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김일수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법학전문대학 장학금 지원 재검토 이야기를 한 적 있지요? 영남대학교? 

○박영서 위원  지금 장학금 지급내역을 경상북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돈만 줍니까,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받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경상북도의 장학금을 받으면 그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지, 그분들 장학금 받은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도에 유용된 예산을 주니까 도에 조금이나마 소외된 계층한테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또다시 촉구를 합니다.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 타 지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예, 도청공무원 중에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이정호  소관업무는 맞습니까, 참고적으로? 아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의 소관 업무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과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시‧도의 주소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의 공무원인데 이 주소를 타 지역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지원조건에 보면 주소지가 나오지요? 경상북도에 몇 년간 있어야 되고…

○박영서 위원  평균 몇 년 있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잠시 옮겨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왜냐 하면 12월 말로 경북으로 옮겨놨다가 시험을 보고 안 되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조건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되도록이면 지역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의 채용이나 도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 경상북도 청년들의 구제 차원에서도 굳이 타 지역 출신이 경상북도 공무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김일수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하고요. 
  우리 주요업무 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신도시의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호명고 생활관 신축지원이 있는데, 호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은 원래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이영식 위원  우리 도청에서도 지역인재확보 및 명품신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해서 예산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됐나요?

○이영식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영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생이 94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전체 945명인데…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3학년까지 다해서 945명인데 지금 각 학교에도 보면 여기 경북도청 내에 인근에 호명고등학교가 들어왔을 때 수용인원이 기숙사 생활관 수용인원이 8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80명에 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곧바로 1, 2, 3학년 학생들을 내년에 개교하게 됐을 때 945명 중에서 8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하면 곧바로 이 생활관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2백, 3백명이 됐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김천에 있는 율곡고등학교나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경상북도 전역에 있는 학생을 모으다 보니까 기숙사 시설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매년 증축에 들어갑니다. 예산을 또 50억, 100억씩 받아서 50실이 모자라면 50실을 또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물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도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실제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건의해서 실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예를 들어서 1, 2, 3학년이 들어왔을 때 한 학년이 3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청신도시 내에 교육인프라 구축이 잘못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곧바로 올해 모자라서 난리가 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지어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셔서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지금 올해 들어갔다가 당장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자라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도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영식 위원  처음 계획은 1인 1실로 해 놨는데?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박영서 위원  공무원 시험에 보니까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8급 밑에 보면 9급 일반행정에 선발 예정인원이 474명에 경쟁력이 한 20대 1이 되고 응시인원이 6600명 정도 되어서 12대 1 정도가 되는데 합격선이 여기 보니까 63.34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차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성적하고 2차 면접하고 여러 가지 성적을 합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적을?

○이영식 위원  여기는 필기점수고요?

○이영식 위원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를 않네요, 보통 요새 공무원 시험이 고시만큼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네요, 지금. 필기시험 평균성적이 이렇다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초반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전 지역에서 많이 가지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이영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23개 시‧군에서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민들끼리 평생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것들도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프로그램 내역 같은 경우도 많이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16년도는 9월까지 있잖아요? 앞으로 더 수입될 거 없어요?

○이상구 위원  이것이 도립대입니까?

○이상구 위원  기타수입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7900만 원?

○이상구 위원  예산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호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식 전 교육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다른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신도시나 이런 데 새로 지을 때 고등학교 생활관을 신축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없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이상구 위원  교육청에서요?

○이상구 위원  물론 도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서 학교를 단시간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할 수는 있는데 명문고등학교가 기숙사 하나 잘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아이들도 지금 김천의 율곡고등학교를 보지만 학교가 당장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학 정원을 많이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지원을 결정해야 되지 앞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전남이나 충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남, 충남이 도청 이전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상구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라 하는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도에서 한 군데만 신도청을 옮긴다고 지원을 하다보면 결국 다른 데는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책관님, 특별법이고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법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그 취지가 아니고…

○이상구 위원  됐습니다. 도립대학교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130억 정도 ’16년도에 했고 ’17년도에는 104억을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의 수능등급이 거의가 5등급 이하가 대부분이고, 또 절반 정도는 수능도 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130억을 지원해서 이런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염려가 있고, ’18년도에는 특히 학생들이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줍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적 대안이나 뭐 그런 것을.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출연해 주니까 출연해 주는 기관에서 그런 것을 도립대학교에 요구해서 우리 출연금이 과연 헛되게 안 쓰이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요?

○이상구 위원  지금 도립대학에만 돌릴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기관에서 충분히 도립대학에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38쪽에 저희가 경북포럼 운영실적, 박사들을 데리고 비전 이런 것을 했는데 물론 보면 농업기술이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다들 학력도 높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채용돼어서 일을 하는데 특별하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에 보면 한우동결 정액 제조기술 개발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북형 인삼시설재배 시스템 개발도 인삼재배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채용이 되어서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일인데 이걸 성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구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칭찬해 주면… 물론 고래도 칭찬을 해 주면 춤을 추지요. 춤을 추지만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9쪽에… 

○위원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장두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법학전문대학원 자금 지원해 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장두욱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대학에는 안 해 주잖아요? 영남대학에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로스쿨은 거기에 있는데 법학대학, 법학은 다른 데 또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위원님, 이것은 로스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장두욱 위원  로스쿨에 여기에 1억 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가는 건 없어요?

○장두욱 위원  인재개발원에서만 지원해 줍니까?

○장두욱 위원  아, 그래요? 로스쿨은 영남대학만 있지요?

○장두욱 위원  경대는 없어요?
    (「경북대학에 로스쿨이 있는데 그건 대구…」하는 위원 있음) 

○장두욱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대와 영대가 있는데 왜 영대만 지원해 주나 싶어서… 그러면 다른 국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  옛날에 4, 5억씩 나가던데 그게 지금 이렇게 줄어서 1억으로 가는가 보지요?

○위원장 이정호  4억씩 가다가 2억 하다가 우리 행복위에서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1억만 하라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장두욱 위원  아, 많이 줄었구나.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간호조무사하고 요양보호사, 수렵면허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직원 정원은 22명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서, 또 장소는 어떻게 하는지…

○장두욱 위원  감독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시험을 치려고 하면 모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지 출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 싶어서…

○장두욱 위원  수렵도 같이 그렇게 해요?

○장두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재개발정책관님, 명문고에 대해서 현재 도비를 처음 지원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결국 호명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은 안동 아니면 예천 이 지역 학생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 지원하면 원칙은 안 됩니다. 무슨 예천, 안동… 안 그래도 남부나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지역만 굳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도비, 교육청에서 한다면 그건 좀 이해해요. 왜? 우리가 486억이라는 돈을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일부 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 범위 안에서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가더라도, 별도로 우리 도에서 무슨 인재양성 그것은 명분이나 설득력이 약하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법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굳이 위원들이 묻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법조항을 들먹거리면 안 되고, 인재개발정책관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경상북도 군부에 고등학생 수가 몇 명 없어서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데에 통폐합을 했을 때 거리상 멀잖아요? 같은 군이라도 예를 들어서 청도군 같으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거리입니다. 통학거리,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했을 때 거기에 진짜 건물을 잘 짓고 생활관을 지어서 거기 타 지역에 있는 면의 학생들을 관에 유치해서 하는 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취지에 맞지. 무슨 도청 옆에 고등학교 시설 잘해서 깨끗하게 잘 짓는데 생활관 하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 도비까지 지원하고 발상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영식 동료위원님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본 위원장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호명고등학교를 새로 지으면 시설 잘합니다, 깨끗하게 멋지게 짓습니다. 지어서 보다마나 또 우수교사들을 영입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나 청도나 울진이나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 육성도 좋고, 신도시 인구 유입도 좋고, 명분은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영어체험학습 실적이 저는 사업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자부담 14만 원을 받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서 44만 6000원인데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자부담 안 받고, 그렇지요? 도에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 20억, 시‧군비 16억 자부담 옆에 넣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총괄사업비를 환산해야지, 지금 도비 20억, 시‧군비 16억 1400만 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1 대 1 기준도 아니고?

○위원장 이정호  도비 20억 이런 것을 5 대 5로 해서 자부담 별도 이렇게 부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쉽게 알아듣지, 이것은 보니까 도비 20억, 10억, 16억 1400인가 36억 1400을 하는데, 나머지 1인당 14만 6000원씩 자부담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사업비에 안 넣었습니까? 그것도 넣어줘야지, 자부담이라고 해서 괄호해서 넣고… 그러니까 보통 5 대 5 아닙니까? 도비 6 대 4 이것이 안 맞고, 또 사업비를 할 때 부기를 정확히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고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2억 5000을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이게 효과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2억 5000을 가지고 차라리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하는 게 이것이 차라리 제대로 된 영어학습 같고, 찾아가서 잠시 3시간 이래 가지고 도비만 낭비되는 요인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효과 없지요, 별로?

○위원장 이정호  원어민이 가면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했지, 하루 이틀 원어민 가서 뭐 그렇게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것은 핑계이고 어차피 영어체험학습 할 때도 원어민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부기를 따로 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 한번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해 보십시오. 효과 없으면 치우고 차라리 영어체험학습에 집중하든지 하여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님 안 오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님, 우리 부서 이름이 인재개발정책관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재는 협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경북도청 공무원이고, 조금 넓게 광의로 해석하더라도 경상북도 공무원들입니다. 방금 이야기하듯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교육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까지를 직접 인재개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말입니다. 상당 부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이에요. 거기에 다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도 예산지원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할 영역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공무원 이외의 인재까지 개발하려고 나서는 그 용기가 참 가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들이 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개념을 정립해 놓고 그래서 내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요.
  방금 이정호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요,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누차 지적을 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강력히 이것은 삭감했다가 살아난 사업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만큼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시작을 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여기 한 달에 기껏해야 네 번, 다섯 번, 많으면 여섯 번, 일곱 번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몇 개 시‧군은 두 번씩, 세 번씩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한 번 정도, 한 시‧군에. 방금 영어 소외된 지역을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학교를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합니까, 이 사업 전체를?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직접 한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까? 직접 사업으로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을 했지요?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듣는 게 처음인데, 위탁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도 지원합니까, 할 계획이에요?

○남진복 위원  올해로 종료된 것 아닙니까? 정책관으로 언제 왔습니까? 7월 달에 왔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을 아는 계장 뒤에 누구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 업무인계인수가 안 되구만…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일을 해요. 그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범용? 

○남진복 위원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남진복 위원  참, 내가 이래서 자꾸 옛 동료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스스로 삭감조서에 1번으로 넣으세요, 알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검토? 당연히 1번으로 조서에 스스로 넣어가지고 오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박사모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삭감조서에 2번으로 올리십시오. 아까 박사들이 이런저런 연구소에 근무를 하니까 소외되어서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뭐 이런 취지라는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박사 이외의 사람들은 더 소외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특혜. 또는 이들만의 특권의식. 통상 하는 일을 편집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직원들 그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여기서 편 가르기를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남진복 위원  뭐 있어? 분기별로 됐든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밖에 더 합니까? 여기 연구보고서 내가 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직원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들만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태동 자체도 몇 년 전에, 이런 모임이 태동하는 자체도 상당히 불손한 것으로 태동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없애시고 2번 삭감조서로 오늘 자진해서 그렇게…
  차세대리더입니까? 그것은 합니까? 차세대리더인가 왜, 그런 것은 없어요?

○남진복 위원  주니어포럼, 그것은 보고서에 없는 것 같네.

○남진복 위원  있어요?

○남진복 위원  어디에 있나?

○남진복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있구먼.

○남진복 위원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던 비전21포럼하고 주니어포럼, 이것은 담당계가 어느 계입니까? 누가…

○남진복 위원  정책관.

○남진복 위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 말이지요, 내가 그러니까 늘 하잖아. 이것이 직원들 간에 뭔가 벽을 치게 하고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옛날에 택시 말이지요, 모범택시 있다가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그 위에 또 소머리 같은 것 달아서 또 무슨 택시,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럼 다른 택시는 뭡니까? 그래서 택시들이 오히려 사기 높이려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사기만 저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자꾸 직원들을 벽을 치게 하고 편 가르게 하고 이외의 사람들을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인재개발 아닙니까? 소수의 인재개발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재도 아니고, 내가 보건대. 단순하게 어디 특정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수준이나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형으로 봐서는 대단히 부작용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