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소득증대, FTA 대응,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마을 개발, 축산업 구조개선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자료 요청…

○윤종도 위원  윤종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실적, 그다음에 품목별 가입실적 이것을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도비부담, 군비부담, 자부담 시‧군별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짧게 질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업무파악은 다들 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FTA단장님입니까? 

○황이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163쪽이네요. FTA 대응 여러 가지 과제들을 대학이나 연구소에 맡기신 것 같은데, 단장님 이 부서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황이주 위원  아, 오신지 얼마 안 되시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 자리에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얼마나 계셨나요?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계장님 앉으시고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나기보  계장님은 답변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가 거기까지 안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황이주 위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FTA 대응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 있는데 이 농어업R&D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우선은 각 대학, 연구소 등 과제를 맡긴 기관과 또 실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반영의 연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연구기관에 이러한 과제를 맡기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 아니에요?

○황이주 위원  이 결과를 갖고 다음 연도 사업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료, 169쪽 위에서 5번째 과제는 문무(주)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회사 문무라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민간기업입니까?

○황이주 위원  최은규라는 사람은 대표자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에 이 연구를 수행할만한 연구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황이주 위원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누구입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무라는 회사에?

○황이주 위원  그러면 문무에 맡길 게 아니라 가톨릭대학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보세요. 이 사업 과제명이 홍마늘 발효균주 선발을 통한 균주배양장치 및 홍마늘 식품개발이에요. 이 회사 솔직히 식품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가톨릭대하고 했으면 가톨릭대학하고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표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더 받아간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자, 보십시오. 홍마늘을 통한 식품개발 과제를 이게 2016년 올해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이미 1억 5000을 줘서 의성마늘 식재료개발 같은 것 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리고 또 9억을 들여서 의성 마늘지구 지정해서 6차산업을 이미 지구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마늘 식품개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식품개발을 뒤늦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황이주 위원  지역이 다르다…

○황이주 위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과제를 먼저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홍마늘이든 흑마늘이든 마늘은 이미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과제를 맡길 이유가 있느냐?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 다양한 제품개발 무엇을 했죠?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무려 20가지나 과제를 맡겼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료된 20건을 2016년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영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는 거네요, 보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계장님.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면 됩니까? 이 용역결과를 갖고… 이 용역을 왜 하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게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보세요. 베리류 가공이 2015년도 용역결과에 없습니다. 용역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왜 하느냐고요. 대학교수와 연구소 그 사람들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농산물 개방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거기에 대응하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과제를 맡겼으면 그 과제 결과를 갖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농업인 단체에게, 농민에게 보급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있는데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맡겨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추진합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그래 특허출원을 왜 하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인데 현장에서 하나도 접목하지 않는 이 과제,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이 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홍마늘도 연구하고, 홍양파도 연구하고, 홍고구마도 연구하고, 홍밤도 연구하고 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제대로 찍었으면 그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황이주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예산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접목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황이주 위원  두 번째는, 각 분야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2016년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건 중에 곤충이 3건입니다. 토종호박벌, 봉군, 그다음에 식용곤충. 우리 농업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과제를 16건 중에 특정분야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러면 전혀 하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는 곤충분야이고 작년에는 그러면 중점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겁니까? 올해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황이주 위원  그래, 그게 뭐냐고요? 종목이?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문호개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장기프로젝트 속에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해당 농민단체가, 아니면 대학연구원 쪽에서 “이것 해 달라.” 그러면 돈 몇 푼 찔끔 주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 말이 억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은 이미 늦어요. 왜 늦느냐? 이미 여러분들 가내시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놓았지요? 내년도 가내시?

○황이주 위원  농가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미 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선정해 놓았으면 어떤 사업을 내년에 주로 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양봉은 벌써 3가지, 곤충분야는 이미 3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업분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데에 균형감각을 갖고 과수면 과수, 채소류면 채소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농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교수가 그 교수라는 겁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20건, 16건 중에 경북대학교 정규식 교수, 손재근 연구원, 김선홍 연구원 이런 분들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에 FTA를 대응해서 연구과제를 맡겨야 될 교수 중에 이분들밖에 안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이분이 농업경영인 회장 그분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분은 빼십시오.

○황이주 위원  이분이 전공을 무엇을 하셨어요?

○황이주 위원  농업경영인인데 이분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황이주 위원  경북세계농업포럼에 맡긴 겁니까? 손재근이라는 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에요?

○황이주 위원  직업이 뭡니까?

○황이주 위원  어느 대학교에 있어요?

○황이주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경북세계농업포럼 안에 6차산업 사례분석, 이 정책개발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 책임연구원이 누구입니까? 

○황이주 위원  6차산업이 우리 경북농업에 도입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제 겨우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이제 줍니까?

○황이주 위원  그다음에, 경북농어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손재근, 경북세계농업포럼. 두 프로젝트를 한 연구기관에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게 농어업 현장 애로과제의 발굴과 효율적 관리방안인데, FTA가 이제 시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답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1억 5000이나 주고 맡겨야 됩니까?

○황이주 위원  차라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단체에 맡기십시오. 결국 이분들이… 그 구성원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 명단을 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과제로 받아가지고, 연구비 속된 표현으로 챙기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올해 연구과제 자료 이미 완납 받으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이 과제물을 이미 다 받았느냐고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도대체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던가요?

○황이주 위원  이 책자 36건 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제가 대경연구원 용역결과도 보면 순 짜깁기의 대가들입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용역주면 제가 3천만 원에 끝내겠습니다. 1억 5000까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황이주 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 그렇게 주지 마십시오. 어떤 단체에는 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단체에는 좀 더 많이 가고 힘 없는 단체에는 좀 더 적게 가는 그런 용역금액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5년 과제라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정규식 교수가 말 유래, 이 연구가 2016년에도 똑같아요. 이 이유가 5년 연속 용역이라서 그렇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지원액과 수행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국‧도비 합치면 총금액이 5년 동안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황이주 위원  얼마인지 모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데, 이게 단년 사업인지 중장기 사업인지 그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5개년 사업은 맞기는 맞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나요?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미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네요?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리고요, 이 안의 내용들 하나 하나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경북세계농업포럼이라는 단체는 전년에도 2건 가져갔고, 5000만 원과 1억 5000 가져갔고, 올해도 1억 5000과 5000만 원을 각각 가져갔는데. 제가 한 가지 그러면, 기후변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기후변화 업무는 어느 분이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의 대응방안 모색이 연구과제인데 이것 답이 뭡니까? 

○황이주 위원  그래, 결과가 뭡니까? 대응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정도 답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5000만 원의 용역을 줍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담당자가 어느 분이냐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계장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내놓은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금 과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수가 면적이 어떻게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이 과수 재배가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농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주요 6대 과수재배 변화예측 결과 이것은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용역 맡겨가지고 책자 하나 발행하고 끝내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진청 주요 6대 과수재배 변화예측 이 자료 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 과장님 혼자 보셨네. 다른 분들은요?
  농업에 문외한인 저희들도 그 자료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한 분 빼놓고는 다 안 보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 경북 농업이.
  이 자료에 따르면 단감 같은 경우는 2090년도까지 중부내륙 전역에 생산이 가능하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강원 해안지역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농민들에게 과수품목을 선정할 때 이 부분을 예측하셔야만 권유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포도농가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계장님?

○황이주 위원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모르시죠?

○황이주 위원  2000년도와 2016년도에는 무려 7%나 감소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와 올 한 해 차이가 무려 15.6%. 면적으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6704㏊이고 올해는 1만 9300㏊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포도를 이렇게 폐원하느냐? 일단은 농업 인구들이 고령화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도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입포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턴 하느냐? 복숭아로 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복숭아만 다 했다가는 또 포도 꼴이 난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또 나무를 베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 지역구 복숭아. 청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복숭아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나무 베지 않았습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다시 복숭아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진청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 하나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방향 제시를 안 해준다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FTA 이 과제 주면 뭐하느냐고요, 책으로 나오고는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참 답답하네요.
  일단은 위원장님, 속이 탑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윤종도 위원  지금 농축산유통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윤종도 위원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한마디로 경상북도의 농업의 방향,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2015년도 현재 우리 농가 수, 농가 인구가 전국 1위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귀농 인구도 전국 1위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농업소득도 1위, 농가부채는 최저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주요 생산물에, 식량 중에 전국생산량의 1위를 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콩‧사과‧자두‧포도‧복숭아‧고추‧참외‧누에‧천궁‧산약‧팽이버섯‧한육우 그외에도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작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농산물이 지금 현재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다. 무역이득공유제 국장님 아시죠?

○윤종도 위원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상임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통과됐지요?

○윤종도 위원  그다음 단계가 어느 부서지요?

○윤종도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야말로 심정은 울고 있는 심정입니다. 지금 현실이 생산을 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건고추 가격이 산지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600g 한 근에 생산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600g 기준에 6998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에서는 4000원, 또 3900원. 본 위원이 농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농업, 또 농촌이 무역을 통해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좀 보상을 해줄 시기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4000원대 초반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 판매할 길이 없습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 청송군의 일만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전체의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청송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농협에서 건고추 600g 한 근에 계약재배를 5000원에 했습니다. 5000원에 해서 20만 근을 수매하고, 그다음에 일반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5000원에서 53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 그나마 이 가격이라도 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매를 할 계획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수매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참, 농업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선 올해 2016년도에 지금 생산한 것을 해결을 한다 해도,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현실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경영하는 평균 연령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대, 60대. 청송의 농업의 현실이 본 위원은 전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북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가 연령대가 다 높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지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농가소득이 억대 농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생산출하안정제.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고추를 2018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윤종도 위원  왜 이 품목을… 좀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고랭지, 겨울배추, 양파, 겨울무, 배추, 마늘, 이 품목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농산물이잖아요?

○윤종도 위원  고추 같은 이런 품목은 우리 23개 시‧군의 농가들이 거의 재배를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윤종도 위원  예, 북부지방 쪽에 많죠. 많은데, 23개 시‧군을 다녀보면 고추 재배 면적이 어디를 가도 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내년 2017년도부터 건고추를 출하안정품목에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윤종도 위원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대상자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농업경영인 김일, 안찬수, 장태기 이분들이 뉴질랜드, 호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동일한 세 사람이 캐나다를 갔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해외를 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농가에 기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좀 잘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께서 FTA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R&D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제물을 다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상세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대충 검토해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FTA에 대응해서 R&D 사업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해왔는데도 농촌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5년에 했던 내용이 2016년 내용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기후변화로 뭐, FTA 체결 가속에 따라 지역농업 뭐… 전부 똑같은 과제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2014년, 2015년.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FTA 그런 것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한 5분만 하고 치우려고 하니까 짧게 하세요.

○안희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추상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만들면서 목적만 이렇게 적지 말고 2015년도에 끝났으면 여기에 표기를, 요점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안희영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끝난 과제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료 준비를 정말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 172쪽입니다. 2015년도에 포기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어려운 사업인데 사람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하는데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안희영 위원  선발요건이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우수 수료생은 성적 확인해서 선발합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잠깐만. 그저께 농민사관학교에서 와서 교장선생님은 전혀 증명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다는데?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데?

○안희영 위원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장이나 누가 자기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우수 성적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고요. 2016년도에 보면… 요즘 소 축사 건립하는 데 평당 얼마씩 드는가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뭐요? 축사가 무슨 100만 원 들어가요?

○안희영 위원  소 우사는 요즘 개폐식으로 최고로 지어도 40만 원만 하면 평당 짓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 이렇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금액 계산을 잘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소 축사를 개인은 평당 40만 원에 짓는데 아무리 입찰을 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평당 80만 원, 90만 원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면은 진짜 엄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세미나 했던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해마다 점점 사용액이나 사용농가가 줄어드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요.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2015년하고 2016년이, 2016년이 저조합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갈 바에야 임대사업이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민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하느냐? 이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이 여기에 안 와있어요. 농민들이 필요한 기종이 빠지고 하여튼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안희영 위원  연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말에 가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9월 30일이면 농사 대충 다 짓습니다.

○안희영 위원  연구를 해서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이 말 그대로 잘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 원하는 작업기가 구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훼 생산시설, 하훼 생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면 이 기회에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하훼농가 그런 면에서도 대책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 배영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10페이지 보면 금년에 작황이 흉년이라 했는데 2만 6000톤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요.

○배영애 위원  아니, 작황. 팥이나 콩 이런 게 올해 흉년이지요? 경북에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2만 6000톤이나 생산했다고 나왔네요?

○배영애 위원  통계 난 겁니까?

○배영애 위원  그리고 유통국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포도상품 있잖아요? 그게 7월 말 정도 출하가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배영애 위원  2만 원 갔어요? 제가 7월 말 경에 1만 2000원 주고 샀는데.

○배영애 위원  복숭아가 또 7월 말 경에 자두하고 이게 출하가격이 아주 다운된 것 아시죠?

○배영애 위원  저 한 상자에 6000원, 7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 가지고 좀 돌렸는데, 이것 난리라 하는 분들, 그리고 유통국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출하량이 너무 과다생산이 되어서 그렇고.
  또 여기 103페이지에 말입니다. 축산경영과에 참품한우 주식회사가 있네요? 여기에 우리 도비로 1380만 원에 냉동탑차를 한 대 사줬고, 2016년도 올해는 자동포장기 한 대를 사줬는데, 이것 법인인데 이런 데에 우리가 도비를 써도 됩니까? 

○배영애 위원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배영애 위원  아, 농업법인입니까? 여기가?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그밑에 이건 사단법인인가 본데요. (사)한국말산업육성협회. 경상북도에 말이 몇 마리나 농가에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배영애 위원  1200두나 있어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1200두 말수송차량을 왜 한국말산업육성협회에다가 사줬어요? 이것은 사단법인인데 여기에 1억 2000이나 주고 사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는가 싶네요?
    (웃음소리)
    (「최순실이 여기까지 왔으려고?」하는 위원 있음)
  최순실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먼데…」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까지도 갔더구만. 사단법인에 이런 것을 어찌 특정인에게 사줬는지? 사단법인에 이런 것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말수송차량 한 대 1억 2000 해가지고 사줬네요. 

○배영애 위원  아무리 초기라도 말은 보니까 김천 같은 데 대충 보니까 자기들 운동하는 그것으로 한 두를 사서 소 있는 데 옆에다 묶어두고 저녁에 자기 취미로 말을 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수송차량 1200두밖에 없는데 차량을… 그리고 우리 경북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포항이요? 포항이라도 이건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사주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포항에 있습니까, 이게?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체험마을 있지요?

○배영애 위원  농촌체험마을은 실적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지요? 이것은 0도 있고, 1명 왔다 간 데도 있어요, 당일체험. 그리고 349명은… 이용 그래봐야 1명 정도, 10명 정도 이런데. 이런 것은 한 16개 큰, 1년에 그래도 8천명, 1만 명 정도 왔다가는 16군데는 빼고 나머지는 좀 정비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비는 안 됩니까? 정비할 수 있지요?

○배영애 위원  더 확보할 작정입니까?

○배영애 위원  2016년 9월 말 기준 여기는 더 저조한데요? 707명, 30명, 0 막 이런 데 이것 뭐…

○배영애 위원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스토리마을 또 문중마을 이런 것도 안 많습니까? 많죠?

○배영애 위원  그런 것하고 포함을 해서 좀 줄였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요.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거기에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제가 김천을 예를 들면 마을육성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끝나서 그 사람이 많이 힘이 들고 이래서 법적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작목반이나 법인작목반 이런 데서 사실상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을 몇 년 간 운영하고 개인소유로 넘어갑니까? 그런 게 있나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또 법적으로 구속됐다 나온 사람들도 한 4, 5명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고발…

○배영애 위원  예, 얼마 전에 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일단 제가 영천 렛츠런파크하고 농어촌진흥기금, 그것 두 꼭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죠? 렛츠런파크는?

○한창화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창화 위원  2020년도에 자기네들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죠?

○한창화 위원  2019년도에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안에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지는 것은 2020년까지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사회에서 얼마나 넣고 있죠?

○한창화 위원  지금 투입된 돈이요.

○한창화 위원  한 40억 정도밖에 투입 안 했죠?

○한창화 위원  우리는 얼마나 넣었어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지요? 원래 이 사람들이 설계 공모해가지고 공모를 마쳤는데, 금액이 늘었죠?

○한창화 위원  원래 정확하게 3천 얼마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한창화 위원  6225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 당선작을 공사비를 추정해가지고 산출하면요, 그곳에 호텔 들어가고, 공연장 들어가고, 말박물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225억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대비 3665억이 증가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2014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했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레저세 30년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50% 감면해 주기로 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법상?

○한창화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요?

○한창화 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기로 했지요? 마사회에다?

○한창화 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안행부로부터 그것 안 된다고, 재정지원 안 된다고 그랬죠?

○한창화 위원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영천시 제안서에는 부지제공 관련 및 공유재산법상 공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영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문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96조의 기부조건으로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그래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결정적인 게 남아있죠?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하고 있죠, 마사회?

○한창화 위원  아니요, 사업비가 증가했으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당연히 되는 것 눈앞에 보이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자 꼬박 꼬박 내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 원금 갚습니까? 2018년도부터입니까? 5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 우리 기채 낸 거죠?

○한창화 위원  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자 낸 것이 총금액이 얼마예요?

○한창화 위원  한 42억 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영천시도 답답하지만 이것 진짜 굴욕적인 계약을 했거든요. 정말 굴욕적이에요. 30년간 레저세 감면, 거기에다가 안 되면 우리가 재정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몇 번이나 이래요? 언제부터 이럽니까?

○한창화 위원  경과담당 했잖아요, 그때. 추진단장.

○한창화 위원  국장님 마사회에 최근에 가본 적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것도 기채를 내가지고 이자만 물어내고, 이제 원금 갚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요. 무슨…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어촌기금 조성하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6차산업… 아 참,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기금운용관이 누구입니까? 

○한창화 위원  출납원은 누구입니까?

○한창화 위원  담당사무관이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운용관이 출납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홍 사무관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에 농어민들한테는 약 한 4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6차산업 우수업체, 귀농인, 수출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죠?

○한창화 위원  그다음 자연재해 및 도정현안에 지원을 또 해줬죠?

○한창화 위원  지원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맙고 또 유용하게 농어민들이나 이런 데서 잘 했는데, 이것 이자 몇 퍼센트죠?

○한창화 위원  왜 무이자죠? 무이자를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조례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봐도 상한이자율 및 이자징수에 보면, 제9조에 나와 있어요. 가장 저거한 게 시행규칙이죠?

○한창화 위원  시행규칙에 1항, 2항, 3항… 2항은 없네. 3항, 4항 5항에 이자 감면해 준다는 데는 없습니다. 임의로 한 거죠? 이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예전부터 했건 어쨌건 지금 그 상황이 불거지는데, 무슨 근거로 이자를 감면해 줬느냐고요.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

○위원장대리 이동호  담당과장님.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님 이번에 이것 심의할 때 이자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한창화 위원  2002년부터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관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 특혜죠? 그것도 농협 쪽에. 그런데 여기 개인 RPC도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민간 RPC도 있잖아요. 농협 같으면 농협이 우리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한창화 위원  뭘 이해를 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 뭣 하러 만들었습니까? 시행규칙 안에라도 이게 있어야죠.
  기금운용관, 국장님?

○한창화 위원  이것 기금운용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 못 받은 것 전부 다 책임지시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감사받는 사람이 웃고… 아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한창화 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관이에요. 당연히 작년, 재작년 다 이것 그걸 했었어야 돼요. 다만 오늘 발견됐다 뿐인 거지요.

○한창화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면해줬느냐 이거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재감사 받아요.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감면을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한창화 위원  만약에 농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사항입니다. 차라리 우리 농어민들한테 그렇게 해줬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 어려우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특정 기업에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죠, 무이자를 하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야, 그것 무이자로 하자.” 그러면 그냥 무이자로 하는 겁니까? 기금이잖아요. 이건 공금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충분한 해명을 좀 하세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시행규칙을 바꾸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든가요.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한창화 위원  농업정책과장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정회하고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계속 할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계속할 것 같다 그러면요,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발언을 하면…

○위원장 나기보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분들. 우리 60만 농업인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김종수 국장님?

○최태림 위원  정말 경북농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농업정책이 잘 나와야 되지요?

○최태림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대신 황이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R&D 사업이라든가 세계포럼, FTA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그쪽 조직에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한‧칠레 FTA가 처음으로 발효돼서 그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됐죠?

○최태림 위원  2004년도에 발효했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됐잖아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 줄 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는 일개 조직에 그저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요,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라든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에게 한 가지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2008년부터 쭉 해오면서 그저 교육이나 하고, 그저 토론회나 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농어민들의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에 한‧칠레 FTA가 발효돼가지고 포도 농가, 복숭사 농가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국가가 3400억인가 3700억을 폐원하면 투자를 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그 복숭아 농가에 1400억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 지금 불과 12～1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복숭아 농가가 폐원하고 있지요? 포도 농가도요.

○최태림 위원  또 복숭아 농가는 늘고 있죠?

○최태림 위원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포도 농가가 폐원시키는 것은 우리 한국 입맛에 수입포도가 입맛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못 따라갔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것 인정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어가지고 이제는 투자를 해도 그쪽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추면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게 전체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되죠?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국비 내놓고 시‧군비 내놓고 도비만 순수하게?

○최태림 위원  아니, 시‧군비 내놓고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도만의 정책이라도 내실 방향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많은 농가들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상당히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대가 흐름에 의해가지고 정책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이나 모든 감사 자료나 보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는식 정책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 그게 집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우리 도의 힘으로 안 되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쌀 농가가 가격이 10년 전하고 하락이 되었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연구정책이라도 펴가지고 최소한도로 밀가루를 대비해서 식품을 만드는데 우리 쌀가루가 5% 들어갔을 때, 전국적으로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양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저께 내가 농협중앙회 본부장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농협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연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택해보라고 내가 답답해서 농협에 건의를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도 하겠다. 그러면 세계농업포럼이라든가 R&D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도 이제 이런 쪽으로 경상북도가 정책연구과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밀가루 섭취량을 33㎏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라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전에는 어떤 연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사실 쌀가루가 5%가 들어가서 맛이 나오는가? 안 그러면 이게 제조가 되는가? 그런 연구를 경상북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농림부나 정부에 위임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좀 긴밀하게,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종수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었죠? 올해인가요? 올해 들어갔죠?

○최태림 위원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당 단가 3000원 해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전체 보니까 한 1500개 정도 되네요?

○최태림 위원  시‧군 단위에 20개에서 80개.

○최태림 위원  이런 지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시‧군에 도비 30%를 주고 80개, 50개 들어오는 시‧군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참 곤란에 처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경상북도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내가지고 시‧군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도의원 다 욕을 먹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의성군에 들어왔는 게 60개인가 70개라고 하던데 돈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3000원이면…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내려온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며칠 전의 얘기가, 돈 몇만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의성군에서 군수가 9000만 원을 내게 했답니다. 100개 미만을 내놓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욕먹고 도의원이 욕먹으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도의원을 생각해가지고 전체 여성농업인 다 해줬다.” 이거죠. 정말 이런 사업이 도에서 물론 4500만 원이든, 450만 원이든 간에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진짜 문제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줘서 도비 몇 푼이라도 받아줘서, 전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거의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여성농업인에게 다 줬으니까 천만다행이지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시‧군에 한 80개 받아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도비를 줬다고 하면 욕 안 먹을 도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 도의회에 먼저, 편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 합니다.” 상의는 드려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최태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요.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되어 있지요?

○최태림 위원  친환경과에서 했나요?

○최태림 위원  맞지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어떤 사업인데, 친환경활성화… 결론적으로 목적은 홍보‧판매 필요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라든가 소요되는 조그마한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외부의 소비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러면 100명이 만약에 청도군에 오면,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 원 해가지고, 도비로 3만 원입니까? 시‧군비 포함된 겁니까?

○최태림 위원  도비 30%입니까?

○최태림 위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태림 위원  효과성이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도민들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시‧군비는 어차피 70%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태림 위원  어차피 도비를 보태주려면 한 5 대 5로 해가지고 확대를 좀 시켜도… 일부 시를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한 5 대 5로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것을 좀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최태림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0페이지에 신규 및 역점시책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청년리더 사업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맞춤형. 대학동아리 지원 한 2000명을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최태림 위원  처음 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동아리 한 2000명을 이런 창업‧영농 맞춤형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이제 대한민국 농업이 60대, 7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리더가 중요합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경상북도만큼이라도 20대, 30대 청년리더들이 정착을 했을 때 우리 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가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는 기존에 일해 왔던 농업인들한테, 60대 이상의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리더를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요, 귀농‧귀촌을 했건 또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정착을 하건 간에 그쪽으로 정책을 내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태림 위원  동의하죠? 동의하면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러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정책이 나오다 보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청년리더가 정말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농어민의 앞으로 미래에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만 하지 말고요,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꼭 맞춤형 청년리더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옆에 31쪽에 보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농업인 복지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0～65세, 3㏊미만 농가. 내용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이것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충북‧경기‧강원‧전북‧제주에서 실행하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해보자, 45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이 계획 잡은, 어차피 이런 지원을 하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아이템을 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일부 도가 하고 있는데요.

○최태림 위원  거기에 직접 답사를 해봤습니까?

○최태림 위원  확인한 것을 어떻게 보고했어요?

○최태림 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예산은 확보 안 됐는데, 차후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겠네요?

○최태림 위원  연간 45억이죠?

○최태림 위원  연간 45억에서 도비, 시‧군비 그런데 자부담도 있네요? 9억이라고 하는 자부담도?

○최태림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다음에 제가 또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최태림 위원  농어민단체 예산을 보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덮어버렸습니다만 그 많은 농어민단체가 2015년 대비해가지고 2016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운영비를 몇 개 단체에다 드렸죠?

○최태림 위원  제도에 의해서 2015년도 것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불법적으로 줬습니까?

○최태림 위원  운영비.

○최태림 위원  많게는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주고 3000만 원, 2000만 원, 5개 단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안 주고 행사비로 줬죠?

○최태림 위원  행사비를 줬는데요, 제가 그 단체별로 인원 수를 쭉 파악해보니까요, 이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줬는가? 심지어 축산단체가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작은 단체보다 예산이 적더라고요. 이것도 농민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떤 단체가 인원이 많게는 일만몇천명이 있고 적게는 몇백명 있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민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이 완력싸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 단체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느냐?” 그러면 행정에 불신을 해요. 그러면 “이 단체에 줄 때는 이러이러해서 준다, 또 이 단체에는 이렇게 나간다.” 앞으로는 농어민단체가 있지만 충분한 설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1억을 줬다고 해서 계속 1억을 주기보다도 그 단체가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키면서 경상북도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넣을 수 있고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적더라도 실무자들이, 과장‧계장들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안이 올라오면 국장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농어민단체들이 사기가 저하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줄 수 있죠?

○최태림 위원  최대한 노력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정말 국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소통하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60만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예산 한 개 모르고 지역에 내려 왔을 때 바보 만들지 말고요. 정말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말은 좀 줄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너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수경 위원  한 달여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농업보조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서 시행하는 도가 어디 입니까?

○이수경 위원  충남도로 알고 있지요?

○이수경 위원  충남도의 농민들이나 경북의 농민들이나 같겠죠?

○이수경 위원  저는 충남도의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WTO, DDA, FTA까지 오면서 계속되는 농업보조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대의 농업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게 맞겠지요?

○이수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군의원 시절에 참외하우스에 일산필름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산비닐이 굉장히 열을 많이 빨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조기 재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조기재배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시장논리로 그냥 두는 게 맞다고 삭감을 하고, 또 하나 토양훈증제 사업이라고 있어요. 9월에 추석 아래에 한 보름 처리하면 땅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없애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참외재배를 연장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 안 맞다 해서 정말 어렵게 삭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도에 와보니까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에 보면 과실장기저장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과일품위유지제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이름 바꿨네요, 제가 좀 말씀을 했더니.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 맞지만 이 사업은 과일을 장기저장 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장기저장이라는 것은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겁니다. 성주참외에 대해서 이런 약품을 쓰자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참외의 특성상 빨리 폐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며칠 더 보관함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에 타격을 입는다.” 물론 이 네 가지 과일, 사과‧배‧단감‧자두에 이걸 처리하고 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내려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은 1-MCP 이것은 외제상품이죠? 외국 것이죠?

○이수경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대표적으로 이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하면 최태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고, 새로운 농업체제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로 240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시‧군별, 비종별 공급실적과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년에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공급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자, 시‧군별 내역을 보면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봉화군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2015년에는 6339㎏을 보급했다가 그다음에는 2884㎏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소요량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산정량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이렇게 폭이 클 수가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자, 국장님, 질의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수십년 동안 규산‧석회질 비료사업을 했는데 경북의 농지들이 규산‧석회에 과잉이 될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라는 게 규산‧석회질 말고 다른 건 없는가요?

○이수경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규산질 그냥 논두렁에 재여 있는 것. 많이 보셨지요?

○이수경 위원  그냥 뭐 자부담 없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경운기 다니는 데 다리 놓는 데 쓰고 방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북의 토양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양분석을 기술원에 좀 의뢰를 해서 이게 진짜 규산과 석회질만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일을 해야 된다.

○이수경 위원  당연하겠죠.

○이수경 위원  새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수경 위원  타 도보다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 국장님이 전공이라니까 관심가지고 타 도보다 먼저 이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수경 위원  144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같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동네에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을 해줬죠?

○이수경 위원  지금 지원내역을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쭉 보면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 마을회관에 그냥 급식시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한번 직접 나가보시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작목반 성주에서 두 군데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공동급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게 마을회관에, 노인회에, 회관 지어놓았는데 급식시설 그릇 사주고 상 사주고 그런 것 하더라고.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지 줄여나가야 될지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안희영 위원님 질의가 잠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처음에 실시할 때는 80% 보조사업이었죠?

○이수경 위원  70%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지금은 60%까지 내려왔네요?

○이수경 위원  시‧군비하고, 도비 18% 시‧군비 42%니까 60%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또 내렸습니까? 완전히 고무줄 매칭이네요?

○이수경 위원  이게 포기가 8군데 나왔어요. 처음에 이 사업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안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받기 위해서 농민사관학교에 가고, 스펙 쌓아가지고 점수되는 데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거든요. 보조율이 낮아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농민사관학교 행감 때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1년에 3천여 명이 졸업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수료를 하겠지만 이 CEO 기반구축 사업은 누가 선정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수료생 이렇게 적어놓았네요? 누가 우수수료생인지 알 수 있느냐? 국장님,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못 들었어요.

○이수경 위원  저는 정상적으로 사관학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운영되기 위하고, CEO 기반구축 사업도 변함없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 사관학교에 관련 교수의 학점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수료생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담당 주임교수 의견 검토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정치농민들 만들어 내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어 나가겠지만 사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정치농민이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더 밝아지고 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좀 지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 많이 바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님은 어디 뭐 출타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  국 지키시느라고 현장에, 그 중요한 현장에 위원님들 가셔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그것도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화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가든가 말든가.

○이동호 위원  우리 부서 아닙니까? 연구소 다 농축산유통국에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  맞죠? 잘못됐죠? 현장의 소리는 듣지도 않으시고 본청 행감만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이점 좀 시정해 주시고 현장의 연구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 가셔가지고 행감도 하면서 참 많은 좋은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좀, 현장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03쪽하고 304쪽 고구마 종순사업 및 딸기원묘 증식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자생산 보급체제를 보면 볍씨나 식량작물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생산‧보급하고 있지요?

○이동호 위원  감자나 이런 일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게 이양하는 실정이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런데 특히 딸기나 과‧채소류, 과수 종자‧종묘는 대부분이 민간에서 생산‧보급하는 게 현실인데 지난해 농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유치한 마늘종구 사업 및 여러 사업의 경우에… 이 고구마 종순사업 이것은 도에서,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서 직영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딸기 원묘나 고구마 종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도 기술이 축적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도비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동호 위원  국장님,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우리가 종묘를 팔았을 때 송사가 걸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동호 위원  심도 있게…

○이동호 위원  민간회사에서 고추 불량종자로 해서 송사 걸린 일 알고 계시죠?

○이동호 위원  잠사곤충사업도 이게 얼마 전에 오디뽕 묘목을 잘못 공급해서 수천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어서 문제되면 그것까지도 책임전가가 되고 도민들한테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호 위원  국장님, 개발하고 연구하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농가에도 피해가 있을 뿐더러 그 농가들이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기술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든가 이러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예,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 115쪽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범마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동호 위원  여기에 지금 결과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에서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경주의 하범곡이라고 해서 2015년도 10억 예산 들였죠? 그렇죠?

○이동호 위원  ‘하범곡’해서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체험마을 할 때 이것 우리 직원 중에 여기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이 체험마을 어디에다 지어놓았습니까?

○이동호 위원  담당과장님이라도 있으면?

○이동호 위원  가까운 데는 가보시고,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하는데 가보시지도 않았네요? 이것 체험마을 어디에 지어놓았느냐 하면 경로당 2층에다 지어 놓았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이것 이만큼 지어놓고 이것을 체험마을이 보니까 많이 와서 주무시고 또 체험도 하고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5500명 정도 와있고, 2016년도 4800명 정도 와있네요? 이 데이터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아, 705명 왔고, 1272명 이것 수치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결과 경주시에서 올라온 대로 적었죠?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에 이것 어떻게 쓰시냐 하면 이게 한수원 본사 사택을 짓기 위해서 공사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숙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걸 세 줘서 그 사람들 개인이 세를 받고 있어요. 2015년도에 방문객이 이렇다는데 1200명 정도 왔고, 작년에 705명인데 숙소에 주무시러 가는 사람들 숫자 헤아린 겁니까?
  그리고 사무장 채용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월 120만 원씩 지원 나갔죠?

○이동호 위원  여기 사무장 이름하고 사무장 급여내역서 한번 떼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제가 2015년도에도 가봤는데 사무장이 없습니다. 방 몇 개인지 압니까? 경로당 위에 집 지어놓고 체험마을입니다. 여기에 체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체험합니까? 어르신들 잘 주무시는가 확인하는 겁니까? 체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골에서 기본 하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거기 없어요. 누가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 없습니다.
  2009년도에 산양삼 이것, 토함산 뒷자락인데 산양삼해가지고 1억 8천 해가지고 시범사업 합니다. 시범사업 하는데 개인이 와서 옛날 고향사람인데 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양삼 이건 수입이 배로 나고 이렇다.”고 해서 도에 보조 다 받고, 주민들한테 조합원 구성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더 받고 이래서…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80대‧90대 어른이 빚을 그냥 안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이것도 또 이렇게 체험마을대상 해가지고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숙소해서 월세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또 사무장이라고 해서 월급까지 줘가면서…
  자, 국장님. 현장에 사람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이것 문 닫고 있습니다. 한 6～7개월 전부터 문 닫고 그냥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요. 사무장 월급 준 것 확인하시고, 건물 10억 들여서 지었다는데 10억이 들었는지 아닌지 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이 본 취지대로 맞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10대 전반기에 농수산위 위원님들도 이 부탁을 했고 한데 집행부에 농수산 위원님들이 농수산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공유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동호 위원  없습니까? 그래요?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꼭 질의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농수산위에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 같은 것은 일체 보고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안 하는 것으로 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자, 비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내려간다. 내려가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에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을 농민들이 먼저 알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시‧군에서 얘기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그러면 시‧군에 가서 농정개발과나 이런 데 가서 얘기 들어야 됩니까?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위원  국장님, 이제 4개월 되셨다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못들으셨다고 인정을 하고.
  정책과장님?

○이동호 위원  10대 전반기에도 위원님들한테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동호 위원  들었죠?

○이동호 위원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이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호 위원  2017년도 예산 지역에 다 내려간 것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상의한 적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우리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문화환경위 소속입니까?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시‧군의 보조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은 우리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별개사업, 최소한 시비‧도비, 안 그러면 국비를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안 그러면 5000만 원 이렇게 이상 되는 사업들은 해당 사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특히 우리 농수산국에 있으면 “농수산국 위원님하고 상의했나?” 그렇게 한번 멘트해 두는 게 예의 아니겠나? 그러면 시‧군에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와가지고 “나 의원님, 이러이러한 사업 우리가 도에 신청하는데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되는데, 실제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혹시 와서 부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시‧군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예산 내려가면, 지역에 가면 또 황당할 때도 많아. 앞으로는 꼭 내려가더라도… 안 그러면 여기 사무관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의원님하고 꼭 상의해라.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면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도로 한 개 놓고 하는데 “의원님한테 꼭 상의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합디다.” 그러고, 시에서 전화와서 “의원님, 이러이러하면 되겠습니까?” 도로 우리한테 꼭 과장이나 국장이 전화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아요, 건설국 쪽에는. 우리 농수산국도 특히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하게 지역의 의원들한테 상의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라,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 너무 장시간이죠? 행감자료 305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60%됐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향후 계획도 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지금부터는 예천 군민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서 10년 전부터 곤충생태원 조성을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곤충생태원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군 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곤충생태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서 김을 빼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김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희영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밑에 보니까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곤충전문 생태학습‧체험프로, 거의 목적이 똑같아요.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안희영 위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이 투자된 예천곤충생태원을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예천군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비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 이렇게 어렵게 예천군에서, 작은 군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미 생태원을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곤충엑스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너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군 도의원 황재철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언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거의 전체 일반회계의 10% 정도 되죠? 예산이?

○황재철 위원  그중에 법정부담금 줄 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황재철 위원  매칭되는 것 다 빼버리면 순수하게 딱 갖고 있는 것은?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줄 것 주고 나면 사실은 가용재원이 시‧군도 마찬가지고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골고루 주는 게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껴 보니까 예산이 좀 적더라도 자기 논두렁에 물이 들어오고 좀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건드려주니까 이게 진정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전에 경로당을 제가 도비‧군비 3억을 주고 지어줬는데 그때는 인사가 안 왔는데 얼마 전에 TV 한 대를 새로 군에서 넣어줬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인사가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규모로 봤을 때는 TV 한 대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영덕군에 농촌보조사업이나 어떤 현장 내려올 때마다 꼭 들리는데요. 영덕군에서는 절대 전화 안 줍니다, 온다고. 10건 중에 도에서 한 3건을 전화주고, 6건은 해당 민원인이 전화를 줍니다, 저한테. “누가 오니까 좀 나와라.” 하면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을 같이 따라가고,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현장만 따라가고 그냥 미리 저는 나옵니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의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이동호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좀 받고 싶었던 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갔지만, 죄송하지만 수산과에서는 영덕에서 가내시를 저한테 다 줬어요. 제가 부탁을 했고 사실은. 착착 뽑아주더라고요. 그걸 딱 들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보고 갑니다, 제가. 좀 공치사를 하죠? 그런데 과가 굉장히 많은데 가내시 내려 갈 때 물론 나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미리 시‧군별로, 최소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라도 그것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게 TV 한 대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가 3선이 끝나면 민선 7기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는 농어촌 관련 보조라든가 관련 어떤 민간 지원되는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재원을, 옥상옥을 지금부터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해야 시‧군에서 다양한 어떤 보조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준 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사님 3선 시대가 마감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좀 실질적으로 축제행사다, 민간보조다, 이것을 과감하게 20%, 30% 줄여줘야 저희들이 시‧군에서 활동할 때 앞뒤가 맞다는 거죠. 지금 안 줄이면 새로운 공약을 개발할 때 보면 또 난리입니다. 공약이 정말… 또 더 커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과대하게 포장된 이런 필요 없는 재원에 대해서 간부회의 시에 좀 줄이고, 줄인 만큼 가용재원 시‧군에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황재철 위원  2017년, 2018년 과감하게 “17개 광역시 중에 경상북도에서는 확실하게 줄이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선도적으로 세워주셔야 23개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실 지출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선두에 서 줘야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매일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실 농민사관학교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느끼고 놀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앞으로 농민사관학교가 지속될 수 있을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물론 지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본부는 작게,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위탁‧수탁을 해서 하겠다는 게 본래의 취지였죠. 맞아 떨어져 가는데, 벌써 태생이 10년이 됐죠? 10년사 편찬하고 했는데 10년의 비대한 발전이 있었지만 핵심을 봤을 때는 연구라든지 학술논문이라든지 교육참여라든지 교육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미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관에 보면 농어업이 되어 있지만 어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사 구성진이나 임원들 보면 어업인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3개 정도가 있는데 기초과정에 보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뭐냐 하면 수산가공융합산업화라는 게 있고요. 리더 과정에 보면 수산업 CEO 마케팅, 이것은 포항 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자원연구회에서도 하나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저는 농민사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뗄 것은 떼 줘야 한다. 버섯도 떼 주고, 가축도 떼 주고, 전통주도 떼 주고, 양봉도 떼 주고, 하훼도 떼 주고, 말도 떼 주고 이제는 순수하게 농민,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슬림화 되어있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 예산편성도 끝났고 하지만 어업분야 만큼은 좀 이제 정책관실로 다 떼 주고 순수하게 농민, 농업분야로 경쟁력을 키워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실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 부만 복사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중)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2015년부터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20%, 자부담이 25% 이런 비율로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도비가 1.3% 더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20%에서 3.7% 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5%를 줄이는 그런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군이 재정이 좀 어려운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윤종도 위원  지금 청송군의 예를 들면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청송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여기에 보시면 2015년도에 80억입니다. 맞지요?

○윤종도 위원  본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도비를 지금 현재 6.3%에서 더 부담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군의 예산이 3000억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군비 부담이 86억이라 하더라고, 맞지요?

○윤종도 위원  같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부담을 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 문제.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허가가 54.8%입니다, 그렇죠?

○윤종도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농가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요?

○윤종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2018년도 3월 25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경상북도의 행정이잖아, 그렇죠?

○윤종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로 지금 축산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 비용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 정책이 지금 한우 값이 지금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싸다. 지금 현재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좀 비싸다. 그러하지만 축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적자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가격이 제대로 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사육 두수를 상당히, 2014년도에 폐업을 우리 정부에서 장려를 했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으니까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참 10년 앞을 보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정책이 1년, 2년 단기적인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적어도 5년, 10년 앞을 보고 농업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대안을 좀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도의 정책은,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윤종도 위원  일손이.

○윤종도 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작물을 심을 때, 아니면 적과를 할 시기,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참 노동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웅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오든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옵니다. 본 위원도 들은 사항인데, 그 문제를 좀 정부차원에서 합법적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도 위원  1개소만 해서 다 충족이 되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쌀 전업농 농업인들이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궐기대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기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집회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쌀 전업농 회장님하고 한번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집회신고하고 국장님이 직접?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하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담당과장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하여튼 잘 하고, 내일 집회 시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꼭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 달래주시고,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지금 쌀이 풍년이 들었지만 지금 농업인들이 이 시점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쌀만 아니고 다른 과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으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지요? 유예기간이 있어서 2016년 9월 28일 날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농식품부에 어떤 건의들을 하였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건의한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위원장 나기보  29일 날 농축산분야 피해대책 마련 촉구한 게 1건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외에 또 어떤 건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 이후에 농민단체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농민단체가 지금 현재 농림부의 각 파트별로는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위원장 나기보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피해대책 마련 촉구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제외해달라고 먼저 건의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것은 당연히 하고, 대책 마련해 달라는 것은…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제외시켜달라고 그런 공문이라든가 건의서라든가 했던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공무원이 성명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건의서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나중에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어떻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 지진과 함께 5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저수지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내진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저수량이 50만㎥ 하고 높이가 15m 이상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받아야 되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내진설계 안 받은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경상북도에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11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되는 저수지가 지금 전국에 56개인가 57개 있고,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11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나기보  얼마 예상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예방 차원에 대해서 우리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해양수산정책관 및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