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첫 회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경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올 한 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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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원경 정책관님.

○박영서 위원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부 다.
  저는 다문화가정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이 곧 있으면 군 입대를 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라는 말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이름이 싫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모임 이런 것을 하니까 아이들이 싫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이 다문화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분리시킨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분리시키는 말이 자기들은 굉장히 어감이 싫다 이거야. 그것을 한번 경상북도라도 솔선수범해서 이 ‘다문화’라는 말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추진했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누리과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TV에 보면 때리고 막 이런 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행복이 없으니까, 본인의 행복이 없으니까 봉사활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행복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다도, 전통예절, 악기, 전래놀이, 동화구연, 색종이접기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만 55세 이상 350여 명의 강사진을 구성한다는데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굉장히 적더라고.
  제 생각은 이 55세도 중요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박영서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빙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강화 이러는데,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매년 태어나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네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니까 조금씩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제가 TV에서 무슨 군이더라, 보니까 자녀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낳을 때까지, 며칠 전에 제가 TV에 해남군인가 어느 군을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더라고, 그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하니까.
  저희 경상북도도 저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5500억이면 그 예산 중에 저출산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혹시 추경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두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산모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연구하시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2만 명 정도.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도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지요?

○김정숙 위원  3월 10일이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고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 이제 원장님을 선출할 때 많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좀 이렇게 여성개발원이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고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여성들도 많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장님을 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작년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여기에서 올해는 뭐, 지정분야, 자율분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여기에 이것을 이수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정숙 위원  여기에 이제 106명이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직업의 종류는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김정숙 위원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직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도 취‧창업률을 8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퍼센티지에 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취업률이라는 것은 하루를 갔든 이틀을 갔든 취업률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전문인으로 키울 수 있고 50%가 된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그 퍼센티지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직업에 만족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 양성과정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더 다른, 깊이 있는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위원장 이정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 통폐합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 종료시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정호  하나만 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확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전 교사 다 해줍니까? 아니지요? 일정 금액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차등 지원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인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공공형…

○위원장 이정호  아, 차등 지급이 되고?

○위원장 이정호  지정되면 좋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지정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래 확대할수록 상당히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확충 안 있습니까? 이것 취지하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전에 보니까, 예산심사 때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입니까, 20%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도비 10% 해서 그 시‧군에 90%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확충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이런 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기반 시설을 해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10%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아이디어나 정책은 좋은데 지원을 10% 하고 지방비를 90% 하라고 그러면 자치단체가 제대로 하겠어요?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도 한 30%, 5 대 5면 좋고, 안 그러면 점차 넓혀서 아무리 적더라도 도에서 한 30% 이상은 지원을 하면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확충을 하라 이래야 그래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하고 혹시 또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말로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출산 자체의 어떤 지원은 아주 단계적이고, 사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보육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육 쪽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 박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대로만 되면 걱정이 없는데,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그러면 경상북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만 되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해도 힘들고 성과가 그렇게 썩 나오지 않는 그런, 성과가 또 나오기는 나왔지만 느낄 수 없는 그런 성과가 대부분인 업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이 내용은 제목만 보면 신나는 일인데, 제목이 상당히 좋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 층에 서서 하는 그런 업무라서 첫 출발의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또 성과나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계속 볼 때마다 그런 내용을 느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 이것 말로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확 이렇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이것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 가지고도 저출산 극복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낳으면, 둘째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두 사람 정도는 낳을 수 있겠지, 셋째쯤 되면 한 5000만 원, 넷째 낳으면 한 1억 이 정도 걸어야 돼요. 그래 걸면 뭐, 부모가 5000만 원 내지 1억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쓸는지 그것도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쯤 되어야 그래도 아이 하나 더 낳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 낳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걱정스러운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저출산 이것 이런 정책을 세워서 지금 성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귀촌이나 귀농인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동네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동네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은 또 조금 나아. 그것은 그래도 다른 정책도 있고 어느 지역에 땅 사놓으면 땅값도 오르고 이런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산이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정책, 우리 정책관님 솔직한 말로 혼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1등으로 참신한 그것 한 1억 주자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박권현 위원  진짜 이것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하려고 하다가 이것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다가 지금 ‘저 새끼 저것…’ 죄송합니다. 저 사람 저것 너무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런 돈 자꾸 쓰면 뭐해요, 이런 돈 모아 놓았다가 주어버리지.

○박권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돈 많이 들고, 키우는 데 돈 많이 들어서 그래요,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놈 키워서 잘못 이렇게 자꾸 뭐, 그래도 다 귀한 자식 잘못하면 옳게 뒷바라지 못해줄까 걱정이 되어서 못 낳는 것이지 그것만 되면 다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때 아이 네 명만 낳으면 미개해 보일 정도로 사회인식이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식도 우리가 좀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세워 주어야 돼. 거기에 그런 사람 학비도 과감하게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다 말뿐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정책이. 지금 앉아서 여기에서 어린이집 이것 뭐, 이거요 다 비싸고, 싼 데 있다뿐이지 우선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기 계발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는 이 중에 우선은 아이 하나 거기에 보내놓으면 그 시간에 내가 편하다는 이야기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좀 달리 한번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해보세요. 같이 의논 좀 합시다. 1억 주자고 할 게, 1억 줘 버리지 돈 뭐… 아니 정말 이런 정책 백번 하는 것보다 해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것. 그것만 딱 정해놔 버리면 여기에서 신경 써서 저출산 대책회의 하고 할 것 없어. 연구하고 할 것 없어. 아주 간단한데 뭐.
  그리고 학비 전액 면제, 셋째부터는. 셋째부터는 50% 면제, 넷째부터는 전액 면제, 이렇게 과감하게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절대 성공 못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가도 이런 정책은 안 돼요.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해소를 해주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분위기만 한다고, 그래 하기는 하는가보다, 이런 정책이, 이런 업무가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올라와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의례적인, 지금 보면 몇 년 전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다 똑같아요, 내용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지.

○박권현 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인데, 청도군도 아니고. 한번 의논해서 아이디어 좀 내세요.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한 개 내놓아야 되지. 앉아서 여기에 뭡니까, 가족행복드림 해서 부모 역량강화 이것 백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벌써 고부간에, 자식 간에 정서적으로 꽉 박힌 게 있는데 교육시킨다고 돼요? 안 되지. 이게 다 형식이야.

○박권현 위원  이것 형식이 맞지요.(웃음)

○박권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 지금 길가에 다니면 “저거 다문화다, 다문화다.” 이런 식으로 구별 짓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권현 위원  그래 다문화 앞에 또 무슨 다른 내용을 썼잖아, 이래서 몇 번 바뀌어서 다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용어잖아요?

○박권현 위원  우리 정책관님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그런 구별, 그런 차별을 안 받을만한 그런 용어가 없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요, 이 용어, 말 하나라도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한번 바꾸어 보자고, 편안한 말로. 다문화 안 돼요. 지나가면 “아 저 놈 다문화다.” 전부 한 사람 이래 지나가다 보면 “다문화네.” 그래 다문화정책을 자꾸 세움으로써 다문화가 이질감이 더 생겨요. 이질감이 많이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정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구별 짓는 다문화정책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도 다문화 하는 게 처음에는 다른 앞에 뭐라고 있었지요? 무슨, 있었어요. 탈 뭐 있었는데,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다문화로 바뀌어 왔는데, 이 다문화라는 말도 지금은 이제 아주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다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사회적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것 한번 바꾸어 보세요. 뭐, 우리 도만, 중앙정부에서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우리는 다문화가 아니고 새로운 정말 정감 가는 그런 용어가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박권현 위원  안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문화에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 다문화라고 하는데 다문화 말고 무슨 소리 듣고 싶은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물어보면,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 다문화는 듣기 싫지요?” 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서 “너희 뭐라 해 줄까? 뭐, 꼭 구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좀 선을 긋기는 그어야 되겠다. 그래 너희 뭐라 해야 되겠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다문화라는 말도 정말 뭐라 할까 꼭 차별을, 상위레벨이 아니고 하위레벨의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용어로 정착이 되어 버렸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일본의 시골에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촌 동네에 가니까 다 일본사람이 아니에요, 부인들이.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먼저 앞서서 왔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일본의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체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만 우리가 이상하게 봤지. 그 사람들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일본 국민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견학 한번 가시렵니까? 갔다 오시렵니까?

○박권현 위원  그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

○박권현 위원  그래 되려면 우리는 지금 다문화정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이 다문화정책이 또 다문화를 구별 짓는 그런 정책이 되어 버려요. 이것을 좀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좀, 아마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뚜렷한 어떤 정책 하나 본 위원은 받고 싶습니다, 듣고 싶고. 기대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실제 단기적인 결론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약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또 보육문제, 다문화가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주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아까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하고 앞으로 미래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 자라나는,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이 실제로 다산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 농촌 쪽에는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정책관님이나 다문화 담당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박권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문제, 그리고 또 각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단순하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설을 운영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각 시‧군별로 이 다문화가정들이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캐치를 해서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등화를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잘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15개소에 17억 1200만 원, 이렇게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일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도 아마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에 관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빼고 그냥 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교육청에서 는 이 부분은 또 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학교문제라든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 30쪽에 있는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에도 보면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이렇게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마는, 저도 조례로 한번 발의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담당 계장님이나 계에서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회를 만든다든지, 청소년의회를 만든다면 우리 도의회처럼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가장 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을 두세 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식견도 많이 넓이고, 물론 여기에 와서 견학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나 도정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들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를 잘해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
  그런데 원장님, 이것 2016년도 교육훈련 실적 보니까 2만 7958명, 134% 이렇게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 사이버교육이 2만 267명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이버교육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현장 교육이 중요한데, 전문교육 이런 게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아니, 집합교육을 안 받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도…

○위원장 이정호  60시간 중에요?

○위원장 이정호  몇 시간? 80시간이요?

○위원장 이정호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80시간 중에 집합교육이 14시간이면 너무 적다 그렇지요? 사이버교육, 말이 사이버교육이지 이게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역량강화나 이런 데 제대로 이용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집합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정말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집합교육을 많이 받도록, 또 안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집합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변화되는 시대에 잘 대응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교육원 이전 기본계획 용역은 어디에 주지요?

○윤창욱 위원  공고 띄우고 하면 이 자료에는 한 4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은 3월경에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전 건립 추진하는 사업비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충 나오는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는 과정, 또 교육원 완성 시까지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사실 의회가 기초는 모르지만 광역의회는 상임위별로 뭐, 국회는 더하지만 업무가 그러해서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원단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호 위원장은 물론이고 또 박영서 부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 대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도의 정책관련, 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숙지해서 동료위원들이 협의를 할 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작되는 해에 공무원교육원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해주시고, 또 직원들 몇 분 바뀐 직원들도 있으니까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첨언해서 하면 100% 도비입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공사비가…

○위원장 이정호  아, 도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높네요, 871억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7년 달라지는 교육훈련에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정에 있어서 대처를 하고 과학으로 여는 미래 과정에 대처를 하고 여성공직자의 일과 삶 과정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신규 신설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처한 교육이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김정숙 위원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여기에서 받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생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17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경상북도 행정에 있어서 감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중에 출자‧출연기관 및 우리 단체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사단법인 무슨 무슨 협회?

○박영서 위원  공무원 자녀들 취업현황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해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공무원, 전 공무원이나 지금 현직 공무원 자녀분들이 취업을 해서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협회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 최근 5년간 저희 공무원 자녀분이 취직되어 있는 현황을 우리 감사관님이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비 지원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회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우리 도비 운영비 지원받는 그런 단체까지 해서 아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 정말 클린경북, 멋진 경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도 행복위에 있었고 감사관실 할 때마다 업무보고는 잘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조금 이행이 약간 뭐, 잘한 분야도 있지만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서 청렴도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물론 공직감찰을 워낙 잘하셔서 지적이 많이 되어서 청렴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분야를 예방을 제대로 못해서 한 분야가 더더욱 많습디다.
  그래서 늘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이렇게 맴돌았는데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새로 오셨고, 또 뒤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새로 바뀌신 분도 많고 이런데 심기일전해서 업무보고대로 정말 멋지게 한번 감사관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구정도 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정숙 위원  최근 보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사노예, 염전노예, 뭐, 타이어노예 등 지적 장애인들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숙 위원  봤지요?

○김정숙 위원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잦게 일어나는데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노동력 착취, 장애인 인권유린 등 세상에 많은 사례를 남기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우리 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또 그 안심 이후에 정말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 알려진 게 없어서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은 타이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낯부끄러운 자화상이 지적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사건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맞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노예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지만 충청도지방이나 전라도지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쭉 보면 노동력착취 요인뿐 아니고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장애인복지법 등의 위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들을 보면서 정부는 뒤늦게나마 장애인 실태관련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내려 주었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과 가해자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경상북도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애인 인권유린이나 노동력 착취에 대한 신고센터는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설치할 예정입니까?

○김정숙 위원  올해 설치하더라도 그게 진짜 수박 겉핥기의 어떤 형식에만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은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김정숙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비단 남의 집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경상북도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하라고 용역은 주었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김정숙 위원  시‧군하고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김정숙 위원  이상이 없다?

○김정숙 위원  어쨌든 다행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제도적 장치가 아까 용역을 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정숙 위원  국장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을 착취한 가장 사각지대에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인권보호 한다,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위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가가서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사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그것도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돌봐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경상북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지도록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쭉 둘러보니까 새로 오신 직원들도 많고 한데 좌우간 환영합니다.
  복지건강국 업무가 어둡고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그런 매우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행복재단 편창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출석을 해 주셔서. 출석을 구두연락을 받고 왔습니까, 아니면 정식… 자진해서 오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아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겠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제가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걸러질 테니까 거듭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편창범 대표님한테 제가 우선 여쭙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임용을 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체계라든지 업무처리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차차 그걸 물을 테니까…

○남진복 위원  그 시스템을…

○남진복 위원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다만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역시 자체에서 구성을…

○남진복 위원  준비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구성을…

○남진복 위원  그래 이제 그 업무는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관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장은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오늘 무슨 일로 오신다 하는 것은 대충…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인지는 모르고 오셨다?

○남진복 위원  이게 쟁점이 된다는, 오늘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그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남진복 위원  작년 12월 19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굳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정례회 폐회가 12월 20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최종 관장 발표를 올해 1월 6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임용을 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인데 그 이외에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역시 복지관 직원이지요?

○남진복 위원  5급 상당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제가 작년… 당초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복지건강국장.

○남진복 위원  당초부터 포항에 있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태동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복재단에 위탁경영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행복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없다,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없다 해서 행복재단의 본연의 기능인 연구조사기관의 기능으로서 충실히 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행을 맡게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2016년 11월 9일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를 제가 구두로 제시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편창범 대표이사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회의록 그대로 읽습니다. ‘복지관 운영 전체는 도가 맡고 있으니까 도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좋은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이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외에도 박영서 부위원장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우리 이영식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들이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하면서 복지건강국장 하면서 관장 임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 임용을 즉시 중단하고, 거듭 누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시급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해서 관장을 임용해도 그 때 하는 게 옳다, 그 때 가면 관장을 임용할 것인지 또는 안 할 것인지도 판단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지금 앉아 계시는, 다른 국장이 아니고 지금 국장이에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복지건강국 예산심사 때 역시 본 위원이 복지관 운영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예산심사에 복지관 관련된 예산심사에는 그냥 넘어가겠다, 발언하기 직전에 장애인복지과장이 개략적인 개선 로드맵을 중간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확고한 것으로 믿고 복지관 관련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한테 확인한 바와 같이 관장 이외의 직원 1명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안이 나온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믿고 본 위원이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어났던 회의록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편 대표님.

○남진복 위원  관장 임용을 작년 12월 19일에 공고를 하셨는데, 그 공고를 하기 전에 복지건강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 대표이사님 잠깐만, 제가 그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그런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우선…

○남진복 위원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12월 19일 이전에, 공고 이전에…

○남진복 위원  작년 12월 19일 그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전에 장애인복지관장을 임용하겠다라고 행복재단으로부터 협의가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으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행복재단 대표입니까?

○남진복 위원  못 들었지요?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결과적으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그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전협의는, 자,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서 국장을 대리해서 의사를 표시한 겁니까?

○남진복 위원  자, 어떻든 그래서 하라고 협조요청에 허락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같은 날?

○남진복 위원  19일 이전에?

○남진복 위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편 대표 발언과 장애인복지과장의 발언을 들으면 19일, 18일 날…

○남진복 위원  19일? 19일에 공고를 했는데?

○남진복 위원  공고난 당일 날 전화가 왔습디까?

○남진복 위원  그게 사전 협의입니까? 그게 사전협의라고 볼 수 있어요?

○남진복 위원  사전협의의 개념은 우리가 행정을, 다 공무원들이시니까 그게 허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호 간에 의견이 소통된 가운데 상당한 숙성을 거친 가운데 나오는 게 그게 사전협의의 의미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복 위원  일방 통보지 사전협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때도 중단한 바가 있지요?

○남진복 위원  자, 그거를 유권해석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사전협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방 통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협의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것은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장애인복지관의 이러저러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더욱 협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체계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국장님.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건강국장의 전결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모든 행위는 국장의 명의로 결재가 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는 협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진복 위원  자,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쟁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 이후에, 국장님 공고이후에 경북행복재단과의 또 다른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남진복 위원  공고 이후에?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편창범 대표님.

○남진복 위원  국장으로부터 그런…

○남진복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남진복 위원  예,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

○남진복 위원  일단 우선 사실 확인은 대충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 이 대행협약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상북도지사와 협약한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도지사 김관용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여기에 협약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갑과 을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보셨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함에도 방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남진복 위원  편 대표님.

○남진복 위원  이 사실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갑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진복 위원  이 상태에서는 못 한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처리 지시를 행복재단에 했습니다. 받았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 자세히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조치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복지건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사항이에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 거기에 시정‧지시사항의 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관의 전반에 대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제 그저께 처리결과보고서가 왔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는 관장 임용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나올 수도 없지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이 위반한 겁니다, 복지건강국과 행복재단 공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복지건강국에서는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편 대표께서 해지까지 감수하겠다 하는 대행 협약서에 보면 관장 임용은 반드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도록 강제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전 협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협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처음에 확인한 바대로 운영체계라든가 업무처리시스템을 지금 행복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약서 전반에 걸쳐서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협약서 대행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더 크게 보면 행정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그런 준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고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까지도 우리 복지건강국장은 소홀히 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마치고 여러분들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 대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례회 회기 폐회 날, 폐회 직전 날 세 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반복을 하던 그 관장 채용을 누차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통보된 마당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또 집행부에서 그 개선안에 대한 용역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또 집행부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복재단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급히 의회를, 결과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무력케 하고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트리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남진복 일개 개인이 채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 경상북도의회 전체 본회의의 의결로써 채택된 것입니다.
  이것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거쳤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확인할 것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편창범 대표께서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자, 국장님.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추가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답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고 관장이 되었든 소장이 되었든 대장이 되었든 그 기관이 그렇게 많이 소외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강행한 데 대해서 국장은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편 대표께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좀 유치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잠깐만요, 행복재단을 없애라는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 일단에 우선 정리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남진복 위원  편 대표님.

○남진복 위원  내가 이런 논쟁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행복재단을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내가 지적한 것은 기억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것은 편 대표가 직접 나선 평생교육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 목적사업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논쟁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말이지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누차 이것은 행복재단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그쪽에서도 제 질의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게 무엇이냐 하면, 행복재단이 왜 이것을 맡아야 하느냐 하니까 “본연의 연구기능과 유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법률 등에 위반 사항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만…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님, 관련해서지요? 다른 것 말고, 이것 관련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것이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재일 국장님.

○박영서 위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센터 있지요, 경상북도 각 시‧군에?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있지요?

○박영서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센터?

○박영서 위원  열두 군데요?

○박영서 위원  열한 군데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열두 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막 하고 나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더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때요?

○박영서 위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도비를 몇 %를 주면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있지요? 자활센터에 자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삼진아웃제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삼진아웃제라고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도 안 되었는데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다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조금 더 자활을 하고 싶은데,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경상북도에 자활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삼진아웃제에 걸려 가지고. 이것 해봐야 월급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박영서 위원  압니다.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면 3년을 근무하면 각 시‧군에서 자꾸 못하게 해.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집에 할 게 없다는 말이야, 나가 면. 그런데 자꾸 삼진아웃, 그러니까 자꾸 교체하고 이러니까 참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활을 하겠다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월급이 100여만 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그런데 그분들이 3년이 지나니까 일을 안 주는 것이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저도 조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상북도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왜냐 하면 3년이 되니까 나는 일거리가 없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보니까 삼진아웃제더라고, 자활에.
  하여튼 국장님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있지요?

○박영서 위원  월 1만 원 주는 것? 도비 1만 원 주는 것?

○박영서 위원  국장님, 과감하게 이런 것도 조금 더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독립유공자 이러면서 월 10만 원 주는데, 그분들 정말 생활하기 힘든데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월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참으로 이분들 안타깝습니다. 1만 원 준다기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 국비도 나오는데 도비를 1만 원 준다니까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사람 수가 안 많더라고, 경상북도에.

○박영서 위원  예, 아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보훈회관 있지요?

○박영서 위원  방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정말 완전히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런데, 우리 23개 시‧군의 보훈회관에 TV가 30년, 20년 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하다못해 TV라도 한 대 사주십시오, TV라도. 아니면 운동시설이라도 사주고, 약간의 돈을 주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데 23개 시‧군이 전부 열악하더라고, 보훈회관 사무실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닥터헬기 있지요?

○박영서 위원  안동병원에 30억 주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한번 가보셔서…

○박영서 위원  닥터헬기의 문제점을 경상북도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안동병원의 주 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안동병원의 주 환자여야만 태워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병원에서 한대요. 아니, 닥터헬기가 긴급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동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안동병원하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AI하고 구제역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식품의약과에서는 그런 데 대처하는 것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박영서 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같은 보건정책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상임위에도 보건정책과에도, 식품의약과에서도 이런 것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방역인데, 혹시 내 말은 보건정책과니까 우리도 보건소 담당이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긴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북 보은이 경북 상주, 문경 이쪽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게 경상북도로 넘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약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항상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편 대표님은 처음에 2015년도인가 여성장애인복지관 행복재단에서 인수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복위원회에 있으면서 첫 질의를 했습니다. 행복재단은 주로 연구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편 대표님께서 쭉 역사 얘기를 하면서 현재 권익에 가 있는 장재권 회장님, 또 지체장애인 관장, 또 외부에서 포스코부터 해서 외부에서 돈을 기부 받아서 또 일부 도비, 시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북행복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안정화되면 나중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쭉 하셨는데, 아까 남진복 위원 질의답변 하실 때 그래서 맡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쭉, 쉽게 말해서 고유업무만 한다, 뭐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 취지에 안정화될 때까지 기능보강 또 여러 가지,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임무, 역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복재단의 업무하고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안 맡든지, 맡은 이상은 정말 안정화시켜서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저희 고유업무도 아니고 이제는 하기 싫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은 편 대표님답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관장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구미에서 포항까지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어떤 방향 이런 설정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그때 가서 관장을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또 공감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뽑게 되더라도 사전에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또 의회와 약속이니까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또 뽑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의 하에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안 없었겠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점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편 대표님하고, 편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능 시설이 완벽하고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경북행복재단에 당연히 위탁관리를 안 했겠지요. 바로 제3자, 예를 들어 그게 종교시설이 되었든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여건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행복재단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그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맡은 이상 행복재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부족한 것, 또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 이런 것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소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우리 이재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의회와 제일 먼저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기이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이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력도 일부 뽑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우리 장애인 여성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나 방법이 사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각별히 명심하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속기하지 말고요.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6시 51분 기록중지)
(16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