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유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우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장 도기욱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간단하게 하고…

○박현국 위원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장 도기욱  유인물로요? 제가 아까 보고를 간단하고 짧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도내 각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한 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그걸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내주세요.

○위원장 도기욱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옆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여기 8쪽입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윤성규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던데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특별한사고가 있을 때는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예를 들면 9월에 울릉도 수해피해, 또 9월에는 경주지진 9월 30일부터는, 또 10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사고로 인해서 관련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특례보증을 한 것이 금액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윤성규 위원  경주만 해도 54억?

○윤성규 위원  울릉도에서는요?

○윤성규 위원  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예상하기로 구미지역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갑작스럽게, 피해기업으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아주 시의적절 했다고 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재단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이 돈이 나가면 그에 대한 손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손실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일단 급한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재단에서 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더군다나 그 피해업체로서는 정말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재단의 존립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바로 우리한테 건의랄까 우리 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뽑아서 예산당국이나 우리 의회에 요청하시면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음 질의는 자료 오는 대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이사장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점장님 보니까 금융에 아주 막강하신 분들이 다 근무하니까 안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주요업무 20쪽에 보면 아까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보면 대위변제에 대해서 있네요, 위에 난에. ’14년, ’15년, ’16년 있지요?

○정상구 위원  여기 보니까 대위변제금이 상당하네요?

○정상구 위원  대위변제가 다른 게 없고 우리 바로 보증회사 아닙니까, 맞지요?

○정상구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보증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체로 상환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이 은행 대신에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14년도에는 230억, ’15년도에는 274억, ’16년도 9월 현재 244억인데 올 연말까지는 약 300억 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상구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사실적으로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은 진짜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약 300억이나 대위변제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에 좀 근무했었습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위변제 일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작 선의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대출해 주려면,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어쨌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을 이사장이 맡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서민층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 신용보증이 없으면, 요즘은 보증 서줄 사람이, 연대보증 설 사람이 없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 제도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담보물건 없으면 대출이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잘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심나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7 피해보상이라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좀…

○정상구 위원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정상구 위원  그래요?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고?

○정상구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사실 대위변제라는 것이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정상구 위원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겠지요. 집달도 하고 온갖 수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업체들을 주니까 많이 힘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이사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기업회계하고 국가회계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창규 위원  국가회계는 잘 모르는데 국가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국가 출연금이 있으면 국가회계를 하게 되어 있나요?

○김창규 위원  선택권은 있는데 병행해서 하신다?

○김창규 위원  특별하게 2개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보통 권장은 어떻게 합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오, 어떤 회계를?

○김창규 위원  국가회계를?

○김창규 위원  그렇죠? 기업회계 같으면 대차대조표 그걸 기준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회계는 운영을 위주로 합니까?

○김창규 위원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2016년 협약출연 시‧군에 구미, 포항, 칠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낸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낼 의향이 없는가요?

○김창규 위원  우리 윤성규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지역구지만 이렇게 잘 챙기시는 모습이 후배로서 선배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김유태 이사장님께서 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획경제위원회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있다. 그 정도로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경북도내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좀 잘 산다는 우리 경산시마저 지원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초의원을 오랜 생활을 한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울릉도에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경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당혹스럽고 놀랍고 해서 전체 우리 경산시 모임을 할 때, 회원들 모임을 할 때 참석해서 그날 마침 시장도 오시고 시의회 의장도 오시고 전부 다 모였어요. 모여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는 것은 있는 데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말을 했더니만 시장이나 의장께서 공감하시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꼭 제정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그 이야기예요.

○김창규 위원  위원님 역할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사님,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정부시책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거니까 출산, 그러니까 셋째 아이 자영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보증 지원하는 방안, 다자녀?

○김창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자녀에 셋째 아부터 다자녀로?

○김창규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전개에 보면 전통시장, 그러면 소상공인이 가게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게를 신축이나 개축할 때도 이 보증을 해 줍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면 운수업 및 건설기계장비 운영업, 이번에 보니까 경북관내에서는 건설장비도 하고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장비를 구입할 때 그걸 보증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건설장비를 구입해서 영업하는 이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신규로 장비를 매입할 때는 보증이 안 되고?

○김창규 위원  자기 소재지에서 가능하고요?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직원 분들, 경상북도 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은 이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감사한 내용입니까?

○배진석 위원  금년도에?

○배진석 위원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시정사항, 주의사항 이게 다 시정된 내용들입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공탁금 회수 소홀로 해서 미회수 공탁금 10건 전액 회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공탁금 회수를 10건이나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또 하나를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거기 관련된 누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것 관련해서 처분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냥 주의사항으로 적용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적용을 향후에 할 것으로 주의를 받은 경우겠네요?

○배진석 위원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피복비 지급 부적정, 상품권관리 부적정,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내부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감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감사기능을 보면, 자체 감사기능을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거 자체감사도 한 번씩 하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보증재단이라고 하면 특히 일반 서민이라든가 기업인들에게는 어떻게 문턱도 높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갑의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폐쇄적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쉽게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기관이라든가 감사기능, 이런 청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고려할 사항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대면을 하거나 접촉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접촉을 해서 과거에는 커피를 한 잔 한다거나 식사를 한 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엄격하게 금지되는 조항입니까? 다들 보증재단 직원 분들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증재단에서는 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접촉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건 필요가 없어지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간부님들 업무추진비에 변화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법은 강화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변화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그때 당시에 우리 김유태 이사장님 이하 업무추진비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어떤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경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회수불능채권이 얼마나 생겼지요?

○김위한 위원  965억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 외부 추심업체에 넘겨준, 계약한 업체가 있지요?

○김위한 위원  고려신용정보로 계약을 해서 넘겼는데 그쪽에서는 회수를 단 십 원도 못했다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단 십 원도 회수한 게 없고요?

○김위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회수불능…

○김위한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을 생각해서 좀 문턱을 낮추어야 하니까, 실제로 문턱을 낮추어 놓으니까 또 악성채무가 되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부감사 있지요? 

○김위한 위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부감사 한 분이지요?

○김위한 위원  대구은행 출신?

○김위한 위원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합니까?

○김위한 위원  정기감사, 자체감사, 기타 감사.

○김위한 위원  직원 한 사람 충원되고, 외부감사 혼자서 다…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김위한 위원  계약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요? 맨 직원은 한 명이고요?

○김위한 위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내년에, 요즘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규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것, 대표적인 것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4개 금융권이죠?

○김위한 위원  5개로 늘어났습니까?

○김위한 위원  하나 어디 들어갔습니까? 늘어난 데가 어디죠?

○김위한 위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김위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지원을 받고 뭘 하고 싶은데,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아마 지점이 10개에다가 출장소 1개, 총 11개지요?

○김위한 위원  그나마 조직망이 가장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점망이?

○김위한 위원  그럼 거기에 중소기업지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 한 분을 배치를 해서 오면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기술이면 테크노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판촉이면 다른 데 해 주고 진흥원으로 가고, 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이런 걸 좀 컨설팅하고 해줄 사람이 경상북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전체로 할 수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지점이 10개가 있고 출장소도 1개 있으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3개나 4개 같이 연관된 곳 조금씩만 내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서울에서요?

○김위한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만 책임질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체기관에서, 아마 도에서 일괄로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우리 항상 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잘 모른다고.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받을 데가 시‧군 찾아가도 모르거든요, 시‧군에 찾아가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가는 방향이라도 좀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테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감사기능을 말하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김유태 이사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79명인데 전체 보니까 한 44억 되더라고요. 우리 5, 6급은 대충 급여가 얼마 됩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점장님 급은?

○이태식 위원  5000만 원쯤 됩니까? 크게 많지 않은 걸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를, 직원들이 같이 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외에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보증보험이라는 자체가 금융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사실 접촉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보증보험이 기술보증보험은 기계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큰 보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대한보증보험도 있죠?

○이태식 위원  여기는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서 이쪽으로 기업 쪽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신용보증은 거의 소액입니다.

○이태식 위원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위험부담율이 우리 경북신용보험이 더 안 높습니까?

○이태식 위원  없어요?

○이태식 위원  아, 높아요?

○이태식 위원  우리 서민들이 잘 갚는 겁니까, 그럼?

○이태식 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자산이 한 1898억 되는데 보증금액이 거의 9065억,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자산보다 딱 500억 이상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예로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년간 장사했는데 이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동네기 때문에 상가가 비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상가가 나갔는데,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은 한 달, 두 달 되어도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영란 법으로 해서 조금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동네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크게 장사하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동네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증금액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예를 들어서 보증은 많이 해줬는데 잘못하면 보증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은 거의 없지요?

○이태식 위원  그 기금을 출연금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태식 위원  그래 잘못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태식 위원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보증여력이 없어지면 우리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라도,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기금조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안 맞느냐, 출연을 하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소상공인 지원조례 현황을 받아보면 23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있고 11개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데가 예를 들면 경주, 김천, 영천, 상주, 우리 경산시, 의성, 청송, 청도, 예천, 울진, 울릉, 울릉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한 시‧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어려운 시‧군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살만한 시‧군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제가 경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기가 온 것은 우리 이상현 지점장께서 이걸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어요. “이게 경산시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비록 기초의원을 12년하고 의장까지 지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몰랐다.” 그런데 이런 알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점장님들이. 거기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 찾아가서 또 행정당국의 담당자 내지 과장, 국장 만나서 “자 보십시오. 이런 현황입니다.” 이런 걸 강하게 어필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면 거의 다 되지 않겠느냐, 큰돈이 아니거든 실제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전 행정기관, 의회라든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중에 사회적기업인들이 많지요?

○윤성규 위원  우리 도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경제진흥원 등등 이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물품을 사용하실 때는 사회적기업 물품을 먼저 구입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감하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보증재단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금융 또는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고객만족과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그 고객만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 경영효율과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어떤 고객만족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는 있는데 ‘불평합니다’라는 코너가 없습니다. 그래 불평하는 코너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홍희 위원  이런 불평하는 코너가 있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불평한다는 것은 괜히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관에 좋은 정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받아들여야 하지, 불평 그 자체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기관, 또는 그 자체의 어떤 기능에 어려움이 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정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불평코너를 넣어놔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불평코너를 물론 안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불평코너가 한 건도, 이 배너자체도 없고 그런 코너도 없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가시면서, 금융위원장에 있으면서 어떤 발표를 했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제도, 그다음에 블록체인제도 이것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비트코인제도를 상용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전히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최근 2, 3년 안에는 금융기관에 대변혁이 올 것이다. 오히려 일반 오프라인상의 금융기관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금융기관이 이제 활성화되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리문제부터 시작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홍희 위원  아마 중앙차원에서, 중앙부처에는 미래사회가 바뀌는 데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사회가 어떻게 가는가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마 금융기관도 다른 어떤 미래사회는 20년 안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금융기관은 2, 3년 안에 대변혁이 온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 부분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해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보증도 많이 서줘도 경제는 어렵다 하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여기 임직원들께는 정량적으로 잘하게 되면 정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성적으로 잘 하려고 하니 정량적으로 우리 보증재단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가서 시‧군별로 보증지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마 이야기할 걸로 믿습니다. 
  또 혹시 이런 갈등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들이라도 계층별로 대표해서 모여서 협의해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꼭 이런 걸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의‧예‧지‧신 오상 중에 인‧의에 관한 부분들을 각별히 새겨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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