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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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의장 김응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울릉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제 노골화를 넘어 이성을 잃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독도가 지역구이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이 같은 후안무치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경상북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월 28일 신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와 영토의식을 주입시켜 다음 세대까지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책동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월 22일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학습지도요령 검정,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발표 등 연중 수시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무엇보다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에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성스러운 민족의 섬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때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망언과 망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일본은 과거 역사를 처절히 반성하고 진정한 자세로 사죄함과 아울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3백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독도영유권 정책은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적 수호의지를 다지고 도발을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영유권 강화사업이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중단한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입도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방파제는 그보다 앞선 2012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영유권 핵심 사업들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안이함과 함께 정치외교적인 고려를 지나치게 신중히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태도와 눈치 보기로 일관할 것인지 영토수호 의지가 있기나 한지 정부당국 또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독도 문제의 최대 현안인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정부당국에 대응하고 경상북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도관련 업무를 지방에 위임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어야만 국가 간 외교 분쟁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면서도 경상북도에 의한 보다 실효적 지배 강화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범도민 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안입니다만 지난 연말, 연초에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수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독도의 가치와 위상과 현실을 간과한 것이고, 국제 분쟁화에 혈안이 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7일 일본 외무상이 관련된 망언을 하며 논쟁을 부추긴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분별 있고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촉견폐일’, 촉나라 때 날씨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해가 한 번씩 나타나면 미친개가 짖어대는 그러한 걸 비유해서 ‘촉견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 남진복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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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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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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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의장 김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7년 도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도지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 보고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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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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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 보고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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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2017 경북 교육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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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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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도기욱 의원님과 박권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박권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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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