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관광 육성, 원전산업 육성 및 방재기반 구축, 항만물류인프라 확충, 독도수호 종합대책 등 경북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연구용역 그것 다 끝났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책자 나온 게 있습니까, 용역? 갖고 오신 게 있습니까? 그것 잠시만 좀…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자료요구 다 끝났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길 본부장님 여기 부임한 지가 한 4개월 됐지요? 

○최태림 위원  이제 숙지 다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정말 4개월 동안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동해안본부에 대한 감사에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저 소규모사업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조, 몇십억, 몇백억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 
  현 인원이 지금 48명으로 되어 있지요? 전체 인원이요. 

○최태림 위원  62명입니까?

○최태림 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48명인가 이렇던데 그건 뭐예요?

○최태림 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최태림 위원  그러면 48명 중에 현재 인원이 47명인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4개 과에서, 직원들에게 일의 고충이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수산 쪽으로 떼어가면서, 62명이라고 했지요?

○최태림 위원  62명 중에서 떼어가면서 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47명이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4개월 동안 일을 하시면서 수산이 떼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기는 없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어렵다, 어려워도 해야 되겠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행정감사 52쪽부터 해서 61쪽까지 보니까 사업추진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 연말 되어가지고도 끝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대부분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국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의 편성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만약에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52쪽에 보면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상황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끝나는 것… 이것 끝났습니까, 지금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역시 그것도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최태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벌써 3년이 경과되었는데, 운영비가 지금 한 푼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최태림 위원  나왔어요?

○최태림 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방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안 줬을 때 그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치 쪽에서 이쪽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겠다 이런 논란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는 7 대 3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그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끊었을 때 그 대책을,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전체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안 나왔을 때는 도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최태림 위원  당연하겠지, 그것은요?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금액을 보면 100억이 다 넘어요, 적어야 30억, 40억인데.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게, 4년 계획을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20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2017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면 본부장님께서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동해안본부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시‧군에서?

○최태림 위원  국비, 도비 줘가지고…

○최태림 위원  도비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시‧군에 위탁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 위탁할 때는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면 감독은 본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해안본부에서.

○최태림 위원  현장감독은?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돈만 내려줘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00억이다, 100억만 도비하고 국비하고 줘버리면 시‧군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동해안본부에서 확인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규모가 따르든, 적든 많든 간에 최종적인 감독은 동해안본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예산안을 여기에서 뭐 하러 냅니까? 시‧군에서 내가지고 시‧군에서 감사받고 보고받고 다 하지, 우리 도의회한테 감사를 뭐 하러 받습니까? 맞잖아요?

○최태림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동해안 쪽에 포항‧영덕 이쪽에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동해안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도 사업이 잘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 감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시‧군에 줘버리면 본부에서는 거기 관여를 거의 안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설계는 본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까지 다…

○최태림 위원  설계는 도에서 하지요?

○최태림 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설계까지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감독까지 해가지고 완료까지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발주까지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해안본부가 얼마만큼 그 지역의 이런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결론적으로 도비를 주는 겁니다. 도비를 안 주고 시‧군비만 부담하면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지만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도에서 설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계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중에서 한 군데를 우리 도가 택해서 위원님들 현지답사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현장답사를 가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그리고 본부장님.

○위원장 나기보  4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나기보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광범위하고 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숙지가 다소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성섭 과장님. 

○위원장 나기보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4개월 됐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단장님, 김승열 단장님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위원장 나기보  6년 있었고요.

○위원장 나기보  항만물류과장님.

○위원장 나기보  10개월 되었어도 해수부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되지요?

○위원장 나기보  독도정책관님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독도에 대한 관련업무는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한 4개월 돼도 업무 숙지는, 과의 것은 충분하게 다 하셨지요?

○위원장 나기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이 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든가, 또 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행감 자료 73페이지에 원자력마이스터고 지원실적에 대해서, 2013년도에 개교했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 개교했으면 한 학년이 졸업한 거네요?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올해 첫 졸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올해 첫 졸업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첫 졸업했어요?

○최태림 위원  정원이 보니 80명인데 취업현황에 보니까요.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는데 재학생 79명 중 79명 전원이…

○최태림 위원  100% 취업을 했어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면 국가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그 위에 보니까 원자력 그쪽에도 일부 또 취업을 했네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원자력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물론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17명이라고 했는데 17명이 원자력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79명 중에.

○최태림 위원  그러면 80명이 정원인데 79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역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22명이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동해안본부에서, 원자력고에서 졸업을 하면 취직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 어떤 여건이 갖추어지면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자녀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100% 취직해서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류상 100%라고 하는 게 과연 있겠나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질의를 그만 드리고요. 앞으로 본부장님이 거기에 있는 한까지는 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올 여름인가 심의를 해가지고 포항에 선정을 해서 올라갔지요? 

○최태림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6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발주,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타당성조사가 아까 나왔다고, 이 책자에 나왔다고 그랬지요?

○최태림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에 설계공모를 또 해야 되네요?

○최태림 위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9년 7월에 청사 완료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포항시에서 부지를 대여했지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전체 대여를 다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1만 평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가…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전체 1만 평을 포항시에서…

○최태림 위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면 경상북도가 이 1만 평의 주인이 되겠네요?

○최태림 위원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기부채납, 1만 평을?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로 이전이 됐습니까?

○최태림 위원  안 됐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최태림 위원  보상은 포항시에서 다 이루어지겠네요?

○최태림 위원  보상 중이라는 말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는 합의는 다 됐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최태림 위원  감정평가 중이라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동의서나 이런 것은 다 얻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포항시에서 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도 있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해안 쪽의 주민들은 이게 제2청사가 아니겠나.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심의할 때부터 저희들도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전략을 단단히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2019년도 7월에 준공인데 계획은 해놨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또 2년, 3년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본부가 빨리 준공이 되어야만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활기 넘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 추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줄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사실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알았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일개 시‧군도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원자력 추진이라고 하면서, 업무보고서 27페이지인데요. 확인했습니까? 비상계획구역이요, 본부장님. 

○최태림 위원  10km에서 30km로 추가지정을 검토라고 했는데요. 이 검토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최태림 위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원자력이 울진, 경주 두 군데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울진에서 30km, 바닷가를 제외한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km면 어디까지입니까?

○최태림 위원  봉화 전체는 안 되고요?

○최태림 위원  그 위로네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30km라고 하면…

○최태림 위원  포항?

○최태림 위원  내륙 쪽으로는요?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림 위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원자력이 지난번 일본 쓰나미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본부장님 만약입니다. 이게 없다고 보고 만약에 났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이런 어떤 구역을 경상북도 내에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동해안 주민들의 안전이 아닌 도민의 안전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울진에서 30km면 석포까지, 봉화 전체도 커버 다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울진에서 청송까지 커버됩니까? 안 되지요?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타이틀은 도민의 안전인데 그러면 의성군민, 청송군민, 문경시민들은 도민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도민의 안전이라고 하지 말고 동해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역을 정하든가. 그러면 본 위원들 볼 때는 어떤 km를 제외하고, 경상북도 전체 구역을 안전지역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강력하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쪽에 보고를 하든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안전계획은 그쪽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총괄은 본부에서 하지요?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그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를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법적으로 걸리는 것 없지요?

○최태림 위원  그것을 최소한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줄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두욱 부의장님이 동해안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욱 의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다음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 도의원입니다.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받았던 사업 중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국비, 도비 10억 사업입니다. 컨트롤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는데 예산꼭지는 해양수산정책관실에서 받아서 10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목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조금 전에 수산정책관님도 이 사업을 잘 모르고 계셨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맞지요,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컨트롤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예산꼭지는 거기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경상북도 연안항이 4개가 있는데요. 4개 있지요, 연안항이?

○황재철 위원  지금 국가관리가 있고 지방관리가 있는데 국가관리는 후포하고 울릉이고 지방관리는 구룡포하고 강구연안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연안항인데, 국가하고 지방관리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 수요, 규모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어떤 규모와 어떤 수요가 관련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가 몇 척, 그다음에 이용하는 수,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게 있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관리에서 국가관리로 가게 되면 혜택이 많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연안항이 되면 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굳이 지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비염이 있어가지고. 휴지 조금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안항인데, 국가관리, 지방관리가 있는데 예산 구분이 다릅니까, 지원받는 게? 똑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지방관리를 국가관리로?

○황재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그 4개 연안항 중에 지방관리가 2개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건 시급히 국가관리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똑같다?

○황재철 위원  국비에서 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국가에서 받는 건 똑같다 이 말씀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굳이 국가하고 지방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그 부분도 이해하셨지요?

○황재철 위원  업무분장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나 더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안침식이 좀 심한데요, 보니까.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요? 잠제를 하거나 연안정비사업을 할 텐데, 이게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억 이상이 넘으면 해수부에서 바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 이하는 국가하고 지자체가 3 대 7 비율로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들 바닷가 쪽에 문제가 많지만 특히 경북‧강원권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권이 가장 심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안권이 두 번째로 심한데 이게 올해 보면…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가 주는 100% 사업이 4개, 145억입니다. 이 자료 1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4개소에 36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황재철 위원  나머지는 어떤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소규모나 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직접 100% 국비로 해수부에서 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파도가 치거나 하면 연안정비사업으로, 일단 바다사업은 연안정비사업이니까 마무리가 되는데 너울성파도나 파도가 더 치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마을에 사실 굉장히 큰 침해가 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을 건너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도로가 침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국, 시‧군에는 안전재난과, 국가에는 국가안전처에서 하겠지요. 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하는데, 우리 동해안 시‧군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처럼 침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분장해서 나누지 마시고, 업무를 좀 소통하셔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전 구간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맞물린 사업이거든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침식이 되는 거지, 바다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제 실제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안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부장님, 본부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야전의 성격이 강하고 해양정책관실은 인큐베이팅 형식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곳이고, 본부는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강하게 뛰어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김승열 사무관님께서는 한 6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원전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황재철 위원  아, 사무관님이지요?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직무대리면 아직은 사무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직급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원전정책에 중요한 영덕군의 결정이 있었고, 또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했다는 군수님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월요일에 아무런 지식이 없이 군청에 갔다가 군수님께서 “황 의원은 얘기 다 들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왜 군청에 갔는지 몰랐는데, 원전 중단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들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누이 제가 기획경제위원 시절부터 우리 단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보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소통위원들 오십 분이 저에게 질의했을 때 저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다, 상의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현재 대한민국에 전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걸 포함해서 신재생 다 포함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100기가와트입니다, 100기가와트. 새로 짓는 원전이 150만 킬로와트면 그게 1.5기가와트입니다.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요. 원전 한 기가 거의 1기가와트 정도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총 에너지량을 거의 100기가와트 정도로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중에 가장 더울 때, 전력소비가 가장 많을 때 얼마 정도 쓴다고 생각합니까? 한 85% 씁니다. 그러니까 85기가와트쯤 되겠지요. 결국 15기가와트가 남고 있고요. 우리가 추진 중인 그 원전 플러스 앞으로 도입될,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까지 다 합치게 되면 총량이 110기가와트쯤 됩니다. 그러면 맥시멈 소비량을 봤을 때 110에서 85를 빼면 25가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 계산이?

○황재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중지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참 딱한 게… 참 답답합니다, 저는. 분명히 1년 전에 주민투표가 위법, 탈법, 불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확대라고 제가 몇 번 주장하면서 이희진 군수께 원전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법, 탈법이라고 하고 모든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투표를 방해했지요. 얼마 전에 혹시나 삼척시장이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직권남용이지요?

○황재철 위원  일단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위장 행세를 해서 영덕군민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내고 반대단체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러한 행위가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재철 위원님, 질의 요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원전 고장도 잦고 또 원전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1년에 그 유지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한 6조 됩니다, 6조. 

○황재철 위원  예, 원전 고치고 보수하는 데 6조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경상북도 일반회계가 내년에 한 7조 좀 넘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경상북도가 가운데 끼어서 ‘낀 박’이고 ‘낀 원자력’이 될 게 아니라 좀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어떤 광역정부가 그냥 거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기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심사숙고해줘서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내든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맞다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한테 부탁을 드릴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가 두 가지, 광역이 있고 기초정부가 있지요? 본부장 말씀은 영덕군, 예를 들어서 기초정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가감 없이, 어떤 지질연구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지질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경상북도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겠다, 정부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명석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질의의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질조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20년, 어떤 학자는 5년, 어떤 학자는 10년,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지선언이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정고시는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지정고시는. 7번의 지정고시가 철회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고시를 철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 이번 기회에 확정고시가 되었지만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마시고, 또한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군민의 여론을 떠나서 원전 정부정책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대명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되셔가지고 다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81페이지입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안희영 위원  81페이지.

○안희영 위원  81쪽입니다.

○안희영 위원  펴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을 봤을 때 물동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줄고 있으면 돈을 지원 안 해야지, 뭐하려고 지원합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물동량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부산항도 보조금을 줍니까?

○안희영 위원  부산항은 얼마나 줍니까?

○안희영 위원  그건 모르셔도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물론 수출이 줄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물동량이 안 늘고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과 경제성입니다, 그렇지요? 수출업자가 편의성과 경제성이 없으니까 부산항으로 가지 포항 항만으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해야지, 이렇게 아까징끼만 발라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냉동‧냉장창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짓는다고 했는데 지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짓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 대표이사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할게요. 대표이사가 하시는 말씀이 중국이나 외국에서 참깨나 농산물을 수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본 위원하고 좀 다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목적이 그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뭐 자꾸 여러 말 하실 것도 없고.

○안희영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희영 위원  아직도 그분들이 농산물을 수입해서, 그때 그 대답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참깨를 수입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옥신각신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일만항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2009년부터 앞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는데도 물동량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께서… 국책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본부장님한테 논하면 본부장님이 대답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을 개선… 편의성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잘 연구해서 영일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예, 말로만 검토하시지 말고 정말 실질… (웃음) 내용이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경북해양포럼 운영현황 이래서 2100만 원을 지원해서 목적이 환경보전과 해양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인데 포럼 이렇게 해서 정책개발이 되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아예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지? 

○안희영 위원  1년에 이사회 1번 하고 워크숍, 심포지엄 4회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치우는 거지.

○안희영 위원  정책이 만들어집디까? 정책 만들어가지고 돈 안 받고 그냥 쓱쓱 “내 정책이다.” 하고 냅디까?

○안희영 위원  그냥 참고하고 그냥 이야기 정도 한다만 하는 그런 수준이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도 좀 활성화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 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사업목적이 해양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환경보전 이렇게 됐으면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겠거든 치워버리든지, 하려면 정확하고 과감하게 하시든지.

○안희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짧게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입니다. 펴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미래 원전산업 육성과 방재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에 이런 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지요?

○안희영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이때까지 안 된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유치가 가능하지요. 이때까지 안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이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피시설만 한가득 갖다 놓고 그 수반되는 나머지,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 되는 시설이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안 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를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고, 또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실 수 있지요?

○안희영 위원  늘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황이주 위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왜 발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다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발족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어쩌면 굉장히,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방향을 동해안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히 100미터 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동해안발전본부, 참 괜찮게 발족되었구나. 아름답다. 잘하겠지.’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의원 시각으로 봤을 때 도민의 시각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아, 왜 저렇게 하지?’라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업무보고자료, 행감자료를 보면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왜 발족되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4개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토는 거창하게 동해안발전본부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인원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실·국과 비교해봤을 때 모양새는 그럴듯하면서도 안에 실속은 하나도 없는, 이 직원 갖고 저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역량이 되신다면 많은 인원들을 확보해서 정말 말 그대로 동해안발전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능이 얼마나 약한가를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과 직접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정책과입니다. 
  저는 정책과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동해안발전본부가 5개 시‧군이 갖고 있는 큰 장점들을 발굴해내서, 집중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5개 시‧군 전체가 경상북도 도민임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균형감각이라는,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 중에 일단 영덕은 고래불 해양복합타운이 있습니다. 또 신정동진 미항 건설이 있습니다. 경주는 주상절리 경관조망벨트가 있고요. 포항은 연안 유휴공간 개발사업과 수중글라이더사업들이 있습니다. 울릉은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가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울진은 뭐가 있습니까? 굵직한 사업, 지역적인 것이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북초 사업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림이 그려진 사업이고요. 울진의 거북초는 그냥 뜬구름 잡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등대 주변 체험형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울진군만의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울진군만의 사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시‧군이 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등대 주변 체험형사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 872억, 국비 415억과 지방비 327억, 민자 1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7년도 계획에 96억 들어갑니다. 울진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 다음으로 울진이 금액이 약합니다. 포항 연안에 20억, 경주가 2억, 영덕이 20억, 울릉이 40억, 울진 고작 14억입니다. 그런데 울진의 중요사업이 뭐냐 했을 때 꼴찌 하고 있는 사업을 감히 울진의 중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울진에 해안인프라가 가장 큽니다. 제가 경북도의원입니다, 명색이. 도정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사업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다. 애초에 그림부터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촌전통문화 풍어제 계승사업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지엽적이라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북도가 너무 편협하게 해오고 있다. 지역구가 아닌 의원이 지자체와 짜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경상북도가 놀아난, 감히 제가 놀아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풍어제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지엽적이라서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실‧과에 하나씩만 짚겠습니다. 
  독도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황이주 위원  독도박물관 등 독도관련 시설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겠지요? 이 사업은 독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울릉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독도재단은 어디에 있고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을 울릉도 안에서 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놨지요?

○황이주 위원  우리 정책관 부서하고 업무가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정치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떻게 시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에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 안 계시네. 죄송합니다만, 의성에 뒤늦게 다시 토속어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토속어류센터 한 부분만 첨부시키면 될 것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 기관을 독립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폼이 날지 몰라도 시설의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미 만들어진 사업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독도정책관실에서 또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따져야 되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풍헌이라는 공간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습니다. 울진 기성 구산리에 있습니다. 독도‧울릉도의 실질적인 지배를 위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검증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풍헌입니다. 그래서 3대문화권사업의 말미사업으로 100억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액이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도정책관실과 이 업무가 연계되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 대풍헌과 수토사의 유래, 역사적인 의미는 참 좋은데 업무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합니다.

○황이주 위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5000만 원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풍헌, 수토사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복원사업을 하는 데 독도정책관실의 의견이 반영된 적 있습니까? 그런 업무는 연계가 있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독도정책관실이야말로 울릉도‧독도업무, 우리 영유권 문제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복원하는데 그 해당기관 부서와 전혀 업무 연계를 하지 않는 이 사업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심지어…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임기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본 위원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경상북도의 업무추진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감사자료 146쪽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영남대 내지는 경북대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양 기관에 독도연구소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입니다, 맨 위의 것. 한일 독도 웹사이트 비교 학술대회를 영남대에서 열었습니다. 일본의 웹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날 영남대에서 독도연구소, 그리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한일 독도 웹사이트 비교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 정도 얘기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얘기 아닙니까? 그날 그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주요핵심은 뭐였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굉장히 외람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에 근무하는 부원들은, 직원들은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 내가 그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전 일들은 모른다, 이 얘기밖에 더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2015년 이전부터 독도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직원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계십니까? 독도정책관실 직원들이 총 12명이지요?

○황이주 위원  12명 중에 불과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공무원들이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네들은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로만 독도를 지킵니까? 독도정책관실에 근무하는 12명의 직원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왔던 추진업무는 모르겠다, 이게 경상북도의 독도 지키기의 현주소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걸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한일어업협정을 할 때 제가 당시 기자였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수십 년간 그 업무를 봤던 사람이 협상테이블에 나왔고 우리는 해수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고시 출신의 잠시 머물러가는 공직자들이 나오니 넓은 땅덩어리는 우리가 가져왔고 황금어장은 일본한테 다 뺏겼다.” 이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바다를 아는 어민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독도정책관 업무가 저는 감히 그렇다고 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술대회를 해도 안에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갖고는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세미나가 세미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학술대회가 학술대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된다. 독도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모른다면 동해안발전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더 나아가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 이래갖고 되겠느냐, 이해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이해되시지요?

○황이주 위원  학술대회가 한 번씩 끝나면 그 자료를 요점 정리해서 적어도 동해안발전본부 직원들에게는 회람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많나요?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48쪽입니다. 영‧호남 청년 교류 및 독도사랑 노래 보급, 이것도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뮤직비디오 만들고 노래 제작, 이렇게 보급하겠다.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독도노래는 숱하게 많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굳이 있는 것 계속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 사업 계속 하시지 말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독도를 상징하고 우리 경북의 의미를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보급하는 게 훨씬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2016년도 10월 18일 자 경북매일신문에 난 기사, 독도노래비와 관련된 기사를 정책관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책관님이 그 언론보도를 보셨다니 정말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문을 구독하십니까? 출입기자들 눈치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구독한 신문이라면 안에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업무상 직결되는 내용은 스크랩해서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대응점, 대책 마련하십시오. 그러려고 신문을 구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안 하셨다면 제가 좀 더 쓴소리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과입니다.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제가 원자력 출입했던, 신문기자 생활 14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원자력특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의 한계입니다. (웃음)
  업무보고자료 40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국제 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조성,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자력은 이미 우리 김승열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직원들이 9명입니다. 

○황이주 위원  9명으로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사권자인 지사님부터 업무 보좌하고 있는 인사부서의 국장, 과장들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원자력사업,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감히 9명의 직원밖에 두지를 않는 겁니다. 90명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0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인원보강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가장 전문가는 김승열 단장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원보강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양성하라, 그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건의를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제가 말이 빠른 것은 시간이 짧고 마음이 급해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적으로인데 다른 얘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김단장님하고는 오래전 업무적으로 숱한 얘기를 나누었으므로. 최근에 지사님께서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국립지진방재연구센터를 경주에 설립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부분은,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역시도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제2원자력연구원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의 방침이 어떻든, 타 광역지자체와의 경쟁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이미 김관용 지사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행정이 저는 행정의 연속성,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저도 따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원자력 지역도 아니면서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원자력사업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 맞습니다. 능동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부장님 그리고 단장님 역할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원 80명에 1회 졸업생들 79명 배출을 했고, 거기의 상당수는 원자력과 한전KPS, 심지어 지역난방공사까지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초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속기록에 이건 남겨지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죽 쒀서 뭐 주는 꼴’ 지금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하고 있다. 정원 80명 중에, 물론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 등등 해서 80%를 외부 타 지역 출신을 우리가 입학생으로 뽑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거냐,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을 하라는 게 이 학교 설립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도 워낙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그리고 이 원자력 쪽의 취업이 상당히 보수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우회를 해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기 전에는 한 학년에 불과 10명도 없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 전국에서 명문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자력 소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개경쟁해서 원자력에 시험을 보다 보니 울진 출신, 경주 출신, 원자력 소재지역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죽 쒀서 뭐 줬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전 소재지역 아이들에게 가점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왜, 대졸 졸업생들에게도 한수원이 직원을 뽑을 때 원전 주변지역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원전 소재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가 하도 목소리를 높였더니 요즘 조금 주던데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더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원전 소재지역 울진과 경주 출신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제한경쟁으로 입사를 볼 수 있도록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원자력을 안고 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여객선사, 육지에서 울릉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사 문제를, 항만과장입니까?

○황이주 위원  항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울릉도로 가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사는 몇 개가 됩니까? 

○황이주 위원  어떻게 되지요?

○황이주 위원  4개 노선, 5개 선사, 그러면 대저와 대저건설.

○황이주 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후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황이주 위원  정도산업?

○황이주 위원  제이에이치?

○황이주 위원  묵호는요?

○황이주 위원  정도?

○황이주 위원  강릉이?

○황이주 위원  씨스포빌?

○황이주 위원  씨스포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선사들이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왜 제가 본사가 어디 있느냐를 묻느냐 하면 앞으로 제가 묻는 질의의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노선과 선사를 물어봤느냐, 그전에… 좋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지요?

○황이주 위원  연간 50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지요? 그러면 연간 우리 포항에서, 강원도 건 뺍시다. 후포는 최근에 들어온 것이고, 포항에서 울릉도 들어가는 게 18만에서 20만쯤 되는데 이 업체들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황이주 위원  매각한 대아해운이라고 아시지요?

○황이주 위원  이 회사는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자냐 흑자냐,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냐 질의를 했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세무서와 함께 공유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황이주 위원  이 회사를 통한 자료들을 세무서에 혹시 확인 요구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외람된 표현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회사이리라 믿습니다만,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느냐,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지요? 

○황이주 위원  울릉도 주민들에게 뱃삯을 할인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선사들에게 작년부터 겨울철에 한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황이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울철 동절기에 기존에 운행해 왔던 이 배가 정기점검을 가니 대체선박이 들어가는 데 유류비를 지원한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3억 원, 한 달에 기름값이 얼마 들지요? 1회차 운항에 기름값이 얼마 듭니까?

○황이주 위원  한 회차에 1억 원?

○황이주 위원  편도 2000만 원, 그러면 겨울철에 한 달에 몇 번씩 뜨지요? 1월에 몇 번씩 배가 뜹니까?

○황이주 위원  평균.

○황이주 위원  3일에 한 번꼴로밖에 못 뜹니까, 큰 배가 들어가도? 확실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2015년도 1월에 2700명 정도, 2월에 3600명 정도, 올 1월에는 무려 5600명 정도, 2월에는 780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오려면 10회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여러분들이 유류비를 지원할 때 정말로 이 회사가 몇 차례 뜨는가,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대체선박이 뜰 때만 준다고 그랬어요. 편도에 얼마, 왕복에 얼마입니까? 아까 편도…

○황이주 위원  편도 2000만 원?

○황이주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는 주무부서장입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돈을 지원해 줍니까, 민간기업에?

○황이주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공인된 회계사를 경유하겠습니다만 회계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신뢰를 합니까? 한 번쯤은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검증하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3억을 주는데 3억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결국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황이주 위원  흑자입니다. 흑자인 회사에, 자기네들이 배 점검을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대체선박을 넣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물론 우리가 최근에 조례를 통과시킨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내면 모르겠습니다만 흑자를 내는 회사에 왜 돈을 줍니까? 바꿔 얘기하면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흑자인데 왜 지원을 해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올해 2016년도에 썬플라워호가 들어가다가 정기점검을 가면서 썬라이즈가… 작은 선박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안 해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배가 들어가면 지원해주고 작은 배가 들어가면 지원 안 해준다, 그 기준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황이주 위원  조례가 제정될 때는 물론 이 단서가 붙었습니다. 붙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면 겨울에 높은 파도에 일렁이니 뱃멀미도 많이 하고, 그러니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 좀 큰 배로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자, 이게 목적이었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값을 지원했던 것은 작은 배를 띄우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하니 큰 배로 가자는 그런 취지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에 기름값을 더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의…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선사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물었습니다. 몇 개의 노선이 있냐,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5개의 노선이 있으면 이제는 경쟁 관계로 가줘야 됩니다. 돈이 되면 큰 배를 갖고 투입할 것이고 돈이 안 되면 작은 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전해주는 게 맞지만 흑자가 나는데 보전해줄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든 의원도 계시고 또 집행부 입장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에 돈을 더 지원해준다?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100미터 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100미터에서 여러분을 보든 1000미터에서 여러분을 보든 아니면 아주 가까운 1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보든 여러분은 한결 같이 아름다운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열정을 쏟으시고, 그러면서도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또 정책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주문을 했나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하듯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해해주실 것이지요? 

○황이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황이주 위원  마지막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7쪽에 보면 일본의 주요 독도도발 대응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지요? 

○윤종도 위원  그렇지만 일본이 주요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대응만 합니다. 본부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독도 영토주권 강화사업 지속추진, 여기에 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13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정부의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국가가 1원도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영길 본부장님, 경상북도에서 꾸준히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넘어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16년도 9월 27일 김한정 국회의원이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이 ‘박근혜 정부 독도 실효지배 강화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포기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의 의견을 이 내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한다는 이런 용어가 뉴스에서 자주 보도가 됩니다. 실효적인 지배의 뜻이 우리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에 보면 독도에 입도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파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독도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렇지.

○윤종도 위원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독도에 입도를 하기 위해서 여객선이 가고 하는데 선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입도지원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쉽게 입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김관용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윤종도 위원  업무보고에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려서 이 시설을, 자꾸 1년, 또 1년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빨리 입도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쉽게 입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한민국 영토로서 확실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권영길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힘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 것 같고… 저는 경북 비례 더불어민주당 배영애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8페이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독도조례에 10월은 독도행사의 달로 정하고, 영토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10월만은 공무상이든, 모든 일본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그 조례가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이것은 경북교육청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을… 10월만은 금지하고, 10월만은 확실하게 전국에,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홍보는 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상이든 독도를 10월만은,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라면 10월만은… 우리 독도를 삼키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10월만은 우리가 여행이나 공무상의 모든 일도 그 달만은 좀 피한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그걸 실시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배영애 위원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까?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4페이지에 크루즈‧페리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영일만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구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 맞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크루즈나 페리를 유치하는 것은 국가의 업무로써 문광부나, 경북에서 한다면 경북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서 이걸 관리합니까?

○배영애 위원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일만의 크루즈‧페리.

○배영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국가의 업무라면 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경북에서 우리가 한다면 경북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런데 왜 이것을…

○배영애 위원  아니, 국가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이런다면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배영애 위원  그런데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안 있습니까? 거기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협조를 같이 하는 것보다도 이걸 농수산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은 좀…
  그리고 45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해양심층수 이것을… 2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심층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비슷하다면… 지금 이걸 민간업체에다가 자금을 줘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민간기업체라고 여기 나오는데…

○배영애 위원  임대…

○배영애 위원  수입물이 한 병에 얼마에 파는지 아시지요? 4000원, 3500원에서 5000원, 8000원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규모를 크게 지으면 수입제품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셨어요? 지금 프랑스 물이 제일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물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수입하는 제품과, 심층수가 나오는데 심층수를 더 깨끗하게 해서 세계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데다 더 투입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이렇게 자꾸 한 두세 가지 같은 맥락에서 지으면… 수입자유화에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영애 위원  그게 심층수 아닙니까, 울진에서 나오는 게?

○배영애 위원  염지하수요?

○배영애 위원  울진에서도 그게 나오고…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2월에 경북씨그랜트사업단 과제선정 업무협의한 적 있지요? 그때 항만과장이 갔나요?

○한창화 위원  연구과제 선정, 검토했는데 연구과제가 어떻게 되지요, 그게요? 과제내역이.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원래 씨그랜트는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해갖고 지역의 해양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한 100억 들어갔나요, 투입이 된 게? 포스텍에.

○한창화 위원  이게 우리 경북씨그랜트잖아요.

○한창화 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다 센터를 개설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지금 씨그랜트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쪽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 현안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했던 것들,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올해 3월 8일,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일만신항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 본부장님이 참석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때 서원 본부장이 갔었지요?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이 갔어요, 주주총회 하는 데요?

○한창화 위원  아, 갔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가서 감사보고, 영업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하고 왔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임원 보수한도액도 승인하고 왔지요?

○한창화 위원  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에서 느꼈던 것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안 좋은 게 아니라 부도났지요.

○한창화 위원  자본잠식됐으면 부도지요.

○한창화 위원  정상화 방안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내쫓으면 정상화됩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재구조화해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게 건설차익금 정부 인수, 컨테이너 4선석 중 2선석 정부 인수, MRG 삭제 및 운영기간 축소 12년, 그것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대림건설이 이십구점 몇 %지요? 거의 30% 되지요? 그다음 건설사들이 갖고 있고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 그 조직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비상임이사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 회사 직원들 구조를 봤습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간부사원들밖에 없어요. 무슨 부장, 무슨 차장, 뭔… 어떻게 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구조 아시잖아요?

○한창화 위원  뭐 일 하는 건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조례에 의거해갖고 돈 계속 넣어주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까, 컨테이너화물 유치?

○한창화 위원  화주하고 국제물류 주선업자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 왔어요. 엉터리로 이걸 계상한답니다. 우리가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세무사 통해가지고 그것 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안에 내용을 적발해 낼 수가 있습니까, 빈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빈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보를 넣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축산항을 왜 신정동진이라고 그랬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축산항은 축산항이지 신정동진이 뭡니까? 강원도 강릉에…

○한창화 위원  정동진에 있는 거잖아요. 정동진 앞에다가 ‘신’자를 붙이면 축산항이 신정동진으로 바뀝니까? 이게 뭡니까? 바꾸세요, 이것. 축산항이 어감상 안 좋으면 예쁜 이름 있잖아요. 이게 신정동진 참… 몇 번 이것을 제가 보더라도 참…
  그리고 아까 해양심층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용부담금 5년간 유예된 것 아시지요? 

○한창화 위원  심층수 원래 1000분의 5인가 부과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면제가 되었지요? 5년간 면제되지요, 이용부담금? 그것도 강원도에서 업체들이 힘들다고 건의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는 뭐 했습니까?
  심층수하고 이런 기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들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회사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어디 겁니까? SK 겁니까?

○한창화 위원  SK로 넘어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 다 팔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둘 다 그러면 울릉도에 있지요?

○한창화 위원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영일만신항 주식회사 여기에 내가 얽매여갖고 다른 걸 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그런 기업이 있는가, 거기 인원구성이 어디에서 직원들을 구성합니까?

○한창화 위원  대림에서 다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약 이십구점 몇 % 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말아먹네요. 경상북도 10%는 어디 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포항시에서 그곳에 가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어요. 쳐다도 안 보고 “너네 멋대로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뭐하러 출자합니까? 그 돈 못 받지요? 자본잠식됐니까 돈 없어진 것 아닙니까? 10%면 한 79억?

○한창화 위원  78억?

○한창화 위원  그냥 뜯긴 거네요, 민간업자 자기들이 방만하게 운영해갖고. 그리고 거기다가 매년 컨테이너에 저것 해갖고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5대5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컨테이너?

○한창화 위원  손실보전금,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우리가 예산 때 삭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창화 위원  다른 지역도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광양만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있는데 거기는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영업활동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영일만 주식회사에서 영업활동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 안 한다고. 활용하려니까 선사가 있어야지요. 항로가 개설이 되어야 이용을 하지요. 경상북도가 영일만신항의 하수인입니까? 돈만 대주고.

○한창화 위원  발언권이 없는데요? 주총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음 주총 때 제가 올라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게요.
  본부장님, 이런 사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조금만 해갖고 어떡합니까? 78억 날렸는데요.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100억, 78억 말씀 주셨지만 영덕은 원전문제로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갈등지수를 갖고 있는,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영덕군입니다. 12월 23일 영덕을 중심으로 한 안동, 상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내후년에 영덕을 중심으로 포항, 강릉까지 동해중부선철도가 개통되고, 이 안대로 된다고 하면 강구연안항에 울릉도, 독도의 배가 떠야 되는데 자체의 경쟁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원전문제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원전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있지요? 가정맹어호라고, “가혹한 정치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공공정책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산할 때 그게 범보다 더 무섭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보다… 죄송한데요, 김승열 단장님. 이것 법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좀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김승열 단장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김승열 단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지금 원전업무가 중단이 됐는데요. 영덕군에서 받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지역공공기금이 있고 자율신청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율신청기금은 380억을 갖고 있고, 지역공공기금은 100억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역공공기금은 영덕군에 있는 한수원과 영덕군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신청기금 380억은 산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쓰게 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원전이 영덕군 자체에서 멈추든 국가정책에 멈추든 간에 어쨌든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이 돈은?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공공기금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율신청기금은, 만약에 380억에서 100억을 썼다, 100억의 로스(loss)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서 그만큼 영덕이 지원을 적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개연성이 많지요?

○황재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역공공기금 100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굳이 반납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중지가 됐기 때문에 380억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 계속 붙을 텐데 이자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반납해야 됩니까?

○황재철 위원  이자 또한 반납을 해야 된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금은, 지역공공기금 100억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영덕군에서 접근할 수 있다?

○황재철 위원  말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공공기금에 대해서는 반납에 대한 그런 강제규정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당지역에 보면 토지 반‧출입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노물‧매정‧석리 주민들이 우선매수청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먼저 땅을 사달라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 땅을 사는 주체는 한수원이지만 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수수료 받고 하고 있지요? 이게 얼마나 우선매수가 됐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영덕군에 요청을 하니까 사생활 차원에서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황재철 위원  지금까지?

○황재철 위원  22%면 그 데이터 중에 원주민이 갖고 있는 재산, 새로 들어와서 취득한 재산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선매수청구 중에, 처음 물건 중에 20%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황재철 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매수청구해서 팔 때하고 자치단체장이 토지를 반출해가지고 팔 때하고의 금액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2, 3년의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우선매수를 하든 아니면 토지반출을 해서 서로 경쟁 붙어 팔든 간에 차이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토지반출을 해가지고 팔게 되면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얘기를 듣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면 우선매수청구해서 팔 때하고 반출해서 팔 때하고 시세차익이 날 텐데 만약에 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보전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막말로 넘어가는 겁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황재철 위원  토지반출이 뭐냐 하면 단체장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토지를 알아야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토지반출이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반출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부분은 한번 도에서 짚어주셔야 됩니다. 우선매수해서 판 분들이 분명히 사적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소급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또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생산되고, 이것 종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황재철 위원  원전문제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만 하나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지방관리 연안항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보면 참 특별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나와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국비재배정, 페이지는 9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국비재배정 수시 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모니터 상에는 92페이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국비재배정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게 정확하게 사업은 지금 있지만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왜 재배정을 하지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황재철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구연안항인데 이게 전임군수 시절에 3000억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타를 통과 못해가지고 예타를 받지 않는 500억 이하로 줄이다 보니까 2020년까지 480억으로 규모를 줄였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돈으로 하게 되면 연안항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방파제라든지 호안보강공사라든지 물양장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는. 또한 2020년 지나고 나서 예산을 준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이름만 연안항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구룡포항은 지금 총액을 얼마로 해서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지금 진행된 게 240억? 총 240억 중에?

○황재철 위원  이게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예산을 받아야 되지요?

○황재철 위원  이걸 받아내야 되는 게 ‘국비재배정사업 수시 요구’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 그래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본만 해주고?

○황재철 위원  설계만 해주고.

○황재철 위원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연안항으로서의 어떤…

○황재철 위원  아니, 국지도로 보면 국지도가 국가지원지방도로인데 그게 반은 국도이고 반은 지방도이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해주고 까는 건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취지입니까, 그게? 설계를 여기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분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우리 예산서에 안 쓰여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해수부 예산에서 우리가 자금만 배정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2017년에 하나 완료되지요? 앞으로 2020년에 또 하나 완료됩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그런데 된 건 없잖아, 지금요. 그러면 2017년 종결되는 구룡포항 사업에 대해 미리 추계가 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강구는 2020년까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겠지요, 일단은. 2020년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연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연안항으로, 특히나 영덕은 만날 앞으로 강구에 배가 뜬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냥 500억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한정판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황재철 위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황재철 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벌써 여러 가지 시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구룡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따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양념치는 것은 저의 역할이고, 그게 역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재철 위원  하나 더, 요즘 지방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우리 영덕군에 지도어선인가 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지방비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안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지방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 균등하게 줘야 될 연안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줬을 때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돈이 몰입되어 버리니까 다른 데 손을 못 대서 계속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일은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어업지도선 같으면, 여기 분야는 아니지만 어업지도선도 만약에 50억 중에 10억밖에 배정을 못 받으면 40억을 군에서 내야 되는데 이 40억이 다른 데 가야 되거든요, 바닷가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넣다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강구의 연안정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거기 5년 동안 돈이 150억 들어갔어요. 다른 시‧군, 우리 영덕군의 바닷가에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쩔쩔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컨트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황재철 위원  그러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안항사업에 있어가지고 차기에 이 사업이, 예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금 전에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과 저는 한 몸입니다. 만약에 원전이 들어왔으면 저는 도의원 사퇴했을 겁니다, 분명히. 운이 좋게도 원전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 공과가 내 것이 아니라 영덕군수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상북도에서 좀 챙겨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만날 일은 제가 하고… 단장님, 작은 거지만 제발 정보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실시간으로 항상 저랑 24시간, 365일 24시간 저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화를 주셔서 작은 것도 상의하고 결정됐더라도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황재철 위원  원전문제만큼은 군수님과 독대해서 저의 안이 제시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만큼 저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 6년간의 노하우를 저에게 좀 전수해주시고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원전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단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자력단장님, 원자력에 대해서는 황이주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이 정말 상당한… 또 원전특위 위원이시고 하니까, 지역에 또 원전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조그마한 게 있으면 특히 황이주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하고 수시로 연락도 한번 하고, 또 상의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권영길 본부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52쪽에 보면 울릉도‧독도 해양기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양기지는 이것은 취지가,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  투자금이 한 150억 정도 투자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운영비는 우리 도비와 지방비로 충당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해양기지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대야 됩니까?

○이동호 위원  자기네들이 지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방에서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미뤄버린다 이거지요?

○이동호 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동호 위원  짓고 나서?

○이동호 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어떤 협약을 해서 체제를 확실하게 굳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하다 안 되면 도에서 인수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도비 또 들어가고. 이것 지금 역할이 뭡입니까?

○이동호 위원  그것은 취지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것 중앙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어업경영인대회를 포항에서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울진에서 하는 대회는 어업지도자대회입니까?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대회 본 취지가…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두 군데 다 갔습니다. 갔는데, 똑같은 취지에 똑같은 부스에, 일맥상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통폐합해서 행사 규모를 좀 내실화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문화행사나 이런 것은 많이 줄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줄여서 우리 세비를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이 앞장쓰셔서 이 두 대회를 한 대회로 뭉치면서 내실을 좀 다지고,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실을 다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원자력클러스터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하십시오.

○이동호 위원  원자력클러스터 김승열 과장님, 우리 행복위 소속에 있다가 농수산에 오니까 좀 남다르지요?

○이동호 위원  잘 적응하셔가지고 빨리 저희들하고 같이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에 많은 관심도 갖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원자력 대책보다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수원에서 대책보다는 손님 치른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분들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원자력특위에서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해서 한수원에 원자력특위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반영됩니까?

○이동호 위원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경상북도에 있고 경주에 사실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의원님들이 도의 행정으로 가면 원자력 본사에서 거기에 대한 상황대응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전달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인정하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경주의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원자력특위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저 손님입니다. 이야기 듣고 끝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모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에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원자력클러스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 도에서 이만큼 애쓰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우리 매뉴얼이 없었는데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동호 위원  어제 아래 서산에 또 났지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원전을 갖고 있는 동해안은 특히 더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피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민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다 보니까 대피소도 만들고 팻말도 세우고 구급장비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딱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은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남의 일 보듯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이 아까 부서에 아홉 분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이동호 위원  예, 적은 인력으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큰 이런 것에 사실 대비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인력 더 확충하시고 그래서… 원자력연구단지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양성원도 MOU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이동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원전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연구소도 우리 쪽에 와서, 방폐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경북 어느 곳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지역에 많은 이득도 만들고, 또 국가시책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울릉도 사동항에 접안시설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서 수정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2단계 접안시설에서… 이번에 제외된 것 알지요? 

○이동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것을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늦게 대응을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물 날이 좋으면 울릉도 접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울릉도를 어떤 식으로든 이해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늦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언성도 높고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확충해서 꼭 접안시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아까 하셨는데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것, 10대 농수산위 들어오자마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교문제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일본은 외교문제가 없습니까? 왜 눈치 봅니까? 우리 땅에 우리 것 하는데 왜 눈치를 봅니까? 도의 예산으로… 국회에서 못하면 경상북도에서 해야지요. 우리 경상북도 땅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은 안 맞지요, 우리 땅에 입도시설을 만들겠다는데. 그런 것은 사후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돈 109억이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도? 국회에서 안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십몇 억이 국회 예결위에서 넘어가 있다는데…

○이동호 위원  우리가 도에서 힘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일본은 처음에 독도를, 자기네들이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몇 년 안 돼서 이제 중앙정부가 행사를 합니다, 다케시마가 자기 거라고. 우리는 지금 아무 결과가 없어요, 경북만 그것 하고. 일본의 어떤 대응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맞대응 잠시 며칠 하는 것 그 자체가 끝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번 하십시오. 의원들이 돕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땅에 못 하고… 사실 우리 영토에 국기게양대 하나 못 다는… 지금 방파제 하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그게 되도록 내내 기다리는데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 위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데 국제적으로 눈치 보고, 어디 외교적인 것 따지고, 또 문화재 따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빠진 것 하나 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말입니다, 해안선 537㎞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릉에서 구룡포까지입니까?

○배영애 위원  이게요?

○배영애 위원  울릉까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357km…

○배영애 위원  537km입니까?

○배영애 위원  이게 남북으로 뻗어있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침식작용이 심하지요, 그 부근에?

○배영애 위원  거친 파도하고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요? 그런데 침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해안개발과 매립공사 그런 걸로 인해서 지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전본부에서는 경주지진이라든가 또 매립공사나 해안개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는 해보셨나요?

○배영애 위원  용역을 해서 해보셨어요?

○배영애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크루즈와 페리 공동업무를 같이 보듯이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자연생태 변화라든가 다른 환경적 영향을 감안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같이 업무를 보면 좀 확실한 답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보고자료에 이런 정책이 없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마지막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