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수산자원연구소일시 2016년 11월 10일(목)장소 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15시 5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면‧내수면 양식품종 기술개발,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방류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한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과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김두한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김철호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문성준 생산과장 박무억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수산자원연구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주요 업무 보고(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도 있고 한데 물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해양식을 보면 넙치도 있고 조피볼락 등에 편중돼서 과잉 생산돼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을, 양식물 생산단가도 상승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편중되어 있는데, 자원조성 부분은 저희들도 경남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정상으로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양식 부분이 실지로 신품종 개발하려면 시험 연구가 필요한데 시험 연구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미 확보를 해서, 친어 확보를 해서 친어 확보가 되면 시험 연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찰가자미라든가 줄가자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쥐노래미를 가지고 양식은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줄가자미를 우리가 대체품종으로 지금 육상수조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소장님 생각은 줄가자미에다가 역점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가자미류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동해안에는 가자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자미류 하면 찰가자미, 줄가자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장 우선 양식을 대체할 품종은 쥐노래미,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지금 강도다리, 넙치 부분을 육상수조식에 하는 것을 대체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줄가자미는 지금 친어를 확보 많이 해놨는데 먹이가, 원래 자연산이라고 보면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굴, 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먹여봤는데 작년에 알을 받았습니다. 채란을 받았는데 이것이 먹이가 안 좋아서 난질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그것을 부화 실패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거미불가사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입해서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먹여서 난질만 좋으면 바로 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김수용 위원 계속해서 양질의 채란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조직 관련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직이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인원도 늘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의 어떤 개편이나 경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이 바다 쪽이나 내수면 쪽이 실제로 인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8명입니다. 정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무기계약직도 도에서 총액임금제로 해서 저희들이 토속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개소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많이 모자랍니다. 무기계약직이 좀 많아야 저희들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이 없다 보니까 기간근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근로제는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근로제 인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 직원 다 나와서 생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업인들이 편하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 주셔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김두한 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자원연구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여러분, 행감준비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기관들을 행감을 나가 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실에서 만든 자료, 수산업, 어업, 어촌동향 이 자료는 상당히 잘된 자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연어포획, 그리고 방류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포획량이 2091마리, 2015년도에는 1372마리,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포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포획량이 줄어든 만큼 치어방류사업 역시 2015년도에는 200만 마리, 또 2016년도에는 170만 마리로 이렇게 양이 30만 마리 정도 줄어들었는데, 포획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소장님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저희들이 지금 소상하는 게, 올라오는 게 포획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동해안에는 수계가 안 깁니다. 나름대로 수계가 안 길고, 두 번째는 주로 소상하는 하천이 왕피천입니다. 왕피천인데, 왕피천에 그 해의 강수량이 얼마냐? 그리고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혀버립니다. 하구가 막혀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포획량이 자연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포량이 적어지면 실제로 채란해서 부화하는 것은 양양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원조성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발안란을 협조 받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우리가 방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포획량을 좀 더 늘리고 채란을 증가시켜서 치어방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체포과정을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어요리 등을 통해서 음식자원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원연구소에는 욕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획‧방류사업에 그치지 말고 관광자원화 내지는 음식자원화까지 욕심을 좀 내보는데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그것은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북에서는 연어를 중요시를 우리 어업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울진 쪽으로 해서 관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검토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 정말 어업인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한결같이 수산자원연구소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이 참 현장에서 보는 눈 그 자체로서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 현황이 이렇게 코팅해서 나오는 이런 작은 것만 봐도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하고 직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수산자원연구소가 할 역할이 더 중요하고 중차대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수산 위원님들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마다 이렇게 매년 좋은 어족을 발굴해서 이렇게 방류도 하고 그다음에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익을 많이 창출해 주시는데, 그동안 쭉 해오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복은 어촌계별로 각 어촌계의 주 소득원이니까 전복은 일단 어촌계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많은 양을 해서,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예년에는 키우면 2㎝, 3㎝ 되었습니다. 3㎝ 정도 되어서 저것을 가져가면 실제 어촌계에서 다시 중간육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속성장이라고 해서 4㎝ 정도 키울 수 있게, 어촌계에서 가져가서 중간 육성 필요 없이 바로 방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 있습니다. 있고, 강도다리 부분은 옛날에는 우리 경북 양식이 전부 다 넙치였습니다. 넙치였는데 지금은 강도다리를 개발해서 강도다리가 거의 3분의 2 정도가 경상북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자원조성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삼을 해서 해삼도 많이 방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한해성동을 건립했는데, 옛날에 대구, 명태를 국립에서 했다 하지만 옛날에 대구도 여기에서 개발해서 먼저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쪽에는 대구가 필요 없어서 자원 육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가자미 종류는 여러 가지 가자미를 문치가자미라든가 지금 줄가자미 말고 돌가자미를 생산해서 거기도 자원조성을 하고 있고요, 패류 쪽에는 개량조개, 개량조개가 옛날에 저희들 처음 시작했었는데 어미 모패가, 자연산 모패가 없어서 자원이 감소되어서 그때 종묘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은 모패가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 개량조개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자원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소장님 신품종 이야기 하고 성공사례 하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독도 고유전복 복원사업 해서 완료가 되었네요,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이동호 위원 방류 완료했는데, 아까 뒤에 양식장에 가보니까 일반 전복보다 크기도 참 대단히 대형으로 크고, 이게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따진다면 굉장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방류 완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이게 ’07년도에 그때 독도전복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한 10년 정도 한다고 해서 대구은행에서 매년 돈을 기부 받아서 총 10년 동안 1억 8000만 원 정도 기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지금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완료되면 울릉군에 있는 일부 배양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모패하고 기술력을 주어서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봤을 때는 그게 실력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모패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매번 모패를 구하면 유전자 분석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일부 종묘생산을 하면 그동안에는 전량 방류했습니다. 방류했는데 지금은 모패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종묘 생산해서 일정량은 어미로 키울 겁니다. 키우고 생산되는 독도전복을 더 어미가 많아지면 생산량을 더 확대시킬 겁니다. 시켜서 계속 독도에 전복을 방류시키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소장님, 그것도 참 중요하고 한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독도가 실수요를, 이렇게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땅이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다음에 세계적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우리 어자원도 연구하고 이렇게 방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가 방류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해 주시고 어종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37쪽에 다슬기 종묘생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다슬기는 옛날에 청정지역인 하천에 많이 뿌려지고 또 그다음에 자라고, 우리가 어릴 때 그 다슬기로 해서 가족들이 먹어본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슬기가 다 줄고 있고 하천이 오염되므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다슬기를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 하천에 방류를 많이 하고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다슬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슬기로 해서 경제적인 소득도 있겠지만 이 하천이 살아간다 하는 그 지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천관리도 여기에서 더불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다슬기 하나로 해서 효과가 여러 가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묘생산을 많이 하셔서 경북도내의 하천에 많이 방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말씀하신 대로 다슬기는 지금 수질정화능력 외에도 멸종위기에 있는 반딧불 유충의 먹이로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쪽에서도 반딧불 자원 조성을 위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다슬기 시험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 300만 마리 정도 생산했습니다. 300만 마리 했는데, 금년에 한 7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방류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친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생산할 때에 저희들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수조 케파(Capacity)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다슬기는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많이 확대해서 우리 경북도내의 하천에 해서 생태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수입도 되거든요. 다슬기로 해서, 그래서 이걸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우리 잉어, 붕어 방류실적이 많이 나와 있네요. 2015년도에는 105만 마리이고, 2016년도는 160만 마리를 이렇게 방류를 해서 약 52% 증가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내에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에 방류를 했고 다른 지역은 몇 개 지역은 방류가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도 방류를 우리 시‧군에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김두한 소장님, 업무보고 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현장을 잘 관찰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면 품종, 그다음 내수면 품종을 상당히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두한 소장님 이렇게 방류를 하고 난 후에 현재 어민들의 실제 소득이 현 상황이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해수면, 내수면에 방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효과가 내수면 쪽에는 조사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해수면 쪽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방류효과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해수면 쪽에는 ’99년부터 올해까지 총 방류량이 17종에 5500만 마리 정도 방류했는데 이것을 치패가로 할 것 같으면 한 260억 정도, 그다음에 방류효과로 할 것 같으면 66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내수면은 실제로 이게 조사가 안 되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방류 경제효과라고 하면 재포획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수면 쪽에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오래전보다는 지금 어자원이 부족해서 소득이 많이 낮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윤종도 위원 낮기 때문에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를 계속해서 어민들의, 또 내수면을 하는 분들의 소득이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안 그래도 내수면 쪽에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옛날에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다 커버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계속되면서 내수면 쪽의 자원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들어보면 수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획하거나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지금 내수면의 어족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청송의 하천에 민물고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원인이 수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달이 보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잡기 때문에 결국은 수달이 어자원을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도 건의를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이것 수달이 어쨌든 간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조치는 취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 쪽에서 어떻게 하기는 좀 뭐합니다. 하여튼 수달이 내수면 자원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청송의 하천이 그렇다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하여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수면 쪽의 감소요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수달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연어를 강원도에서 지금 생산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연어는 지금 강원도 쪽에서, 그게 문제가 지금 참치나 연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서양 쪽에 이쪽에는 바다가 조용해서 양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경북 해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 멍게밖에 없거든요 멍게. 그러니까 연승 수하식인데 어구법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게 가두리를 하고 있는데 가두리 저게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은 가두리를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연어 부분은 저기서 시도해 보고 우리 경북에서도 검토해 볼 문제이지만 어구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침 가두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안 온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저 태풍이 한번 와봐야만 저게 어떻게 될지, 연어를 당장 1년 만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키워야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아무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강원도에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 양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그것은 지금 하는 게 저쪽 강원도 쪽에는 해류를 보면 북한에서 찬물이 내려옵니다. 북한쪽에서 찬물이 내려오고 영일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는 더운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이쪽이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같이 섞이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연어가 찬물에 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찬물이 내려오지만 우리 쪽에는 수온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연어가 거의 노르웨이산으로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수입대체효과도 있고 또 우리 동해안에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연어 사육이 가능하다면 어민들의 소득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한, 도의 수산정책관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과 함께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서 연구하는데 인원이 38명이잖아요,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배영애 위원 이 바다에 많은 것을 연구하는데 인원이 적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또 이곳에서 수산 연구한 결과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고 진짜 무엇인가 특출하게 뉴스거리라도 될 만한, 이슈라도 될 만한 그런 연구개발 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복 문제는 참전복이라든가 독도 왕전복 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돌가자미도 자원조성해서 성공했고, 그다음 독도 쪽에 있는 일부 독도새우 합니다. 독도새우 하는데 물렁가시붉은새우 이것도 해서 방류했고요, 그다음에 쥐노래미도 이것 안 되는 것, 아까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신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 문치가자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치게까지는 되는데 치게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도다리 부분이라든가…
○배영애 위원 그러면 돌도다리, 이시가리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방출 안 해 봤죠? 그것 한 군데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줄가자미, 보통 이시가리라고 하는데, 줄가자미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미 먹이가 좋은 먹이를 못 찾아서… 작년에 알을 낳았습니다. 산란을 받았는데 알이 저조해서 부화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거미불가사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먹이면 된다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배영애 위원 이게 일본에서는 이사가리 하면서 돌도다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일본에서 말하는 이시가리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돌가자미입니다. 돌가자미는 저희들이 성공해서 방류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이시가리는 우리가 말하는 줄가자미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도의원 황재철입니다.
자주 방문하지만 늘 활동적이고 우리 김두한 소장님 부임 후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 소장님 뵈니까 항상 흔히 ‘스와트(SWOT)’라고 하지요? 강점, 약점, 위기, 위협 이런 위해요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미리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좀, 질의라기보다는 과제에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생태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황재철 위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해에 유입되는 4개 하천에 대한 생태계는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그것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동해안에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자원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요즘 각 시‧군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해서 굉장히 많이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연구하기 전에 기존의 논문이라든지 전문학술연구지에 발표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믹스하게 된다면 양질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큰징거미새우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이게 거의 우리 대게 같이 그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이것은 내수면 쪽에 하는 것인데 뱀장어처럼 이게 좀 수온이 더워야 됩니다. 더워야 되다 보니까 일반 수온에 하기는 약간, 쉽게 말하면 많이 안 덥고 일반 품종보다는 약간 더워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내수면 쪽도 양식하는 품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게 종류가 우리 대게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배영애 위원 제가 의성에 미꾸리 생산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미꾸리가 크는 과정도 너무 길다 하대요? 1년에 4㎝ 정도 큰다고 이러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날 미꾸리국도 먹어봤는데 미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미꾸라지 추어탕 있잖습니까? 그것보다는 영 좀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생산해서 여기서는 보니까 친환경농사도 짓고 또 수고한 만큼 크는 과정이라든가 또 마지막 미꾸리탕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별로 또 좀 성과가 없지 않겠나 싶고 그거 상품화가 되기는 좀 안 힘들겠나 싶고 그날 튀겨 나온 과정이라든가 그 음식이 별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연구과정에 따라서 돈 들인 만큼 뭔가 좀 별로 빛이 안 난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리를 잘못해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조리 과정도, 상품화를 만들려 하면 조리 과정도 그날 보니까 잘못했더라고. 보통 튀김 과정은 흰 계란을 좀 거품을 내서 감자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튀겼으면 하얗게 좀 상품이 되겠던데 그 미꾸리는 가느다랗게 이렇게 돼서 별로 영양가치도 없고 또 그날…
(「직원들이 그날 요리했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모든 것이 상품화가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저는 완전 10점도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험포 2개 해서…
(「’15년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참,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일단 했으니까 어떤지 품평회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정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업무보고서 드리겠습니만 일반 논보다는 한 마지기당 200평일 것 같으면 한 2.5배 정도 소득이 낫다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됐습니다. 돼 있는데…
○배영애 위원 200평에 그 정도 신경 써서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그것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한 2년에 3년 더 걸쳐서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분석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급을 다 할 것인지, 또 지금 우렁이 가지고 친환경농법 하시는데 다른 것도 우리가 미꾸리 말고…
○배영애 위원 미꾸리 자체가 가느다라니 그것이 식감도 없고…
(「그거 튀김용…」하는 위원 있음)
아니, 튀김용 커도…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9쪽, 40, 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요구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차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업무보고서 유인물 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다시 별도로 배부한 것은 1차 심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예산액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근 한 8억 가까이의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특히 ‘시험연구어종개발’이 한 8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감됐을 경우에 이것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적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도 입장에서는 재원이 그만큼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달성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특히 시험연구 어종개발이 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연구에 차질이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이것 목상으로는 그런데 다른, 또 도에서 다시 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목표달성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에이, 소장님 전용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추경 때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쪽에 또 특히 여기 보니까 ‘청사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가 2억 7000만 원, 또 여기 민물고기연구센터 2억 8000, 또 특히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한 6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요구한 것보다도. 여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뭘 요구했는데 6억 2000이 감액이 됐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지금 보면,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관람객이 오면 쉴 장소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토속산업화센터에 여러 분 관람객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관람객들 오셔서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우리 수산정책관님하고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업환경변화, 기후변화, 그다음에 또 한‧중FTA 이런 것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예.
○위원장 나기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업환경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후변화라든가 거기에 관한, 거기에 맞는 어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산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수산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오늘 영덕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자주 들르지만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도정감사를 받고 있는 공직분들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수자원연구소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이나 또 시간제계약직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도 오래 다년간 근무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채용이 안 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월, 화 도정감사 중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좀 조직을 개편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일괄채용이 된다고 하면 수산자원연구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진행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수산자원연구소가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저희들 정규인원은 17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다. 지금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근로제 있습니다. 기간근로제가 상당히 좀 인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나 민물이나 토속에 기간근로제가 보통 한 기관에 열 몇 명씩 열다섯,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이분들을 지금 법상으로 2년 넘게 고용을 못 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한 것을 다시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