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투자유치실일시 2016년 11월 17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6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투자유치실 실장 홍순용 서울센터장 오상철
○위원장 도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제조업 유치, 서비스산업 유치 이렇게 유치를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하시죠?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 추진성과에 보니까 6조 원이었는데 벌써 10월 달 잠정해서 5조 9800, 거의 6조 원을 초과 달성하겠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열심히 하셔서 고무적이라 하지만 우리 민선 4기, 5기, 6기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10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47조 4000억이에요. 4기 때 12조 5000억, 5기 때 20조 9000억, 6기 때 14조라고 하는데 과연 실 투자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 실적이 2006년도부터 기준했을 때 사실 4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는 도에서 체결한 실적이 있고 시‧군에서 체결한 실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래서 실 투자를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작년 2015년 말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시‧군에서는 그 실적이 집계가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체결한 기준으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체결 기준으로 보니까 실 투자 비율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적입니다.
왜냐 하면 2014년부터 실시한 MOU들은 이제 토지매입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여서 현재 실 투자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MOU에 대한 실 투자를 조사했더니 60%가 나왔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그것이 2006년에 실시한 것들은 100%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2007년에 된 것은 89%, 2008년은 79%, 2009년은 83%, 그러면서 이제 더 최근으로 내려오면 2012년 정도까지는 51%가 되는데 2013년 체결한 것은 17%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보통 우리가 MOU 체결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2013년까지 평균으로 잡으면 6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013년을 제외할 때는 69%라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 것에서 40%에 대한 게 왜 나왔느냐고 따져보니까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산업 환경이 확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저희가 1조 원짜리 MOU를 체결했는데 웅진폴리실리콘이 부도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큰 건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도가 나서 이렇게 실 투자율이 낮은 것이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는 사실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태식 위원 주로 MOU를 체결하고 파기하는 주된 이유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별도로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시스템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업무협의가 안 되고 미래전략기획단에 투자유치가 30조이고,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가 30조이고, 수출 700억 불이고, 좋은 일자리가 10만 개인데, 사실 좋은 일자리 10만 개에 6만 80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 실제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은 몇천 명도 안 될 거예요. 전부 지원사업이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전부 지원사업이지, 말은 좋은 일자리 6만 8000개인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취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조건이 되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서비스든 산업이든 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게 고급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꼭 대기업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중견기업들 많거든요. 국내에도 그런 기업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한계사업, IT가 아닌 일반적인 기계금속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사람이 하는 이런 일들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혜택을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편리를 봐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서로 가려고 난리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인력 풍부하지 지원 인프라 잘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방에도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지방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타난 숫자들은 다 허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7만 건 됩니다, 1년에 공공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방금 말씀한 대로 8000개가 넘어요, 8800개. 그러면 10% 이상 넘잖아요? 15%쯤 됩니다, 그렇죠, 보면?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당히 부실하다, 숫자 개념조차도. 안타깝네요. 여기 차라리 MOU 체결까지 다해서 하면 1만 5000개 되는데요, 그렇죠? 차라리 이것을 쓰지.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사업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장난치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8800개 일자리 창출한 것 실제로 취업한 것 없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했었는데요, 기초자치단체가 체결한 MOU에 따른 취업 인원은 저희가 취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체결한 것만 갖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사한 숫자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10월에 조사한 숫자하고 실고용 인원을 조사했더니 2015년에 실고용이 3141명이었고요, 2016년 10월말에 조사한 게 4392명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늘어난 실제 경상북도하고 체결한 MOU 기업의 실고용은 1251명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숫자를 불러주어야 돼요, 정확하게. 8800건이라는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상북도가 숫자 싸움하는 것 보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경상북도 현황을 받았는데 투자유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800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것 자료를 빼서,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 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맞추어 보니까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MOU 실적이고, 실적 속에서 인원을 얼마만큼 고용하겠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일자리본부에 일자리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이런 발언이 약간 도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2016년도 실적 누계에 보면 1만 4677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 계획이 8900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일자리본부에 제출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MOU에 따른 기대치 숫자를 그쪽에다가 일자리본부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1251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누구한테 타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제가 참고하려고 파악했던 숫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 좀 답답합니다. 여기 일자리 2016년 실적만 누계만 봐도 1만 4600개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이것. 실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유치실에서 경상북도에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 IR을 나갈 때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경우에는 코트라하고 같이 하고요, 위수탁을 하고, 코트라가 아니라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비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경제진흥원하고 하든지 경북통상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이렇게 세 군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김위한 위원 자, 작년에 11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했던 질의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관련해서, 지출관련에서 질의하는 중에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해외 투자설명, 두 번째는 시‧군 투자유치공무원들 위탁교육 하는 것?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트라에 6개 무역관을 저희가 지정해서 그 6개 무역관에 경북의 투자유치 업무만 할 현지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 인건비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6개라고 했거든요, 무역관이?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투자유치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오늘 투자유치실 행감을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준비하고 하는 데 애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넉넉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게 지정된 것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때 시작이 되었고 대구‧경북은 아마도 MB정부 때 추가로 우리가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전체 우리 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에 두 군데 있고 경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전혀 시작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중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시행자도 있고 이미 벌써 분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자가 삼진씨앤씨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은 경산하고 포항 이 두 군데가 저희 투자유치실의 집중적인 타기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선에 이것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게 지정계획 부지가 3.76㎢에서 작년에 1.46㎢로 대폭 줄였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축소되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영천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두 번에 걸쳐서 5.4㎢에서 1.5㎢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쪽 주민들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사실 그쪽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지구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뭐, 지가도 올라가고 또 다른 어떤 사유재산권 이런 것도 많이 제한도 있고 이랬을 것인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도 안 되고 지정이 취소가 되어 버리고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갑갑한 일이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장경식 위원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정부에서 법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이죠,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1차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토지매입을 꺼립니다. 자기네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땅을 쉽게 해줄 수 있고 각종 법인세의 7년 내지 5년 면제,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지방세도 15년간 면제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기업을, 외국기업들이 손쉽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외국의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기술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기반조성도 해주고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외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상당히 변질이 되어버렸다고요, 현재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인학교라든가 또 외국인의 어떤 병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국내 기업이라든가 또 포항 같으면 동해안발전본부 부지로서 또 이렇게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니까 축소가 되고, 우리가 목표를 했던 그런 사업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고, 변질되고. 우리 경북도청에 파견공무원이 64명이지요?
○장경식 위원 또 외부에서 청장도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연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근 10년 가까이 되어도 큰 성과도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말 그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기업 작은 것 하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만 노력한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차일피일 자꾸 이렇게 가면 세월만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투자유치실에서는 경자청장 위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협조 내지는 투자유치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개발문제라든지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장경식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시‧군에 가면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도에 물으면 경자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자청에 가면 행정이 협조를 안 해주어서, 기반시설 이런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책임질 사람 없고 다 핑퐁 하듯이 다 떠넘기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물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청에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장경식 위원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위원님 지적하신…
○장경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도가 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두 번째, 우리 투자유치단이 파견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유럽, 일본 2명, 중국 1명, 북미 1명…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뭐, 1년에 몇 건씩 나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게 투자유치 한다는 게 보통 3 내지 5년 정도는 서로 계속 유치를 함으로써 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구미에 있는 ‘엘링클링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것 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장 나가서 그때 첫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트라하고 이 사업은 계속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은 제가 꼭 코트라 출신이라서보다도 코트라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코트라에 연간 한 3억 정도 예산도 주죠?
○장경식 위원 그래 주었는데,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동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물론 우리 경북 독자적인 역량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실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지금 투자유치로 성공한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엘링클링거라는 독일회사 건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유망 프로젝트로 발굴이 되어서 등록되어서 투자유치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에 대한 외국기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그 기업과는 계속 교신을 해가면서 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서울센터, 여기 서울센터 개소한 지 6년, 7년 되었나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센터의 주요업무는 사실은 외국인 기업보다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저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 유치를 제1순위로 잡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코트라하고의 업무교신이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서울센터가 기초정보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 제조업팀이라든지 서비스업팀이라든지 그런 데가 같이 그 기업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년에 평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세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평균 2 내지 3건 정도의 투자유치를 성공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건 정도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이게 서로 뭐라 할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개의 영역으로 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업무적으로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장경식 위원 별개인데, 어쨌든 간에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서울사무소는 만든 지가 오래되었고 서울센터는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업유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서울센터장 오상철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관 오상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센터에서 서울지사와의 역할 관계에서는 서울지사에서 향우 출신 기업인들 모임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 정보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좌우지간 하여튼 분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정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투자유치실에서 해외자본, 또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또 수도권의 좋은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데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실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는 무엇보다도 정보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정보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는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의 직원들이 국내 산업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각 팀별로 경제지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내동향을, 국내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새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그것을 누가 생산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방문상담을 해서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경북도에 와라. 그래서 저희는 경제지를 가장 저희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다른 정보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트라하고의 그런 새로운 해외기업에 대한 동향을 주로 많이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와서 좋은 착안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출향기업들이 우리 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향기업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증액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도로 많이 유인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아니면 코트라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우리 출향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투자유치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시‧군입니다. 시‧군의 모든 투자가들은 아마 95%는 시‧군을 먼저 접촉하고 그다음에 도를 접촉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 투자유치 담당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작은 정보라도 흐트러트리지 말고 도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시‧군 네트워크가 저희 6조라는 실적을 달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투자정보를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네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비중을 둔다면 어디가 가장 비중이 큽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제가 볼 때는 시‧군 비중이 약 60%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군의 정보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경제정보지를 수집을 한다든가 코트라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든가 출향인사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문을 두드릴 때 압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기업이 관련 기관에 문을 두드려야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정보인데 그때는, 이런 실적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때는 정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것이죠. 늦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 두드리기 전에는 투자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인데 시‧군에는 문을 두드려 가지고 올 때 안다 하더라도 도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제경험상 보면 제가 100개 기업을 다녔을 때 성공확률은 2 내지 3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러니까 투자할 의향이 없는 우리 도라든지 새로운 증액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백날 다녀봤자 당장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시‧군보다는 더 높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100개사를 찾아갈 때 성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2 내지 3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런 기업들을 방문하고 하는 것만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 외부에 비추어지는 결과만 보고 하면 마치 금방 된 것 같이 하지만 5년, 10년 동안, 뭐 10년은 아니지만 2, 3년은 죽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말 그대로 투자유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생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은데, 좀 이제, 저도 투자유치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이래 가지고 투자유치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보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런 면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후방산업들, 전후방산업의 리스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대기업인 LG나 삼성에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오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하기 전 단계의 원 재료를 구입해 오는 그런 산업들을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또는 여기에 오면 결국은 가까운 데서 납품하면 자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섬유와 같은 그런 산업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탄소섬유와 관련되는 것은 구미에서 생산하니까 그 생산되는 산업과 관련해서 전후방산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 본사에, 도레이 본사에 가 가지고 전후방산업 리스트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생산되는 전후방산업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리스트를 파악해서 오히려 1 대 1로 면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전후방산업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오도록 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위원님, 정말 좋은 착안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전후방산업에 대한 기업 이런 것 유념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번 해보시고, 특히 대기업의 전방산업, 후방산업의 리스트나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것도 기업정보의 비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지를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도는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과 외국기업하고 코트라나 또는 우리 각 외국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접촉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 이미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가까이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보다는 가까운 데서 납품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탄소섬유와 관련되는 대기업의 전후방산업들, 새로 탄생되는 전후방산업들의 리스트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1 대 1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국내기업 이전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환경이 안 좋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 서비스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서비스, 예를 들면 구미에는 시민들이 정주여건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는가 하면 고급 백화점, 고급 병원,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고등학교, 이것 유치만 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서비스업이나 또는 공공적인 서비스업들을 유치해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부분도 아마 기업유치하는 데 아주 큰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오히려 실장님이, 도니까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 바꿔줘야 되고 뭐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 오히려 얼마든지 큰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돈 가진 사람한테도 그것이, 예를 들면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도시계획이나 모든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풀어줘 가면서, 도가 풀어줘 가면서 하는 역할 그것도 투자유치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어차피 서비스업도 투자유치에 한 팀이 있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그냥 그쪽 기업과 관련 없는 그런 투자유치가 아니라 기업투자에 진짜 좋은 정주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그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서비스업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분명 타기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타깃 삼아서 하는 부분, 그 부분도 투자유치의 하나의 전략으로써 좀 해주시면 좋겠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이 구미4단지에 아직까지 미분양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미분양 부분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니까 그걸 외국인투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국내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지정만 해놨지만 세월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유연성 있게 국내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기업을 주고, 또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외국인개별단지로 지정을 또 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판단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 건에 대해서 최근에 국내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주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매입단가하고 현재 감정가격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또 한 번 작성을 해서 위원님에게 추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외국인투자유치가 지금 주춤하는 부분은 아마 일본의 경제정책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주춤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투자지역이라고 막아놓고 외국인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내기업에라도 줘서 국내기업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좀 풀어서 주는 것도 유연성 있게 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투자유치를 하면 투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홍희 위원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말 그대로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보지도 않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정보를 가르쳐주는 정도는 있을지언정 그 정보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공무원이 다하는데 정보 한 번 줬다고 일반인한테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분명하게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보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기여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정보를 주니까 그런 정보 정도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니까 성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투자유치 홍순용 실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투자유치 실적은 좋은 편이지요? 그래도 불경기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아마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발로 뛰고 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외투자 실적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외투 실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신규투자가, 신규투자는 다 소규모 투자만 있고, 대형 투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증액투자 그런 수준이어서 외국인투자유치 이 업무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가 사실 저한테도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지금 경기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브렉시트도 나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큰 판도변화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 자국 위주로 보호무역이 들어가고 자국 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획기적이고 진일보된 그런 투자유치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연관된 내용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및 협력관 활용실적이 2014년도 5회 있다가 ’15년도 1회, 올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협력관 활용이 미비한 이유가 뭐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산업이 더 첨단산업화되거나 세분화될수록 사실은 해외에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자문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에 계시는 이 자문관들 협력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이 제도를 개선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든가 그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국내에도 산업별로 협력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활용하는 게 있는데 투자유치를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에 전자쇼를 간다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있는데 투자유치를 그분들이 뭘 했다는 그 실적이 없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관‧협력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든 기여하든 할 텐데 자원봉사로, 그냥 그야말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뭐 이런 걸로만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투자유치를 하면 거기에 성과급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별로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잦은 면담이라도, 미팅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성과로, 단기간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에 유치될 가능성을 넓혀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정도의 내용입니다만 투자유치, 늘 MOU하고 실제 투자금액하고 그런 부분들을 매년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잘해 나가 주십사 했고, 또 관리를 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아직 8년의 기한이 더 있어야 되고, 결국 8년 이후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은 이 정도 기대된다는 기대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고용인원 해서 실적에 보면 벌써 MOU 체결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한 1만 4000개 이상 만든 것처럼 지금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대된다 이 정도만, 한 7년 내지 8년 뒤에 이 정도 인원이 만들어진다는 기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일자리본부 같은 데서는 이걸 또 실제 일자리창출로 잡아요. 숫자를, 이 기대치를. 이것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건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이고 기대치 일자리를 잡아서 떠놓고, 8년 뒤에 일자리 잡히면 7년 전의 것을 또 뺍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목표와 어떤 방향을 세우는 건 좋고, 또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으나 이걸 실적으로까지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달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만일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검증 없이 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은 ‘일자리가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내 일자리는 없는가.’ 오히려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관리, 그리고 목표와 실적을 분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복합관광 레저서비스 산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문화마을, 레포츠 시설, 호텔형 실버타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형 실버타운 유치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어른 어린이집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차로 아침에 부모들이 보내주면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놀다가 집으로 귀가했을 때 부모들이 받아서 애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창규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도심에서 어디 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어른들이 스스로, 손자들이나 다 보내놓고 자기들 스스로 차를 타고 오든지 데이케어하는 데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오든지 해서, 그게 유망직종으로 떠오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어른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호텔형 실버타운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진 곳에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을 겨냥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반주민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요, 아무래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창규 위원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떤 복지정책을 펼 것인데 그런 정책이 유망업종으로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에서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유치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서울에서 한 번 하셨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1회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했는데 지금 이미 투자로 이루어진 것은 영양의 양념공장은 이미… 영양에 투자를 유치했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한 건하고 실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고용이 얼마나 됐다는 것을.
○김창규 위원 실장님, 설명회 개최한 성과를 물었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의 설명회를 해서 단 1건이라도 성공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예산 1억 투자해서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1건, 물론 투자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김창규 위원 15쪽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군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겠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시‧군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군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로 이런 투자유치를 하고 싶다고 의향서를 낸…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의향서라고 해야 됩니까, 제안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는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오히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것을 투자유치해달라고 도한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현재 투자유치 활동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의 제3의 투자가가 문의가 왔을 때 저희 도에다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역으로 도에서 저희가 개발한, 쉽게 예를 든다면 만약에 신세계아웃렛을 하고 싶다 할 경우 저희가 시‧군에다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게 몇만 평이고, 그리고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그런 조건들을 시‧군한테 다 통보를 해주고요. 거기에 비슷하게 합당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는 시‧군들은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조인트로다가 저희가 같이 연합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인맥을 위주로 하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셔야지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17쪽에 보면 물포럼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 레저 관련,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 싶은데 혹시 낙동강 주변에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아직 있나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물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사님 지시사항이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 낙동강이라는 유용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물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해외시장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총 해외부분이요, 저희가 46개 업체를 일단 포텐셜 투자가로다가 무역관으로부터 발굴을 받았습니다, 용역조사 결과.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중간에라도 가시적인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있으면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외국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코트라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코트라 말고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는가요? 물론 실장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코트라에 의뢰하는 것은 사실 국내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업체에 대해 잠재적인 투자가를 발굴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써는 사실은 코트라 외에는 투자유치업무를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교부도 그렇고 어느 기관도, 해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는 곳이 코트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게 있나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로펌들, 법무법인 그러한 사람들이 외국하고 좀 잘되어 있어요.
○김창규 위원 실장님 칠곡에,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칠곡의 그린벨트가 우리 경상북도의 한 70%, 80%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대구 근교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요즘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해가지고 많이 완화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투자유치, 그린벨트가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저렴한 가격에, 또 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구가 의료기술이 또 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꼭 우리가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요양전문원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요양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몇십만 평에 공원까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산림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원화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뇌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그린벨트 활용을, 거기 대구 근교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고, 저렴한 부동산을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사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거기에 착안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