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량종묘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영농기술개발 및 보급, 농식품 가공 및 자원화, 전문농업인 육성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아, 국장님들 앉으세요.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원장님, 2016년도에 각 도별 예산총액자료, 2016년도에 23개 시‧군별 예산자료를 오후 행감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2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요. 23페이지에 우리 식문화 확산 및 향토음식 자원화에 대해서 네 가지, 자료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것하고. 여기 미래세대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 이게, 세 가지는 그거잖아요, 식당 아닙니까? 맛집이죠?

○배영애 위원  그 위에 연구소는, 연구회는…

○배영애 위원  예, 연구회하고 이 네 가지 자료 부탁합니다.

○배영애 위원  예, 내역하고.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곧바로 들어가기를 방금 최태림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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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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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신품종 출원등록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어디에 등록합니까?

○한창화 위원  종자원이요?

○한창화 위원  어느 종자원이요?

○한창화 위원  국립종자원에요?

○한창화 위원  처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신품종을 개발하면 출원하는 거죠?

○한창화 위원  2011년도 주요성과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2012년도에 했던 게 있습니다. 우량신품종 육성 7작목 18품종, 딸기 2, 감 3, 장미 4, 국화 3, 콩 2, 참깨 3, 자소 1 이 중에서 품종 등록한 것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신품종 등록이 안 된 품종은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딸기 싼타 있지요?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싼타는 보급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돈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는 전부 다 싼타로 재배합니까?

○한창화 위원  설향은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경북에서는 없어요?

○한창화 위원  상품성이 떨어집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저거는 아니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신품종 육성한 것을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재배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 것 중에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확대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한창화 위원  왜 참깨는 그렇게 하지요?

○한창화 위원  유풍깨인가요?

○한창화 위원  요즘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깨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백설깨는 언제 개발한 건데요?

○한창화 위원  2013년도에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 참기름 전용깨, 풍성깨.

○한창화 위원  그게 유풍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보호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종자 농가에 어떻게 보급합니까?

○한창화 위원  분양을 하다니요?

○한창화 위원  그냥 무료로요?

○한창화 위원  무료로 수요자한테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해서 수확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신품종 출원등록하는 것은 왜 등록을 합니까?

○한창화 위원  권리보호도 있지만 검증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창화 위원  검증을 거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검증절차를 안 거치면…

○한창화 위원  기술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한창화 위원  어디예요, 지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책임을 다 질 겁니까?

○한창화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등록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참깨 같은 경우는 3년 연작이 안 되지요?

○한창화 위원  연작 피해가 심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품종등록을 안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한창화 위원  딸기, 감, 장미, 국화, 콩, 참깨, 자소… 복숭아 조황은 그래도 품종등록이 돼 있네요.

○한창화 위원  화훼 같은 경우에 일곱 품종, 장미 넷, 국화 셋 들어간 이것도 품종 등록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직 그것은 안 나오고요? 허가가 나왔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피해가 났을 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우리가 지금 경북 몇 호, 몇 호 이렇게 붙이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창화 위원  개발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한창화 위원  생물자원연구소 소장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요.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원장님보다는 소장님을 왜 나오라고 했느냐 하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농가 다니면서 보급을 많이 했지요, 개발한 것이요?

○한창화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참깨가 우리가 아마 경상북도가 1위죠,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한창화 위원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피해가 났을 때 소장님이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한창화 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농가들이, 이게 보통 우리 깨농사 짓는 사람들 3년 이상 못 짓죠? 연작피해가 좀 있어서?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피해가 났는지도 모르죠, 3년 짓고 또 다른 작물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꽃잎 어떤 부분이…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등록하세요.

○한창화 위원  이것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품종등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권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품종등록 꼭 올해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득 원장님 올 한해 영농지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올해 기술원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은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올해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풍년이 들면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농민의 심정은 울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농산물은 한 2∼3%만 생산이 증가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또 2∼3%만 감소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아주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할 임무는 그래도 기술지도를 하고 영농기법을 보급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 답변은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종도 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이 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아마 지역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인근지역에서 도청을 중심으로 예천, 의성, 상주 그 외의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업무의 효율화에 첫째로 주안점을 둬서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윤종도 위원  청소년인력육성도 참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기술원에도 농촌인력에 대한 문제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23개 시‧군 중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통합된 지역이 10개 군이죠?

○윤종도 위원  10개 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시‧군 중에 다시 업무를 원래대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술센터에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군 행정에 농정과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야말로 기술센터가 농업의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활로를 찾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윤종도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이런 예를 들면서 아마 업무보고 시에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은 기술센터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경북의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2017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풍년농사를 이루어야 된다고는 표현하지만 참 적정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농업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북 더불어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경상북도4-H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해외연수 1억 6700 정도가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가는 곳이 보니까 동유럽, 서유럽 이곳은 우리나라와 식생활도 다를뿐더러 모든 농업환경이 다른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러 가는지 9일간, 8일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곳으로 가는 이유 한번 말씀해보이소.

○배영애 위원  이쪽은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밀 생산은 우리나라는 저조하고 하지 않잖아요.

○배영애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쌀을 많이 먹어야지 애국한다 하는데.(웃음)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곶감성분분석시스템 2억에 사셨네요.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며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비행시간질량분석기 3억 3천 얼마 주고 샀고, 그것도 역시 어느 나라 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쓸 수 있는 기간과, 또 해마다 장비를 수십억 주고 사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동안 쓴 노후된 장비, 폐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하위연구소로 가는지 이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미국입니까?

○배영애 위원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배영애 위원  폐기하면 고물값이네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원장님.

○배영애 위원  원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만약에 성주, 김천 경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농민들이 전자파 속에서 농업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미국 사드는 레이더가 40km 이내에는 농업인이 거주도 못 하고 곤충도 전자파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휴대폰 역시도 편리성을 위해서 위험성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나오고 난 뒤에 송신 시설로 인해서 나비 벌떼가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 이런 환경적인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크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마이너스 각도로 쏠런지 고고도로 쏠는지, 쏘는 사람한테 “고고도로 쏠래, 마이너스로 쏠래?”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배영애 위원  고고도를 잡는데 쏘는 사람한테… 고고도로 잡는데 사드로 잡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북한하고. 배치했을 때 7∼8월 정도 되면 들어온다는… 우리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문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내년 7, 8월, 10월 되면 오든 안 오든 이게 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 문제 해결방안은 우리 몫이고, 김천, 성주 사람들의 몫이고.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또 환경적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배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영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연구하러 또 미국을 가본다든지 사드가 있는 곳에 가서 연구해보는 것도 우리 원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네 군데 연구소를 다녀봤습니다. 

○배영애 위원  다녀봤는데 상품성도 없고 시장경쟁력도 없는 것을 붙잡고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공동연구가 많이 안 있습니까, 보면. 비누라든가 화장품도 여러 군데 약초로 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하시고 또 우리가 혈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장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과제만 엄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을 엄밀히 분석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인항공기 드론,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것입니까? 

○배영애 위원  아니죠?

○배영애 위원  그러면 제품단계에 있어서 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것도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연결된 연구소가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민간인들이 개발한 것하고는 경쟁력이 있나요, 봤을 때?

○배영애 위원  예, 그리고 178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농촌여성 전문능력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 비해 55명이 조금 증가됐네요? 2015년도는 329명에 384명으로 증가됐는데…

○배영애 위원  자격취득을 하는 데에 대해서 고령화시대에 웃음관리사나 치매관리사 이것은 경북에 몇 명이 안 되더라고 80, 90명 이렇지요, 이 분들은?

○배영애 위원  이런 분들을 고령화시대에 많이 배출하는데… 각 시‧군에서 교습소가 있지요? 뭐랄까…

○배영애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영애 위원  없습니까?

○배영애 위원  자부담 없고 도비, 시‧군비로 다?

○배영애 위원  안 그러면 웃음관리사나 치매관리사 이런 분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대요?

○배영애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원장님, 어제 TV에 보니까 우리 새벽에 하는 서리예측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TV에 나오던데 그게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죠? 

○위원장대리 이동호  어제 보니까 기술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참 자랑스럽고 하던데 이런 것을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어제는 보니까 영천기술센터 소장님이 그것을 완전히 개발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전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기술원 행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 번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하면 우리 지역에 가서… 서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과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그럴 때 “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니까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홍보도 하면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죠?

○위원장대리 이동호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사준비에 대응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이 2권의 책자입니까, 원장님? 

○황이주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관이 기술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구사, 여기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정원 자료를 보니까 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기관은 기술원,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일반행정직은 빼고, 연구직이든 지도직이든 이분들의 전체현황, 이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연구실적, 그리고 관심사항, 기술전수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총체적으로는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연구직이나 기술사 개개인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행감을 받아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이주 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 성과급 배분에 대한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성과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다른 분야로 쓴 것,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단체복 맞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그 기사를 못 보셨나요?

○황이주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면 성과급은 고생하신 분들에 따른 차등 지원하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분명하시죠?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행감자료라면 행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직원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승진이 되든 성과급이 되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속된 표현으로 일하지 않는 땡땡이치는 직원들은 조직사회에서 도태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보자면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땡땡이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분이 무엇을 전공하셨고, 어떤 분야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 어떤 기술을 전파했는가, 그리고 어떤 논문을 게재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게재되어야만 합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지난 1년간 우리 농기원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무엇인지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홍보를 해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원장님 답변에 이의제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올해 경상북도가 가장 잘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농업소득이 많다, 농가의 농업소득이 많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 행감자료하고 원장님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원래 잘 살았던 부자가, 땅이 많은 부자가 농사지어서 잘사는 것과, 아니면 빈곤한 농부가 어떤 기술도입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내고 부농이 되었다는 것은 확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못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이미 해마다 해 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잘사는 부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농이 기술 전수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더라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농가가 많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많은데, 아니면 밭이 많은데, 과수농이 많은데 1억 이상 매출 올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으로 비교해보자면 대형어선을 갖고 있는 어민이 매출 1억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소형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출 1억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 자체 구축이 저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직 여성을 뽑아서 국장님들 비서로 쓴 경우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황이주 위원  잠깐 쓴 게 아니라 각각 10개월, 10개월 이렇게 쓰신 건데.

○황이주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채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올 1월에도 무기계약직 4명과 기간제 1명 여성을 뽑아서 교대로 국장들 비서업무를 맡기신 거죠?

○황이주 위원  이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언론보도 이후에 이 부분을 시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시정했다는 것은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도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어요.

○황이주 위원  그런 뉘앙스라면 이 직렬의 직원을 지금까지 근무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감사의 지적 때문에 바꿨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가 잘못됐다면 감사관실에 정당한 항의를 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 된 겁니까?

○황이주 위원  저는 원장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실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해명을 분석보조요원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석보조요원을 뽑으셔야죠. 

○황이주 위원  속기록에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분명히 분석보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분석보조라고.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분석보조원으로 뽑았으면 그 여직원은 분석보조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공모 띄웠겠죠?

○황이주 위원  공고문 지금 담당부서에서 직원 한 분 나가주십시오. 자료 좀 뽑아오세요, 어떤 직원으로 뽑았는지.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전문직을 뽑은 거네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공고문을 일단 가져와 보세요. 해당부서 과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료 하나 뽑아와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황이주 위원  100여만 원이다?

○황이주 위원  2800만 원이 아니고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여성을 이렇게 교대로 비서업무를 시켜도 그 여직원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연구개발국장하고 기술지원국장이 몇 급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업무를 해 주는 비서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인력을 달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2014년 3월 연구보조요원으로 2명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3명을 채용하셨죠?

○황이주 위원  그리고 그 1명은 경력과 자격이 굉장히 미달된 요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자격은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채용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렇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언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서는 경력과 자격이 미달됐다고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항의는 하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황이주 위원  보셨고, 경력과 자격이 미달된 것 없다라고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는데 허위사실을 보도한 그 언론매체에 항의조차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요. 간과했다는 것하고…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언론은 “2명을 뽑기로 했는데 3명을 뽑았고 경력과 자격이 미달한 사람을 1명 더 뽑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위상이고 행정의 권위입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원장님이 잘못 뽑으신 겁니까?

○황이주 위원  “예, 아니오”만 일단 먼저 해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잘못됐으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분명히 속기록 다시 한 번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감은 무의미합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보도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뽑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경력과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이런 행감을 계속해야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으면 원장님은 이 농기원의 전체 구성원의 수장으로서 그 언론에 항의를 이의제기, 정정보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원장님이 울타리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이 택도 아닌 문제를 지적했는데 원장이 언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과 붙지 않겠다, 우리가 그냥 당하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일하신다면 누가 여기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언론은 바로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은 그에 대한 반성 내지는 수정 의사가 전혀 없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데 “별문제 없다”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것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원장님 답변은 계속 우회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공고를 냈을 때는 연구직이라고 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내용 자체는 일반 일용직 그렇게 해서 낸 게 아니고…

○황이주 위원  잠깐만 원장님, 이러면 정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14년도 3월부터 2015년도 2월 이분들은 분석보조요원으로 공고해서 뽑지 않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는 또 옛날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개월 그냥 뽑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감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분석요원 같으면 말 그대로 분석하고 어느 정도 연구직 아닙니까, 분석 자체가?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그냥 일용직이라든가 비서실 근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요원,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낸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일반공무원을 뽑을 때도 농업직, 기술직, 행정직 이런 식으로 안 뽑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뽑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뽑는 것은 분석요원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을 뽑아놓고 사용은 일반행정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채용할 때 공고 자체를 잘 내야 된다 이겁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이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시설관리직 여성을 뽑았는데 2년 연속 똑같은 여성분을 뽑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석보조요원을 뽑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황이주 위원  이분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을 뽑았던 이 당시, 이 한 분만 응시했나요? 

○황이주 위원  뽑은 채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공고문과 채점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네갈 벼농사 방금 이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하는 자료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원장님은 브리핑하시기 전에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지난해?

○황이주 위원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가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연평균 강수량은 얼마쯤 있어야 가능합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나라 강수량은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나라입니까, 적정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넘쳐나는 풍부한 나라입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가 얼마라고 하셨죠?

○황이주 위원  1200인데 부족국가죠?

○황이주 위원  세네갈은 500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농업용수가 부족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0㏊의 시범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수는 하천수를 끌어당겨 쓴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지원한 겁니까?

○황이주 위원  강물을 끌어당겼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세네갈에서 강물을 끌어당겨서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아니면 세네갈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지의 몇 퍼센트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대충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재배를 한 거죠?

○황이주 위원  못자리는 보니까 결국 건답이나 무논점파가 아니고 이앙방식이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자, 그렇다면 벼 품종은 어떤 품종을 쓰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몇 개의 품종을 썼습니까?

○황이주 위원  한 품종?

○황이주 위원  여기서 연구직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연구직 출신이세요, 일반 농업직군?

○황이주 위원  연구직입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대조군을 설정하죠?

○황이주 위원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이주 위원  비교하기 위해서죠?

○황이주 위원  한 품종만 갖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가 시범포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황이주 위원  농업을 하려면 우리가 수도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벼는 생명입니다. 세네갈의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원장님 조금 전의 표현대로라면, 20∼30%라고 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네갈 주민들에게 새마을세계화사업이, 그리고 경북의 농업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최악의 조건에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재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보세요, 농기원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가 비약적인 논리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년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2016년이 아니라 1960년대 대한민국에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미국 원어민을 데려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어를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에 원어민을 데려왔으니 영어교육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원어민이 자국으로 되돌아가면 그 시골 1960년대 영어를 접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먹고 살 게 없는 그 농어촌지역에 영어교육이 계속 자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황이주 위원  어렵죠?

○황이주 위원  이것이 그 예입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에, 황무지인 이 국가에 우리가 제공하는 시범포는 그 나라 현지실정에 맞도록 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야지, 비가 오지 않고 황무지인 그 나라를 대상으로 비옥한 농토, 물 공급, 농약 살포, 비료 살포, 최상의 조건으로 해서 영어 교육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손 뗀다면 세네갈이 우리 시범포를 보고 전국토를 이와 같이 헥타르당 6.5톤 생산량 가능합니까?

○황이주 위원  리더를 한국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시범포를 현지에서 합니까? 그 현지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품종, 여기 한 가지라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벼 품종을 그 지역의 그 상황에 가장 맞도록 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제품을 그 나라에 보급하는 게 우리의 새마을세계화사업이고 농업기술 보급이지, 그 나라 현지기후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제일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놓고 시범포 만들었으니 “이렇게 2.5톤밖에 생산되지 않는데 우리 6.5톤 만들었다, 경상북도 농업 대단하다.” 이겁니까?

○황이주 위원  자, 우리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새마을세계화사업을 보급하는데, 이것은 돈 자랑입니다. 에티오피아 현장을 가봤더니 시범포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국내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 보급종을 갖다놓고 원주민들도, 여기 세네갈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강물을 끌어왔다고 하니까. 사람도 먹지 못하는 관정 개발해서 사람도 먹지 못하는 물을 원주민에게 매일같이 돈을 주면서 그 옥수수를 먹이게 합니다. 옥수수 잘 크죠. 클 수밖에, 최상의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렇다면 그 옥수수 하나가 1천 원쯤 받아야 되는데, 사람도 못 먹는 물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 옥수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1만 원 내지 10만 원 받아야 됩니다. 현지에서 주민들은 웃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 왔느냐?’ ‘아뇨, 돈 벌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이게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의 현주소다. 원장님,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대조군 없고 현장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시험포를,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사업은 이제 중단하시고 정말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기술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국에서는 ㏊당 생산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황이주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황이주 위원  ㏊당 생산비용이 60만 원?

○황이주 위원  300평당 60만 원, 그러면 세네갈에는 300평당 생산비용이 얼마쯤 될까요?

○황이주 위원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나라는 아마 이앙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지농민들이 잘 보지 못한 아주 고급기종일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생산단가는 우리보다 저쪽이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요, 올해 모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농기원과 로봇융합연구원,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인과수방제로봇, 그리고 청소용 로봇을 돈사에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게 경상북도 농기원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농기원에서는 양해각서 무엇하러 체결했습니까?

○황이주 위원  무관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2016년 2월 23일 자 영남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농기원과 로봇융합연구원, 축산기술연구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장님 가시지 않으셨나요? 가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가셨습니다.

○황이주 위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놔두고요, 일단 드론 얘기는 아닙니다.
  자, 무인과수방제, 쉽게 말해서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데 로봇으로 치고, 돼지우리,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돈사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돼지우리에 로봇으로 청소한다, 꿈 같은 일이죠, 하면 좋죠. 그런데 경상북도에 우리 농기원의 기술로써 경상북도의 재원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이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 정도는?  

○황이주 위원  아니, 당연히 로봇기술연구원의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재원은 누가 마련할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김관용 지사님의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 경상북도가 무슨 과수원에 로봇 동원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돈사, 우사에 가서 로봇으로 청소시킨다는 얘기… 농민들이 들어보면 꿈과 같은 얘기죠. 참 경상북도 잘한다. 그런데 과연 경상북도의 재원으로써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원장님, 가능한 사업이라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무인헬기, 드론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기술 개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황이주 위원  그것도 우리가 경상북도가 못했는데, 단순하게 드론 띄우는 것도 안 되는데, 로봇으로 농약치고 로봇으로 돈사 청소하는 게 경상북도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면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원으로써 이게 가능합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 1년에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얼마죠?

○황이주 위원  이 사업 상용화시키려면 예산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몇년도까지 얼마 들어가야 되지요?

○황이주 위원  자, 보세요. 위원장님, 이런 행감이 가능합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몇 년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현재의 기술력이 얼마인지가 파악되지 않은 원장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행감을 해야 됩니까, 진짜로?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지금 우리가 기술원에서 드론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은, 기존 드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농약을 어느 정도 지금 드론으로 볼 것 같으면 1∼2㎏ 정도밖에 농약을 못 들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과수원이나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3∼4㎏ 정도 하려면 조금 더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런 일개 어느 정도 품목만 우리가 연구 의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 드론이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지금 우리가 연구 용역해서 일부분 조금 더 무게 좀 나갈 수 있는 용량을 달아서 농약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그것을 지금 연구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그 전체를 연구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농업예산 갖고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세요.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간단하게 그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4일자 또 대구·경북의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경상북도와 한수원이 원자력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 적용을 하겠다라고 또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장님. 

○황이주 위원  한수원의 실무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경상북도 농기원이 중심이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원장님은 그냥 정치인이세요?

○황이주 위원  안 가셨어요, 이 자리에?

○황이주 위원  참, 진짜 이런 행감이 나는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던 상황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중심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수원의 직원들은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을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황이주 위원  이렇게 원자력 온배수, 폐열을 이용한 온배수를 갖고, 해수이기 때문에 라인을 깔아서 농지까지 오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한수원 사장과 지사님이 가서 사진도 찍고 언론보도를 다 냈습니다. 원자력을 이해하고 있는 한수원 직원들, 주민들은 웃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실행한다는 경상북도,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도 기억 못하면, 농기원 원장이 기억을 못하면 누가 기억을 합니까?

○황이주 위원  원장님, 자 보세요. 원장님은 정치인이세요, 기술자가 아니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자력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 장담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은 정치인이라니까, 코미디언이에요. 기술자 아닙니다. 원자력 온배수에는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원자력 온배수 연구 경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데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저도 현장의 기자로 있으면서 취재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깨끗한 물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원장님만 깨끗한 물로 농사지어서 원전 온배수를 가지고 농사지으면 팔립니까, 이게요?
  두 번째, 뜨거운 물이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몇 도인지 아십니까, 폐열이?

○황이주 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서 MOU 체결을 합니까? 코미디언이세요?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기원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담당 실‧과장 혹시 계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속 터집니다. 이게 경상북도 농기원의 현주소입니다. 정치인인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쇼 아닌 쇼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실무자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으로 과수 농약을 살포하고 청소시키는 이 사업, 그다음에 이미 고리원자력이 있는 부산에서 이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하겠다, 그것도 전혀 현지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 월성원자력에 넙치 양식하는 데 온배수 쓰는 것, 프랑스 일부 원전에서 악어농장과 식물원 운영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기원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경상북도 농업을 신뢰하겠습니까?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정도 질의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경상북도가 월등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시‧군별로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많게는 영주시가 57억, 안동‧상주가 한 50억 정도, 적게는 영양이 12억, 성주가 1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의 의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기술원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정상적이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사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의성 18억, 군단위에서도 농업의 중심, 농업인들의 역할들, 농업인들의 숫자를 비교해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부분에서 기술원의 지도 강화가 좀 필요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이수경 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감사결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면서 GAP 인증으로 가는데, 올해부터 시작되었죠, GAP가?

○이수경 위원  올해 인증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이수경 위원  인증농가,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도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수경 위원  그러면 저농약인증농가는 총 몇 농가였습니까? 대비해서 몇퍼센트 정도 지금?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면서 GAP로 가면서, 그러면 저농약에 대한 인증농가들은 거의 GAP 인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수경 위원  다 받았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농약농가들이?

○이수경 위원  제 말은 GAP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저농약인증농가들이 폐지되면서, GAP가 몇 퍼센트 정도 받았느냐고요.

○이수경 위원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안 나온 모양이죠? 당연하게 기술원에서는 제도가 바뀌면서 이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경 위원  두 번째 42페이지의 조치결과입니다.
  각종농자재 구입 시에 수의계약 추진을 지양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 한 660여 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친환경 해충포획기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하셨겠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해충포획기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데가?

○이수경 위원  그러면 올해 660대의 해충포획기가 공급된다고 하면 이것을 시‧군에 자율적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으로 넘길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하는 게 어때요, 도에서? 그러면 5개의 포획기 회사가 공개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개 포획기 회사 중에서 많이 쓰는 회사 위주로, 이것을 시‧군에 내려 보냈다 하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시‧군에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과 심의하는 게 안 낫느냐는 이야기죠.

○이수경 위원  원장님,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 생활개선회에서 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것은 가격 결정 어떻게 했지요?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그 30만 원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수경 위원  특허품이죠?

○이수경 위원  특허품 그랬는데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특허품으로 지원사업을 만들었어요. 가격은 특허회사에서 부르는 게 가격이죠?

○이수경 위원  분무기 농자재 등록을 했었어요?

○이수경 위원  그때 특허하고 나서 바로 가격을 했습니까, 협회에?

○이수경 위원  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가격 결정은 기술원이든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농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농자재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원가분석이라든가, 특허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농기계협동조합에 올린 가격이 있겠지만 단체구매를 통해서 강점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님도 많이 남았는데 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음식연구회에 대해서 배영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23개 시‧군에 우리음식연구회가 다 있고, 도에도 하나 있고, 24개 회에 각 1천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느낀 것 중에 23개 시‧군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문경 회원이 110명이고요, 울릉 회원은 16명, 고령 회원이 23명입니다. 기준 없이 그냥 1천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이수경 위원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회원 수는 중요하지 않고 연구과제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아실 것이고요, 우리음식연구를 하는데 물론 과제도 중요하고요. 과제를 하라고 시‧군비 1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16명이나 110명이나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제도 중요하지만 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연구과제를 내고 새로운 우리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데가 있으면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시‧군의 예산하고도 상관있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던져놓으면 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경북 안의 도민이고 또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도 충분히 도 기술원이 해내야 된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쪽입니다. 6차산업화 및 수익모델 시범사업 지원을 3개소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데, 어떤 데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방향에 농업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전망은 어렵다고 하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농업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원장님,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전망이?

○안희영 위원  쌀값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전망이 안 좋으면 전망이 안 좋다고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는 황이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준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안동식혜 맛음료 개발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있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은 이미 농수산 우리 FTA 대책단에서 올해 연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업무 부처간에, 기관간에 서로 간의 공유를 안 합니까?

○안희영 위원  R&D 사업에 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동 고품질 안동식혜에 대해서 발효하고, 올해 연구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올해 과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 간에 전혀 안 하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여기 해놨다니까요. 올해 R&D 사업에서 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청도복숭아 초콜릿도 농수산유통국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중복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농업기술원의 특성, 농수산 특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업무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좀 잘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래 주실 수 있죠?

○안희영 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221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아, 그것 임대료입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장 세출 부분에 집행액 잔액이 많이 남은, 지원기획과의 잔액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9월 30일 현재라서 그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연말 되면 다 계획대로 집행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가서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시범사업 세부내용인데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 대응 사료비 절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료배합프로그램 컨설팅…  

○안희영 위원  배합은 어디 사료회사에서 컨설팅 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어디 어디 컨설팅을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안희영 위원  아니, 한우농가에 다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시‧군은 김천에 했네, 김천에 했지 않습니까? 시‧군은 김천이라 표시돼 있는데 어느 농가에 했습니까, 사료회사에 사료배합비율 이렇게 짜라고 컨설팅을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뭐 기자재, 볏짚절단기 지원한 거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런데 사료배합프로그램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뭔가 은폐 시도가 있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밑에 가서 직접가열식 폐가축 처리장치 이건 뭡니까? 164쪽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

○안희영 위원  직접가열식 폐가축 처리장치, 가축 죽으면 처리 장치하는 것 지원한 겁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종이?

○안희영 위원  지원해보니까 사용용도가, 사용할 일이 많습디까?

○안희영 위원  폐가축이 나기 전에 안 죽도록 지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축사를 좀 하기 때문에 아는데 과연 이것을 쓰겠느냐 싶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지원만 해놓고 사용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질의를… 예천 쪽에 곤충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요, 곤충사육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2억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예천 출신 의원인데 제가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황당해서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장려 차원에서 뭘 개발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앞으로 행감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보고 알지 이래 가지고는…

○안희영 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전망이 우리가 FTA 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과제를 연구하고 십수년간 해 왔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현장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과장님하고 장장님들, 원장님이 업무를 100% 다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 또 제때 제때 수치라든가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원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막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뒤에 계신 분들 다 오셨는데. 안 그러면 뭐 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원장님도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더 많이 해 갖고 오시고요.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자료는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향토음식 계승전수를 위한 음식연구회 이것은 이것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 이것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지금 회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회원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육생, 전수자, 지금 잊혀져간 향토음식을 전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전수자 자격에 적어도 레시피 연구할 정도 되면 한국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레시피를 연구해서, 또 레시피를 하나 연구했으면 이런 연구,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했다, 돈이 얼마 연수입이 어찌 됐다, 이런 것. 이렇게 했을 경우 아까 레시피 연구에 보면 인원 수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전복이나 아니면 게나 이런 것 레시피를 연구하는 사람, 찜에 대한 연구하는 것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비싸겠죠?

○배영애 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나물축제에 산나물을 한다면 그것은 한 2∼3만 원 선에서도 전수가 될 거예요. 전수시키는 사람들 될 것이고, 그것도 너무 미비하고 이게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식세계화 기반추구 지역향토음식 활성화시범 23개소 이것은 식당을 하고 있는가 본데, 향토음식이 앞에 들어간 거나 뒤에 들어간 거나 말 잘 하는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대변하는 음식 같아요, 음식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토종식품은. 그런데 여기 하나, 세 번째 지역 식자재와 전통문화 접목 스토리 있는 농가맛집 이것은 스토리를 조성해… 이것 하나만 뭔가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재배를 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는 것인데, 이것 4개소를 선정했어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몇 평의 땅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서, 무엇을 어떻게 재배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판로를 해서 상업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익을 추구해서 이 4개를 선정했는가, 선정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고. 미래세대 한국형 정통 식문화 이것도 10개소를 선정했네요. 선정해서 10개소를 하고 있네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의 레시피 과정이라든가 음식스토리텔링 그러면서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학교를 또 했네요. 여기에 보니까 향토음식체험학교 운영을 15일을 했어요, 영주에서. 550명을 했는데 향토음식체험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정학 교수 정도 돼야지 향토음식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서 몇 시간을 해서 어느 자격증을 줘서 내보냈다, 이게 체험학교 체험할 수 있는…

○배영애 위원  위탁했으면 앞에 배워서 교육생들이 나갔잖아요, 전수자들이. 어떤 자격증을 줬는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전복 전문, 우리가 새마을식당의 누구입니까, 탤런트 신랑 누구 나오지요? 그 사람이 새마을 돼지고기, 불고기, 돼지고기찜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 사진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특허를 내서 이런 전수자가 하나 됐다.” 이런 게 뭐 있어야지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배영애 위원  예, 자료 다시 해오세요. 이래가지고… 앞에 조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직현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전수자 몇 명.

○배영애 위원  그리고 뒤에까지 이쪽 세 번째 4개소 선정기준, 이것이 10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선정했느냐? 그리고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몇 군데가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예, 이것 전통문화 접목 스토리 있는 농가맛집.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몇 건 요구하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만 자료를 몇 건 요구할 건데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 농업 관련 단체 해외 농업인 연수현황 중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본부, 여행가신 분 명단‧지원비용 좀 주시고요, 누가 갔는지. 다른 책자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농축유통국에는 국외 여행자가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없고 경비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가셨는지 부탁드리고 특히 그중에 한국농촌지도자,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올해 행사를 하셨는데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도자 대회비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도자 대회비 공문하고 공지한 것 있죠, 이벤트. 있죠? 그것 5천에서 7천으로 증액됐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기획과에 있었던 자체사업인데요, 인터넷 방송운영 콘텐츠제작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 4400만 원 들어갔고 올해도 1억 8800만 원쯤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A4용지 한 장은 2015, 2016 묶어놨는데 어디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고 얼마나 측정이 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세 번째는 실험‧실습장비 구입을 많이 하는데 재무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한 1년에 20억 정도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올해 61대 구입했는데 현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보유장비 현황 및 내구연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날짜가 도래해야 이것을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가격 비용이 얼마인지, 현재 어떤 기기가 있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료는 추진실적에 보면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연구 과제를 많이 추진했는데 논문이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도 논문 3건 중 2건은 영문으로 나와 있고 2016년도에 2건 중 1건은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문이 혹시 국문으로 번역된 것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원본하고 번역본을 저한테 줘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자료 요청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거나 하는 게 4개 단체죠? 

○황재철 위원  4개 있는데 보니까 매년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비슷한 규모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지원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회원 수가 얼마인가 라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회원 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는 숫자가 증감이 좀 있는데요.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좋은 부분도 많겠지만 굳이 바쁜 시기에 분배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꺼번에 한번 행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기술원에서? 본인의 생각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다른 얘기를 해 본 게 아니라.

○황재철 위원  아, 있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번 한시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황재철 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두 번 정도, 언제쯤 하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몇 년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14, 5년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농촌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해 보고 나서…

○황재철 위원  도에서도 재원이 있지만 각 시‧군에서도 보면 시‧군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원비용이 다 나와 있는데 옥상옥이다.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농촌지도자회 숫자도 똑같고 행사도 똑같은데 2015년도에는 1억 500이 계상되고 올해는 1억 2500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들도 3개를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숫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백만 원이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갑자기 2천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보면 돈이 1천만 원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똑같고 행사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2천이 계상됐죠? 특히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지도자대회만 2천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황재철 위원  다른 단체는 내실이 없다는 얘기네요. 다른 단체도 또한 내실을 주장하게 되면 예산 증액을 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4-H본부나 연합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답변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올해 이만큼 좋아졌더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참석했더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더라, 경북 농업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가 생기더라.”라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예산 성립이라든지 지출금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철 위원  품질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뭐 체감은 다 다른 거니까, 원장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어떠한 퀄리티가 좋아졌는지 한번 해 보고, 만약에 행사장이 질적으로 똑같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상권 청구할까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운영콘텐츠 제작지원비용에 보면 2015년도에 일단은 3억 4400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겼어요, 1억 1800이 올해. 어떤 내용이 추가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좋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뉴스라든지 경북 전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높일 수 있고 더구나 외국에서 접속하게 되면 굉장히 고향에 대한, 경북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홍보영상, 다문화편지, 문화광장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보면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접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다 체크해보셨어요? 팔로우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정보공유를 하는지는 체크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죠, 안 했을 테고. 또 여기 보면 접속현황은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접속했을 때 과연 농업프로그램이 10분짜리인데 들어왔을 때 2분 보고 나갔는지 10분까지 봤는지 그것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4백만큼 들어왔다, 3백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클릭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일부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2016년도 올해 1억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확대한 제작 편수라든지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는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황재철 위원  올해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목 중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황재철 위원  농업인들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들어가서 혹시나 댓글도 달아주십니까, 원장님 혹시나?

○황재철 위원  트위터도 안 하시죠? 카톡도 안 하시죠? 언론 페이스북만 하겠죠. 여기에 들어가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저는 그런 점이 진정한, 많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들어와서 접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이것이 진정한 농업발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2분 내에 끝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다른 연구원은 원장님이 잘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볼 때 원장님이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숙지를 못했는지, 정말 밑에 과장님들부터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보고를 안 했는지 연구를 덜 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각 시‧도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웅도고 농업도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국비 예산을 보니까 예산 비교를 해서 국비가 타 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금액은 많은데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적다, 그것 인정하시죠?

○최태림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각 23개 시‧군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시‧군에 돌리는데 시‧군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경상북도도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최태림 위원  자, 그러면 23개 시‧군에 보니까요,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의성군이 보니까 도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순수한 도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해에요. 올해 제가 아까 담당국장님한테 예산을 봤더니 16억이에요, 전체예산이, 2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경상북도 의성군의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원장님의 아까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까 전에 이수경 위원님이 시‧군에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니까 원장님이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대안을 못 올려서 그런 현상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5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의성군이 23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군이고 군단위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볼 때는 작은 군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시‧군 단위의 예산 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기술원이 심의하는 예산도 있지요? 

○최태림 위원  심의해서 23개 시‧군에 골고루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탈락하는 시‧군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군의 능력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 의견은 어디에서 물어봅니까? 심사위원들이 물어봅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사과정에서 그래도 시‧군의 힘이 있고 권력에 의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됐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물론 안 그렇다 하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타 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군단위가 의성군이 18개 읍‧면의 군단위 중에서 최고입니다, 큽니다.

○최태림 위원  또 농작물 면적이라든가 모든 농가 수라든가 볼 때, 인정하시죠?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세입이 210억이 들어왔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회계과로 넘어가죠?

○최태림 위원  세외수입이…

○최태림 위원  아니, 1차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회계과로 줍니까, 어느 과로 줍니까?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죠?

○최태림 위원  세정과로 갑니까?

○최태림 위원  세정과로요, 그러면 넘어가면 이 돈은 세정과에서 다시 기술원으로 편성할 수는 없지요, 제도적으로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200억이라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기술원에서 1년에 수입을 올렸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회계과든 세정과로 넘겨주잖아요, 그죠?

○최태림 위원  그렇죠. 도로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세외수입 200억을 했으니까 세정과로 갔든 회계과로 갔든 예산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도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없죠?

○최태림 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예산이 600억이잖아요?

○최태림 위원  600억 조금 넘는데요, 본 위원이 전체 예산을 비교를 하고 시‧군별로 할 때, 연구소 예산이 보니까 약 110억 정도 돼요. 알고 있습니까? 전체 9개 연구소에.

○최태림 위원  그 연구소별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정말 총괄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소도 있지만 또 단일품목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 예산도 보니까 천차만별이고요. 몇십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의성만 국한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소도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연구소에, 물론 거기에 전문가들이 5∼6명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연구해서 경상북도 농민들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연구를 매칭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연구소의 예산도 편성할 수 없습니까, 평가를 해서?

○최태림 위원  무조건 2016년에 연구소에 10억을 줬다 하면 또 2017년에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연구소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일 많이 하는 연구소는 예산이 더 지불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구상하는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기술원은 대구에 있는 부지가 농촌개발공사로 기부를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131동이 있는데 이 시설은 현재 기술원 부지죠?

○최태림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로 안 넘어가고?

○최태림 위원  현재 토지로 시험포나 그게 몇 만 평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 기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가, 그 당시의 지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빌릴 수 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기부가 됐든 출자를 했든 기술원에서 승인했죠, 경상북도가요?

○최태림 위원  김관용 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있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국장으로 있으면서 연구국장으로 있었죠?

○최태림 위원  연구국장으로 계시면 나머지 실‧과장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최태림 위원  뺏긴 거네요?

○최태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술원이 이전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죠?

○최태림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지만 현재 도청이 가지고 있고 기술원이 가지고 있으면 이 부지만 매각을 해도 지금 그 평당 6백만, 7백만 하죠?

○최태림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로 넘겨줬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원장님.

○최태림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배당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그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녹지지역을 해제하는데, 대구시가 해제를 안 해줘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매각의 20%를 대구시에 주겠다 하고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줬든 거기에다가 공원을 짓든 어떻게 줬든 간에 전체 금액의 20%를 대구시로 환원을 하겠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것 아는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니까 팔아봐야 몇십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평당에 5백만 원, 6백만 원 가는 대금을, 대구시에서 안 풀어주면 40∼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대구시가 푸는 조건으로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 맞지요?

○최태림 위원  알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개발공사에 주기 전에 충분히 그 당시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김관용 지사님이 “개발공사에 넘겨줘라.” 그 당시에 김관용 지사님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시절에.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요,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키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과 땅을 개발공사에 넘겨줬다. 그러면 현재 131동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1만 2000㎡죠?

○최태림 위원  지금 가격이 만약에 현 시가에 대해서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이 볼 때 얼마 정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이것도 매각하면 기술원에서 이 동도 매각하면 대구시로 20%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최태림 위원  이 얘기는 차후에 어차피 기술원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원장님이 지금 기술원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했죠?

○최태림 위원  돈 3억이 용역은 나왔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나왔으면 발 빠르게 경상북도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T/F팀을 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서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거국적인 T/F팀을 전문가들하고 꾸려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기술원 내부에서 국장님이 단장을 하고 나머지 그 밑에 직원들이 위원으로 해서 앞으로 팀을 구성하면 만약에 도민들이 이 심의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가 나올 때 원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민간인까지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획이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 나왔으면 그 면적 지방자치단체 어느 단체가 신청받아서 일 하려고 하면 기술원 원장님의 책임 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다 책임질 때, 결론적으로 원장님이 책임지는 것은 김관용 지사님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용역을 주면요, 자체적으로 T/F팀을… 본 위원은요, 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내부의 공무원들이 이루는 것보다도, 물론 공무원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이 있고 대경본부가 그 자료를 파악을 다 해서 T/F팀을 꾸려서 그 안에서 논의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과정도 점수가 무엇 A, 무엇 A, A점이나 B점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원내에서 T/F팀을 꾸려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최태림 위원  T/F팀을 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끌고 나가서 거의 한 80% 정도 정해놓고 난 후에 또 한편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리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보충질의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내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다가 로봇 관계, 참 그만두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꿈에… 우리 농민들이 물론 로봇으로 농약 살포하고 좋지요. 그러면 그 후에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부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SS기 한 개 못 사서 농민들이 보조 하나 받으려고 난리인데 로봇살포기 연구기관에 용역 줘서 돈 줘서 만들어내 봐야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과수농가들한테 살포 다 해 줍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7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신문보급 문제인데요, 이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10억 3200만 원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 업무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짧게, 저도 목소리 높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짧게 짧게.

○황이주 위원  10억 3200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중에 우리 도비가 3억쯤 들어가나요?

○황이주 위원  나머지 7억은 어디에서 보충하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시‧군비가 붙는다, 그러면 말이죠. 농업 관련 몇 개 매체에 나눠주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개선, 4-H 4군데인데 신문사 몇 개를?

○황이주 위원  다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저는 좀 부실하다고 보는 게 내년 예산할 때는… 자, 농촌지도자는 어느 신문을 보죠?

○황이주 위원  생활개선회는?

○황이주 위원  4-H는?

○황이주 위원  아, 따로따로,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물론 매체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회원이 부부인 경우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황이주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아마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전제는 뭐냐 하면, 물론 시‧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농업인들에게 10억이라는 예산으로 농사 관련 신문보급, 물론 농업인들이 잘 활용하면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나가보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아껴서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전환시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농업인 독자들에 대해서 구독선호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황이주 위원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는 어떤 신문, 4-H는 어떤 신문, 생활개선회는 어떤 신문, 매체가 다 다른데 과연 그분들이 보고 싶은 신문일까? 대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독선호도 조사를 해서 다른 매체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지원은 이제 그만 하자. 그리고 부부가 중복되어 있다면 한쪽만 보내 줘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선호도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이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농축산국하고 정보 공유를 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치, 10년 치 명단을 확보해서 중복연수 이것을 체크해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국 같은 자료는. 여기 자료에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사람 명단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황이주 위원  농축산국의 경우는 2014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2016년도에 또 갔다 왔어요. 결국은 이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임원진들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단체 부부일 경우는 어느 한 분만 가시라고 나머지 분들은 양보 좀 하라고 하세요.

○황이주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농축산국과 정보 공유를 해서,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부부 관계 또는 안 간 사람들 중심으로 체크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게 맞다, 그런 점검을 해달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정리를 하고 이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자료, 그다음에 농진청의 지난해 발표한 주요 6대 과수재배변화 예측결과 이것을 보면 지금 정말로 과수재배는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2만 9000㏊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4320㏊로 대폭 줄었답니다. 그 이유는 농가의 고령화, 수익성 저하, 또 한 가지는 수입포도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이렇다 보니까 포도 재배하던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복숭아 쪽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복숭아 면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6704㏊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9303㏊로 무려 15.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과수재배가 온도에 따라서 북상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품목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되는 품목에 우리가 농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좇지 말고 장래적으로 어떤 품목을 우리가 재배하는 게 농업경쟁력을 더 갖추고 결국 그게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앞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톤이 높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우리 농수산에 온 신고식이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농기원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썼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 생각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험‧실습장비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통 60개 정도 해서 매년 20억 정도 계상되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기기가 괜찮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쓰다 보면 기계의 성질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연한이 경과되어서 폐기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가 됩니까? 

○황재철 위원  기계를 새로 구입하더라도?

○황재철 위원  경과하더라도 쓰다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유지비용도 잡히겠네요?

○황재철 위원  경과가 되더라도 더 오래 쓰기 위한?

○황재철 위원  혹시나 실험‧실습장비를 쓰다 보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공 차는 인조잔디를 가보면 폐인조잔디가 생깁니다, 새로 개체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특수폐기물은 반드시 처분하게 되어 있고, 사진을 찍어서 처분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데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기할 때도 있겠지만 유지보수하게 되면 새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재활용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쓰다가 제 3자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자동차가 좋다보면 외국에 중고차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실험‧실습장비로 인해서 사용을 잘못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분할 것 아닙니까, 처분하게 되면 사진이나 기록을 남겨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처분해 버립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고요?

○황재철 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공직사회가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원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었죠?

○한창화 위원  지사님 그때 신도시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신도청 인근으로 간다고 그랬죠?

○한창화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혹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좀 절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겠다, 저쪽 지역에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오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용역하자, 저것하자, 뭐하자, 그리고 우리도 토지 내놓게.” 일단은 처음에 신도청 인근으로 간다 그랬으면 그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가다가 불가피한 사연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변경되더라도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갑자기 이상하게 흐름을 바꿉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컨테이너형 LED 식물공장 실용화 연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창화 위원  지금 버섯 생산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에서 버섯 생산합니까?

○한창화 위원  원래 식물공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한창화 위원  버섯은 그냥 일반시설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한창화 위원  원래 그것은 특수채소, 어린잎채소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버섯으로 바뀌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쌀에 대해서 신품종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것을 잘해서 최근 한 4∼5년 동안 쌀농사에 대해서 풍년이 들었지요? 

○위원장 나기보  풍년이 들었지만 우리 쌀 전업농민들은 얼굴에 웃음꽃 피는 것이 아니고 울상입니다. 금년도 쌀값이 어떤지 아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보면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기능성식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 이전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구개발로 쌀 소비가 한 어느 정도 그 업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혹시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개인 말고 그 업체라든가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해 준 그런 업체에서 과연 소비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느냐?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사의 소비량,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위원장이 보기에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밀가루를 몇 톤 정도 우리가 소비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많이 소비하죠?

○위원장 나기보  그 밀가루 소비하는 것 10%내지 20%만 쌀로 대체할 수 있으면 쌀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해서 정책제안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정책제안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에?

○위원장 나기보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 제안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2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기보  105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정책 제안 1건, 영농기술보급 19건 등 해놓고 2016년도에 보면 108쪽에 정책제안 1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여튼 연구‧개발할 것은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또 하지만 좀 획기적인 것은 정책제안까지 동시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앞이 보이고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연구‧개발만 해서 기술 이전하고 또 기술 이전한 회사들 우리 기술원에서 쭉 보면 주로 영세업체, 이런 데서 기술이전 받아서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겠습니까? 좀 더 크게, 정말 좋은 연구, 100건 중에 1건이라도 정말 히트칠 수 있는 연구, 또 소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초콜릿, 청도복숭아초콜릿, 또 감 시험장 가니까 감초콜릿 있어요. 연구‧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정말 그런 개발을 해놓고 과수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물량이 제 가격을 못 받는데 연구개발해서 기능성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그래야지만 과수농사 지은 사람도 과수 생산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쌀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연구해서 사용하고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도 정말 소비를 시키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연구관님들 또 연구사님들 좀 명심하셔서 정말 10개 해서 10개 다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올바른 연구 1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쭉 보면 전년도에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원장님, 2010년도인가 2013년도 사이에 기능쌀, 아미노산쌀 그러면서 두뇌개발쌀이라고 나왔는데요.

○배영애 위원  그것 지금 연계성 있게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나왔는데? 그 쌀이요.

○배영애 위원  생산하는 곳이 경북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배영애 위원  한 몇 군데요?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