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예산심사 활동을 마무리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대변인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부위원장님.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도 이제 오늘 오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재봉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한 2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16년도 예산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2억 50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박용선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무래도 1차적인 것은 도의 재정상황이…
○박용선 위원  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1.3억을 못해줄 정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도 예산이 반 준 것도 아닌데 반도 넘게 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도청 119안전센터 신축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사실 둘 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박용선 위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안 하다만 말씀하십시오. 둘 다 중요합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저는 볼 때 상당히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기조실에도 부탁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도민의 안전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올해. 세수 부족을 2000억, 5000억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비율만큼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 건설국도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4분의 1로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것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설국에서도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줄여놨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신도청 소방센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다 안전 관련해가지고 훈련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용선 위원  이묵 대변인님.
○대변인 이묵  예.
○박용선 위원  우리 사업성으로 꼭지 잡힌 예산 말고 언론사에 홍보비, 광고비 줄 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광고업무 특성상 매체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책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신문이다 그러면 ABC에서 인정하는…
○대변인 이묵  ABC 인정 부수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부수, 그다음에 인터넷매체라고 하면 포털에 선고되느냐, 네이버, 다음 정도 선고되느냐. 그다음에 또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느냐, 허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경북에 본사를 두었느냐. 요 근래에 와가지고 보면 전부 다 안동으로 제2본사를 옮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편법입니다. 그런 기준을 좀 두고 해줘야 되는 게, 경남에서 부산이 분리되어 나갈 때, 부산에 대표적인 신문, 언론사 2개 있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경남에서 일절 한 푼 못 받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 실제적으로 본사를 둔 언론사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인터넷, 언론 난립방지를 위해가지고 5명으로만 한다고 이렇게 좀 강화하려다가 위헌 받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비를 지출할 때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앞으로 출입언론사로 등록해줄 때도 아주 명확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간지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간지하고 형평을 봐서 그쪽에도 정확한 직원들이 있고 정확하게 발행부수가 있으면 율에 따라가지고 동등 대우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율에 따라가지고 동등 대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지에 홍보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중앙지도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식으로 ABC 부수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대변인실에서는 창간기념호 정도로 ABC 감안해가지고 A, B급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중앙지에 이렇게 줄 때 과연 우리 도정홍보가 그만큼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홍보비를 주고나면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 잘해가지고 하여튼 2017년도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만 되신다면 아까 전에 본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는 있지만 사실상 독자층을 보면, 본인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공평하게, 한 군데 너무 많이 안 치우치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대변인. 
○대변인 이묵  예, 이묵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5억여 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 폭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변인 이묵  좀 크게 이야기하면 한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UHD 영상장비, 그러니까 ENG 장비 안 있습니까? ENG 장비를 교체하는 게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 그중에 하나가 해외방송이 있습니다, 해외홍보.
○대변인 이묵  해외홍보, 2억 5000.
○남진복 위원  그게 올해 올랐습니까?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전에 것하고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같아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콘텐츠 개발?
○대변인 이묵  SNS 콘텐츠 개발 그게 1억 5000이 올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필요해서 올렸겠는데, 대변인실에 신문잡지 구독료가 있지요?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그게 내년에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사업명세서 34쪽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신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대변인 이묵  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남진복 위원  일간지는 놔놓고.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주간지와 월간지는 매월 몇 부씩 구입합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주간지 얼마, 월간지 얼마.
○대변인 이묵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뒤에 누가 내용 알아요? 지금 그것 찾아가면서 이야기할 필요… 자료는 있습니까, 그게?
○대변인 이묵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주간지 같은 것은 주간동아 등 11종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월간지는 월간중앙 이래가지고 총 10종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월, 매주…
○대변인 이묵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남진복 위원  몇 부씩?
○대변인 이묵  매월 이래가지고 4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4부요?
○대변인 이묵  예, 4부.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대변인 이묵  우리 대변인실…
○남진복 위원  A주간지일 경우에 월?
○대변인 이묵  3부에서 4부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마다?
○대변인 이묵  그러니까 만약에 주간동아라고 하면 주간동아를 3부 정도, 하나는 대변인실하고 또 기자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게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주 그렇게 구입하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월간지는 월?
○대변인 이묵  월.
○남진복 위원  또 3 내지 4부를 구입한다?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들어와서, 예년에도 그랬고?
○대변인 이묵  예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게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지요?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가끔가다가 수십 부씩 구입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대변인 이묵  그것은 다른 부처에서 특집으로 쓰는 경우…
○남진복 위원  그것 있습니까, 지금?
○대변인 이묵  있기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대변인 이묵  구입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납품을 해준 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돈도 안 주는데 납품해요, 공짜로?
○대변인 이묵  그것은 유가지인데 일부 언론사별로 그 지역에 취재를…
○남진복 위원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받으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괜한 소리하지 말고.
○대변인 이묵  그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3, 4부 외에는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해당 언론사로부터, 매체로부터 그냥 기증을 받았다?
○대변인 이묵  예, 그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지요?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수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남진복 위원  없어요?
○대변인 이묵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없고…
○남진복 위원  월간지 한 부에 얼마 합니까?
○대변인 이묵  월간지 보통 1만 1000원에서, 어떤 것은 1만 1000원에서 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A월간지 1만 1000원 짜리를 제일 많이… 기부라고 합니까, 기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변인 이묵  저쪽에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대한 특집을 하고 난 이후에 경북도에 관계되는…
○남진복 위원  그 특집 내용이 뭡니까?
○대변인 이묵  특집 내용은 문화관광도 있고…
○남진복 위원  문화관광 외에는 없습니까?
○대변인 이묵  문화관광,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변인.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날 바로 보고 정확하게 대답해요.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그것은.
○남진복 위원  문화관광 외에는 없어요?
○대변인 이묵  문화관광, 특히 지사님 특별인터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인터뷰가 어떤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묵  특별인터뷰는 도정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특정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남진복 위원  대변인.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해요? 특집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대변인 이묵  특집 내용은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한 문화산업, 신성장산업, 그리고 경상북도의 정체성, 도청 이전에 대한 기대효과…
○남진복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대변인 이묵  그런 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주간지, 또 월간지 배포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대변인 이묵  일반적인 배포선은 대변인실하고 기자실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도입니까?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외부에는 배포를 왜 했어요?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변인 이묵  외부에 배포한 것은…
○남진복 위원  배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변인 이묵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그게 대변인실에서 할 일이에요?
○대변인 이묵  그것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진복 위원  몇 번 했습니까?
○대변인 이묵  전부 다 특집 나왔을 때 100부 정도, 별도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몇 회 했어요, 몇 회? 별도로 받았는지 구입을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해보면 알고.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몇 회 했습니까?
○대변인 이묵  횟수는 한 2회 정도 했지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2회 했어요?
○대변인 이묵  예,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묵 대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남진복 위원  그럼 외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대변인 이묵  외부에 줬다면 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보라고 주는 경우는 있지, 출자‧출연기관장한테…
○남진복 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 두 번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항상 업무 영역을, 자기 직분을 잘 지키고 과잉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어요?
○대변인 이묵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우재봉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올해 소방예산이 2190여억 원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7.8%가 준 475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게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줄어들었고 전체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조금 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고 난 뒤에 예산상 덕을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런 효과는 당장 없지만 특별회계가 편성됨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기반이나 기틀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윤성규 위원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된 의도가 뭘까요? 의의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정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입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특별 목적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 생기고 나서 득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별 득이 없어요, 현재 볼 때는. 언제까지…
○소방본부장 우재봉  최소한 작년보다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 분류가 됐기 때문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대폭 늘어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특별회계가 들어옴으로써 일반회계를 475억이나 줄여가지고 별 득을 못 봤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든 의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설명자료 1쪽, 2, 3, 4, 5 여기 보니 전부 많이 줄었어요. 전부 다 소위 특별회계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조금 늘고, 1쪽에 보면 노후 및 부족 차량 보강 144억 1800만 원이었는데 162억으로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너무 동떨어지게 차이를 두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을 너무 감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예산당국에서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후 및 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42억 4000에서 35억으로 감액됐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를 봐서도 그렇다는 거지요.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장비 지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작년까지는 일부 개인장비 노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개인장비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노후율은 거의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어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올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증액이 되어온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고 소모품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노후율이라든가 보강이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 국민들 인식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장비를 비롯한 공공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생명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개인장비라는 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 장비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개인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중에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올해 집중 투입을 해서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해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집행을 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3쪽에 봐도 구조 및 대테러 장비 보강이 또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고 해서 기금, 도비 다 끊어지고, 20억 5700만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성규 위원  16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요사이에 와서 시국도 어수선합니다마는, 구조장비 같은 것은 더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구조장비라든가 출동장비에 대해서 보강을 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16억 정도만 하더라도 크게 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구조장비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만 이 정도 선만 투자해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구급차량. 구급차량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못 갔다, 오히려 구급차량이 구급을 받아야 된다는 기사도 가끔 나오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에 봐도 그렇습니다. 13억 2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50% 도비로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도비는 줄인, 소위 기금을 줄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인식에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문제되거든요.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본격화가 왔을 때는 그걸 조정할 필요 있겠지요. 허나 아직, 작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특별회계는 내년에 첫 편성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오자마자 이렇게 일반예산을, 도비를 삭감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하여튼 앞으로는 필요한 장비, 필요한 테러장비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세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안전화 있지요, 안전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안전화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안전화예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일반 면 단위에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 있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명칭이?
○소방본부장 우재봉  의용소방대원.
○이운식 위원  의용소방대, 죄송합니다. 그 대원들에게도 안전화를 지급하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종류는 좀 다른데요.
○이운식 위원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  종류는 다른데, 거기에서는 안전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동화로 해서…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기동화라고 해서, 신발을 하여튼 지원하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데 그 신발 가격은 얼마짜리에요, 보통?
○소방본부장 우재봉  통상 우리가 조달을 할 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운식 위원  2년 전에 저희 지역 상주 외서면에 산불이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산에 한 번 갔다 오니까 신발 앞이 다 벌어져가지고, 산을 한 번 타고 내려오니까, 불 끄고 오니까, 제가 의용소방대원들 행사장에 가고 하면 그런 데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 이왕 하는 것 몇 년 신는 건데 좀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안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제가 개정된 지가 한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복제에 대한 기준이 복제규칙이라고 국민안전처에서 내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그 내에 복제도 들어가고 신발도 들어가고 모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 10몇 년 되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재질이 전부 다 현재 상태로 보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동화도 같이 질이 좀 좋은 걸로 규칙을 바꿔서…
○이운식 위원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발을 줘가지고 그분들의 불만도 안 나오고, 또 적은 그걸로 다 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역할을 많이 하는 거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뵈니까 기억이 나네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리 소방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의 서장님들께서 지역의 안전사고, 불, 모든 것들을, 응급 이런 것 보면 항상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 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까운 근처에 있으면 한번 가서 진짜 상황도, 말로 듣는 것보다도 같이 하고, 또 불의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과, 시민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한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적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각 서장님들이 어디에 가시면 우리 도의원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각 소방서장님께도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고맙습니다.
○이운식 위원  또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알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멸공입니다, 멸공.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운식 위원  이묵 대변인님.
○대변인 이묵  예.
○이운식 위원  대변인실 역할이 뭡니까?
○대변인 이묵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도민들의 어려움을 또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도민들의 어려움만 알리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의 활약상을 알리고 합니까?
○대변인 이묵  개인보다도 실제로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이운식 위원  보통 대변인이 창구역할이 되는 거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들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사의 의중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통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변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대변인을 통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또 현장에 있었던 우리도 그 뜻이 아닌데 말이 와전되어가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은 대변인실에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번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언론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제 우리 예결위도 미팅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대변인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주무부서에 배치해가지고 하는 게 시스템이 좀 더 안 맞겠나 싶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놓는 것보다도,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이운식 위원  어차피 언론 상대하는 게 다 대변인실 아닙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대변인실에서 홍보의 컨트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실·국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 역할만 해줘서 그쪽에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모든 데 보면, 경상북도도 진짜 거대한 조직인데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대변인은 통제보다 그냥, 밑에 사람이 더 많이 알아.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정말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 못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전부 다 남 말하기 좋아서 그런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회사 같은 걸 운영해도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야, 이렇게 하자.” 결정이 떨어졌을 때 말이 퍼져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운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식 위원  예.
○대변인 이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대변인 이묵  예.
○박현국 위원  이묵 대변인님,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언론예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대변인 이묵  예, 듣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일반 실·국에 사업성 언론예산 말고, 그냥 일반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게 일반 실·국에도 나가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에 광고를 발주합니까?
○대변인 이묵  예,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전 언론을 대상으로…
○박현국 위원  광고, 주로 발주한 내용이 뭐예요?
○대변인 이묵  저희들은 도정 전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도 있겠지만…
○박현국 위원  예를 들어 봐요, 구체적으로.
○대변인 이묵  만약에 할매할배의 날이 이슈가 될 때는 할매할배의 날이 될 것이고, 산불조심이 될 때는 산불이 될 것이고, 또 기업유치가 될 때는 기업유치가 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도정 전체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도정 전체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 언론사의 창간기념물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의 특정한 그게 있다든지 이러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박현국 위원  창간 기념은 지금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회사에 다 창간기념일 광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하광고를,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축하광고를 할 때 광고 단가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대변인 이묵  단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해놓은 단가, 보통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ABC라든지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현국 위원  그래, 주로 판매 부수에…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ABC이기 때문에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감안되어…
○박현국 위원  예를 들어서 할매할배의 날 혹은 산불조심 기간 이 광고를 발주할 때 전 언론사에 다 줍니까, 광고를?
○대변인 이묵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대변인 이묵  전 언론사에 다 주는 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기획홍보를 하는 경우에 하고, 저희들은 창간기념일…
○박현국 위원  그러면 전 언론사에 다 안 주면 좀 잘 아는, 출입기자와 잘 안다든가 저평가된 언론은 배제시켜버린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대변인 이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박현국 위원  한 50개 언론사가 여기에 출입을 한다, 다 안 준다, 광고 발주를 전 언론사에 다 안 한다, 할매할배의 날이나 산불조심…
○대변인 이묵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도정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박현국 위원  그러면 안 주면 다른 언론사에서 광고 수주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달라고 안 그럽니까?
○대변인 이묵  다른 언론사에서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현재 도청에 보면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광고가 각 실·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면 할매할배의 날 광고 한 10개 회사가 하는데 들어갔다, A사가. 이 A사는 그러면 각 실·국별로 다른 사업에, 신문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안 받습니까? 역시 받잖아요.
○대변인 이묵  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는 더 배가 불러지잖아요. 똑같이…
○대변인 이묵  그렇게…
○박현국 위원  이것을 똑같이 나누지는 못 하잖아요.
○대변인 이묵  특정 언론사가 배불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광고 수주라든가 이게 자꾸 뒤처지는 회사에서 강력하게 항의나 요구를 안 합니까?
○대변인 이묵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대변인 이묵  저희들은 충분히 예산사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승인해준 예산사정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무조건 광고 요청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그 회사별로 매체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저희들도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좌우간 언론사에서 저도 많은 불만을 듣고 있어요.
○대변인 이묵  예.
○박현국 위원  신생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소외를 받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할매할배의 날 광고가 전체 예산이 100만 원이다, ABC에 의해서 광고별 배분한다 그러면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광고를.
○대변인 이묵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고를 어떤 것을 실을 것인지, 대변인실에서 무슨 광고를 실을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할매할배의 날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홍보계획에 따라가지고 어느 언론사를 자기들이 채택할 것이냐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언론사를 중심으로 그 시점에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뭐가 됐을 때 어떤 광고를 넣는 것이, 문안을 넣는 것이 가장 도정에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지 같으면 전국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산불조심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문안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박현국 위원  우리 경북도가 특히 언론사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강압을 받거나 이 광고는 이쪽 사에 안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발주를 해봤습니까? 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박현국 위원  전혀 없어요?
○대변인 이묵  그런 것은 언론사하고 계속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최대한 언론사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 부분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이번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걸 본 위원도 좀 느껴요. 느끼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더 부담을 느끼지 싶어요. 그런데 그걸 이묵 대변인은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언론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언론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지 솔직히 한번 말해 봐요. 그런 부담을 느낍니까?
○대변인 이묵  사업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한정된 예산재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박현국 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이묵  저희들 예산은…
○박현국 위원  언론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언론사 쪽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느냐 말이에요.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쪽에는 부담감 느끼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대변인실에서, 지금 언론인들도 대변인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는 의회 쪽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가요? 그런 것 좀 느끼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변인 이묵  제가 무슨 말씀드리기는…
○박현국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선심 써가지고 예산편성 마음대로 해놔버리고 이걸 심의해야 되는 우리 예결위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은 느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예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공을 우리한테만 던져놓으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언론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도 다 못 찾아요, 며칠간 찾아봐도. 또 집행부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날 잡아봐라’ 식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인 이묵  그렇게 오해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요.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묵 대변인님. 
○대변인 이묵  예.
○박정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관련해서 홍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국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저희들 지금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모르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요, 자료가 없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그것은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그걸…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괄 총괄해서 언론, 홍보, 시설 여러 가지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대변인실에서 총괄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향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사님께 건의 좀 하세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잡았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34쪽에,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대변인 이묵  현재 경상북도 인터넷방송국을 우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1일 뉴스, 1일 뉴스가 보통 1일에 한 4건 정도, 5건 정도, 그리고 기획뉴스, 또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박정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대변인 이묵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잡은 거잖아.
○대변인 이묵  예, 지금 인터넷 뉴스를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대변인 이묵  외주를 준다는 뜻입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대변인 이묵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박정현 위원  계속 주고 있었습니까?
○대변인 이묵  전년도보다 사실상 금액이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이 조금…
○박정현 위원  감됐어요?
○대변인 이묵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위주 뉴스, 기획특집기사 등 도정홍보콘텐츠 기능강화를 위한 용역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콘텐츠 제작용역 하는 데 돈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작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여기 전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작비가.
○박정현 위원  제작하고 용역…
○대변인 이묵  예, 제작하고…
○박정현 위원  용역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쪽에.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억 2500 정도가 늘어났고,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면 해외홍보 추진비가 2억 5000이 늘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해외홍보는 그대로입니다. 해외홍보는 2억 5000 작년 예산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일반운영비가…
○대변인 이묵  이번에 늘어난 것이 UHD 영상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ENG, 방송카메라 안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대변인 이묵  언론사에 제출하는, 언론사에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ENG 카메라를 구입하는 그 세트가 한 2억 정도 들고요.
○박정현 위원  2억?
○대변인 이묵  2억.
○박정현 위원  2억요?
○대변인 이묵  예, 그게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SNS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한 1억 5000, 그리고 신도청 이전한 후에 각 권역별 방송이, 그러니까 케이블TV가…
○박정현 위원  권역별로?
○대변인 이묵  권역별 그 홍보가…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 권역을 지금 세 군데 잡고 있지요?
○대변인 이묵  예, 세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좀 부진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박정현 위원  그게 얼마지요?
○대변인 이묵  그렇게 한 것이 총…
○박정현 위원  케이블TV 들어가는 예산은?
○대변인 이묵  그게 한 1억 정도…
○박정현 위원  1억 정도요?
○대변인 이묵  작년에는 5000으로 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박정현 위원  세 군데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합니까?
○대변인 이묵  예, 총 네 군데로.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TV가.
○박정현 위원  네 군데이기 때문에 2500만 원씩 그렇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산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원 60명이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로 원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차후라도 우리 이묵 대변인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끔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김지식 위원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언론에 관계되는 사업이지요?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김지식 위원  아닙니까?
○대변인 이묵  예, 언론에 다 관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지식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다른 것은 없고.
○대변인 이묵  예.
○김지식 위원  언론사 관계되는 사업 있지요?
○대변인 이묵  예.
○김지식 위원  그것…
○대변인 이묵  언론사 관계되는 사업 말씀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
○김지식 위원  아니, 대변인 소관만.
○대변인 이묵  언론사 관계되는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없어요?
○대변인 이묵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도에 관계되는 언론사, 관계되는 사업.
○대변인 이묵  예.
○김지식 위원  뭐, 뭐가 있는지, ’16년도하고…
○대변인 이묵  이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일단, 이 내용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대변인 이묵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어디 언론사인지 그것도 표기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6년도의 예산과 ’17년도의 예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물론 다 장비점검은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방서에 들렀을 때 보니까 장비가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개인장비하고 공동장비가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우재봉  공동장비는 일반 차량이라든가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쓰는 장비는 매일 아침 교대점검 때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교대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장비는 그야말로 개인들이 쓰는 안전에 관계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 대테러장비 여기에 대해서, 일반구조용이라는 이게 뭐지요? 그리고 중량물작업용…
○소방본부장 우재봉  일반구조용은 그야말로 공기매트라든가 구조용들것이라든가 통화 시 무전기 이런 것을 일반구조용으로 보고 있고요. 중량물작업용은 그야말로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장비를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기 위한 유압장비 세트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유압장비 세트, 에어백 세트 이런 것들이…
○김지식 위원  절단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절단기는 절단용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수난구조 이런 것도…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김지식 위원  잘 안 쓰는 이런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사실은 모든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매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장비 불시확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정비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늘 항상 출동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안 쓰는 장비일수록 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김지식 위원  그리고 인사에, 보통 보면 경상북도 상대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임용이 되어서 사람을 배치시킬 때 자기 지역 위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는 들었는데도, 심신이 사실은 편해야지, 가정이 편하고 이래야지만이 사실 구조활동이나 모든 게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임용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김지식 위원  인사는 어떻게 보통 합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저희들은 기존직원도 그렇고 신규직원도 그렇고 일단은 자기 연고지,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지역을 받다보면 어느 특정지역에는 수요가 넘치고 어떤 지역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넘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근무연수가 많은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선, 성적이 좀 나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연고지, 희망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연고지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더라도 연륜이 쌓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갈 수는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언젠가는 갈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심신이 편하고 가정이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UHD 디지털영상장비 구입 2억이네요?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종영 위원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까?
○대변인 이묵  UHD ENG 카메라가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되고…
○김종영 위원  카메라 한 대가 1억 2000이고요?
○대변인 이묵  예, 그리고 현장 생방송용 LTE 포터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비에 따라가지고 미니무브짚 안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대변인 이묵  짚 그것 하는 데가 한 15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를 붙여가지고 한 2억으로 된 겁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 국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대변인 이묵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 이묵  조달청으로, 아마 외제로 해가지고…
○김종영 위원  국산입니까, 그러면?
○대변인 이묵  외제로, 국산은 지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UHD는.
○김종영 위원  수입품이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의뢰해가지고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이것 수리비, 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갈 건데.
○대변인 이묵  유지비는 아직까지 잡지는 않았고요. 올해는 일단 고화질…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2억이면 연간 수리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갈 건데 이렇게…
○대변인 이묵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방송 장비는, 방송국에서는 벌써 UHD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HD 장비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사에 제공을 해주면 저희들 영상을 쓰지를 못합니다, 호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상당히 고가의 장비니까…
○대변인 이묵  유지‧관리비가 최소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SNS 콘텐츠 개발비가 1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대변인 이묵  예.
○김종영 위원  이유가 뭐지요?
○대변인 이묵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 SNS가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대변인 이묵  그런데 앞으로 동영상이라든지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요. 위원님께서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또…
○김종영 위원  라이브방송, 팟캐스트 운영에 6500만 원 이게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대변인 이묵  예, 지금 그것하고 온‧오프, 지금 온라인상이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상에 우리 경북도에 되어 있는 SNS 친구들, 이런 분들을 한번 불러서 행사하는 행사비 같은 것도 좀 같이 들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SNS에 경북도 관련되는 빅데이터…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연계해서 행사하는데 행사비가 6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런 것이 좀 들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SNS에 등록되어 있는 경북도 관련 빅데이터를 한번 수집해서 향후 그것을 경북도의 홍보 전략으로 만드는 데에 참고자료로 쓸까 싶어서 그 소스를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것도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된 게 그거지요,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5000만 원인데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대변인 이묵  예.
○김종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에서 안동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동권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권, 구미권, 포항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으로서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만약 구미권 같으면 HCN 새로넷방송, 또 포항권 같으면 HCN 경북방송이라든지…
○김종영 위원  그럼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250만 원씩 4개 사에 주면 5000만 원입니까?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이 3회 해서 1억 5000만 원…
○대변인 이묵  그것은 3회를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 광고도 하지만 광고하면서도 저희들 또 다른 협조 요청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것이 회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김종영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이것이 중앙‧ 지방일간지, 통신, 방송 등 60개사 있고, 그다음에 앞의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주간신문 50개사, 인터넷신문 25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의 대변인실에 등록된 언론매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변인 이묵  1060개에 87명…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된 언론 그것만 해도… 
○김종영 위원  평균만 해도 60, 50, 25 하면 130…
○대변인 이묵  총 주간신문 같은 것은 114개고 인터넷신문 같은 것은 312개 이래서 총 426개가 일단…
○김종영 위원  426개고…
○대변인 이묵  예, 426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26개 그렇고, 일반적으로 종편이나…
○김종영 위원  아니, 주간신문만…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일간지하고 통신방송하고… 일간지는 빼고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대변인 이묵  총 492개입니다.
○김종영 위원  492개입니까?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이 지금 전에 보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일정 등록기준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대변인 이묵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인데, 신문법이 개정됐습니다.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15년 11월 19일 날 됐는데, 상시 고용인력이 당초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상시 고용인력이 5명 이상 돼서 그 사람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김종영 위원  기준이 인원 그것만 변경 되었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영 위원  그럼 거기 5명 이상 안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490개 중에서? 그럼 인터넷신문만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
○대변인 이묵  그것은 인터넷신문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인터넷신문이 몇 개라고요?
○대변인 이묵  그 시점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이 245개였습니다.
○김종영 위원  245개요?
○대변인 이묵  예.
○김종영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정리됩니까?
○대변인 이묵  그런데 올해 10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김종영 위원  위헌결정 났어요?
○대변인 이묵  예, 위헌결정 난 주요내용은 인터넷신문 등록과 발행제한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침해행위다, 나왔고. 또 그리고 인터넷신문의 사회 신뢰성이라든지 사회책임을 높인다는 어떤 입법목적은 타당하나 인터넷 활동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서 조금, 7 대 2로 위헌결정되는 바람에 신문법 자체가, 시행령 자체가 지금 다시 복귀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 소용이 없는 거네. 그럼 245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대변인 이묵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매체별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25개사에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대변인 이묵  25개사라 하는 것은 저희들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역협회가 있습니다. 지역협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신생이지만 이것이 좀, 인터넷을 많이 들어오고 특히 ABC 가입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딱히,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그냥…
○대변인 이묵  기준은 저희들 통해서…
○김종영 위원  협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회의 회원사가 별도로 있고요. 회원사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일간지, 통신, 방송 60개사, 1200만 원씩 곱하기 60하면 7억 2000만 원, 이것도 그냥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이것은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을 자주 드린 상황인데 우리가 중앙 일간지라든지 지방 일간지, 통신사라든지 방송사 이런 데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날, 그때 여기에 차등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매체의 영향이라든지 보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종영 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변인 이묵  이것은 전 시‧도가 그렇고…
○김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다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윤창욱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박정희 생가 추모관 화재 시 구미 이진우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관께서 신속대응으로 인해서 큰 화재를 방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화범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동해안에 이제 특수구조단 건립계획을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대부분 동해안에 원전과 또 유해화학물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관용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18만㎡에서 조성은 이제 9만 1000㎡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거기에 이제 건축 연면적은 이제 5400㎡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조성된 것은 포항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 전체 부지는 어떻게 처음에 조성이… 국토부 땅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이것도 사실은 전체 포항시 부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조정을 했는데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 9만 1000 부지에 연면적, 건축면적을 이 정도 짓고 나면 주변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이 따로 들어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안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의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6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욱 위원  이 자료 보면 이제 올해 예산 10억을 더 들여서 지금 토목설계에다, 토목작업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토목설계를 하고 나서 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끝낸 상태에서 내내 이제 건축설계 예산으로 4억 7900만 원을 당초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도에 거의 건축 마무리를 해서…
○소방본부장 우재봉  2019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예, 동해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전이나 유해화학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쪽으로 잡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경북 구미에 사실 특수구조단이 몇 년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구미에도 사실 불산 사고, 여러 가지 화학물 시설사고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특수구조단이 경북에 권역별로 생긴다는 얘기들이 언론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좀 나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우재봉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인근 김천에 소방서를 새로 이전을 하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김천소방서가 몇 년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김천소방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소방이전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유지 1만 1000㎡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투자사업까지 진행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본예산을 24억 잡았네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아주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당초예산은 24억으로 잡고 내년 추경에 또 한 24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공사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를 보면, 2018년 3월 완공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에 거의 50억 가까이 예산을 지금 남겨놨어요,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본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렇게 반영을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추경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사업을 좀 일찍 당길 수 있도록, 추경에 좀 많이 예산을 잡도록 본부장께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미소방서가, 본부장님,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우리 도내 소방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소방서 중의 하나입니다.
○윤창욱 위원  얼마 전에 봉곡119안전센터 개소식 때 본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구미소방서가, 제가 10년 전에 2006년에 도의원 들어와서 제가 한 1, 2년 지나고 소방서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구미는 인구가 거의 8000에서 1만 명이 매년 늘어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020년 전에 포항과 같이, 포항이 지금 남부, 북부로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강동, 강서 소방서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소방서로 가기는 상당히 미지수고, 그래서 본부장께서 구미소방서도 몇 번 와보셨고… 가장 경북에서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부장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우선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하면, 시‧군별로 지금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또 그에 대한 소방 수요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군데가 우선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김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하게 된 동기는 그 앞의 길이 원래는 좁았었는데 길이 확장하는 바람에 김천소방서 부지를 좀 깎아먹었고 그것이 좀 상당히 건축물로서도 불완전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이런 없는 시‧군에 소방서가 배치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구미소방서도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미가 조금 전에 인구가 정체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50만 이상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어야지 소방서를 2개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지금 소방기관 설치 기본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관할구역을 구분해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본 위원 희망으로서는 기이 40년 넘은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강동, 강서로 소방서를 미리, 쉽게 이야기하면 떨어진 강동 쪽에 먼저 소방서를 하나 지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부지를 또 매각해서 강서 쪽으로 지을 수 있는, 이제 포항과 같이 남부, 북부처럼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어떤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원자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특수구조단의 특수한 장비로 또 특수한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은 몇 명쯤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금 특수구조단에 2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 지난 9월 12일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그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 27㎞ 내에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원전, 원자력 이런 부분에 월성핵발전소, 고리핵발전소 이것이 각각 6기씩 해서 12기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또 신고리 3, 4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또 5, 6호기도 건설 계획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인근에 또 울진에도 한 6기 정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6기 정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경북에 경주, 울산 이런 지질학적으로 말입니다. 안전지대라고 보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활성단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경주 단층, 울산 단층하고 이렇게 활성단층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마는 옛 문헌이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경주 인근, 울산 이쪽에는 지질학적으로 우리 경북에 원자력을 건설할 그런, 지질학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수구조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도민들은 아직도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북 소방에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사실은 소방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현장구조 대응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거기에 특수한 재해‧재난 지역에 있어서 좀 더 대응능력을 갖춰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또 9월 12일 일주일 후에 또 여진이 발생을 하고, 정말 원자력 그것은 지금 리히터 규모 한 6.5 정도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후쿠시마 일본 원전 같은 경우는 8.3 규모, 우리 국내에서, 경북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지금 벌써 한 400개 이상, 어제 오늘도 재난문자가 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경북의 경주가 안전한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소방, 경북 안전에 대한 매뉴얼부터 해서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사실은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 가장 우려스럽고 또 정말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데가 원자력에 대한 원전누출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울진하고 경주에 원자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일반차량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다목적 무인방수 파괴차라고 해서 울진에 한 대, 경주에 한 대, 그리고 원전 가까운 데에… 이 차량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하면 가격 면에서도 한 17억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직접 탑승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m 후방에서 이 차량을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방사능이 유출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을 해서 파괴를 하고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차 두 대를 작년하고 올해 도입해서 울진하고 경주 한 대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진 대비해서 매뉴얼도 다시 정비를 하고 평소 훈련도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 도민들은 사실 지진에 의한 공포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경북소방본부는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진위험지도… 국내에 대한민국, 국내에 지진위험지도가 있습니까, 혹시 보면?
○소방본부장 우재봉  제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난은 도민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말씀드리면 지진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해서 소방방재청, 지금 국민안전처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도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글을 본 것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는, 제가 좀 알고 있기로는 이 경주를 지나는 저 밑의 지하단층이 활성단층인지 활성단층이 아닌지에 따라서 이 지진안전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활성단층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서 그때 연관 되어서 지진안전지도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지진 활성단층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안전지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상세한,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내지진위험지도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영길 위원  왜냐하면 경북에 이제 지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소방본부만큼은 그러한, 어느 쪽이 그래도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이 정도의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북소방본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소방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고맙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홍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진규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본부 질의를 할 때 깜빡 잊어먹어 버려서… 잠깐만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현국 위원  우리가 화재발생 시 출동해서 현지에 가면 물을 공급하는, 소방전이라 그럽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소화전…
○박현국 위원  소화전?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현국 위원  이 소화전이 2014년도 영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셔서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12월인가, ’14년 해서…
○소방본부장 우재봉  작년 1월…
○박현국 위원  소화전이 얼어 있어서 물을 공급 못 받아서 화재진압에 좀 차질이 빚어졌어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아직도 영주 그쪽에 가면 화마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화전이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333개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도내에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아, 우선 올해에 비상소화장치가 486개, 저수조가 51개, 급수탑이 62개, 소화전이 8700개 해서…
○박현국 위원  한 8000개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도합 소화전을, 소화용수라고 하면 9344개가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방업무에 종사했던, 이제는 다 퇴직을 하셨던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그런 유사한 경우가, 시공 자체에서부터 잘못 시공이 되어서 소화전이 동절기가 되면 얼 수밖에 없는, 동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갈층을 만들고 해서 소화전을, 항상 물이 밑으로 자동배수가 되고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도 몇 개씩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것은 일상 업무이지 싶어요, 각 소방서에서. 항상 매일 점검, 특히 동절기에는 매일 점검을 하고… 그것은 일상 업무겠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것이 각별히 거의 매일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에는. 그리고 불량 소화전은 물론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앞의 불을 보고 그런 시설이 못 쓸 경우에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박현국 위원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영주소방서에서 소화전이 동결이 되는 바람에 소화용수를 급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화전 내에 배수가 안 되면 그 배수가 안 되는 물이 얼어서 소화전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극히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또 소화전 자체가 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수장치도 이번에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봉화라든가 이런 데,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데는 동결방지 장치를 보온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소화전은 물론 그런 장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정말 이런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가지 않으면 또 직원들이 직접 그 사용 여부,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점검 자체가 체크되는 것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정말로 8천몇 개 되는 소화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태그로 해서 이 친구가, 이 관리담당자가 언제 그 소화전에 가서 어떤 정비를 했고 어떤 확인을 했다는 것을 다시 센터로 와서 그 본 내용들을,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런 동결이라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1개 질문 좀…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대변인,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결위인데 고생하셨고…
  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성만 위원  지금 국립공원, 도립공원 여기하고 지금 특수구조대가, 산악특수구조대 편성은 안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MOU 같은 것을 체결한 것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MOU?
○박성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도립공원관리공단하고 소방서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특수구조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산악구조?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성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실종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119로 가는데 산악 같은 지형에 대해서 사전에 예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금 서별로 이렇게 국립공원하고 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산림재를 관리하는 서가 영주, 경주, 청송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산림관할부서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 안전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이런 소방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백산의 예 같으면 강원도, 충북도, 경북 3개 도가 접경하고 있는데 소방이 동시에 출동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책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모든 관광객들 출입 징수요금 다 받고 사람이 인사사고 났을 때는 소방에 다 떠넘기고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만 하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러한 특수구조 활동비는 국비에서 소방으로 이전, 전이를 해 달라든지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안들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가 지금 23개 시‧군 단위 면적 땅이 전국에 엄청난 큰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청이 북부권으로 오면서 동해안 쪽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동해안 쪽에는 원전도 있고 위험시설도 있고 해서 부본부장 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저도, 우리가 관할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공간적인 어떤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북부하고 경기 남부가 분할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체계로 동해안 쪽에 관리 범위를 할 수 있는 본부, 부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전초단계로 지금 동해안 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소방은 어떤 조직보다도 유비무환이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유비무환인데, 그런 조직들도 사전에 타 시‧도보다 더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항상 요구하고 하지만 본부장 입장에서 이 지방자치 안에 소방본부가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예산이 대부분 90%가 경직성 경비에 불과해요, 대동소이하고.
  그렇다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안전한 이 소방본부만의 특수성, 차별성, 타 시‧도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표출을 집행부에다 못 하면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참 저희들은 이것이 상명하복의 관계이다 보니까 의견 개진을 못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본부장님이, 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차별성 있게 빛나는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안을 하나 가지고 있다, 느낀 점이 있거나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봐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도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요구가 그렇게 100% 받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장비하고 인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들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정말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비상대기숙소라든가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정말로 최소한의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비상대기숙소라든가 사기 증진방안에,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직원들의 치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예산, 직원복지‧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플러스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재봉 본부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러한 첫 출발을 내딛었다.’라는 첫 출발에, 편성을 추경 때라도 시급하다면 올리라고. 올려서 의회가 전체 경상북도 예산 살림살이를 봐서 소방에 대해서, 그렇다고 일반 행정직보다도 너무 차별되게 여러분들을 우대할 수는 없으니까 조화를 맞춰가면서, 또 특수성 근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해 줄 테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 요구하고 올리라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박용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용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황이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영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종영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7시 30분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늦은 밤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정이 도래한 관계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홍진규    박용선    김종영
  김지식    남진복    박성만
  박정현    박현국    윤성규
  윤창욱    이운식    장대진
  정영길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우재봉
소방행정과장이상무
대응예방과장윤영돈
구조구급과장전우현
119종합상황실장오범식
119특수구조단장조유현
대변인
대변인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