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 교육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직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창의‧효율적 조직운영’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48건을 제출했고 29건이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그 제안된 내용, 그리고 채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업무보고 20쪽에 ‘업무추진비 등 경영사항 홈페이지 공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2년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유휴시설 임대현황 상세현황, 유휴시설 임대하고 있는 것 상세 현황자료, 그리고 여기 결혼식장으로 임대되지요? 

○김위한 위원  무료로요? 결혼식 횟수…

○김위한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도기욱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한테 시켜서 조금 해주세요. 전체 교통문화연수원의 직원명단 있지요? 입사일자하고 그것 한 부 지금 해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원장님은 임기가 다 되었지요?

○이태식 위원  11월? 며칠 남았습니까?

○이태식 위원  10일 남았어요? 20일? 조금 빨리 퇴직하셨으면 행감도 안 받을 건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구미에 도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연수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원, 그린카는 시내 쪽에 있고. 이쪽에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신용보증재단, 행복재단, 경제진흥원 해서 우리 도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육청 관계도 많고 한데 사실 제가 구미에 있으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원장님이 소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이태식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태식 위원  원장님도 출장 가십니까?

○이태식 위원  직접 교육 가십니까?

○이태식 위원  1년에?

○이태식 위원  90일정도? 1년이면 365일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이태식 위원  불구하고, 다른 산하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를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하는데, 우리 문화연수원은 일을 잘해서 그러시는지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위탁사업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작년에 우리 김광수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저한테 몇 번 왔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그 기간 중에 전화 몇 번 오셨다고요.

○이태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몇 번 저한테 전화가 오셨거든요.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요.

○이태식 위원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서로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 도 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업무를 하겠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김광수 원장님은 그런 것이 조금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느 분하고 소통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잠깐만요.
  김광수 원장님, 어찌 되었든 우리 행정사무감사이고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에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일은 별도로 이야기가 되고 하지만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감사받는 자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태식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원장님, 우리 연수원이 거의 지금 수익이 보조금하고 부과금, 잡수익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에 앞으로 역량강화사업에 자체 수익 증대를 해놨습니다. 지금 생활관 28실 중에 9개를 임대했다는데 이것은 생활관이 지금 무슨 용도입니까?

○이태식 위원  생활관이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1년간 빌려주는 것이네요, 계속?

○이태식 위원  지금 9실이 남아 있다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이 자리도 예식장으로 지금…

○이태식 위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거의 지금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작은 평수의 땅도 아니고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고, 지금 이 밑에 공사 터널도 나오지요?

○이태식 위원  어차피 자체수익 증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보수를 좀 확실히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 여기 쪽에. 펜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대사업도 하니까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여기에 옆에 가면 강당도 있는데 회의실이라든지 시설도 완벽하게 하면 임대도 많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주위에는 그런 것이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 조금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 중에 위탁교육도 많이 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교통문화가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제는 교통이 문화예요, 그 나라의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량이 1천만 대 이상 넘어가 있고 또 운전이 하나의 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국민 수준은 저 포함해서 아직까지 교통에 대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미에 도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두 달,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뵙습니다. 차를 한다든지 점심을 한 그릇 한다든지 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런 관계를 우리 도 산하단체하고는 유지를 했었는데, 유독 우리 김광수 원장님이 타 시‧도에 출장을 많이 가셨는지 교육을 많이 가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 제가 원장님을 못 뵐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감정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현국 위원  여담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버스로 왔는데 인사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떻게 오늘 버스에서 내릴 때 인사하는 방법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인사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는지, 저희들도 같은 형식으로 인사를 받아야 될는지 조금 의아했어요. 그냥 여담으로 물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원장님 임용일자가 언제지요?

○박현국 위원  이것은 연임은 하지 않나요?

○박현국 위원  1년만? 원래 인사규칙에 보통 그러면 한 번 임용이 되면 3년입니까, 임기가?

○박현국 위원  그런데 연임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 조치는 원장님 스스로 하신 겁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다시 하면, 또 3년 연임 임기 다 하지 왜 그러셨어요?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유인물을 봤습니다. 원장님, 다른 직원들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요.
  원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원장님은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네요.

○박현국 위원  전체 직원 연봉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여기 우리가 유휴시설 임대료에 있어서 지금 임대를 주는 게 무엇 무엇이었지요?

○박현국 위원  해서 거기 식당 같으면 연 이용자 수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10%, 5%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연수원에서 봤을 때 연간 식사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보통 한 끼 합니까? 교육을 오면 한 끼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대충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박현국 위원  평균 두 끼 돌아갑니까, 700명이?

○박현국 위원  두 끼요?

○박현국 위원  두 끼면 1400끼네.

○박현국 위원  한 몇 끼 정도?

○박현국 위원  그럼 끼 수로는 몇 끼 정도?

○박현국 위원  300.

○박현국 위원  그리고 식당이 1년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밥이 1700끼, 한 2000끼 이래서는, 월 1백만 원씩 주고 이래서는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 질의를 조금 하는 상황 중에서 숙박시설인가 뭐 있었지요? 임대 뭐… 

○박현국 위원  생활관, 이 생활관이 지금 숙박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박현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 원장님이 그러면 2012년 12월 1일에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생활관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당초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이 관리를 전임자가 못했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노후화 되어가고 했으면 후임자가 와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유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임자가 그냥 관리 허술로 관심 없이 저걸 직접 사용이 요긴하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보면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서 그런 결과가 오지 싶은데, 김광수 원장님은 그러면 약 3년, 4년째를 근무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필요했다고 해서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어왔다면 숙박시설이 왜 활용이 안 됩니까? 어차피 무관심해서, 여기 관리자들이 무관심해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잘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마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6.25 끝난 지가?

○박현국 위원  그러면 그때 6.25 마치고 큰 총 사용 안 했다고 그냥 가만히 처박아두고 녹슬고 하면 언젠가 유사시에 써먹을 수 없잖아요. 잘 관리되어오면 언젠가는 써먹는다고요. 그리고 시설이 있는 것을 관리자들이 그냥 아이고, 저거 이제는 잘 사람도 없고 한다고 거미줄이 치든지, 거미줄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시설을 그렇게 관리해왔다고 하는 것은 김광수 원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임자들도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김광수 원장님이 여기서 교육생들 교육비 받아서 보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현황이 이러니까 “그럼 이걸 폐쇄할까, 계속 관리를 할까?” 물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줬어야지요. 지금 와서 사람 잘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요새 펜션도 잘 저것이 됩니다. 깨끗한 펜션 잘 지어놓으면 활용하는 관광객들도 많고 여행객들도 많아요. 한번 이것은, 물론 임기가 거의 다 되셨다고 그러니까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관리자들은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박현국 위원  자꾸 놔두면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뜯어내는 품값만 들어요. 이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사람 사용할 것, 내가 사용할 정도가 안 되니까 사람 잘 안 오고 사람 안 오니 점점 또 효용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박현국 위원  제가 저 혼자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 건물을 다른 데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냥 누구 개인적으로 고시원 해봐라, 뭐 해봐라 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시는데 불구하고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료 보니까 ’91년에 개원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우리 연수원이?

○윤성규 위원  경영평가를 그러면 ’91년도 개원을 하고 언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이 연수원에 개원되고 난 뒤에 경영평가를 몇 년도부터 죽 받아왔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올해 2016년도니까 6년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2015년 이전에는 등급이 어떻습니까? 2010년도부터 죽 알 수 있습니까, 등급이?

○윤성규 위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2015년도 ’14년까지, ’12년, ’13년 기억납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그전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13, ’12…

○윤성규 위원  소위 하위등급 받았다? 그래도 이제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새로운 원장으로서의 새로운 구상을 하시고 운영하는 데 따라서 ’14년도부터는 A등급으로 올라왔다?

○윤성규 위원  저도 기획경제위원회 처음입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도 교통연수원이 아마 하위, 전체 구조적으로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 그만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싶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자료 6쪽에 대의원 및 임원 현황이 있습니다. 대의원 선임은 어떻게 하고 규정이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제 지역인 경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만 하더라도 경북의 4대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수요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어떤가, 그래서 물어봅니다마는 혹시나 지역안배를, 대의원이라면 그 지역민의 교통에 관계되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지역안배 그런 것은 관계규정이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개별화물에 보면 변호사 하시는 분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대의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의원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윤성규 위원  특이한 사항이네요. 이쪽에 임원에도 역시 이사로 들어온 한 분이 정해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7쪽에 하단부에 보면 한국예총 봉화지회장님인데 관계전문가로 해놨거든요. 교통운수관계하고 예총하고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윤성규 위원  전직이 이제…

○윤성규 위원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교통업무를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에 보니까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운영비가 ’14, ’15, ’16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운영에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도비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14년부터 ’15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다가 2016년도는 8억 2700만 원으로 감되었거든요?

○윤성규 위원  이번 추경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윤성규 위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비 할 때 증액이 원래 되는데 감되었기 때문에 이래도 운영에 관계가 없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시설비는 1억 5000이 따로 있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원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정상구 위원  이때까지 수고도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천남규 사무국장님, 우리 도 교통계장으로 계셨지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됩니까?

○정상구 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천남규 교통계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신 우리 경상북도의… 교통계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정상구 위원  4년 정도 근무해도 아주 40년까지 근무한 그런 베테랑이니까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주…

○정상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보니까 실지로 연수원이 교육기관이지요?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는 427건, ’14년도는 523건, ’15년도는 541건으로 지금 계속 증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보호구역 내의 전체 수는 2014년에 25건, 2015년은 41건, 무려 64% 증가를 했습니다. 12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에 2014년에는 18건, 2015년에는 27건, 50%가 증가했습니다.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원장님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보니까 2014년도는 한 1만 9000여 명, ’15년에는 2만 6000명, 한 7000명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 추세하고 교육하고는 반비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좀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으면 물론 전반적으로 전부는 교육기관이 할 수 없지만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교육과정을 특히 어린이 교육만큼은 진짜로 조금 잘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어르신 교육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고령화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육내용에 보면 농어촌지역 어르신 자전거‧농기계 안전운전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을 추수할 때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는 경우가 농사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6시, 7시 그 사이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기도 있는데 농기구에 보면 여러 가지 부착물도 있지만 노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둔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어르신이 지금 여기는 어르신이 65세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근 75세에서 8, 90세이거든요. 지금 젊은이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을 어떤 과정을 지금 원장님께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차량사고가 대형화물이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형버스 특히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로주변에 보면 지금 사고율이 거의 한 46%는 대형 화물차에서 사고가 빈번하다.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버스는 가무행위나 모든 것을 지금 많이 해서 어저께도 대형사고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교육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사실적으로 화물이나 대형버스 기사님들이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보통 고집이 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려면 우리 교육원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원장님, 잘 계셨지요?

○박성만 위원  원장님 가신다니 가시는 분 잡고 질의를 하기도 심히 애매하고 한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첫째는 공격적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기획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켜봐온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OECD 국가에 계속 수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경상북도가 교통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맞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년 전에도 제가 와서 지적을 했지만 이 피 교육대상자들이 여기 이사진들에 포함된 종사자들이에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이분들이 이사들로 앉아가지고 원장을 추천하고 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으면서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박성만 위원  이것은 모순 덩어리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피교육대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사진을 구성해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지사로 하여금 원장을 추천한다? 이건 정말 웃기는 시스템 구조로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통연수원 지금은 간판 내리고 도에다가 교통연수과라고 신설하는 게 안 맞나, 오히려 나는 그게 맞다고, 그리고 연수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을 심도 있게 트레이닝 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교육 종사 대상자들 중에 일선 시‧군에 있는 운전학원 종사자들 있지요, 운전학원? 면허시험 교육하는 운전학원 종사자들이 교육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박성만 위원  아니,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여기 교육에 들어 오냐고요?

○박성만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운전학원의 종사자들이 대한민국의 운전교통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운전면허를 따러 오는 교육생들에게 뭔가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학원에서 이미 편법을 동원해서 면허를 따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 운전을 하다가 다시 연수원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일선에 있는 우리 운전학원 면허에 관계된 선생들과 면허학원의 사주들이야. 제일 먼저 교육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분 낸 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다시 환원시켜 주더라도 공적기관인 경상북도가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라고 교통연수원을 만들었어요. 뭔가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통연수원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설립근거에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잖아요.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의 법적 처벌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과태료밖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더 법을 강화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특히나 우리 원장님께서 경찰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시면서 이 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흐름에 대해서 직감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울러 예를 들어 임기가 더 남았고 연장이 된다면 도에 지사를 만나서라도 “제가 이렇게 연수원을 운영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인데 전면적인 제도적인 보완이나 시스템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명무실한 연수원에 불과할 겁니다.”라고 직언도 해드리고, 지금 김광수 원장님 떠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남았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고 레임덕보다도 더 악화가 되는 순간이고, 지금 경상북도 전체의 정치판에 친박의 흐름으로 가다가 이것이 지사까지 영향이 왔어요. 지사까지 결국은 경상북도 도정도 어찌 보면 레임덕 수준에 와있다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 못하는 지사 사람으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도정이 흔들려버리면 가장 불행한 것은 도민들이거든. 후임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도의회 기획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되어 가지고 후임자라면 후임자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실은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이 남았잖아요. 이거 수없이 되뇌었는데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연수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나있는 상태라. 여기에서 지적될 상황이면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끝나있는 상태라. 
  그래서 제가 의회에 돌아가시면 의장단 회의할 때 위원장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기조정을 해줘야 돼요. 8월이나 7월로 당겨서 여름휴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이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뭔가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거야.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10일 동안 내도록 하고 나면 바로 예결위 들어가서 이 예산, 이런 예산 왜 올라왔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뒤죽박죽이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후임자한테 오시거든 그동안의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말 노하우를 잘 전해주고 또 돌아가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겠다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천남규 국장님하고 권성태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심기일전해서 지사 임기 내에 흔들림 없는 교통연수원이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신다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적도 내시고 이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7개 광역 시‧도에 교통연수원을 관 주도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는 민 주도로 이관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어떤 형태든 보수교육은 시킬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관에서 각 업태별로 관리를 했어요.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 그다음에 유흥업 수십 가지를 관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 남아 있는 것은 교통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럼 매년 예산은 14억씩 계속 퍼부어지고, 우리 존경하는 4선의 박성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율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걸 어떤 방법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여기에 대강당인데 과거에 여기에 뭡니까, 새롭게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예식도 많이 유치하고 임대사업도 활발히 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많이 줬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현재 보완을 해놨어요. 숙박시설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저쪽에도 다른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이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통연수원이 거의 1만 5천 평 부지에 건평이 2천 평이나 되거든요. 이걸 굳이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보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스템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진짜 원점에서 재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오늘 임성희 일자리민생경제교통단장이지요, 이름도 길어. 맞지요? 

○장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 이것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수교육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것은 군사문화적인 그런 소산이거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도 발달이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현지에 가서 권역별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것하고 여기에 모아서 집체하는 것하고 비율로 따지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장경식 위원  현지 출장교육이 많지요?

○장경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한 시설을 보유하고 이것을 계속 부담으로 관리비를 떠안고 이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사자들께서 듣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종사자분들이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교통연수원 열 몇 분이. 한 분만 파견되어 있지요?

○장경식 위원  사무관은 공무원 아니가?

○장경식 위원  아, 내고 왔어요?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관 주도로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협회 쪽으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하고 다 모아서 주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버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태우고 관광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고 또 거기에 나눠지고 하는데 화물기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경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포항에서는 할 때 보니까 엎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경식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원점에서 심사숙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기보다도 저의 어떤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한번 깊이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장경식 위원  아니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집체교육을 해서 큰 시설, 큰 부지를 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장경식 위원  다른 새로운 요즘 현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조금 바꾸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장경식 위원  임대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 자꾸 한다고…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도…

○장경식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런 발상이라면 땅장사 하는데 부동산 투기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방향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교육을 이왕에 하는 것을 현대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고를 해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땅 옛날에 사놓은 것 세월 지나면 오르지요, 그거야. 누가 그것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요.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광수 원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치안과 봉사를 하시다가 4년째 경상북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육, 또 여러 가지 연구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과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율은 있어도 예방률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지금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교통문화연수원이 교육기관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인가, 교육을 대응하는 위탁기관인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정체성으로 보면 어떤 위치라고 우리 원장님은 한 마디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 되려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수백 회에, 또 1만 8000여 명 이상 교통종사자들 교육을 하는데 인원으로 보면 사실 참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16명에 현원 12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인원들로 보면 실제적으로 교통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든가 연구를,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시스템보다는 지금 이 연구원을 운영하는 행정 운영요원 정도 인원밖에는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강사 양성교육을 2016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리더교육원에서 아마 위탁을 해서 양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구리더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리더교육원이라는 데가 국가 교육원입니까?

○배진석 위원  사설기관이지요, 결국은? 사설기관이고, 대구리더교육원은 교통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되는 그런 교육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강습학, 즉 말해서 누군가를 그냥 강사로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 정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과연 강의기법을 조금 배운 것하고 교통사고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강사부분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과연 실질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또는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연수원 내에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교육은 다 외부에서 위탁된 외부 강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직원 내부에서도 강사를 양성해서 향후에는 그런 교육을 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차원이고, 그러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연구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배진석 위원  저기 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즉 말해서…

○배진석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어린이는 어린이 따로, 노인은 노인 따로,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들 교육받아야 될 핵심적인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각각 어디선가 가져오거나 사오거나 해서 조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네요?

○배진석 위원  결국 교통문화연수원 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는 거네요.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이 하는 역할은 뭔가? 과연 강사섭외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 사 와서 붙여서 사람들 모아서 교육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 메이킹, 그 정도만 가지고 과연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또 앞으로도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경상북도의 교통문화가 선진화가 되고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도로 경상북도만의, 교통사고도 경상북도에서 수도권하고 또 다른 어떤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인자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부고속도로가 메인이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는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농이 복합되어 있고 농촌인구가 많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어디에 용역을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상이 필요한 선례도 있고 또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임기를 마치셨다, 나는 이제 가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때까지 공직에 평생을 바치셨고 또 경상북도의 교통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틀을 잡아주셨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그 정도는 제시해주시고 이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있습니다. 경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문관광단지 가시면 요즘 들어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왕발통, 그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스쿠터도 아니고 전자로 타고 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에도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버스사고가 경상북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관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강사역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또 교육기관으로 정확하게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김광수 원장님이시고 또 도에서 오랫동안 교통을 담당하셨던 천남규 국장님이고 또 여기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권성태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제일 중심이 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 다른 소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소통요인이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용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4년 가까이 원장직을 재직하시다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4년 동안 이 업무를 보시면서 바람직한 연수원의 방향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지요. 

○이홍희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그동안 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아까 이태식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또 새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전반기에 계시던 분도 있지만 후반기 새로 들어와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현상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CEO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측면에서 아마 이태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도 아마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CEO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CEO 입장에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배가 제대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이 보고서에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보고서에 안 나타나는가 하면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이 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여기 안 나타났다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생들이 정말 이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조직의 CEO라면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그런 제시한 상태에서 전 직원이 같이 그 비전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표로써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 개선‧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이 조직문화 개선도 결국은, 그러니까 책임자의 청렴성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처럼 윗물이 맑은지, 안 맑은지는 본인 스스로는 아무리 맑다고 이야기해도 부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이 기관운영비를 지출한 것이 주로 축하 화분, 축의금 전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축하 화분, 축의금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떤 사람을 축하 화분과 축의금을 전달했는지 내역을 내가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출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이홍희 위원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안 따져봐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축·부의금 또는 축하 화분을 보낼 수 있지만 이 지침에는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다 위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고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면 결국은 조직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족도 문제, 청렴성 문제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가서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원장님은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끝났지만 천남규 국장님이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의한 집행,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김위한 위원  1만 8000명, 그리고 20인 이상 업체 수가 몇 개가 됩니까?

○김위한 위원  옆에서 조금 가르쳐주시지요.

○김위한 위원  20인 이상 교육업체는 교육자가 한 분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분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매년요? 그러면 업체 수를 모르면 사람 숫자를 모르는데…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업체 수가 50개란 말입니까, 업체당 한 명이니까?

○김위한 위원  교육담당자 교육이요?

○김위한 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94명, 85명, 70명…

○김위한 위원  2016년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이 87명이에요. 업체 수가 몇 명입니까? 아니 업체 수가 몇 개가 됩니까?

○김위한 위원  20인 이상 운수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수가 몇 개가 되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교육 숫자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김위한 위원  교육담당자가 몇 명이 되는지 업체 수가 파악이 되어야 교육담당자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여객만 받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객은 업체가 몇 개입니까, 20인 이상이?

○김위한 위원  원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업체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교육일정을 못 짜잖아요. 숫자, 사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제가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업체 수가 나와야 교육대상 교육자들 몇 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락도 줄 수 있고,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숫자가 틀리기에 업체 수가 20인 이상 방금 말한 여객업체라면 그 업체 수가 몇 개 업체 되는지, 그러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르면 제가 질의가 안 돼요, 지금.

○김위한 위원  법정교육이 아니든 말든 간에 최소한의 대상자가 몇 명인 줄은 알고 계셔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
  아시는 분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데이터?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위원장 도기욱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김위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이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인 이상 업체 수를 알아야 교육담당자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서 교육받는 사람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연락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연락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육받아야 된다고 연락 주는 것은 어떻게 줍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 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연락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네.

○김위한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숫자가 나오지요.

○김위한 위원  명단도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연락처도 나와야 되고. 교육담당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전체를 직원들 안 오고 교육담당자가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그 교육담당자를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김위한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서는 교육담당자가 경상북도에 어디에 몇 명이 있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냐 하면 운송업 택시면 택시, 그 다음에 버스면 버스 이런 식으로 조합에다가 맡겨놓고 그 조합에 연락해서 그 조합에서 연락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 인원 파악조차 누구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교육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기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그분들이 20명이고 100명이고 교육시킨 분들인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김위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김위한 위원  우선 지금 저번에 2014년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용역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대상자 1만 8000명 중에, 그렇지요? 아까 1만 8000명이라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1년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격년제니까, 그렇지요? 타 시‧도에 가서 받는 사람이 한 40%쯤 된다고 나왔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용역을 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게. 40% 정도가 타 시‧도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용역에 결과에 보면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에 교육받는 운수종사자들이 몇 %쯤 됩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2014년도 이후로.

○김위한 위원  몇 %쯤 되지요?

○위원장 도기욱  원장님, 지금 거기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우리 김위한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연수원에 와서, 여기 와서 교육받은 사람 숫자 월별로 주십시오, 그래서 총계 내주시구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행감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 했던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퇴직금은 제대로 적립되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책자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1년에 평균 적립을 얼마쯤 하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3억 되어야 하는데요. 2014년도에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 조금, 1년에 5000만 원이면 2억이 되어야 하고.

○김위한 위원  아니 적립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빠져나가는 것이고.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적립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평균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어있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만하시고요. 최소한 아무리 내일 나가신다 그래도 행감을 받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고 좀 행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책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것은요. 최소한 이 정도는 조금 성의를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아쉬운 게 조금 있고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원장님,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과가 별로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터널이라든지 관광버스가 전복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찰서라든지 특별한 기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연수원 이렇게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과 한번 미팅해서 분석해본 실적은 혹시나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낮추려면 교통문화 선진화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속도 운행을 홍보를 한다든지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런 것,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양보운전 했을 때 손을 한번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생활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교육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조금 덜 나지 않나 이런 걸 한번쯤은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하는데 다문화 어린이들하고 다문화 부모들은 특별교육을 따로 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아닙니까? 언어라든가 요즘 또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오토바이 교육 이런 것은 합니까? 실제로 우리 시골에서는 어른들의 교통수단이 대부분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 착용, 방향 지시 등 이런 교육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헬멧을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이 참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장애인 차량만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어린이 차량만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별교육을 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어린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차량 이렇게 해서 차량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운전자도 많고.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인동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도로에 굴착을 한다, 가로수 작업을 한다, 화물차가 하역을 한다. 이럴 때 전문 세이프티 안전요원이 있으면 생활안전, 생활에 필요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 세이프티 안전요원이 있다면 요원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가로수가 꺾여있는데 사거리에서 방향에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것을 적시에, 적재적소에 해결을 하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하고 그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수원이,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은 퇴임하시니까.
  연수원이 이제 제2의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사업성도 조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도민들의 생각 위주로 우리 교통연수원의 앞으로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기회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제2의 교통연수원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뜻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도기욱  업무보고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김창규 위원님 질의 마치신…

○김창규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결과가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나 핸드폰을 한다든가 졸음운전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 있지요? 그 주변의 환경문제, 도로의 문제, 아마 경상북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 top10을 선정해서 이 장소가 왜 많이 날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하는 것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한번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꼭 교육만 할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물론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 도기욱  우리 천남규 국장님, 그다음에 권성태 교육과장님, 두 분들은 또 남아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밑에 있는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어서 과거에 정말 밑에 있던 등급들을 위쪽으로 올려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