인 학생이 한 4000 몇 백 명 된답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은 거의 안 갈 거고 거의 취업 쪽으로 갈 건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  일반형 일자리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도 본청에만 애쓰지 마시고 주위의 다른 기관들하고도 연계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걸 그냥 해가지고는 예산편성만 많이 되고 실효성은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있는 도교육청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에 같이 다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지자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자리가 골고루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지사배 피부미용경진대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2200만 원 가져다 무슨 대회를 한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거 사업명세서는 38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541페이지 피부미용경진대회 도비 1100, 기타 1100으로 가지고 어떤 대회를 하는지 이것 가지고 진짜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바로 잡아서 그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 1100만 원 가지고서, 기타는 보니까 협회에서 1100만 원 자부담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들 친목 계모임 한번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2017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전국 규모에 맞게 경상북도지사 웅도 경북인데 도지사배면 거기에 맞게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1100만 원 잡아서 피부미용협회 사람들 한번 모여서 너희들 한번 잔치해라,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없어져야 될 때고 우리가 예산을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넣으면 그에 맞게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경북의 먹거리, 잠잘 거리, 모든 5억 이상, 한 50억 이상 이렇게 창출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행사는 필요하지만 이 행사비 가지고는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448페이지, 49페이지 해가지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 유치 팸투어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가서 판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하고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좀 해주시고요.
  36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해가지고 포항‧김천‧안동의료원 해서 3개 의료원에서 자기 의료원이 설치된 포항, 김천, 안동에 다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포항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의료원에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이 설치된 것만으로도 혜택입니다, 그 지역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서 포항에서 못하니까 영덕‧청송 이런 촌을 가서 해준다. 본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포항에서 포항을 돌아다니고, 안동에서 안동을 돌아다니고, 김천에서 김천을 다닌다, 이 세 지역은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의료서비스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면 1번, 2번을 다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박용선 위원  타 시‧군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이 정말 열악한 데 우리 낙후지역 해가지고, 건설국장님 5개 지역 알고 계시죠?

○박용선 위원  그 5개 지역 이런 데를 진짜 낙후지역 가서 어르신들을 좀 직접 진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 참 낙동강에는 자전거만 타는 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원해서 경상북도에서 끝나는 강이 금호강입니다. 꽤 큽니다, 그 강도. 포항 죽장 상대리인가 어디에서 발원해서 대구까지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강입니다. 우리 금호강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발원해서 경북에서 끝나는데 낙동강은 뭘 달았다 하면 낙동강, 낙동강 하는데 앞으로 좀 사업 발굴하실 때도요, 지역균형하면서 큰 낙동강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작은 강도 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출산장려 홍보비용이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홍진규  담당과장 답변 직접 하세요.

○박성만 위원  이 계획안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2억 5000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2억 5000을 갖다가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안이 있냐고?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박성만 위원  홍보매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시뮬레이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봐서는 2억 5000을 계상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느 특정 언론사를 정한 것도 아니고 신문사를 정한 것도 아니고 계획안도 없고 무작정 출산에 대해, 지금 이 예산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의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거리에 다니면 가장 많은 숙박시설이 뭐예요? 1실 1주차 해가지고 국도변에 보면 도로 숱하게 투숙, 여관시설들이 많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남녀가 들어가서 자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출산율 왜 자꾸 떨어질까? 그렇게 1실 1주차, 비밀보호도 해가지고 그렇게 남녀가 들어가는데 출산율은 왜 이리 떨어지냐고? 기가 막히는 나라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저출산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장 국가경쟁력이 살려면 출산정책이잖아요? 이 출산정책은 경상북도에서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경상북도에서 2억 5000 들여서 홍보한다고 별 효과 없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1명까지는 자기네들의 대를 잇는 차원에서 낳는다고 치고 두 번째부터는 낳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걔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래야 애 낳는다고. 이제부터 두 번째 애기부터는 나라가 전부 책임진다, 그래야 된다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이 나라의 국가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테니까 젊은 부부들 걱정하지 말고 애기들 낳아달라고 해야지. 이 홍보비용 필요 없어요. 이 2억 5000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 써봤자 아무 필요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절실하다고 입법으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2억 5000 홍보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도시로 다 떠난 젊은 부부들, 다문화가족이 이 지역의 어린 아이들 근간을 이루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홍보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비용들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박성만 위원  경북에다가 강하게 입법으로 세워달라는 말이지,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 홍보한다고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박성만 위원  그렇지,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홍보비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하자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의무분담금으로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상북도에서 어떤 출산정책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홍보해봤자 의미가 없고 중앙언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태어났을 때의 애들 키우는 성장과정에 대한민국 경제사정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안 세워주면 지자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박성만 위원  잠깐만. 국장님 말씀대로 출산을 장려를 했어. 그 이후에 정부에서 미래대책을 갖다가 세워주지 않으면…

○박성만 위원  애 낳고 싶어도 안 낳는다니까.

○박성만 위원  제 말 알아들으시잖아.

○박성만 위원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이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왜냐 하면 다음 국이 있어서…

○황이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홍진규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 게 그동안 계속 제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높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조남월 국장님, 그리고 복지건강국의 이재일 국장님, 건설도시국의 최대진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실 거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가지 더 제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정말 시‧군에 대한 안배, 또 행정적 배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추경예산 되는 꼭 그런 두 가지 부분들, 시‧군에 대한 배려와 행정적인 안배, 또 행정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황이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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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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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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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사업설명자료에 55페이지, 경상북도 새마을회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10명요?

○김지식 위원  급여 1명에 7명 이렇게 있는데 그럼 8명입니까?

○김지식 위원  1명은 뭡니까? 상근직에 대한 수당…

○김지식 위원  전시관요?

○김지식 위원  역사관?

○김지식 위원  역사관 인건비 따로 되어 있는데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뭡니까?

○김지식 위원  거기에 원래 골프연습장하고 수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예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돈을 들여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김지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원래 골프장은 있었던 거고.

○김지식 위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김지식 위원  골프장은 얼마죠?

○김지식 위원  그리고 예식장은?

○김지식 위원  1300만 원?

○김지식 위원  그럼 총 얼마 되죠, 1년?

○김지식 위원  1억 5000, 이것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운영비하고, 또 1억 2000만 원하고 또 1억 5000이 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 세가 들어오면 여기서 다 쓰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이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지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운영이 어렵다는 그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했어요, 계약을. 그래서 만약에 5년 하고 나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김지식 위원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지역구가 거기인데 예식장에 우리가 이제 보통 거기에 예식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식장 자체가 지금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또 뭔가 하면 운영하면서 뷔페나 이런 게 질이 많이 떨어져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맛이 없니, 먹다가 다 뱉었느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만약 거기에서 다른 어떤 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놨는데. 

○김지식 위원  없으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찾아서 또 리모델링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지식 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왜 없앴습니까, 놔두면 굉장히 좋을 건데. 지금 그 지역에는 수영장도 없고.

○김지식 위원  다시 또 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교과목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3학년부터 4학년 해가지고 지금 생존수영법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수영장이 없어서 찾고 있고, 지어야 하는데 짓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 생존수영을 중학교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어진 것을 다시 지어달라고 소리도 못하겠고.
  자, 그것은 갔다고 보고 거기에 운영을 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거기에 장사가 잘 되어야지만,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김지식 위원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해놓은 것 같으면 자기들도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위의 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또 꼬치꼬치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거기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국장님, 여기 김지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처장을 비롯한 양 부장, 직원들이 새마을중앙회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오죠?

○윤창욱 위원  급여도 그렇지,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1명의 인건비와 나머지의 수당‧운영비를 1억 2000 올려놓은 거고 지금 이제 김지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김지식 위원이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이유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처장을 비롯한 간부를 임명해서 하니까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그리고 구미시 새마을회, 그리고 지역 도의원, 지역민하고 이것이 안 돼, 소통이 안 됩니다.

○윤창욱 위원  물론 예산을 수영장을 그 당시에 처음에 임대를 놓았을 때는 사실 지금 회관 지을 때 동전 모으기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집짓기는, 회관을 지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한 고충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운영주체인 경상북도 새마을회에서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허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을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창욱 위원  처장이 와서,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도회 가서 처장이 바뀌었다는데 누구시죠? 제가 거꾸로 인사 갑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제가 2006년에 행정사회위원회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사실 도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점검을 하고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해서 방침도 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인도 없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관리도 안 하고 있고, 도에서. 이래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 전의 처장도 그랬어, 저번에 부장이 처장 대행 안 했습니까? 얘기를 안 들어요, 얘기를.

○윤창욱 위원  도의원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런 식이라.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윤창욱 위원  만약에 새마을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우리 도에서 임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 차이에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김지식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역민들과 경상북도 새마을회 운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입찰 받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수십억 들여서 바꿔서, 또 예를 들어서 김지식 위원 얘기하는 그 주차공간도 없고 입구도 2차선밖에 없는데 토요일 예식 2건 붙으면 온 전쟁이야, 거기에.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가 하면 차가 100m, 200m 막힙니다. 그 자체에 내가 도새마을회 가서 예식장은 안 된다, 임대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자기 얘기들은 일단 임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자는 얘기야. 주말만 되면 전쟁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게 주말에 서너 건씩 안 받으면 임대료 주고 타산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식장으로 얘기하겠어요?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음식이 잘못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 관리부실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김지식 위원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새마을봉사과에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새마을 테마파크는 지금 사업이 부진해서 원청이 부도가 나서 직원들 인건비도 못 받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지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관계부처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윤창욱 위원  그때는 제가 2006년 초선 때는 경상북도 새마을회 행정사무감사도 했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윤창욱 위원  외곽으로는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도 말씀했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 만들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주고 경북의 새마을 혼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체인, 운영하는 새마을회에서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집안단속도 안 하면서 무슨 세계화를 하고 말이야.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김지식 위원님과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같이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윤성규 위원  출연금 빼고.

○윤성규 위원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윤성규 위원  특히 김관용 지사께서 새마을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 쏟고, 방금 우리 윤창욱 전 부의장 말씀대로 대외적으로는 크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이해와 또 성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문제에 소홀하다면 그것이 안 되겠죠. 다짐했다시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내외적으로 같이 공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설명자료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 여기는 국비는 없죠, 지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저는 민주평통 이 조직이 말이지, 소위 헌법기관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비로 다 해라,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꼭 한다면 지방에서 그저 한 10% 정도 매칭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저도 평통협의회장을 지내봤습니다. 한데, 무수히 협의회장들 모이면, 전국 모임이나 도 단위 모임에서 많은 건의를 벌써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 이것 원인이 뭘까요?

○윤성규 위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인정하시겠죠?

○윤성규 위원  소위 이렇습니다. 도 단위는 또 좀 나은데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말이죠, 헌법기관의 기관 사업비를 시‧군 단체장한테 가서 손 벌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 있다고 보거든.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일시에 안 되더라도 이것을 좀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정책관 질의하실 때 다문화 등등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업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보면 북한이탈 주민관련 사업이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부처가 달라서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하고 나눠져 있을 건데요. 우리 도에서도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도에서부터라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요? 

○박용선 위원  만약에 상위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다보면 보다 좀 섬세하지 않게 이게 이제 업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것을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서 제발 좀 통일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도 통일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관련해서 해외체험연수가 있고 해외선진지 현장체험이 있고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3개로 분리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마지막에 노사가 함께하는 선진행정체험연수는 유럽‧미주로 해놓고 200만 원, 인당. 30명 가면서 추가부분은 자부담. 이렇게 가면 과연 유럽 간다고 하면 지원비보다 자부담이 더 많을 건데, 또 위에 두 개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박용선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배낭여행 갈 때 동남아 가면 남고, 멀리 가면 모자란다. 남으면 안 됩니다, 이것.

○박용선 위원  덜 들어간다는 거지요? 표현이 좀…

○박용선 위원  그런데 노사가 함께 하는 것은 미주‧유럽 해놨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원 하려면 시원하게 해주고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좀 다시 해주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 관련해서 내진‧면진 보강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내진보강해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우리 도청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박용선 위원  물론 건물 자체는 아마 지진강도 한 6.5나 7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실 있죠? 종합관제센터라든지 있죠?

○박용선 위원  전산기들 면진보강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도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우리 정보관리센터에…

○박용선 위원  각각 전산기별로 면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강도 얼마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건물 말고, 정보센터 이런 데.

○박용선 위원  면진설계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오늘 말고 내일도 우리 예결위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각종 행사지원 예산이 4건 내지 5건 정도 있네요? 

○박현국 위원  이것 예산지원 규모를 얼마, 어느 정도 규모를 어디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사람이 얼마 모이든지 간에 행사장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럼 당초에 금수저는 금수저에 예산 지원하는 거고, 흙수저 단체들 모인 데는 흙수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박현국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고 아는데 3.1절 행사를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냥 일반 민간인 봉사단체들이 50명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어느 쪽 예산이 많아야 되겠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아무리 3.1절 행사든지 간에, 광복절 행사든 간에, 광복절 행사라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하는데 한 50명이 모인,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원 모임이라든가 도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 무대설치라든가 또 혹은 참여하는 인원들의 중식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예산이 책정이 될 게 아닙니까? 행사의 중요도를 국가행사는 무조건 얼마 더 줘야 된다고 하면 당초에 행사에도 금수저‧흙수저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에 자율방범연합회 도 단위 행사가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이것이 5300만 원, 도비인데 5300만 원. 대한적십자 지원 이래가지고 이것은 경북적십자봉사원 어울림한마당 개최 이래가지고 4000명 규모의, 이것은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4000명 규모가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을 해놨는데 2700만 원이에요, 도비. 이것도 도비지원이고 우리 도청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 이래가지고 2500명, 연 1회 해서 2억이에요. 또 도민의 날 행사 이것은 1000명 참여하는 행사로서 1억 82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대한적십자봉사원 어울림한마당 개최가 본 위원이 이것을 2700만 원을 4000명의 회원들이, 참석자들이 있다고 보는데 나눠보니까 참여자 1인당 6750원이 들어가요, 6750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청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2500명에 이거 한 7배 정도 됩니까? 7배가 넘게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못한 것은 못했더라도 지금 현재 2017년도에 2억을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도청직원, 대한적십자는 회원들이 자부담을 한다 그러고, 해야 되고. 우리 도청직원 어울림한마당에는 우리 직원들도 자부담하면 안 됩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대한적십자 하여튼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래가지고 일선 자치단체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예산에 참 허덕이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관변단체입니다. 이것이 관변단체인데 이것이 마침 단체를 맡은 회장들이 1년에 2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3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자치단체한테 떠넘겨져 있어요, 이 예산이. 
  자치단체인들 이런 행사성 경비 총액에 걸려가지고 이쪽 단체 더 주면 저쪽 단체 덜 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있는데, 경북도도 예산이 이번에 5300억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4000명이 모여도 아무리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건 순수한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회원들이. 이게 2700만 원이라는 것은 좀 너무 그렇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도 5300만 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이면 2500, 2650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자기네들 일상생활에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네들이 이런 데 봉사하고 지역의 치안을 보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17년도는 이렇게 됐으니 방법이 없겠지만 차후에는 이 단체 도 단위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한번 해가지고 그분의 뜻도 충분히, 그 단체의 뜻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한적십자에서 2700만 원 주고 연 1회,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2700만 원만 아까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이 단체에서 과연 그랬어요? 그 단체회장이 누구입니까? 이름 좀 압시다, 연락처하고.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27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란 말이죠?

○박현국 위원  2700, 금액을 얘기를 했어요?

○박현국 위원  특히나 이런 대한적십자에서 이렇게 2700만 원 주세요. 하면 존경받아야 될 단체입니다, 이런 정도 단체면. 지금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좌우간 그래도, 비단 이 단체뿐만이 아닐 거예요.

○박현국 위원  그런 자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좀 더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이 많은 분량을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좀 답답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박성만 위원  9쪽 첫 페이지입니다.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예산이 2억 1000이죠?

○박성만 위원  도민화합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가 2억 4000이라.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 국경일이 어느 날, 어느 날입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도가 행사를 하는 것은?

○박성만 위원  나머지는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혼과 정체성을 강조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혼, 정체성, 다른 세계의 선진국들이 그 나라의 독립기념일, 그 나라의 국경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생일?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 생일을 묻잖아, 내가.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 생일이 개천절이에요.

○박성만 위원  국장님은 지사님 생일에 전화 드려요? 찾아가서 뵈어요? 아시고 있다면, 만약에 지사님 생일에 어떻게 하냐고?

○박성만 위원  그래도 생일을 알고 있다면?

○박성만 위원  집에서 부모님 생일은 어떻게 챙겨요?

○박성만 위원  성의를 다해서 챙기죠?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 나라 생일은?

○박성만 위원  이 나라가 혼이 나간 나라야. 대한민국 개천절, 나라 생일에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역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나라 생일도 못 챙기면서 청소년들한테 국혼을 주장하고, 경북의 혼을 주장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를 내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종교의 기념일은 대단히 챙기면서 나라의 생일은 안 챙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개천절 행사에 가서 나라의 생일의 소중함을 한 번이라도 강조한 적 있습니까? 내 나라의 생일이 언제고, 내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거기에 중간에 경북의 혼만 턱 강조를 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 게 경상북도라. 
  나라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서 가장 우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글이야, 한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한글에 대해서 인식도 안 시키면서, 나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한글날 가서 한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행사하는 걸 못 봤어요,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우리글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과 글에 대해서 소중함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나라의 국경일 5개의 날이 있는데 거기에는 2억밖에 안 하고 아침에 해 뜨는 행사에 가서 2억 4000씩 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라.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요, 경북의 정신문화캠페인을 하는데 1억씩 예산 씁니다, 그냥 홍보비용으로. 나라 국경일에는 홍보비용 10원도 안 써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년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  국경일은 그 행사의 경중을 따져서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경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좍 나와서 경상북도가 1년 계획안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좍 나와야 돼요. 거기에 경북의 행사에 중앙부처의 총리가 온다고 해서 그 행사가 격상이 되고, 그 행사에 지사가 안 온다고 해서 격하되고 이러면 꼴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또 한 가지만요. 직원들 복지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주비 지원에 45억.

○박성만 위원  29쪽에 보면 이주지원비에 45억.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이사 및 가족여비 지급에 4억 7000, 우리 순수도비로 공직자들에게 주는 돈 맞지요?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한정적으로 ‘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동·예천 지역의 도청 청사 이 지구 안에 들어왔을 때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상주다, 영주다, 문경이다, 예천이다, 자기 고향이 거기라서 그쪽으로 가는 직원들에게는 비용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제 말은 이사를 왔는데,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이사를 왔는데 내가 상주 출신이야, 그런데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서 신도청 청사 이 지역구로 안 오고 상주로 가도, 대구에서 상주로 이사와도 지원을 하냐고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도청 청사를 벗어난 안동시, 예천군에…

○박성만 위원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지금 국장님,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도청에 대구에서 사업소든 본청이든 간에 이사를 오면 국장님 말씀대로 안동시내까지는 괜찮다는 거지요, 지원한다는 거지요?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예천군까지는 괜찮고?

○박성만 위원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 영주 출신이 대구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청이 이리로 왔어, 굳이 나는 신도청 청사로 안 가고 고향 영주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영주에 온 직원에 대해서도 이사비하고 주거비용을 주냐고요.

○박성만 위원  확실해요?

○박성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가만 계시고, 과장님 답변해봐요.

○박성만 위원  예.

○위원장 홍진규  예.

○박성만 위원  국장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범공무원 5급 이하 125명, 노사가 함께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30명,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도 소속 5급 이하 60명, 이것을 이렇게 막 세분적으로… 우리 도청에 6급 이하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따지고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막 다 보내려고 노력한 흔적은… 이런 명목, 이런 명목을 달아서 했는데, 그냥 6급 이하 전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굳이 다 갈라놓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어떻게 하겠냐고 따지고 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6급 이하 아니면 5급 이하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겠다고 예산 탁 올려서 사기앙양하면 되지,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에 별의 별 명목을 다 단거야. 그렇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결격적인 사유를 제외한 전 도청의 6급 이하 직원들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 아니면 2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고르게 평등하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 보니까 복잡하게 몇 명 선발, 몇 명 선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 하지 마라니까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에서 다 출연해서 가는데, 이렇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 사기 꺾는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놓지 마라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니까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예,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경상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기초단체에 다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이분들이 여기 하나센터에서 교육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서 거주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으로?

○이운식 위원  적응은 잘 하십니까?

○이운식 위원  상주에는 몇 분이 계세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나가면 관리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경찰서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합니까, 이분들?

○이운식 위원  교육도 좋지만 우리 처음에 군대에 가면 이병 달고 하면 적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도 낯선 땅에 왔으니까 그냥 하나센터에서 적응을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성원들하고 같이 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운식 위원  또 한 가지, 112페이지에 동락관 있지요? 동락관 처음에 할 때 시설을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청사 시설 및 사무환경개선 이것은 청사 지었을 때도 다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또 2017년도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운식 위원  아니,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국장님, 옥외가로등, 경관조명 이런 것은 좀 사소한 것인데 사실, 이런 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고 할 텐데 어떻게…

○이운식 위원  그런데 보강하는 거예요, 또?

○이운식 위원  의회 뒤에 주차장 그것 요새 보수공사하던데, 그것도 국장님 소관이에요?

○이운식 위원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운식 위원  아니, 도청이 이사 온 지가 1년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면 2.3m로 하고 차가 좀 대형차가 됐으면 2.4m를 하든지 기초에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허가하고 준공하고 관계있나요? 넓은 것은 관계없잖아요, 좁은 게 문제지.

○이운식 위원  다른 것은 다 설계 변경해 가면서 그런 것을 설계 변경 못하고, 그전에 돈이 두 번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이고, 국장님, 차를 사면 우리가 한 5년, 10년 보고 차를 사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도 적은 것이지만 1년도 못 내다보고, 3년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해서 또 포클레인 들어와서… 그러면 전부다 앞을 안 내다보고 그냥 현실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완료하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대구청사는 우리가 작년까지 있던 대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계속 우리가 시설관리용역도 주고 시설비도 유지하는 돈이 들어가요? 대구광역시에서 줘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 쓰지요, 문자? 홍보 뭐 이렇게 해서.

○이운식 위원  그것은 어떤 데 문자를 쓰는 거예요? 방금 지진 문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운식 위원  그게 직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역할이?

○이운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3억 있잖아요.

○이운식 위원  3억 들어가는 게, 문자서비스가 3억이 경상북도 도민…

○이운식 위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기무사, 합참이 북한에 해킹됐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사이버테러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용역을 주고 있네요?

○이운식 위원  금액도 커요, 그렇지요? 5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6년도에 줘서 사이버침해를 당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한 번도? 150페이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아주 궁금하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용역.

○이운식 위원  여기 본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운식 위원  우리 신도청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104페이지 물품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 5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교체할 것 남았습니까?

○김종영 위원  특별히 딱히 정해서 교체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김종영 위원  그게 연간 한 5억 정도 매년 들어갑니까?

○김종영 위원  교체한다고 그래서 아직 교체할 게 있나 싶어서…
  109페이지 신청사 상설공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작년에는 이런 공연이 없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공연은 뭐 어떤 공연을 하지요?

○김종영 위원  예총에 위탁을 줘서?

○김종영 위원  그러면 주말마다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매주?

○김종영 위원  저는 처음 알아서… 이게 매주 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홍보도 잘 하고 해서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구사무소 지금 여기 이전 안 한 몇 군데가 사용하고 있지요?

○김종영 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 빨리 이주를 시키면 유지운영비하고 청소비, 우리 것만 쓰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전시키면 좋겠고 증축공사, 이것은 뭡니까, 118페이지?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떼놓고 매각하겠다 이 말이네요?

○김종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11억 9000만 원?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