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8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1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1시 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며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중단)

남진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내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여기 업무보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너무 상세히…
남진복 위원  아니 그것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시간… 오후에 가셔야 하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 오후에 6시 30분에 서울…
남진복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안 물었고, 됐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남진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좀 간단히 해 달라는 이 취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끝까지 들어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아까 얼핏 듣기에…
○위원장 이정호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6시에 오늘 재경 경북 모임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올라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후에 되어 있는 걸 오전으로 업무보고를 바꾼 형태거든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한데 충분한 시간이 안 되면 업무보고 일정을 바꾸든지, 내일 받든지…
○위원장 이정호  아니 12시 좀 넘어서 우리가 중식을 조금 늦게…
남진복 위원  이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옳게 되는지…
○위원장 이정호  하셔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우리가 중식을 조금 늦게 하면 되니까요. 중식을 1시에 하든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너무 세세하게 하는데 위에 큰 타이틀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 등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박성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청사와 의회 소방시설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점검을, 요즘 소방시설 때문에 문제성이 많은데 과연 우리 도청에도 불이 난다 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말에 점검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소방시설을 해놓고 근무 중에 어느 쪽에서 타이머를 눌렀을 때 사이렌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용역회사에 맡겼다 해도 실질적으로 불이 났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 보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언제까지 다 복귀시킬 것인지, 고급인력이 정말 출자‧출연기관에 그렇게 나가 있어도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인원은 몇 명이고 작년 연말에 복귀인원은 몇 명이고, 또 앞으로 남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비별도 파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지적해 주실 때 파견인원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1월 정기인사 때 8명을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별도 파견으로 나가 있는 것은 20명에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018년 1월까지는 전원 복귀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8명에 이어서 7월까지는 3명,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완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별도 파견으로 나가 있는 게 12명 중에 상당부분이 문화엑스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엑스포가 이번 11월에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상구 위원  문화엑스포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총 비별도 파견으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문화엑스포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인사 때 3명을 조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에 나가서, 비별도 파견부분이 초기에는 어떤 새로 설립된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별도 파견이라는 부분을 복귀시켜서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원칙을 인사원칙으로 두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다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7월까지 3명 복귀시키고 나머지 9명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말 인사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엑스포에 6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나머지는 지금 경제진흥원 쪽인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청년일자리사업이 갑자기 10억대 규모에서 100억대 규모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여기를 복귀시키려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확대된 예산을 그쪽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별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이게 초기에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회계라든지 이런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 되어 있는 게 있고, 개발공사에 지금 시설 5급이 나가 있어서 이것도 소기의 목적을 7월이면 달성하리라 보고 저희들 7월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에 보건 5급이 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동의료원에 약간 운영상의 혁신을 위해서 보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고 7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포항의료원에도 한 사람 나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나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번에 복귀시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거기는 이번 3월에 하는 부분으로…
이상구 위원  고급인력이 나가서 물론 행정적인 체계, 회계적인 체계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인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국장님, 이쪽 자치행정파트는 처음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자치행정파트는 처음입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하고 잠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번 인사에 새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정호  과장은 없고, 안 바뀌었고…
남진복 위원  새로 오신 분? 제법 되네요.
  그전부터 그랬지만 작년부터도 죽 의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리라 보고 연말에 가서 같은 문제로 또다시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신선한 것 같아요. 내가 기대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복귀를 시키라고 했습니다만 대원칙은 그것이 맞고, 꼭 문제가 있어서, 아까 예를 든 의료원 같은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복귀를 해서 부작용이 더 많다면 그건 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적된 부분을 잘 이행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반갑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선 보니까 원스톱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청 사무관 한 명을 1일 민원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가 되었든 간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우리 지금 도청에…
남진복 위원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특수시책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만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진복 위원  자, 시간이 많아요?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일주일 해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오신 분…
남진복 위원  공감은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디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민원담당관이 매일 바뀌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바뀝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연계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해보고 전담으로 시키는 게 맞는지, 업무량을 보고 한 달 정도 해보고…
남진복 위원  지금 민원실에 사무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민원실 계장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담당관이 주로 하는 것은 복합민원이고…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심한 말로 심심하면 꺼리 찾다가, 올해 특수시책 꺼리 찾다가 만들어내는 게 이런 거예요. 실효성이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대단히 없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되 이런 특수시책은 말이지요, 이거 유명무실해집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데 낭비하느니 옳은 데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운영해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길 게 갈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전입시험을 치는데 그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럼 이렇게 타 시‧도에서도 도에 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게 위원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례를 들면 보건직인데 7급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AI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남진복 위원  아니 지역을 확대한다 했으니까 타 시‧도에서도 전입시험 쳐서 이리 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 소수‧특수 우리가 인원충원이 안 되는 데만…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내가 공무원 25년 했고, 그런 자잘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우리 도에 전입해 올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수의직렬 이런 특수직렬은.
남진복 위원  특수직렬에 한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5개 직렬입니다.
남진복 위원  필요한… 그런데 과연 여기 온다고 판단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들 고민사항입니다. 일단은 직렬을 확대해놓는데 지금…
남진복 위원  이것도 특수시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특수시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남진복 위원  특수시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말이지요.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근무여건도 나쁘고 한데. 심지어 저 밑에 대구근교 포항, 경주, 경산, 칠곡, 군위 심지어 그 인근에서도 도에 안 오려고 하지요, 현실적으로. 그것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오는 사람은, 북부지역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분들만 오려고 해요. 과연 그래서 우수한,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우수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전국에서 오겠습니까? 전입시험까지 쳐가지고.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작년에 전국적으로 해서 2명이 왔습니다. 보건 하나하고 환경에 한 명, 두 명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늘 자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행정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 이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 인력충원이 우수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정말 시‧군의 우수한 자원을 전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바로 검증되지 않은 직원들을 바로 채용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들 걱정이지요. 모두가 걱정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전입된 직원이라든지 기왕 있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먹고 놀자 판 연수만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내가 기대가 크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공무원 하실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5쪽에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중간 중간에 문제되는 게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괄책임자가 우리 국장님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고 그 내용 또한 충실히 거기에서 검증을 해줘야 해요. 무조건 해당부서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그냥 이첩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총괄책임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차에 지적된 문제니까 올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금 청사에 방문객들이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많이 둔화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주말에도 한 1천 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많이 둔화되었지요. 그게 이제 올 사람은 거의 왔다 갔습니다. 이제 더 올 사람 있겠어요?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추세는 좀 꺾였다고 보고요.
남진복 위원  꺾였다고 보고, 또 여기 명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본 위원 도정질문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나치게 호화청사를 만들어서 관광 유원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동‧예천‧영주 이 북부권역에 도청이 온 이유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왔다면 관광객을 여기에서 다 흡수할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관광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나치게 여기 호화청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여기에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큰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맞습니다.
  여기 토요일 주말공연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 작년에 되었습니까, 예산 확보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1억? 그걸 삭감한다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모양이네.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액되었어요? 얼마에서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억 5000에서 1억…
남진복 위원  제가 바꾸어서 했나 보네요. 1억을 삭감하고 5000을 남기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유용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정단체에 이상한 모습으로 지원만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정보격차 해소, 지역별 차별 없는 정보격차 해소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누차 지적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이것 이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만이라도, 이거 유명무실한 거예요.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을 마을을 변경 지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017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또 국장도 새로 왔고 새로운 직원들도 왔고 그동안 아마 업무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독해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전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가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역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고, 그렇다면 또 우리 도의회도 똑같은 양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업무보고에 대한, 금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는 데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질의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의이고 도의원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많은 양을 묻고 듣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오후에 일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촉박한 시간에 그래도 경상북도의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다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올려서 조금…
남진복 위원  추경을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추경이 있다면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 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남진복 위원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당연히 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경의 사유는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이런 사유를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의 기본입니다. 작년에 삭감한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의원님들하고 협의되고 공감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원님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지난 연말에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를, 우리 도 인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그 자리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인사 관계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총괄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정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총괄 관리부서라든지 총괄 관리체계를 갖추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제가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그걸 모르고 있지요, 국장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고 제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까지는…
남진복 위원  그게 언제인데,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아직 3개월이 되도록 잘 모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하기관이 33개가 있는데 이걸 작년까지는 관련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상황관리를 하도록 인사파트에서 임원 임기라든지 임용‧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처음부터 체크하고 임용될 때까지 추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갖추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국장이 내용을 몰라서 됩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물론 전직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등등해서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임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 역할을 수행 못하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을 용인을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인사청문회 유사한 청문회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제가 최근에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자질과 자격문제, 이런 문제를 방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면 사전에 명퇴를 해서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임용권자 하나만 쳐다보고 그 기관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것은 도민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국민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라면 그런 자질의 사람들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임용과 사퇴와 재임용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하고, 본 위원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 의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의회 편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 또한 여러분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집행부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의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제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장에 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의 실태는 어떤지를 이번 회기 폐회 때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인 등에 의한 도정농단에 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재삼 주지시키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통근버스 말입니다. 그것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열여섯 대 정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고 하니까 한 1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대로 지금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150명인데 아홉 대까지 운행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150명 같으면, 아홉 대 같으면 한 대에 10명밖에 안 탄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줄여나가려 그러는데 지금 코스에 노선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례를 들면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퇴근시간을 만약에 일례를 들면 7시에 가고 9시에 가는 것을, 이것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더 감차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점점 아마 통근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기의 정주권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면 더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십시오. 그것 임차료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를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 지적돼서 유보되거나 또는 부결되거나 또 수정 동의로 된 것이 상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히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이 무조건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공유재산 올라온 건수도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대로 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이 업무보고 외에 수시로 아마 사안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필히 의회와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협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시고, 8년 동안 총장하시면서 우리 도립대를 그래도 반석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으셨는데 아마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소회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직 웅도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오늘의 우리 도립대학이 있기까지 항상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다음 달 취임하시는 후임총장님의 비전을 담고 방금 보고드린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항상 저희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 교직원은 지금 진행 중인 금년도 신입생 100% 모집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저는 다음 달 떠나게 됩니다마는 대학교육에 대한 남다른 혜안과 관심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총장님 수고했습니다.
  올해 입학생 모집현황은 대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 전국의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는 교육부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시모집이 작년 연말에 끝났고 금년 1월에 정시 1차 모집이 종료가 돼서 내일까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금요일부터 다시 정시 2차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이라든지 등록상황으로 보면 지금 한 93% 정도가 충원을 다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대학에 말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0% 이상 충원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원학교 학생들 대충,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등급이 2등급부터 해서 9등급까지 있는데 주로 5, 6등급 이내가 한 70% 정도 되고 7, 8, 9등급이 한 30%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 같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진복 위원  비슷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비슷합니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어쨌든 학생들 모집의 좋은 성과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하셨는데 그중에 역시나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학생들도 관심이 많다 하니까, 공직임용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총장님 보고 중에 특성화반을 따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30명…
남진복 위원  꾸려서, 그러면 각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그중에 우수한 사람 30명을 별도로…
남진복 위원  추려서 그 사람, 따로 특성반을 만든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것은 초기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매년 신입생 모집될 때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입학 초기부터 졸업 때까지 그 반을 계속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중에서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또 자세가, 태도가 좀 불량한 학생들은 도태시키고 다시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 자기가 지원했던 학과하고는 별개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모집을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영어시험만 해서…
남진복 위원  아, 입학생 전체 중에 자기 공직 진출 희망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다수한테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반을 만든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수요가 상당할 것인데 너도나도 다 하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래서 어떤 학생들,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체로 30명을 모아서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자면 30명입니다. 30명을 했다. 그래서 졸업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양반들한테 시험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학 차원에서 보면 대학을 평가하는 제일 첫째 조건이 취업률인데 이 공무원 진학하려 하는 애들은 졸업하고 사실은 전문대학 나와서 9급 공무원 들어가더라도 바로 합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고 학원에 1, 2년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저희 대학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재학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영어특강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학교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다른 학교에는 지금 충남도립대학이 잘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하고 있고 충남도립대학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린 대로 도 차원에서 특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대학하고 봉화, 청송, 영양 이런 오지지역의 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도 차원의 특채를 하는데 시‧군 단위로 하면 모집인원 대비 응시율을 많이 하게 되면 경쟁률이 대단하다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러니 특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군마다 각기 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경우에는 예천군에 주소만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한 3명씩 추천해서, 자기들도 최종시험을 쳐서 합격시키고…
남진복 위원  지역제한을 해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봉화의 경우에는 봉화군 출신을 아예 자기들이 군에서 ‘이 학생들을 장학생 후보로 도립대학에 보낸다.’ 그러면 자기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군에서 채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다른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군마다 각기 달리하고 있는 이 특채제도를 도 차원에서, 매년 도에서 보면 시‧군에서 필요한 각 직렬별 공무원 채용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가지고, 그러면 도립대학에서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경력경쟁시험을 치자. 일종의 제한경쟁…
남진복 위원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런 공부한 애들이 대충 몇 %가 진출을 합디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충남에는 아마 공무원 특채는 지금 제일 많습니다. 매년 한 15명 내지 30명 정도 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서 공직에 진출하는 애들이 몇 % 정도 차지할까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 %는 한 7%? 저희도 보면 졸업생 중에서 한 7, 8% 되거든요. 충남의 경우에도 한 7% 내지 10% 정도…
남진복 위원  특성화반 졸업생 중에 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 통합반 거기에는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많지는 않습니다. 1학년도 있고…
남진복 위원  거의 탈락되는 아이들은 처리가 참, 처리라고 하기 뭐합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충남제도가 정답은 아니니까 우리가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고,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니까 “아,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해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고언을 주시고 해서 실무적으로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여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의회에서 할 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총장님, 다음 달에 그만두신다 그러는데 그동안 몇 년 계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8년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말씀을 부탁드렸다가 위원장님의 강력한 제재로(웃음) 다음 기회에 하라 하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마는 8년을 재임하시는 동안에 퇴임을 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의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국가라든지 또 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고 떠나는 마당에 그와 같은 혜택에 대해서 보답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쉽고 큰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저와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립대학으로 책임을 맡은 지 8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학의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숙사 신축을 하는 그런 경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 한 건물, 토지 매입하는 데 48억 정도, 기숙사 하는 데 43억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하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와보고 “야,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수들도 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교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학의 위상이라 하면 전국 138개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0위권이 되고 유지율로 한다 그러면 한 28위, 29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최상위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목표에 달성하기는 크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든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난,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대학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도에 경북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2, 3년이 지나면 그 효과를 우리 대학이 가장 많이 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본다면 취임 이후에 일부 교수들의 방관자적 자세랄까, 또 교수 상호 간의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를 처음 책임을 맡을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또 이 대학조직이라 하는 것은 일반 행정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인데 대학조직은, 연구소 조직도 같습니다마는 수평적 조직으로 인해서,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조직인 도청이라든지 이런 조직보다는 조금 적응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이 교수 전부 다 하면 지금은 정원이 31명 중에서 30명이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수 수가 100명, 200명 되는 학교나 또 저희들처럼 조그마한 학교나 각종 위원회라든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맞추려고 그러면, 전부 다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대응하기가 부진한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몇몇 학과에서는 교수들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학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학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장인 저의 역량부족이라고 자책을 하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괴롭게 생각하고 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특히 보직교수님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훌륭한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후임총장이 부임을 하신다면 우리 대학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학교발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학교발전의 가장 큰 요소랄까, 몇 가지를 본다면 우선은 전 교직원들이 대학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총장으로서는 모든 교직원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구조개혁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학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이 바로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각 부서, 저희 대학의 각 학과와 관련되는 부서는 전부 다 있습니다. 도청의 이 큰 조직에 다 있기 때문에 각 학과와 관련되는 도청의 실‧국‧과, 과장들, 또 사무관들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면 정말 대학발전에 큰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저희 대학에 오셔서 해외취업반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취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경상북도 내의 전 대학을 상대로 해서 많은 정책적인 제안도 받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대학보다는 저희 대학이 도립의 하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무원 진출하는 특채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특채 한두 사람으로 해서, 그래도 지금은 직장 중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채제도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인센티브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후임 총장님께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대학이 계속 발전돼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대학을 저는 떠납니다마는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학교 발전, 우리 도의회,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8년 동안 도립대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아마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반듯하게 반석 위에 올려주신 데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립대학, 또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졌던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후임들에게도 잘 전수해 주시고 또 어디 가시나 늘 건승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도 인재개발 정책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착실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1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분야 현장체험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각 국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직원을 뽑는 데에, 또 직원을 평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개발정책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각 국에다가, 또 각 직원들한테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론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이 발명된 산업혁명 이후를 가지고 1차적으로 1차 산업혁명, 또 산업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대량생산하는 어떤 그런 것을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하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화두로 나오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실제와 가상의, 예를 들면 초환경적으로 초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적이면서 지능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지금 사물인터넷 해서 IoT, 그다음에 빅데이터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이버 물리시스템, 인공지능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각각의 분야가 아니고 이것이 융‧복합을 해서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도내의 신규사업이 각 사업부서로부터 발굴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각 실‧국에서 전략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상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화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혁명시대가 돌아온다고 봤을 때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많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공무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보면 1회, 30명 해서 8개 분야, 240명 돼 있는데 방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고 또 교육대상도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1차적으로 4급 이상 간부를 구분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5급 이하 교육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수교육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공무원교육원과 힘을 합쳐서 우리 공무원들이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여기도 새로 온 직원들 몇 분 있지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네 분 계장님 중에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장님들이 50% 바뀌었구나, 직원도 바뀌고.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보고서 중에 영어체험교실 우리가 한 반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지요? 보조사업체를 공고모집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지금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1개만 들어왔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참, 원하던 바대로 잘됐네, 그렇지요? 단독신청하게 되면 그대로 종결합니까? 재공고를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재공고는 안 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거기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는 어디에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공고방법 말씀이지요?
남진복 위원  예.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공고는 인터넷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하고 일반 게시공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 게시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도청 정문에, 여기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청 홈페이지?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예.
남진복 위원  통상 그렇게 합니까? 게재해 놓으면 접근자, 접속자 수는 알 수 있습니까? 체크되도록 돼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지금 사실상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 접속자 수가 카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공고문에 대해서… 모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공고문의 조회수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는 나오지만 이 건에 대해서 나오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 건에도 지금…
남진복 위원  나와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소위 말하면 한 줄 한 줄마다 클릭한 횟수가 조회에 뜹니다.
남진복 위원  나와요? 기왕 늘 해 오던 데지요? 작년부터 해 오던 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하기를 바라고 ’17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23페이지, 이거 위의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6년도 주요사업조서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아닙니다. ’17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6년도…
남진복 위원  ’17년도 사업조서인데 왜 사업비도 없는 사업조서를 넣어놨어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남진복 위원  정책관, 이것 알고 가져와서 보고합니까? 이 내용을 확인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예, 확인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뭐하는 태도예요, 이게? 무언의 항의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남진복 위원  앞에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것은, 지금 앞에 나가 있는 부분은…
남진복 위원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것은 비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박사포럼하고 주니어포럼 부분은…
남진복 위원  그럼 뒤의 사업조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삭감된 데 대해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런 뜻은,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남진복 위원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전체적인 예산증감, 큰 틀에서 우리 정책관실 전체에 대한…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하여튼 그 부분은…
남진복 위원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추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신규임용, 도 전입자 교육도 있고 또 경북정체성 및 공직자 가치관 확립교육 이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규임용되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던데 그것하고는 교육내용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무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직무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도 하고, 이것은 단시간 내지 하루 내지, 하루 정도로써 우리 도청 전체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직장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어쨌든 전문교육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 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이제명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구해일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손철원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취업센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