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로 도민행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은숙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신은숙
교육지원과장  김재남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 자로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도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신도청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수요자가 바라는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고맙습니다.
박영서 위원  취임한지 이제 3일 됐죠? 3일째 되는 날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3일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각오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는 교육원장으로서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가치 함양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고 또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저희 조직구성원들의 소통과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조화 속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교육원에 지금 수업을 받는 분들이 도청공무원하고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승진자 교육도 우리 연수원에서 합니까? 진급 승진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진급 승진자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교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교수는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무적인 것은 저희들 원내 교수로 하고 또 우리 시·군, 본청에 담당을 하고 있는 전문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강사들을…
박영서 위원  외부강사 선임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감사 지적을 한 번 받았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퇴직공무원에 감사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조치를 운영과장님이… 감사조치 받은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우리 운영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내용 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작년에 퇴직공무원 과정에서 퇴직공무원들을 강사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퇴직공무원보다는 도움이 되는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년에 저희들 감사 내용에 보면 퇴직공무원들로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도에도 유능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좀 이용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고맙습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36쪽 한번, 교육훈련 대비 실적.
○위원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요, 36페이지?
이상구 위원  감사자료, 감사자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이상구 위원  금년에는 교육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그렇지요? 이게 9월 말 자료라 하더라도 특히 역점시책 분야나 리더십 분야나 또 IT 분야나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이 좀 부족했던 이유는 상반기에는 총선이 있었고 또 사드, 경주지진 관련해서 지역에 현안이 있는 시·군에서 교육 오기가 힘들었었고 또 그게 다른 지역까지 조금 여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역점시책이나… 저희들 80시간으로 이수만 하면 되도록 교육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인터넷교육을 많이 이수를 하고…
이상구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수하고 좀 교육 받기 편한 쪽으로 아마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상구 위원  내년에 수립할 때는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다 세월이나 정책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54쪽 한번 보면 돈을 작년에도 한 5500만 원쯤 남기고, 수입·지출에 보면,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교육이 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2억 4200이나,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베이스 경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교육 대체경비는 저희들이 훈련비를 시·군에서 교육생들한테 1인 하루에 2만 2000원 이렇게 받아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이라서 낮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줄어서, 그래서 저희들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감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감하시고 내년에 계획 짤 때는 가능하면 제로베이스로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을 잘 세우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조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남진복 위원  본인 의사도 없는데 자꾸…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과 박영서 위원님이 축하를 했으니까 저는 축하를 생략을 하고, 발령을 사전에 언제쯤 알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는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남진복 위원  발표도 목요일에 했는데 발표 직전에 알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침에, 예.
남진복 위원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닌 쪽으로 결정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본인도 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웃음소리)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니, 희망…
남진복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희망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뭘 희망해요?
    (웃음소리)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지금은, 이번에는 아니고 교육원장으로 한 번 근무는 하고 싶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에는 아닌데,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기회가 된다면…
남진복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일부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복지건강국의 국장도 이동을 했고 다음 차순으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자리였고 또 실제로 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제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질의를 하려니까 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참 황당해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인사 얘기가 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때는 하고 있었고 발령이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령이 나서,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저희들이 발령…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발령은 나서 나긴 났는데 가기는 가야 되고, 마음에 한구석은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도민이나 이런 데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없지 않아 있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남진복 위원  예,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게 맞습니다. 맞고 본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언뜻 내가 방금 말씀하는 것 중에 듣기로 사전에 국장의 유고를 대비해서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과장 위치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생략하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각오를 밝혔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언젠가는 교육원의 교육원장을 한번 하고 싶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원을 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듯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여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역시 보여주기식 그런 교육보다는 반드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원장님도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계시는데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꼭 이 점은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 중에 내가 여러 공무원들을 상대를 해 보면 도에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상대를 해 보면 과거 같지 않게 뭔지 모르게 뭐랄까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씩 받아보거나 직접 챙겨보면 아주 그 한 장짜리 보고서마저도 과연 이게 공무원이 작성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가 많습니다.
  또 외부로 시행되는 시행문 같은 것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소양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시행문 공문으로 나타나고 표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보는 일반 도민들이 과연 공무원, 행정기관에 무슨 신뢰를 가질까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비근한 예로 여기 와서 답변 같은 것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발표능력이, 어디 술자리 가면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공식자리 나와서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속에 아무리 육두벼슬을 하더라도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같이 주입식 이것은 흘러간 교육방식이고 스스로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것도 과정별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존에 업무를 볼 때 시행문은 정말 우리 도의 얼굴이다, 개인의 나가는 편지가 아니다. 정말 그것을 보고 우리의 수준을 판단하니까 시행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짜 동감을 하고 또 발표능력도 배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원장님은 평소에 발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발표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웃음소리)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감사자료 59쪽에 포스코인재창조원하고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올해 연초에 했네. 그런데 이것을 체결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좀 있습니까?
  아시는, 우리 과장? 예.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그 이후에…
남진복 위원  직급, 성명.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교육운영과장 신춘복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2월 달에 협의 의사표명해서 체결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션러닝이라고 해서 이쪽의 팀들이 와서 신규공무원들한테 액션러닝도 하고 우리 중견반, 44주 받은 중견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포스코에 가서 직접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그쪽 기업의 마인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현 시·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직접 1박 2일로 숙박을 하면서 같이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이거는 포스코 가서 산업시설 같은 데 빙 둘러보고 온 게 아니고?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서 1박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네요. 우리 도에 보면 여러 수백 건, 제가 2014년부터 MOU 체결 자료를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수백 건의 MOU 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침 여기 한 건 있는데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히 업무를 잘 챙겨서 우리 2만 5000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또 인품까지 고루 갖춘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꼭 길러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좀 길러 주십시오, 원장님. 3개월, 4개월 있다 가지 마시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다음에 인사 혹시 타진이 오면, 타진이 오면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퇴직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웃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원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 그래도 갈 것이다 하는 정보는 들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닙니다. 목요일 날 발령 나기 전날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장두욱 위원  그래도 미전 정보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던가 봐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안 그래도 직원들이 과장님 전화 안 받았느냐고 묻기에 전화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는 오기에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누가 “너 거기 보내준다.” 이런 것도 없었나요? (웃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런 것 정말 없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요? 와 보니까 복안은 어떻습니까? 원장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도 예전부터 교육원에 한 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장으로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요.
  가보니까 우리 교육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이 민간이나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사실은 적지 않은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그래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들을 개발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두욱 위원  교육대상자들은 거의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지금 도와 시·군 공무원들입니다.
장두욱 위원  일반인들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일반인은 전혀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공무원교육원이라서…
장두욱 위원  공무원교육원이라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일반인은 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직급이 보통 5급, 6급 이렇게 많이 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6급 이하가 많이 옵니다.
장두욱 위원  6급 이하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장두욱 위원  지사님도 교육 한번 받으라고 해서 사이버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지사님하고 부지사하고 다 한번 불러서 교육을 좀 이수하라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런데 5급 이하만 1년에 80시간씩 할 수 있고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5급 이하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5급 이하에 80시간 교육이 의무입니다.
장두욱 위원  고급 간부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실장 이래서 1급부터 시작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통보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해야 그때 큰소리도 한번 치고 인사규정도 그렇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신은숙 원장님 그래도 교육원장으로 오셨으면 뭔가 탈바꿈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의 생활의 질도 그렇고 모든 게 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가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바뀌었구나.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축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원장님도 공무원교육원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를 보면, 교육생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84명 또 2016년도 84명 같은 경우에 5개 팀으로 나눠서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이 비용은 우리 각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지자체 부담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5개 코스면 5개 코스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인원을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어디를 갈 것인가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 것일 텐데, 혹시 원장님 잘 모르시면, 처음 오셔서 이 내용 잘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보통 연수목적을 보면 상당히 연수목적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및 복지정책사례를 선진행정과 벤치마킹한다든지 세계유산 활용사례 등을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관정책 비교를 한다든지 다문화교육기관의 지원정책 등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견간부들이 6급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연수를 갔다 온 후에 보고서는 제출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보고서는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팀별로 가면 팀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팀별로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든지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팀에서 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같이 해서 팀에서 작성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발표회도 합니다, 다녀와서.
이영식 위원  발표회도 하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느낀 점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 발표회도 하고 아주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연수보고서가 이렇게 보고가 되면 관련실과에 건의도 하고 제출해서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관련부서에 그런 결과보고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보통 공무원교육원에서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피교육자가 돼 보면 약 1년 기간 동안에 피교육생 입장에서 있다 보면 그냥 6급 공무원들, 중견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경상북도나 시·군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육생들, 중견간부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스피치과정이라든지 스피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본인이 팀별로 보고서도 제출을 하지만 개인별로 느낀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글을 쓰게 해서 좋은 작품들은 시상도 하고 또 책자로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중견간부들이 해외에 나가서 느끼고 온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는 이 해외연수가 그냥 단순하게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또 다녀와서 개별적으로 의견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그리고 또 실제로 도정에 이게 반영이 됐을 때 우리 중견간부들이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평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장들한테, 이런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1년 기간 중에 이런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자체에다 건의를 해서 교육생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내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내가 지역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간부가 됐을 때 지자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제는 안 되겠지만 권유하고 해서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여기 집행부에서도 또 각 지자체에다 권유도 좀 하고, 경쟁을 시킨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단순하게 관광 위주가 될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연수를 계획해서 연수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흥미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흥미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독특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외부의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강생들한테 중견간부라든지 여기 공무원연수원에 오는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무원연수원이 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위원님 제언해 주시는 것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단순히 해외연수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또 그런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을 하라는 것 그런 것들은 내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 이런 교육을 하니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하고 마음 모아서 수요도 많이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신은숙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공무원들이 사이버연수 받을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공무원들 간에 서로 교류도 하면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내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신은숙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많은 역할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상당히 오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께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 눈빛에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일 원장이 한 4개월 그리고 저번 원장님께서 김원석 원장님이 한 6개월, 조우만 원장님께서 한 1년 해서 어떻게 보면 신춘복 운영과장님하고 거의 같이, 전 조우만 원장하고 같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것 같고 김재남 과장님은 좀 더 뒤에 한 6개월 뒤에 들어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위원회에서 걱정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서기관 하면서 부단체장 한 번 못하고 승진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못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거기 미련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는 부단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부단체장에 가고 싶은 욕구는 상당히 많았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안 생겼고, 또 자칫…
남진복 위원  원장님 말 잘해야 돼요. 원장자리가 부단체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런데 사실은 교육도 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단체장의 역할도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것의 중요도를 떠나서 저는 교육원장이 저한테는 더,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이 혼란스럽고 저희들 생활정치하십니다마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또 지역경기 악화로 해서 상당히 전체가 많이 힘듭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도 그렇고 또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제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 99회 탄신제에 참석을 했다가 행감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북도청의 공직자들은 정말 현 자세에서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특히 공직자들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국·도정 정책이 5년 단임제로 인해서 상당히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정부마다 쉽게 얘기하면 국정철학, 정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가치관이 좀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신은숙 원장님이 좀 크게 고심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감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자 공무원들이 보통 자료에 보니까 1년에 연간 한 7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 임용이 된다고 볼진대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는 공직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가치관이 어떠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공직가치관 정립하는 게 가장 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서 과연 가치관 정립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회계실무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업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그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 이영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뿌리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신규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윤창욱 위원  보니까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결과도 상당히 한 80%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시·군공무원들이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이 이 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동기에 대해서, 물론 업무능력 배양이나 재충전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급직 공무원들은 교육 이수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만 여기 자료에는 15%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요즘은 교육이수제로 돼서 1년에 80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80시간 중에 14시간만 집합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사실은 많이 받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한 이틀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창욱 위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동기에 있어서 본인이 설문조사 내용에 적어낸다고 해도 이수점수에 대한 항목에는 표시를 안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만족도 결과를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일 전 원장께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이정호 위원장실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신은숙 원장님이 공직의 마지막 결과물로 해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전 시기와 도의 계획 그리고 원장님의 공직의 마지막 결과물로 남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 내로 우리 산하 교육원, 기술원, 모든 기관들이 신도청에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신도청 이주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8년도에 건축을 지어서 2019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지는 다 되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부지는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건축비가 저희들 예상은 한 350억 정도, 건축비만. 부지 쳐서는 630억 정도…
윤창욱 위원  기공식에 삽은 뜨고 가겠네요. 얼마 남았습니까, 원장님은 임기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년 반 남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1년 반 남았으면 완공은 못 보고 가겠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신은숙 원장님과 함께 공무원교육원 잘 운영해 주시고, 요새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교육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정말 공직자 가치관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언론에 한 번씩 복지예산이 몇백 억씩 줄줄 새니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주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무리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영전을 우리 행복 위원님들 전부가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장님 평소에 소망한 자리에 가신 만큼 정말 우리 경북에 있는 공무원들 역량이 최대한 강화되고 또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죽 보니까 이게 옛날 근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무평정에 반영할 때는 교육이 제대로 열의도 있고 잘 되다가 지금 이수제로 바뀌어서 그것도 80시간 중에 14시간만 집합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위기라고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지혜를 잘 모아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특화를 한다든지 ‘정말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공무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게 퍼져서 집체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니까 해마다 사이버교육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집체교육은 줄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교육원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나중에는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특히 소망하는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원장자리에 오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역량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뒤에 같이, 같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신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