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행복재단
일시 2016년 11월 9일(수)장소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3시 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처장  박동희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보건정책팀장  강민정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최금주
○위원장 이정호  편창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재단은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내년에도 경상북도의 보건복지 분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오늘 참석해야 되는데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서 37쪽에 보면 세출현황에 관련해서 2016년도 9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13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2.4%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의 특성상 연구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뒤로 자꾸 밀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9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의 7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12월 초가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2월 20일 전에는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전까지는 다 이게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 2016년도 9월말까지는 47% 정도 집행했고, 여성문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이해가 갑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전까지 연구개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45%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보고를 올릴 때 올해 개관하기 위해서 인력을 다 뽑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고 난 뒤에 시설 전체를 돌아보니까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수정예산을 짜서 올해 지금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23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12명밖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지관이 개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올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인원을 뽑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3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12명밖에 올해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초에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려다가 모든 여건이 잘 안 맞아서 보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개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내 여성장애인 7만 2천여 명을 갖다가 2017년 중에 이제 사업대상을 한다 하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 포항 오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포항에 있는데 23개 시‧군의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가장 저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참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면서 가장 큰 고민이 위치는 포항에 있지만 사실은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니까 도내에 있는 여성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어떤 상태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자체가 저희들 손에 잡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을 풀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면담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지금 잘 사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현재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야 사실 시‧군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직접 못하면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맨투맨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맨투맨으로 다가가서 고민을 듣고 있다면 혹시나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의 여성장애인들과 상담을 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우리 직원들 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 와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로 여성장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케이스로 300케이스 정도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실태조사를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욕구를 받아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 육아, 또는 여성으로서 뷰티라든가 등등 이런 걸 많이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 방문해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가까운 데는 이용시설이니까 우리 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관장은 공석입니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2017년부터 개관을 해서 관장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쯤 해서 공모를 갖다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공모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현재 관장 채용공고를 해 놓고 있고 1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 여성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풍부하고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금 12명의 직원들은 이때까지 맨투맨으로 했고 사례관리를 접수했고, 시설보수 때문에 이때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서 유능한 관장이 뽑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포항뿐만 아니고 전국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반 복지관에서도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보통 프로그램들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장애인, 시각, 농아, 지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속에 교육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여가선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성장애인복지관은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나 중증장애인센터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여가나 취미는 그냥 이용시설 역할 이런 것들은 지금 도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월 있지 않으면 칠곡군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서냐 하면 보건소 주변, 그리고 일반 복지관 주변, 수영장을 갖다가 같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서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 수영장은 장애인목욕탕이 없습니다. 일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지금은 그렇게 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정말 이들이, 여성장애인들이 재활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여태까지 다른 복지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한다면 또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1명이라도 정말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떳떳한 장애인으로 정말 여성장애인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맡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복지관 하면 이용시설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복지관 형태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을, 우리 도내 장애인복지관장을 불러놓고 여러 차례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해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 장애인복지관으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저희들이 정책연구로 여성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장을 새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귀담아 듣고 정말 여성장애인들의 복지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들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하시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정말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웃음)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고 곳곳에 문제가 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게 있어요.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대표이사님과 우리 처장님,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억 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가 3억…
남진복 위원  한 4억 될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의 기본 설립목적이라든가 기능은 잘 아실 것이고, 이게 중간에 가다가 평생교육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사연구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 둘 추가되는 첫 케이스가 이제 평생교육입니다.
  여기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경영평가에서 아마 지적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한 취지는 재단이 향후 자립을 해야 되겠다,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즉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당시에 평생교육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런데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간에 자체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야…
남진복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좌우간 수익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수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노동부에 환급과정을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교육한 실적을 노동부에 제출해서 환급받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년쯤 되면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정받으면 환급을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나면…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타 평생교육원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3년이 지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거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평생교육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차출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다른데, 대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진복 위원  자, 교육대상을 우리가 인증을 받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못 받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는 그냥 임의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임의교육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증교육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남진복 위원  아니, 인증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요? 어떤 과정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현재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아마 인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가 취업 중에 내지는 미취업 기간 중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격에 변동이 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않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된다는 의무교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물론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노동부에 환급을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게 법이 바뀔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진복 위원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좌우지간 지금까지 수익창출은 없다 그렇죠? 없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미미한 게… 뭐,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예산을 4억이나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이 4억의 사업비는…
남진복 위원  당초의 도입취지와 180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올해…
남진복 위원  본연의 조사연구는 온 데 간 데 없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입은 당초에 이렇게 수입을 내서 자주재원으로 마련한다 해놓고 지금 몇 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환급을 기대하고 그런… 지금 내가 어느 평생교육원이고 환급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3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작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경로당사업이, 위원님들 추경에 3억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그 돈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을 하라고 3억을 추가시켰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3월 추경에 3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경로당사업이 결국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남진복 위원  왜 말을 그렇게 돌립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평생교육원을 묻고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그게 평생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6쪽을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원의 운영비를… 감사자료 6쪽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9000만 원 중에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인데 삭감을 37% 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6쪽 상단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 설립을 봄에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진복 위원  그래 올해 운영비 9000만 원 중에 40% 가까이 삭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요?
남진복 위원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40% 삭감한 게 없는데…
남진복 위원  감사자료 6쪽 상단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예산을 삭감한 게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돈이 줄였다는 것이지…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1억 4천인데 5천만 원 삭감하고 9000만 원 했다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서 평생교육원 4억 중에 운영비 항목에서 이만큼 깎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고 2016년도 평생교육원 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54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지 그걸 깎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세요, 평생교육원 운영비라고 해 놓았어요, 운영비 9000만 원. 4억 중에서도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빼고 운영비만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운영비 9000만 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남진복 위원  자,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4억 원 중에 운영비가 9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운영비 9000만 원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깎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40% 깎았다 이 이야기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전년도에는 1억 5000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 보세요. 전년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이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1억 5000입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4억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배 이상 올려놓고 운영비만 쏙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그래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것은 3억이라는 우리 경로당 사업비를 별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여기에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평생교육원 운영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호  대표이사님, 그 평생교육 안에 작년에 3억 했던 경로당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4억 안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포함되어서 4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1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썼었거든요. 썼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 5400만 원 줄인 금액으로 올해 우리가 운영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순수한 평생교육원 운영비는 5000만 원 줄었습니까? 1억 가지고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남진복 위원  1억 가지고 평생교육사업 다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그 3억은 이해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교육은 행복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다행히 올해 사업비를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한 흔적은 있어서 뭐, 평가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업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쪽하고 10쪽, 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회도 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사회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임기는 2년입니다.
남진복 위원  2년인데, 올해 지나간 게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정비를 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제 개인적인 계획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장기간 소속되어 있고, 또 재단과 관련이 없거나 비전문가가, 특히 언론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것 누가 보면 방패막이로 세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지적 제가 겸허히 수렴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꼭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누가 입김이 있거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의회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보시면 우리 조사연구 총책임자는 누구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총책임자라기보다는 각 연구원들이 각각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총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총괄은 처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다 개별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중에서도 그러면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수석연구원에 박종철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계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연구원께서는 올해 어떠어떠한 과제를 수행했습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예, 금년의 연구과제로는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남진복 위원  수탁과제입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아닙니다. 도에서 작년 이맘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의뢰를 하셔서 자체 과제로 채택해서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연구비용은 없습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는 약 3000만 원의…
남진복 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완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사회보장통계와 관련된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완료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충.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2300정도인가…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이에요?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예,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 2개 외에…
남진복 위원  그게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지역사회보장 통계는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연구결론으로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제안해 놓았어요?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 통계 생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연구원이 수행한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제를 한 부 나한테 주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2천 얼마?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2300정도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2300 그것 지출한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우리 소속의 출연기관 중에 연구단체 기관은 우리 행복재단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두 군데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거기에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종철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들도 본 위원이 우선 듣기에 2년, 3년 전에도 유사한, 똑같은 제목은 아닐지라도 연구과제가 전부 다 유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년 여러 연구원들이 수십 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름만 살짝 바꾸는 이런 연구들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비를 이렇게 보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집행하는 데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 대표이사께서 잘 하시겠지만 연구원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1건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우리 경영평가에 7건 지적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나오던데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게 무엇인지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내용을 별도로 한번…
남진복 위원  뽑아 놓은 것 있으면 주시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편 대표이사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박 처장하고는. 그런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복지관 이 문제를 제가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고,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9억 3천쯤 됩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도 한 8억…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8억 1700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20몇 명 채용하고 그게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도의 방침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의 위탁을 받으면 도의 방침을 따라야 되고, 예산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도의 방침은 일단 개관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진복 위원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기 싫습니다. 싫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하여튼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구‧인력도 물론 계획이 되어 있겠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이죠, 제가 어제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여러 위원님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을.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왔는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도착할 때는 16시 40분, 50분쯤 되었는데 문이 잠겨 있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복지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물으니까 3시 반쯤에 문을 닫고 퇴청을 했답니다.
  내가 굳이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간다고 합니까?” 하니까 누구 상을 당해서 몽땅 갔답니다.
  내가 두말 안 하고, 어디 말 할 데도 없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참담함을 느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실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시내에서 한 30분 걸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후미진 곳에 꼬불꼬불 길을 찾아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옵디다.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멀쩡한 나도, 김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성장애인들이 무슨 재주로 거기에 찾아 갑니까? 아까 7만 2000명 경상북도 내의 여성장애인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2십수 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복지관을 이용시설로 만들겠다.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져 있지요.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안 걸면 우리는 도정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느 여성장애인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을 도 단위 기관으로 운영할 게 아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용시설로서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이래 놓으니까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고, 뭐 이용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격에 걸맞게 갖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국장님은 오늘 내일은 어디 간다고 해서 국장은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요. 복지과장 검토를 같이 하세요, 우리 행복재단하고 해서 복지과장은 이후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우리 위원회에 해 주어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녀를 불문하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면 딱 맞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분관이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고, 그 위치에서. 포항시의 장애인 복지수요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는 절대 도 단위 복지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포항분관으로 하든지 오천분관으로 하든지 분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양심으로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듣고, 그 관계는 어차피 복지관 운영 전체는 도가 맡고 있으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주)한스’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이사장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스는 일반 기업체입니다. 제조 품목은…
박영서 위원  그분이 어떻게 우리 행복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재단 이사의 구성을 아까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가 처음 대표님한테 추가로 우리가 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말로 행복재단에 필요한, 뭐라 할까 꼭 굳이 이런 사회적 명망을 안 가진 사람도 하라는 뜻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무슨 무슨 어느 회사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가 행복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넣어주어야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윗분들만 계속 모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과연 우리 연구하는 게 무엇을 보고 연구합니까? 나는 궁금해요, 지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내년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맞추어서 도가 제안해 주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있고, 도민 전체에게 내년도에 우리 경북행복재단에서 어떤 과제를 연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공모를 해서 공모과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도내 각종 복지시설, 복지단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유사해요, 매년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카피를 해요, 카피.
  과연 이것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어디에 주어야 될지 저 또한, 비슷비슷한 내용이야 매년 이 내용이. 제가 3년 동안 연구과제 쭉 내용을 가져오라 해서 봤는데 너무 유사해.
  특별하게 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 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자꾸 이랬다저랬다 내용도 비슷하게 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 하는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위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어제 갔다 오셨습니다. 복지관을 유일하게 중간에 갔다 오셨는데, 저 또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필요악입니다. 10억씩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을 신규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과연 어떤지, 그것도 포항 구석에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게 참으로 내가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그걸 사진으로 봤는데, 아마 장애인복지국장이, 국장입니까, 관장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거기는 관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관장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관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이 상을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문경 분이더라고요. 진선하 국장인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국장이 진선하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인데 상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관장은 아직 공석이고.
박영서 위원  사무국장이 상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용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무쪼록 심도 있게, 아직 본예산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셨죠,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아까 우리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 업무보고 시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이나 줄어있는데 항상 이렇게 왔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이…
이상구 위원  장애인복지관 T/O 때문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출연 지원 현황이 보면 갑자기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도 결국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복지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연구용역비를 보면요,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했는데 비교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교육훈련비 이 항목이 뒤에 상세내역에 가면 없어요. 평생교육사업비가 1억 4400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생교육훈련비가 2016년도에는 3억 97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위에는 평생교육사업비가 1억 4400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훈련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에 것은 2015년도 것이고 밑에는 2016년도…
이상구 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비교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평생교육사업비가 올해 연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킨 3억이 있습니다. 그 3억이 여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차피 교육사업으로 저희들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34쪽에 보면 2015년도에 평생교육원 사업비가 따로 1억 4400이 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2015년도에 1억 4400이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있고 그런데 교육훈련비 5890만 원은 또 없어요, 항목이. 2015년도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1억 4400에서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증을 해 주었는데 증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님과 박영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가보셨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여러 번 가서 시설도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하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개원이 어렵다는 말씀도 올렸고 또 내년도 예산에 사실 도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규모도 있어야 되니까…
이상구 위원  교통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정말 여성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가보시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제 지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지리보다 시설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시설은 좀…
이상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시설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괜히 당초 목적대로만 밀고 나가다 보면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사례를 범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포항에 아까 남진복 위원이 좋은 의견 내놓았는데, 포항 남부의 장애인복지관이 한 20년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사실 많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같이 그렇게 남구에, 또 오천지역에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그쪽에 한 7만 정도 되니까 도 분원으로 쓰는 것도 저는 정말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고민 좀 해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것은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저쪽에 우리 도에 장애인과장님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5쪽에 보면 경상북도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렇죠. 맞아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전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있나,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나 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리 도가 2년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확대가 되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가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정책이 다 수록이 됩니다. 주거환경도 들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실행을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시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제도가 있어서 또 사기도 돋아줄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시행을 한다 그러면 뭐 구태여 이런 사실은 채찍을 안 가해도 되지 싶은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대표님, 안 그래도 저나 이상구 위원님이나 박권현 위원님은 행복위에 들어온 지 3개월 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합니다마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경유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경유로 해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사실 도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항지역에 계시면서 우리 장애인 쪽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역에 무엇인가 필요한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를 도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기부채납 하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포항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남부, 북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특색 있게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정책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성장애인복지관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면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에 6차 채용하고 7차 채용할 때 관장님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6차에서도 적격자가 없었고 7차, 두 번 다 ‘적격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관장님 공개모집을 할 때는 지원도 1명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은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1명인가 지원이 되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세 분인가 오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하면서 과연 이런 분이 도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과연 역할과 책임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장님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두 번 해서 없어서 내년에 어차피 개관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내서 아마 좋은 분이 오면 도와 관계, 포항시와 관계 여러 가지 관계도 잘 추슬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영식 위원  지금 보니까 두 번이나 공개채용 했는데도 자원이 없는 것을 보니까 좀 뽑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신규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남진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시 재고를 해본다 했을 때 지금 신규로 12명의 직원을 이렇게 3월에 뽑았는데,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퍼져 나가니까…
이영식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조금씩 있다는 이야기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도내에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관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스별로 가서 한 300케이스 정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우선 좀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
이영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 찾기 위해서 12명 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요, 사람을 찾고 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내년부터…
이영식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12명의 직원을 채용해 놓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대표님 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미리 뽑아놓은 직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이미 시작을 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말 제대로 된 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장애인복지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1차, 2차 해서 인사위원회 해서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신다 해서 뽑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도에서 이렇게 지명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초대 관장 같으면 중요한 자리라고 보이는데 연계해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과장이 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이사님, 우리 행복재단에서 도와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용역 위탁 그것도 수입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2015년도에는 꽤 되었는데 2016년도는 위탁수입이 엄청 줄었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까 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전에는 시‧군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만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시‧군에 각종 복지 분야 용역 의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 홍보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순수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까 우리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사실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여러 가지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정말 이것을 제대로 어떤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여성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까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이게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애초에 맨땅에서 지었으면 아주 제대로 된 건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시설 문제, 각종 이런 문제, 난제에 부딪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정말 경상북도 명성에 걸맞은, 경북 여성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는, 또 제대로 되게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정쩡하게 되면 예산만, 계속 운영비하고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영식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첫째, 초대 관장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라 할까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보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시스템화 되었을 때는 뭐, 좀 이런 관장님 오셔도 별 문제가 없지만 초대 관장님 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 30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사무처장박동희
기획운영팀장류승완
복지정책팀장권용신
보건정책팀장강민정
복지경영팀장박종철
지역사회서비스팀장최금주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권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