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감기관인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김승태 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 본부장,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해 학교장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학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질의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들러서 물론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그러니까 올해죠. 상위 5개, 폐과가 되고 신설과가 있죠?

○황재철 위원  폐과 12개고 신설은 10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과하고 신설과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들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료 나와 있는데 ’15년도, ’16년도 수탁과제가 총 13건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13건에 대한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1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명의 이사회 구성 명단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 자료는 질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출력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또 다른 위원님들…

○배영애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입교 당시 기준으로 지원자 인원과, 지역별 있죠? 지역별로 배당되는 인원과 지원자들 몇 명인지 지역별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 요청하신 것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장님 앉으세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군 도의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농민사관학교 말로만 듣다가 오늘 첫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고 싶었던 곳이어서 막상 와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현장에 와서 질의하게 되고 담당공무원들 뵙게 되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자료에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 2037년 해서 핵심리더 2만 명, 청년리더 1만 명, 나와 있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농민사관학교인데 개설강좌를 보면 수산분야도 한 두 꼭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황재철 위원  기초과정에 수산가공산업화 과정이 있고요, 리더과정에 수산업CEO마케팅 과정이 있죠? 굳이 이렇게 농민사관학교에 수산분야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전문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수산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강좌가 좀 적지 않습니까? 60여 개 중에 두 강좌면 퍼센티지가 3%밖에 안 되는데요, 농민사관학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지?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지? 강의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2015년도에 안동대에서 보면 독도에 관계되는, 울릉에 관계되는 강좌가 개설되었다가 올해 사라졌고, 더군다나 수산업 쪽에는 보면 한동대에서 진행하다가 2014, 2015년도에 갑자기 포항대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늬만 넣어놓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농업 쪽에 신경 쓰다보니까 사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데, 구색상 넣어놓은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농민사관학교라면 굳이 수산분야는 지원이… 도에서 얼마 전에 해양정책관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농민사관학교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정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목적에 보면 “농어업인을 위주로 한다.” 또 3조 1항, 2항에 보면 농어업 전문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관에 비해서는 수산의 존재가 약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사회 구성을 봐도 농업전문가 교수는 있지만 수산업전문가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취지가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수산분야에도 충분히 한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관의 내용이나 이사회 구성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유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한 번 더 재고하셔서 구색만 갖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줄 것은 내주고 말 그대로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학교장님?

○황재철 위원  물론 과정 개설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신설이 되고 폐과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게 지금… 출발은 서너 개쯤 됐는데 한 두 개 정도, 더군다나 보면 2015년도에 안동대에서 추진한 울릉도‧독도특산물산업화 과정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2016년도 개설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바이오연구원에서 하는 해삼 양식 및 가공과정이 있는데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죠?

○황재철 위원  그럼 바이오연구원에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15, ’16년도 이어서.

○황재철 위원  이름만 바뀐 겁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황재철 위원  다른 것은 보면 계속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관심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내줄 것은 내주고, 말 그대로 농민을 생각하는 사관학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이름하고 강좌개설은 그걸 떠나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라든지 목표를 하고 있는, 농어업인 CEO 2만 명, 2037년에 농어업인 청년리더 1만 명인데 이것 퍼센티지를 보면 2%, 3%밖에 안 되는데 2만, 1만 명에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과감히 뺄 것은 빼 주고 오히려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없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 위탁을 경북도하고 군위에서 해서 열세 군데를 받았는데 이게 재무제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5쪽을 보면 위탁은 경상북도고 수탁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빼셨고요.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15년도, ’16년도에 보면 기본 4개 과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 수탁을 했겠죠. 그다음에 보면 새로 들어온 게 5, 6, 7번인데, 2016년도에. 향토산업하고 경북형마을하고 농어촌 일자리인데, 이건 2016년 진행 중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2015년도에 보면 총 6개 수탁과제에 14억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본 책자 8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수탁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가야 되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니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수탁사업에 11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2015년도 마무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423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 자부담 미수입액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잡혀 있더라고 이게 특별회계상의 수탁사업비는 2015년도는 종결된 사업인데 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미스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황재철 위원  2억 5500만 원이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1억 4230만 원에서 1억 1680만 원을 빼면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2015년도 세부추진현황에 보면 6개의 위탁과제가 끝났기 때문에 금액이 다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군위가 이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못 받은 겁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팀장 박소영 팀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팀장님,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군위군에서 수탁한 과제는 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2016년으로 넘어갑니까?

○황재철 위원  간접관리비 수입이요? 일반회계로 넣어놨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반회계, 7페이지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경비?

○황재철 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면서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계속사업이 이월사업이잖아요. 수탁과제는 분명히 특별회계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수탁을 받았는데 수탁을 받고 또 나눠서 넣은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수익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황재철 위원  35페이지 제일 위에 추진현황에 보면…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수익금 1억 900, 그다음에 ’16년도에 9300만 원 수익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보충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로.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네요?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했네요?

○한창화 위원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겼어요, 정책지원팀이라고.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조직표, 4쪽을 보니까 조직라인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법인화하면서 2010년부터 관여해왔던 저로서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장은 대외업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본부장이 모든 실무책임을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팀이 따로 옆으로 빠져나왔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한창화 위원  학교장 직속으로 이 팀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학교와 똑같거든요. 교육이 최고의 우선인데 행정지원팀은 교육에 관한 것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부장하고 같은 체계로 가는 걸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둔다는 것은… 그러면 학교장은, 나중에 좀 비대해지면 여기 처장이 생기는 겁니까, 행정처장이?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런 조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학교장은 대외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실무총괄로 가고 직원들을 다… 여기 몇 명 됩니까? 17명 아닙니까? 현원은 그렇고, 정원은 18명인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다고 이것을 학교장 소관에 두고 본부장 소관은 또 따로 두고 이것은 조직에서 안 맞습니다.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가장 빨리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려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조직은 제로입니다. 이것은 큰 대학 같은 데서 학교 총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런 조직으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직 간에 라인이 이원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의 중요성은 백번 얘기해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농민사관학교에 거는 기대가 큰데 자체 내에 있는 조직들이 좀 슬림화되고 더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조직으로 가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책지원팀을 새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사회 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조직체계를 개편을 하시든가 교장 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좀 슬림화시키십시오. 자꾸 갈래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우리가 ’57년도에 농촌교도소가 있었죠? 제일 처음 농촌지도자를 교육시킨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농촌지도소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리고 농촌기술센터가 ’98년도에 생기고 농민사관학교가 생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농촌지도소나 옛날 교도소, 처음 ’57년도에 생긴 농촌교도소가 농촌지도소로 변천과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업무보고에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연구실도 있고 또 뭔가 업(up)되게 좋은, 대단한가 싶어서 왔는데 농촌지도소나 농촌교도소나 기술센터나 농민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똑같아요. 기술제휴 하는 것, 농민들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은데 지금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농촌지도소는 4에이치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농민사관연합회라는 게 있네요?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영애 위원  단체모임. 이 단체를 만들어서 또 무슨, 옛날에는 4에이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농촌 청년들이 했는데, 농민사관연합회에서는 2015년하고 2016년에 2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이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또 중점적인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농민들 모임에 머릿수나 맞추는 그런 단체인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특성적인 과일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하는데 이게 우리 경북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또 전국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그걸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증감된 내용하고.

○배영애 위원  아까 설명은 어지간히 같아요. 과정이 같으면 이런 것이 자꾸 생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농촌지도센터하고 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배영애 위원  기법 자체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작목반들이 팀워크가 돼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특’이라는 것을 붙여서 나가는 것도 보고 했는데 거기는 이쪽하고도 별로 차이가 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영애 위원  기술센터가?

○배영애 위원  여기서 기술원…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제휴를 해서 버섯재배를 하고, 우리 정부 돈을 20억씩, 15억씩 받아서 버섯재배 하는 과정을 제가 가서 한번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여덟 군데가 하나도 과정에 투자한 만큼도 안 되는 정도로 부도가 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봤어요.
  그러면 기술과 생산과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서 기술을 제휴하면 운영과정이라든가 마지막에 결론까지 알아야지 기술제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창업과정 정도까지만 하신다 이 말이죠?

○배영애 위원  그러면 창업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가도 검토해보고 창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기술과 사업과 결론이 같아야죠. 같아야만 기술을 제휴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할 수 있게끔 돕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농민사관연합회.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늘 농민사관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장 선생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교육생 만족도가 84.5%로 나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7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육생 만족도가 84.5%로 집계를 내셨네요? 대단한 만족인데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외부 기관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외부 기관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정말 84.5%가 만족한다면 이건 100% 만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100% 만족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정말 객관성이 보장이 되느냐 그 문제도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 교육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설문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만족도 조사를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외부에서 한 것 자료 한번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만족도가 84.5%, 85%에 육박한다는 것은 100%가 만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수고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수탁과업에 16억 21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13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연말이 되면, 아직 결산을 덜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자료상에서 예산현액이 16억인데 집행잔액이 13억 남았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말에 가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저도 농민 출신이지만 농민사관학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와서 나름 느낀 점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총예산이 17억인데 2016년도에 14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수경 위원  추경에 받아야 할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 예산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 세울 수가 있어요?

○이수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경영평가를 자료로 해서 추경에 인센티브가 나온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성과분석 용역은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이수경 위원  대경연구원입니까?

○이수경 위원  2014년도에도 성과분석을 했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것을 했고 올해는 작년 것, 성과분석 용역은 매년 하네요?

○이수경 위원  매년 이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의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6월의 등급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수경 위원  A등급을 받았으면 얼마 이런 퍼센티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수경 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용역비 중에서 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용역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이 미완료됐지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성과분석 용역에 앞에 교육 붙고 뒤에 발전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앞에 3500만 원으로 하는 이 용역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수경 위원  이 내용은 꼭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매년 성과분석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의 성과분석 용역 자료를 취합하면 그것이 발전방안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가요?

○이수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3500에 용역을 발주한 데는 어디입니까?

○이수경 위원  LK라면…

○이수경 위원  물론 용역을 줘야 3자 입장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걸 분석을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지만 누가 봐도 감사 자료에 보면 비슷비슷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참고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있으면 꼭 찾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누가 봐도, 여기 동료위원님 누가 봐도 이 용역 집행현황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용역이라는 명칭을 조금 차별화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에도 성과분석을 했고 2015년도에도 성과분석을 했는데, 최근 4년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성과분석을 따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출연금 문제입니다. 출연금은 학교장이 관여하는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자료 21페이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관리도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농협에 2012년도 2억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발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수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수경 위원  정확하게 출연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진흥기금하고 사관학교의 출연금하고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수경 위원  출연금 가지고 전번에도 질의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총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경상북도도 2013년도에 15억의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군에는 100% 출연금을 받으면서도 출연기관이 경상북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미납을 했어요.
  농협에서, 하기 좋은 말로 “우리 안 하나, 너희도 안 하는데, 뭐.” 그런 강제성이 없으니까 아직도 못 하고 있다가 미루다가 지금 가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014년도에 30억을 냈거든요.
  적어도 출연금 정도는 예산에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농협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경 위원  한꺼번에 30억을 냈어요, 2014년도에. 이게 2년 몫을 한 해에 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출연기관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의 협조 하에 23개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농협에서 출연을 하는데요, 모범을 못 보였다는 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EO 기반구축사업은 사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수경 위원  경상북도에서 CEO 기반구축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도 군의원 시절, CEO 기반구축사업이 농민들한테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스펙을 쌓아야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 CEO 기반구축사업을 할 때 학교장님의 추천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수경 위원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학구열에 불타는 친구라든가 진짜 면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추천권도 없이, 학교장의 추천도 없이 자치단체에서 그 학생이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지 이런 인센티브도 없이 시‧군에서 그냥 추천하고 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이 뭐냐는 이야기죠. 제일 인기 좋은 CEO 기반구축사업,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의 역할은 뭐냐는 이야기죠.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수료증은 받아야죠. 그러면 학교장님, 어느 학교든 졸업할 때 수료증은 주지요. 거기다가 면학상, 성실상, 그런 것 있잖아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학교 열심히 나오는 친구, 이런 것 수상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수료증 있고, 1700명이 똑같은 기준으로 수료를 해서는 안 된다. 어디 가도 학교장 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고경영자과정을 5기를 다녔는데 저는 면학상 받고 성실상 받았습니다. 열심히 다녔고요, 논문 잘 쓴다고 상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인센티브를, CEO 구축사업을 받는 데 전혀 인센티브가 없으면 학교 형식적으로 오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2만 명을 양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희망자는 몇%가 됩니까? 올해 1700여 입학생 중에 신규로 입학한 학생.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높네요. 저는 신규 학생들이 50%를 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높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핵심리더 2만 명 양성, 이것은 전부 개개인이 2만 명을 만든다는 그런 목표죠?

○이수경 위원  혹시 졸업생을 2만 명으로 한다는 목표는 아니겠죠?

○이수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관학교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대로 생각하고요. 배우지 못하고 또 같은 업종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면에서 사관학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학생들이, 농민들이 전부 다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건, 그리고 이 학교를 어떤 과정을 몇 개를 이수했는지, 수료했는지 이런 것들도 입학에 참고사항으로 분명히 넣어서, 이것 전공하고 저것도 전공하고, 물론 배우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학교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사관학교 입학에 좀 더 조항을 달아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승태 학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영남일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2014년도에 또 영남일보가 귀농귀촌아카데미를 하고 또 2015년도에 영남일보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를 하고 또 TBC에서 SNS활용 농수축산물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학교장님, 이런 사업을 왜 언론사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지금 학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엄연히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사에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학교장님 재고를 하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학교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술원이 뭣 하러 있습니까? 말 그대로 기술원은 이제까지 농업을 지켜온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을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더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언론사에 너무 치중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민사관학교마저도 언론사에 예산을 줘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것은 기술원에 부탁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육의 조건도 되고 또 인력 네트워크도 충분하게 되는 곳이 본 위원은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영남일보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의 소요예산이 학교장님 얼마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6200이나 주고, 10주 한다고 그랬죠?

○윤종도 위원  10주에, 하루에 몇 시간 하죠?

○윤종도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학사관리는 누가 하죠?

○윤종도 위원  영남일보사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출석률이 얼마냐?

○윤종도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학교장님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김승태 학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0쪽부터 해서 41쪽, 42쪽에 보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은 ’14년도, ’15년도, ’16년도 비교했을 때 리더십/전략과 윤리경영 부문에 있어서 평가한 점수표를 보면 ’14년도에 리더십/전략이 81.5%인데 ’15년도에 보면 항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이한 점은, 다른 부분은 크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윤리‧투명경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2016년에는 90%까지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체 총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서 수발하고 있는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의 경영에 있어서 리더십의 받침을 못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수용 위원  결론적으로 ’15년 경영평가가 ’14년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전년도 비교해서 인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결과 페널티를 받았다 그 말씀이네요?

○김수용 위원  특이한 것은 다른 부분은 거의 90% 이상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리‧투명경영 이 부분이 부패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청렴성 등이 있는데…

○김수용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경북농민사관연합회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내용인데 ’15년도 ’16년도 금액 차이도 있겠지만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주요사업 내용과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증액 이유가 로컬푸드 사업을 각 시‧군에서… 다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수용 위원  그에 대한 평가나 수익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7쪽하고 비교됩니다.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에 보면 퇴직금 등 부담금 해서 예산 나와 있고요. 2016년도에 일반보상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에 퇴직금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김수용 위원  예, 잔액 내역에.

○김수용 위원  8쪽에 일반보상금 내용은 뭐죠?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에.

○김수용 위원  일반보상금이요, ’16년도 일반회계 안에.

○김수용 위원  참여자는 일반 연합회 회장단을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까?

○김수용 위원  일반 민간인 2명을 포함하는 바람에 여비 보상했다 이 말씀이네요?

○김수용 위원  원래 계획 잡을 때는 이게 없었던 모양이죠?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고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의 원활한 행정과 여러 가지 교육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사관학교 학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최태림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경상북도의 농업인들을 정말로 성장 동력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농민사관학교가 경상북도에만 유일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농업인이 어느 타 도보다도 더욱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농민사관학교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좀 힘들죠? 사실, 솔직히 말씀하셔서.

○최태림 위원  학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농민사관학교가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한 400명의 학생을 배출해서 지금 2만 2000명 정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업 미래를 봐서 몇 %를 위해서, 정말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키려면 이 많은 수탁교육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서 결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론사부터해서 각 대학에…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눠먹기식으로 교육을 수탁을 해서는 경상북도 농어업인들의 교육의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한 15명 정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민사관학교에 들어온 목적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농민사관학교를 나오면 보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받을까 해서 갔다, 이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갔다. 세 번째는 남들이 가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나도 거기 해서 뭔가 이력서에 한번 넣어보자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서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발전이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요, 학교장님.

○최태림 위원  연령별로 아까 자료에 보면 수료생 현황에 보면요, 앞으로 경상북도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20대‧30대, 23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학교장님.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경상북도 농업을 이끌어갈 세대 20대, 30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농민사관학교도 20대‧30대 자원을 얼마만큼 여기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상북도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파악조차도 못 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40대‧50대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대‧30대 교육생들을 최소한도로 23개 시‧군에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종사를 하고 있느냐,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농민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경북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학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학교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육과정을 죽 훑어보니까 경북대 위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대학 중에서 농업과가 없는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많지 않죠? 경북대하고 일부 있는데 그러면 과연 농업관련 과가 없는 대학이 결론적으로 농민사관학교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1년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농민사관학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내려줍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대학들의 성과라든가 평가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태림 위원  학생들하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대학 중에서 농민사관학교에서 경북대는 그래도 농업과정은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구미대는 어떻게 했다는 평가를 한다,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평가한 자료가요?

○최태림 위원  모든 과정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어차피 김관용 지사님이 지사로 부임해서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농민사관학교가 성공을 거의 한 50% 정도 했다고 보는데요.
  학교장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요, 별도의 건물도, 농민사관학교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를 봐서 우리 학교장님 임기 동안이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기는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계획을 세울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계획을 한번… TF팀을 꾸리든가 한번 가져보십시오. 많은 대학에 위탁 주는 것보다도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최태림 위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앞으로 경상북도 농업이 갈 방향 제시는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 정책팀이 구성된 지 몇 년쯤 됐죠?

○최태림 위원  지금 정책팀에서 활동하는 방향이 내가 볼 때 6차산업 쪽으로 해서 경영 사후관리를 정책팀에서 합니까?

○최태림 위원  6차산업에 의한 현장이나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6차산업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100여 개가 농민사관학교가 직접 지원을 해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한 겁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죠?

○최태림 위원  컨설팅?

○최태림 위원  도가 농민사관학교에 위탁을 해서 모든 위탁을 받아서 점수를 내서 선정을 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가 선정을 하되 보조금 집행은 도가 하죠?

○최태림 위원  맞죠? 맞는데 선정과정에서 1백몇 개가 했죠?

○최태림 위원  102개, 11개.

○최태림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조건이 농민사관학교에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선정이 된 90% 이상은 농민사관학교생들인데…

○최태림 위원  아닌 분도 있죠. 아닌 분도 있는데 그건 한 10% 정도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이 농민사관학교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 조건은 없죠? 그러면 사업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한 업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113개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농민들이 받은 것이,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받아 운영을 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 보면 영농법인이라든가…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위원장 나기보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6차산업은 생산‧가공, 유통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 6차산업이요, 농업산업이 생산자가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정부가 지금 외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1차 생산하는 농민이 농사 지어가면서 가공까지 해서 유통까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6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영농법인 만들어 놓고 한 80%는 장사하는 입장,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들어서 6차산업이라고 하면서 따내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농민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정말 그 기준에 맞으니까 행정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농민사관학교에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까지 해서 가공까지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을 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마무리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장래로 볼 때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김관용 지사가 임기를 마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 힘에 의해서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학교장님 부터해서 본부장님, 직원들이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문제인데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북농민사관연합회 5000만 원, 2016년도 6255만 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주로 이 예산 가지고 연합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최태림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몇 분 연합회 임원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돈 5000만 원 돼 있어서, “돈 한 6000만 원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뭘 하느냐?” 하니까 “그저 체육대회 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연합회 회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만 1000명 다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연합회 관리는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학교장님. 정말 농민사관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졸업생들이 농민사관학교에 얼마만큼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유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농민사관학교가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맞죠?

○최태림 위원  그런데 현재 연합회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돈 6000만 원 지원해 주셔서 체육대회 하루 하고, 달리기도 한번 하고 공유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이 1만 2000명 회원들이, 학생들이 1년에 한 분이라도 서로 간에 맞대서 자기 학과에 학과별로 모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접목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최태림 위원  자, 학교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앞으로는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5000만 원, 6000만 원 줘봐야 하루에 체육대회 한 번 하고, 토론회 한 번 못 거치고 서로 얼굴 맞대면서 정보교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그래도 경상북도의 조직이 1만 2000명이라고 하면 최고의 조직입니다. 어느 단체가 1만 2000명 가진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학교장님은 무조건 노력한다고 하면 됩니까? 확실히 하겠다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무조건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면 노력하겠다…
    (「그것 아니면 대답할 말이 없는데요,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게 할게요.

○황재철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나가 버리니까 질의가 중복되잖아요. 준비한 만큼 질의를 못 하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위원장 나기보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아까 했던 것 중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영덕군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해 봐야 큰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기는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관’이라도 하나 들어가게 되면 사실 베스트 오버 베스트인데 민족사관, 해군사관,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굉장히… 자료 내에서 질의를 하지만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8페이지 아까 특별회계 부분, 2016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있죠? 받았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김승태 학교장님 자료 받았습니까? 이겁니다. 자료가 회계부분에 있어서 명석하지 않습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2016년도에 수탁과제 몇 건 받았습니까? 7개 맞죠? 다 경상북도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8페이지는 보면 추경 전에는 수탁과제가 총 8개예요. 그다음 추경 후가 되면 수탁과제가 7개로 줍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는 추경 전에 수탁과제에 있어 16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35페이지는 수탁과제 하나 빠지고 계수조정 되고 그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간접관리비는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이건 수탁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비용인데 아까 답변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답변 제대로 하신 것 맞느냐고요, 저한테 아까 회계부분 할 때요.

○황재철 위원  아니, 아까 한 게 맞느냐고요.

○황재철 위원  아까 그러면 간접관리비 위탁수수료는 이것은 수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단위사업이 빠져서 예산이 준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8페이지에는 추경 전의 내용이 나와 있고 35페이지는 추경 후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계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추경 전에 것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자료 받은 중에 보면 추경 전에 총 8개인데 추경 후에 보면 해외농업관계자 경북선진지농업 특별연수사업 완전 삭감 됐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맞죠?

○황재철 위원  이것 안 갔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황재철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자꾸 말을 돌리는데, 행감 자료 있죠?

○황재철 위원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16억 2100만 원은 2016년에 사업비로 짜서 이 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추경 후가 되니까 사업이 한 건 빠지고 그 다음에 보면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600이나 적게 받은 것 하나 있네요. 이런 게 빠졌어요, 통째로. 그다음에 6차산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만 원 줄고 일부 늘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8페이지에는 추경 전의 자료를 올려놓고 35페이지에는 추경 후의 자료를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자 그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7개 수탁과제 중에 발주를 전반기에 다 발주하죠.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자료 8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9%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액 20%쯤 돼요. 일단 돈이 감이 됩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조기발주 하게 되면. 그래 되면 농민사관학교에서 시나리오대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죠? 아까 답변을 얼핏 주신 것 같은데 갹출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왜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계속 기다릴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20%밖에 안 되니까…

○황재철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죠. 관례대로 한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어요.

○황재철 위원  11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줄었는데 예치를 어디에 합니까?

○황재철 위원  몇%입니까?

○황재철 위원  올해 갑자기 떨어진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예치금 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  지금 내년에 2017년도에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경북농민사관학교 성과금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올해 중에, 아까 10년사라든지 했는데 내년이라도 혹시 연구용역 할 것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건 원래 해야 되고요. 이것 외에 별도로 잡힌 게 있냐고요.

○황재철 위원  성과 분석할 때 발전방안 용역하고 같이 믹스하게 되면 3500 버는 것이고, 10년이 되기는 되었지만 2012년도에 재단이 발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카운트하면 2007년도지만 굳이 10년사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사족 같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만한데 어떻게 해서 A등급을 받았어요, 성과분석에 있어서?

○황재철 위원  아니 태동기를 따지면 그렇지만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단이 발족되었을 때부터 해야지 이것 그냥 카운트해 버리면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만들었으면 500년 했습니까?
  평가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양질의 자료가 나와야지, 시간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했는데 내년 사무감사 때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농민사관학교에 교육생 1인당 1년 자부담과 보조,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서가는 농민사관학교는 경북도내의 토양검증이나 일조량을 연구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토양검증과 일조량을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산품목, 이 연구 자료가 있나요? 농민사관학교라면 그 정도 자료는 있어야 안 됩니까?

○배영애 위원  연간에요?

○배영애 위원  본인 부담이 149만 원이에요?

○배영애 위원  여기서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에 어느 지역은 뭐가 잘 되니까 이걸 연구해서 농촌지도소로 보내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럼 여기서는 하는 게 뭡니까?

○배영애 위원  그냥 교육이면 어느 쪽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학생들이 들어오면 분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경상북도의 학생들이 입교를 하면 학교 학생들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지역마다 분류를 하죠. 그러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로 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하지마라, 전번에 한번 이런 게 있었죠. 마늘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마늘을 캐내고 자두를 심었다, 의성에. 그런 것도 억제하고 교육과정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우리 김천 같은 데는 거주하고 살고 있는 땅이 하나면 이런 연구를 하는데 배워야 되겠다.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지역에도 오면 농민사관학교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특수작물 하는 분들이 특수작물 작목반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외국으로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나 농촌지도소나 기술원이나 이게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혈세도 적게 들어가고 좀 효율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설립, 이것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돈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빨리 마무리하셔서 기금 조성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위탁을 많이 하죠. 외부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이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시‧군의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적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을 짜거나 농업에 대해 아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시‧군 의원님들한테 전문CEO 기관이나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동호 위원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동호 위원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를 얘기하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시의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좀 내려가면 그에 대해서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내려가도 못 쓰이고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려가면 시‧군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매칭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자입니다. 학교 교장이나 본부장 이런 분들이 해야지 팀장이 직접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교장이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본부장이 숙지를 하고 있어서 답변을 해야지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회의 진행할 때 그러한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답변을 좀 절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학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최소한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도에 보면 학교장 바로 밑으로 교육운영본부장 있고, 행정지원팀장은 학교장 직속으로 관장한다 이렇게 조직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조직도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교육운영본부장이 아니고 그냥 학교운영본부장 해서 4개 팀을 총괄을 하고 또 본부장이 학교장님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맞지 행정지원팀에서 학교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라인, 이것은 다소 문제인데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조직개편을 새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토해서 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교육생들이 2013년도에는 2045명에서2014년도, ’15년도 교육생 숫자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농민사관학교에 교육받기를 원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금년도에도 모집이 다 끝났죠?

○위원장 나기보  공고는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나기보  공고 끝났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 나기보  공고기간이 2017년도 교육과정 공고 심의가 2016년도 9월 12일부터 2016년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나기보  이건 과정 심의고 교육생 모집은…

○위원장 나기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까 2.1 대 1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경영하시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모집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학교장님, 지금 기초과정, 심화과정, 리더과정 이렇게 있지만 거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격요건은 거의 90% 이상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안 돼서 하시는 분도 몇 분이야 있겠지만…

○위원장 나기보  대부분 조건은 다 맞는데 여기서 수용을 다 못해서 결국 그런 분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그 다음해에 또 지원하면 그분들에 대한 나름 인센티브라든가 전년도에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다음해에는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모집요강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청을 해서 탈락하신 분은 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분들의 배우겠다는 열의를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지역에 다니면 1개 면에서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이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한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한 명, 두 명 이래 되면 실제 보면 교육과정별로 보면… 멀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될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카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입학시키고 나머지 2명, 3명은 탈락시켜버리면 그 한 사람도 “아이구, 어떻게 혼자 가겠나…” 그런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2037년도까지는 농업 전문리더를 1만 명 양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2016년도에 몇 명 신규 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농촌의 고령화 고령화 이러는데 청년 농업인들을 실제 농민사관학교에서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좋은 아이템을 학교장님이 내셔서 도의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십억씩 투자를 안 합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여기 와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민사관학교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청도복숭아연구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