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마케팅 기반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태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행‧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잠깐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벌써 일주일 이상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원장께서 성심성의껏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다 안다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온 걸 굳이 낭독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특별히 여기 없는 내용을 전체 방향이라든지 주요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낭독형으로 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고 또 질의응답시간을 늘리는 것이…

○위원장 도기욱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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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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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100인 토론이 있는데 현황 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3년간 일자리창출 현황 세부자료하고 그다음에 해외 청년일자리 취업지원사업에 올해 33명이 취업했다 고 1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그 33명 취업현황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제진흥원이 주로 하는 일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판로개척이 주 업무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전번에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TP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회의 한번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4월에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어요.

○김위한 위원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TP에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다른 것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직과 조직이 다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주 분기별이라도 월이라도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 조직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사실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몇 군데에다가. 이 세 군데에서 정말로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건지, 안 했으니까 회의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 했다면 분명히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단 한 번 했더라고요. 작년에 몇 월에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위한 위원  그렇죠?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벌써 2016년도 사업추진은 보면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협의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김장수 본부장님,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였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김위한 위원  아니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 같이 발생할 수는 없다?

○김위한 위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최소한 업무조율 좀 하라고 했는데 그냥 당연히 없으니까 우리는 회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 가지고는 조금…

○김위한 위원  지금 경상북도 조직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김위한 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업무 자체가 중복되니까 그 중복되는 걸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협의체 만들어놓은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통폐합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하는 겁니다, 제가.

○김위한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8쪽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8쪽에 하단부에 보면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샘물이야기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뭡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도내 샘물, 먹는 물 제조업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있긴 있겠지요? 영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도 있고.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제진흥원 설립목적, 신용보증재단, TP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3개 기관 전부가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가져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더군다나 경제진흥원에서 오늘 장소에 나열된 물을 보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면에서도 다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경제진흥원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삼다수’가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대히트하고 있는 물입니다만, 그래도 경상북도의 경제진흥원만이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하는 샘물 하나 써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도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종종 이런 사례가 발생해요. 물론 개인의 기호라든지 좋은 물 먹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성을 달리 하고 취향을 다 달리하겠지만 그래도 공조직에서 공식 회의석상만이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물 작은 것, 또 사회적기업 등등해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이태암 원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쯤 됩니까? 

○정상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사이소라는, 지금 9월 말 현재로 약 47억 원 정도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44% 매출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구 위원  사이소 연매출은 연도별로 알고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부분적으로?

○정상구 위원  지난 6월 30일에 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이소의 판매액이 ’16년 5월 말 기준으로 21억 5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여 작년 동기간 판매실적 9억 7000 대비 222%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보도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상구 위원  그로부터 며칠 뒤 언론사에서 사이소 판매액이 뻥튀기 되었다, 최대 25% 부풀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상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이소를 통해서 직접 판매된 금액은 21억 5000만 원 중에 실제는 7억여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그런데 도 언론사를 통해서 밝힌 것을 보면 상당히 뻥튀기로 드러났고, 우리 입점업체 중에 모 농장의 경우에는 실제 도가 발표한 판매실적보다 무려 25배나 부풀린 걸로 확인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잠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소라는 매출과 직접 연관이 없는 우체국쇼핑몰의 판매실적이 사이소 판매실적으로 둔갑해서 내용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체국쇼핑몰하고 사이소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래 실제로는 우체국쇼핑몰에는 사이소라는 걸, 사실은 우체국 자기들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동안 매출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잘 못 믿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정상구 위원  그런데 2015년 매출액이 약 44억 5000만 원인데 당시 입점농가는 1297개 농가였으나 농가 평균 한해 매출이 343만 원인데 월 2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상구 위원  어쨌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공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나오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 청도 출신인 걸 알고 있지요?

○정상구 위원  지금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보면 ‘튜링켄코리아’ 청도의 화장품인데 실라리안 매출이 1900% 증가되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00%도 아니고…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도 지원 좀 더 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그리고 행감에 11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11쪽에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윤성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이르쿠츠크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국제교류에 이르쿠츠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서로 자매결연을 해서 같이 교류해서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 김위한 동료위원하고 이태식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를 아주 어떻게 보면 같은,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더 발전이 있는 그런, 거기는 보니까 지하자원이라든지 모든 게 풍부하더라고요.

○정상구 위원  원장님, 많이 해서 우리하고 같이 교류가 잘되도록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10분도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태암 원장님, 그리고 김장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은 아마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또 일자리, 즉 말해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실적이나 효과들이 수치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일자리도 상당부분 늘었다고 숫자상 나오고, 기업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의 경제는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어렵고, 올해에 비해 내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큰 그림으로 한번 봤을 때, 원장님 봤을 때 경북의 경제가 작년대비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실적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에서는 사실은 큰 기업들도 있지만 강소 중견기업들을 육성해야 하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그 목적이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 내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중견기업이라든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브랜드로 치면 실라리안이 있고, 또 프라이드 상품이 있고, 향토뿌리기업, 도에서 지정하는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또 나들가게, 그리고 사이소 브랜드, 시장을 통해서 사이소 브랜드도 있고, 각각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산만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원장님, 제가 각각 말씀드린 실라리안, 프라이드, 향토뿌리기업, 나들가게, 사이소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된 배경, 앞으로 이것을 브랜드로서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가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목적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했느냐,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도를 했느냐는 차원의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유통이 어떤 과정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실무하신 분들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나들가게에게 파는 건지 사이소에서 파는 건지 사실은 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 또는 가게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경북에서 지원받는다, 나라에서 지원 받는다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홍보도 다각도로, 2014년도, 2015년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홍보를 좀 더 다각화 하라, 홍보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여기 오늘 감사자료에는 다각화된 홍보실적들을 다양하게 내주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경북이라는 브랜드는 몰라도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데는 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 LG브랜드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투자와 해외시장 판로 확장을 위해서 향후에도 노력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또는 판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너무 산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경북하면 차라리 실라리안 하나로, 실라리안 상품으로, 신라라는 브랜드로 가든지 아니면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사실 약합니다. 프라이드가 경북하고 무슨 의미가,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뭐 기아에서 만든 차인지 뭔지 알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 가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망도 나들가게 정도는 빼놓더라도 향토뿌리기업도 어차피 우리 경북에서 30년 이상 된 3대 이상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명품가게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으면 홍보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언 겸 의견을 우리 원장님께 한번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그건 자료가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은 감사가 어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배진석 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2년마다 한번 감사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해에 받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여기 경제진흥원 내에도 감사가 계시지요?

○배진석 위원  당연직 감사가 계시죠?

○배진석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임원 현황에 보면 감사가 우리 유수호 기업노사지원과장님이 감사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당연직 이사에는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계시고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또 이태암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사에 선임직 이사에는 포항부시장님이라든가 다 계시는데 과연 과장님이 본인 당연직이사, 장상길 본부장님이 당연직이사로 계시는 이 조직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소상히 아는 사람이 소상히 이야기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배진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뭐를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원장님께서 설립근거 취지에 맞게 조례가 되든 아니면 규칙이 되든, 감사도 원래는 일반민간단체도 감사를 한 명으로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복수의 감사를 두고, 두 번째는 감사가 충분하게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휘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연직감사로 과장님이 된다면 외부 회계나 변호사라든가 경제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기능을 자체적으로 좀 갖추시는 게 이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이태암 원장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자금 지원에 보면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이 지금 금리가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16년 금리가 2.7%에서 2.4%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2.7%가 금리였다는 겁니까, 창업기업이?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 금리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박현국 위원  지금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저금리 시대잖아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특히나 정책자금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것보다 더 저금리로 가야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2017년도 사업에 금리를 더 낮춰봐야겠다는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박현국 위원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농업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1% 자금이 있어요.

○박현국 위원  있는데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도 1%대로 좀 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은행은 1%대로 줘도 자기네들은 0점몇%라도 금리 마진을 볼 텐데, 또 없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좀 은행들도 그런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회수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박현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회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느냐고요?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박현국 위원  없습니까?

○박현국 위원  우리가 책자에 보면 창업지원금이 361억 원, 운전자금이 686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재 2016년도에만 지원된 겁니까?

○박현국 위원  ’16년도?

○박현국 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이 680억 이게 올해 2016년도 운전자금으로 나간 겁니까?

○박현국 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당히… 하기야 업체 수가 2600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개 업체에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현국 위원  사실 이게 원금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현국 위원  또 이 업체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면도 상당하니까 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일자리창출 100인 포럼이 이것은 구성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현국 위원  여기 올해는 포럼 개최횟수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다 마쳤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섯 번을 더 해요?

○박현국 위원  5회를 더 해요?

○박현국 위원  저도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이것은 그렇고 우리가 금리 쪽에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쪽일 거예요.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맞추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경제진흥원이 우리 구미에 있으면서 구미경제에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미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가 좀 한목에 나쁘다가도 그다음에 또 살아나고 하는데 지금은 연속 8분기, 9분기 계속 이렇거든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자금이라든지 경영, 마케팅, 교육, 벤처창업, 수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전체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있는 구조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더 어려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태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구미경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기업을 하는 1차, 2차 밴더(vendor), 하청업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불황이 확 오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공단에 봤을 때 한 70% 이상은 산업구조가 변동이 있어야 하고 또 산업 다각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업종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여러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신사업 쪽으로 변화를 많이 줘야 될 건데 그쪽으로 변화를 좀 많이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해외투자라든지 해서 우리 구미에서도 따라간 기업이 많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정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들도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우리 구미기업들도 외국에 투자하는 것도 많고 또 유치도 했는데 특히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약체결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식 위원  강소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든지 했을 때 시설자동화라든지, 운영자금보다는 우선 비중을 사실 운영자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받아쓰기가 쉽고 요즘 금리가 싸다 보니까 쉽고, 또 경쟁력이 있지만 실제로 자금운용을 못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기업들을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앞으로 기술이라든지 품질연구, R&D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뉴욕한인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뉴욕한인회에서 상인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국내기업들하고 국내하고 서로수출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욕상인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수산물이라든지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명함하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교류를 해 보시고,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알고 보면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본부도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어떤 기업의 대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전체 개방을 해 달라,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외국 걸 나도 쓰겠다. 그러면 국내근로자가 갈 데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건설현장에 가도 목수들 인건비가 2, 3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인이에요. 그게 언어가 소통되느냐 하니까 일은 다 소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물론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급여가 아무래도 좀 좋아지면 취업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일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은 것을 볼 때 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직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몇 가지 하는 사업 중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구‧경북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 또는 포항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미는 통상적으로 기업을 이야기할 때 ‘9988’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의 88%가 인력을 공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9988’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기업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구미는 ‘9988’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대기업이 많습니다. 약 4% 정도의 대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 대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뭐라 합니까,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수출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내수가 부족하고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대기업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반 협력업체도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대기업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 그 협력업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여기에서 12쪽에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소기업이 되려고 하면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도입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입기에서 넘어서 성장기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뭘 포커스를 맞추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계시는지?

○이홍희 위원  아마 경제진흥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너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여기 도입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 기술개발까지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

○이홍희 위원  그 이유는 경제진흥원의 인적구성을 봤을 때 이 기술개발까지 하는 데까지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면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도입기의 전 단계,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것은 다른 기관에, 전문기관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기술인력을 갖춘 기업들의 다음 단계, 마케팅 단계에 들어가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경제진흥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런 면에서 여기 기술개발사업, 선정지원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TP나 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육성을 시켜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을 때 프라이드사업,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원의 아주 강점 있는 것이 마케팅사업이 가장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살려서 마케팅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입기 다음 단계인 성장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입기 이전에 기술개발이나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그런 기업은 다른 기관에서 육성시켜서 넘겨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기술개발까지도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고…

○이홍희 위원  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까지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연구소나 창업지원센터나 또는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컨설팅하고 미래사회에 기술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유망한 기업인지, 기술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노트북을 달라는 이유는 경제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반 이용자들한테 이용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가를 보려고 노트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봤을 때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민원, 불평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건 올라올 정도로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이 좀 부족한, 뭐라고 할까, 활용률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적어도 이 게시판에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인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의 공지, 또는 소통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좀 많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지금 많은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여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경제진흥원이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 무슨 안내, 또는 기술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배너를 가지고 설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홈페이지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서 경제진흥원이 마치 자기 업무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가면 도청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공단본부에 가면 공단본부 이야기만 하고 구미시청에 가면 구미시, 각 시‧군에 똑같은 일을 이렇게나 하는데 중소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니까 여기서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경제진흥원이 해 주는 것이 기업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 새로 개편할 때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go.kr’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개방합니까?
  내가 봤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만… 이걸 지역주민들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도 안내하고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일반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통계는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홈페이지에다 넣어줘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제도 지원해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서비스, 어떤 지원 이것이 아마 경제진흥원이 좀 더 방향을 잡아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원장님과 직원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박성만 위원  내년 연말?

○박성만 위원  지금 말 그대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을 해야 할 곳인데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임직원 여러분들도 현 시국 상황을 보면 착잡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미 정치는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경제도 결국은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내년도 지사 임기 말까지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한‧베트남엑스포도 사실은 차질이 불가피할 거예요. 
  그리고 매년 창조경제시스템이라는 틀에서 진행된 일들, 그 창조경제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 차은택인가라는 사람이잖아요? 
  국정이 지금 올 스톱, 올 마비 상태가 오면 이게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자구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교통연수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권이 레임덕이 왔으면 김관용 도지사의 도정도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태암 원장님이나 김장수 본부장은 누구보다도 지사의 숨소리만 들어도 지사가 무슨 생각인지, 지사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행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임기 안에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도정의 뒷받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흥원이 지금까지는 안정된 조직으로 왔다하지만 이걸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서 여기 배진석 위원님이 계시지만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땅에서 지진보다 더 무서운 지진과 쓰나미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찾아서 갈 방향이 아니고, 지금 현 위치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찾아야 해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부탁을 했어요. ’98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왔고 2008년 모기지발 세계의 경제공항이 왔어요. 딱 10년이 2018년인데 ’18년 가기 길목 전에 정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을 탓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정치만 안정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 국방 다 반듯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전가는 결국은 경제인들한테 돌리게 되어 있다고.
  지사의 어떤 리더십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전가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 그냥 임기 안에서 마무리하고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뭐든지 뛰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한 의지들을 강하게 피력해 줘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진흥원이 요구한 예산이 올라와 있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 쪽이니까 혹시 지금 문화관광과 경제예산에 현재 중앙 정치권에 떠드는 예산이 부합되어서 올라간 예산이 있습니까, 도에? 점검해 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점검해 보셨냐고요? 무조건 없다 하지 말고 만약에 가서 연결되어서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7개 기초자치단체가 7개의 무지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부산, 울산, 마산, 창원, 거제, 포항, 구미라. 어떠한 불경기가 오더라도 이 7개 도시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라 했는데 경북에도 이미 포항‧구미에 빨간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포항하고 구미가 기침을 하면 경상북도 전체가 몸살 앓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흥원에서 이러한 경제위기속에서 경상북도가 존립할 수 있는 경제진흥원의 대원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예견할 때 올라오셔서 설명도 해 보고 뭔가 좀 안정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암암리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정치는 정치대로 실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하는 말이 경제가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고? 
  진흥원장님 어깨가 무거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해달라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겠지요, 객관적인 평가.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두 눈을 부릅떠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배전의 노력을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원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에 보면 성인용 기저귀 신우P&G입니까? 

○김창규 위원  튜링켄코리아, 아주 좋은 사례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도 실라리안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럼 지금 실라리안이 작년 기준으로 19개던데 지금은 좀 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올해 3개…

○김창규 위원  많이 는 편이네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두 업체를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매출이 신장이 되었을 때는 그만한 기술력도 다분히 있겠지만 또 수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바이어의 역할도 상당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우리 혹시 경제진홍원에서 전문바이어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나라도 바이어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도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수출하려고 하면 전문 바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바이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김창규 위원  없으면 어떻게 경제진흥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보니까 물건도 잘 만들고 기술력도 좋고 다 좋지만 바이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일명 중개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희석 안 되고 좀 더 상승시켜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재단법인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결산은 매년 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럼 결산방법이 기업회계로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합니까? 발급합니까?

○김창규 위원  여기 경제진흥원은 그러면 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김창규 위원  영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발급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럼 1년에 법인세는 어느 정도 냅니까?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2015년도 6000만 원 정도 내셨단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비영리사업을 하는데도 부가세를 발급합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홍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정부 하는 그게 정부3.0입니까? 

○김창규 위원  정부3.0인데 아까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빅데이터 활용이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경상북도에서도 빅테이터 활용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정부가 시작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상북도에서는 정부3.0에 근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중소기업에서 경제진흥원에 자료를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정보를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경제진흥원의 정보를 다 얻고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김창규 위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시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건 실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마시다’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물을 마시다, 술을 마시다’가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마시다는 지금은 ‘커피를 마시다’ 그걸 활용해서 커피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커피매장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틀림없이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경상북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의뢰가 앞으로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탁사업 얼마쯤 하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113억요?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배 넘었네요.

○김위한 위원  수수료는요?

○김위한 위원  그것 옆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고, 다른 것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봐주세요.
  10번, 11번, 12번 중국 상해,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10번, 11번, 12번 뒤에 보면 17페이지인가 보면 업체명단이 나오지요? 17페이지부터,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담건수에 상담액, 계약추진내역 하나도 안 나오네요.

○김위한 위원  11번은 어디 갔습니까? 11번은 업체가 참가한 업체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책자에 빠져있기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ITMA아시아국제섬유기계전 참가한 업체가 어디지요?

○김위한 위원  아시아국제섬유기계전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한 건데, 이건.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까? IT 빠지고 상해 빠진 겁니다.

○김위한 위원  상하이나 상해나 똑같지요?

○김위한 위원  용어를 다르게 해 놓아서…

○김위한 위원  왜 이 말씀을 질의하느냐 하면 같은 10월에 같은 섬유인데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위탁수수료…

○김위한 위원  잠깐 2015년도 얼마요?

○김위한 위원  정확한 겁니까? 원장님, 정확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위증하셨어요. 작년에, 2015년도 이태암 원장님 했던 발언 그대로 불러드릴까요?
  “일괄로 3억 정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면 아니지요, 그렇죠? 자, 그건 됐고요.

○김위한 위원  작년에 위탁 없다고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올해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에 없다고 했어요, 위탁은.

○김위한 위원  제가 작년에 부탁해서, 수탁, 위탁 자료 달라고 하니까 “위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작년 속기록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고요. 작년에 원장님 분명히 저한테 없다고 했어요. 그래 수탁만 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수료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수탁사업이 이맘 때 62억을 했다고 했어요. 62억 5930만 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탁수수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작년에 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큰 것은 5%, 10% 받겠다 하셨어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 수준이 일정 어느 선이지,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큰 것은 5%, 작은 것은 10%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금액이 얼마 나왔다고요?

○김위한 위원  3억쯤 되네요, 그죠?

○김위한 위원  올해는요?

○김위한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줄었지요, 금액대비. 113억인데? 113억에 1억 8500인데요. 작년에는 62억이었는데?

○김위한 위원  이맘 때 말입니다. 이맘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이맘 때 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나중에 하시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분명 원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5%, 작은 건 10%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3억을 수탁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그건 말씀했잖아요. 작년 이맘 때 7천 얼마하고 2억 5천하고 해서 3억 좀 넘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 이맘 때 기준으로, 딱 1년 전의 기준으로 했을 때.

○김위한 위원  금액은 늘어났는데 수탁금액이 배가 늘었잖아요. 62억에서 113억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지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작년에 62억 5930만 원 수탁했고요, 62억 5930만 원. 위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3억 정도의 수수료를 일괄로 받았다고 했어요. 행정적으로, 행정처리 하라고 도에서 일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김위한 위원  말씀하셨고,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년에는 나름대로 좀 큰 것은 5%, 작은 것은 10% 수준으로 해서 건별로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김위한 위원  협약 맺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맺었어요?

○김위한 위원  맺었는데 113억 지금 하셨다는데 1억 8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100억 이상인데?

○김위한 위원  1%네, 그렇지요? 3억 5000이면 한 3%쯤 되겠네, 2.5% 정도 되겠네, 그렇죠?

○김위한 위원  많이 잡으면?

○김위한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원장님, 여기 고향장터 사이소 매출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봤는데 지금 제가 내용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정상구 위원  ’14년도에는 27억이지요?

○정상구 위원  또 ’15년도에는 28억이지요?

○정상구 위원  ’16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8억이지요? 사이소에 대한 합계금?

○정상구 위원  아직 몇 달 남았지만 18억이지요?

○정상구 위원  지금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어디가 채웠느냐 하면 바로 우체국가지고 채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이소라는 이 브랜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지금 27억, 28억 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시점까지 얼마 정도 증액할 계획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농산물, 우리 실제로 농가에 대한 농산물 온라인이나 향토기업이 쉽게 말해서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위에 프라이드니 실라리안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이소 이게 중요하니까 몇 %쯤 더 증가시키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정상구 위원  아니 우체국 빼고, 우리 것 사이소만. 우체국 뭐하려고 자꾸 넣습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우리 것만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6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 정도 더 성장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정상구 위원  아니 몇 %를 더 증가할, 27억, 28억인데?

○정상구 위원  약속하시죠?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예산이 처음으로 100억 돌파해서 ’14년에 55억, ’15년에 84억, ’16년에 139억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50% 이상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도기욱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위원장 도기욱  성장하고 있다?

○위원장 도기욱  이거 전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경제진흥원의 전체 실적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까?

○위원장 도기욱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방문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설문조사합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 결과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위원장 도기욱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 19명이고 계약직이 25명입니다. 조금 전에 성장이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성장이 그만큼 되었다면 매년 인원도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아니 그때 정원이 2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도기욱  현원이 20명이었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정원을 늘려야지요?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지금 계약직으로 25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성과가 좋고 경제진흥원이 활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계약직 비율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자동 정규직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위원장 도기욱  인턴십을 해서 괜찮다는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지요, 엄선해서?

○위원장 도기욱  우리 경제진흥원이 커가는 만큼 좋은 인재를 확보해 주시고, 정원도 늘려서 우리 경북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오늘 이태암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장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6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