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조현상,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수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자원 회복,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양식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아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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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해양수산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이석희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각 연구소 소장님, 임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수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소장님 받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모든 연구소부터 해서, 수산 쪽으로 해서 개발한 연구를 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수산업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토속어류에 문 소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가보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차량으로 한 차가 왔는데 그 추운데 잠시 안에 가서 구경하고 바깥에서 떨고 있더라고.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객이든 외지 관광객이든 오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조차 하나 없는, 또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이런 여건을 갖추어주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아무리 안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실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꼭 이게 3억 5000이든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토속어류만이 아니고 모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영덕이나 울진이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올 때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배영애입니다.
  여기 특산물 식품 부가가치 제고 이것에 대해서 과메기 말입니다. 과메기 원래 이건 청어지요? 청어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청어나 꽁치, 원 재료는 청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꽁치하고 청어를 해서 과메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외국에는 과메기가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배영애 위원  익혀서 먹지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해서 수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할 수 없나요?

○배영애 위원  거기 10억 들여서 제품개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배영애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수익금 배분도 했고 식품개발기업 이런 것 자료 준비할 때 식품개발기업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배영애 위원  이것도 괄호 하고 어느 기업, 어떤 내용이 이렇게 진솔하게 있으면 우리도 문의를 할 수 있고 다시 이걸 창업할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건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경북지역 동해안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바다숲을 가꾸기 위해서 안에 종묘를 이렇게 이식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종묘가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해안에 그것을 이식했을 때 그게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부착률이라고 봐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태까지 어초를 투입하고 거기에 해조류를 유착해서 했으면 그것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대부분 많이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숲 조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다 하지요? 한 96% 정도, 우리 하는 것 없지요? 

○한창화 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십시오. 바다숲을 가꾸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한창화 위원  해조류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해안 쪽에는 되고 동해안은 안 됩니까? 동해안도 옛날부터 그렇게 황폐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초점을 딱 하나잖아요. 해조류도 육상양식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해 가지고 그걸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해조류에 관해서 바다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전남 쪽에서 가지고 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런 걸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패류뿐만 아니라 해조류도 양식을 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시설문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건 좀 맞지 않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해조류의 양식방법이 육상에서 실내에서 우리 수경재배 있죠? 농작물 수경재배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조류 우리 동해안에서도 내 전남 가서 사오지 말고 만날 보면 딴 동네 가서 사들고 와요. 그러지 말고 치패류나 이런 게 우리 자체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오늘 조간신문에 영남일보 보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1면 톱으로 ‘속 타는 경북 어업 어획량 쇼크’ 해서 1면에 톱으로 났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 보니까 지금 어업선도 증가되고 또 중국어선 출몰로 인해서 싹쓸이 어획함으로 해서 어획량도 감소되고, 1년에 1000억 이상 손실이 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금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실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지금 신문에 난 것은 보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한 9만 2000t을 생산했는데 2015년도에는 5만 4000t, 거의 한 50% 감액되었고, 작년 10월까지는 1만 8000t,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는 20～30%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위원장 나기보  정책관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어선도 증가하고, 어선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어선도 증가가 되었고, 지금 이게 작년에 기후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업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조업이 감소되어 왔고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는 거의 10만t 가까이 하다가 이제 작년, 올해 보면 한 2만t, 3만t 엄청나게 어획량이 줄고 있어요. 그 원인도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뿐더러, 그리고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지금 중형어선을 개조해서 싹쓸이를 해서 기업형식으로 엄청나게 어획량을 올리는데 불법 개조한 어선에 대한 처벌은 아주 솜방망이라서 수백억씩 어획량을 올리는데 한번 불법조업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하니까 안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우선 당장 우리가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선주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해안도 황폐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 해조류를 우리가 바다숲속에 넣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실제 해조류가 붙어서 물고기가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바다숲 그것만 잡아놓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어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예산확보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수의해서 해조류 그런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새로 간부공무원 우리 김철호 사무관님?

○위원장 나기보  어디에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김철호 사무관님이 아니고 강진태 사무관님, 어디?

○위원장 나기보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원에 있다가 우리 해양수산 쪽으로 오면 좀 생소한 면에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북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한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전업농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요 농산물의 국내 최대 산지임에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가격 안정화 문제, 기후변화 등 농업분야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고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활기찬 농 촌을 만들기 위하여 우량 신품종 육성, 미래를 대비하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의 전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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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각 연구소별로 업무보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기술원이 하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기술원의 고유 업무지요?

○윤종도 위원  업무인데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은 청송이 농업지역이고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기술센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농민들은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하지 않다,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하는 주 업무가 우리 기술센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좋은 기술을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다시 전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아마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 해도 우리 농민들보다 이론적으로는 밝을지 몰라도 실제 실전에는 약한 것이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시‧군 기술센터 직원을 기술원에서 한 자리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있어요?

○윤종도 위원  있으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신품종, 또 기술원에서 신품종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 새롭게 보급을 빨리 해서 일반 농가보다는 좀 발 빠르게 해줬을 때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 가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를 들면 청송에는 사과농사가 주 농업인데 작년도에 가을에 수확할 시기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질소성분을 섭취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사과색이 안 나지요?

○윤종도 위원  안 나니까 농민들이 원망을 하더라고, 이런 시비 관리도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농업은, 새로운 기술은 기술센터에 가야만내가 새로운 좋은 정보를 얻는다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박소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7년도 업무보고하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정말 기술원이 기술적으로, 연구적으로 뭔가 한 해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조금 글씨가, 차원은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글씨가 조금 다르면서 똑같은 어떤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해가 갈수록 모든 기후변화라든가 사람도 변화하는데, 또 기술원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차 산업 인력육성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시범사업을 3개소를 했어요. 올해도 3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3개소를 했는데 원장님, 3개소를 해 보니까 어떤 농업인들에게 6차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었으며, 또 이 3개소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럼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생산부터 해서 가공, 판매까지 다…

○최태림 위원  브랜드 개발까지 이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산업 차원에서 생산도 안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원장님,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안 되지요. 복잡하다면 결론적으로 원장님이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류상에 복잡한 건가, 안 그러면 행정상에 복잡한 건가?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게 생산해서 직접 가공을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이걸 개인이 어떤 산업화로 해서 6차 산업 과정을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업이지요, 사후차원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최태림 위원  같이 올리고?

○최태림 위원  같은 농업인들이 같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는 4H 활동이에요. 영농4H 활동, 귀농4H 활동, 또 학생4H 활동이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했는데, 물론 영농4H 활동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센터부터 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4H 활동이 우리 경상북도가 1년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영농4H 활동은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요?

○최태림 위원  또 귀농4H 활동은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나이제한 없습니까? 나이가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귀농4H 활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아, 집어넣으려고요?

○최태림 위원  그럼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귀농4H 하니까 본 위원이 경상북도에 귀농4H가 있다, 정말 앞으로 경상북도 농업에 발전성이 있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없고 귀농인 젊은 층에서 그 연령대로의 하면 영농4H 해서 흡수를 시키겠다, 이 이야기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영농4H가 지금 23개 시‧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720명?

○최태림 위원  60명이 불어났다는 이야기는 귀농을 해서…

○최태림 위원  720명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720명 이분들이 4H 활동을 하면서 영농종사를 직접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직접 하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학생4H는 결론적으로 아까 몇 명 했지요?

○최태림 위원  6000명 했잖아요, 그렇죠? 6000명의 학생4H로 해서 행사 정도 하고 농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그 6000명 중에는 몇% 정도 정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해 가지고 졸업을 하고 또 대학까지 나와서 영농에 종사를 할까?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6000명 중에서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가 단 5%라도, 단 1%라도 직접적인, 들어와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으면 이런 바람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6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1년에 통상적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 교육과정에 학교 졸업해서 우리영농으로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 파악이 안 되지요?

○최태림 위원  이 학생4H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최태림 위원  오래되었지요?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상북도 농업을 생각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해서 1년에 6000명, 그전에는 1만 명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런 어떤 행정보다 실질적으로 농산대학이라든지, 수원에 가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 경상북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4H가 그분들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정말 이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투자를 좀 해서 정말 경상북도 농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태림 위원  말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대안이 나와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경상북도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게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고령인구가 40%가 다 넘습니다. 40%가 넘고 최소한 20%, 30%, 40%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맞게 연구를 한들 결국 농업인구가 줄어들면 농업이 결론적으로 후퇴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후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그맣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해오는 그런 시스템보다 현실에 맞게 변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교육과 같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대학이 올해 90명을…

○최태림 위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최태림 위원  농촌현장에 가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강당에서 합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소비자대학에 수료한 사람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이걸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대를 시켜서 직접 생산농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청송이면 청송, 청송에 어디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소비자입니다. 시내에…

○최태림 위원  소비자들이니까 매칭을 기술원에서 시켜서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또 바쁠 때 단 한 시간이라도 가서 일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도 소비하고 홍보도 하고, 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언론에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분들이 먹어보고 질이 좋고 맛이 좋고 또 입맛의 기호에 맞으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90명이 하면 좀 늘려서 청송에 가서 한 30명, 의성에 와서 마늘농가들하고 한 20명, 이렇게 해서 23개 시‧군에 품목별로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900명 했다 하니까 확대를 시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매칭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저는 ‘더불어’ 배영애입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자고 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이고 제가 현재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최태림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농민사관학교도 있고 많은 연구과정을 해야 될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걸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농촌사랑 소비자대학 10회 이렇게 90명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보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농촌소비자대학이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결과가 없었어요, 작년에 것. 작년에 것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을 10회째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2017년도의,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사업계획서잖아요?

○배영애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일 뿐인데…

○배영애 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보니까 이 결과를 못 봤는데, 그리고 농민사관학교도 있고 또 꼭 대학을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성단체 안 많습니까?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이렇게 강사를 추출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이렇게 강사를 좀 만들어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강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렇게 해서 농촌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뭡니까, 고향어머니회, 주부 또 많지요, 한 열 몇 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여자.
  이런 데 찾아가는 소비자교육해서 강사를 만들어서 소비자 교육을 하면 되고, 또 더 교육과정을 알차게 하려면 농민사관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꼭 소비자 연대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915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또 이런 결과는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계획도 우리가 많은,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의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뭐 요긴하게 쓰겠지요. 쓸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연대 이런 것은 유통국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국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러면 대학을 운영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전문적인 분들이 하나하나 파악해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강사 이렇게 발굴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대학이라면 와야 되잖아요? 시간관계상 요즘에 그렇게 시간이 많고, 주부들이 살림 살고, 주부는 주부입디다. 저도 여러 가지 경영도 해봤지만 주부는 주부예요. 오면 밥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여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는 돈만 잘 벌면 되는데 여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시간을 너무 뺏는다는 것도 하나의 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강사를 발굴하는 방법, 이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이 농촌일손돕기는 우리 김천시내 서른 몇 개의 단체가 농촌일손돕기 다 나갑니다. 군인들도 역시 나가지요?

○배영애 위원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이나 이랬을 때는 다 안 나갑니까?

○배영애 위원  굳이 상호간에 체험 및 일손돕기, 일손돕기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술을 연마해서 보급해야 되는 기술원이지 꼭 농촌일손돕기나 하고 대학을 하고 이런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강사 만들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모임에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자’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프로그램 그런 걸 만들면 시간도 절감되고 한 20명 있어도 되고 30명 있어도 되고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거야, 컴퓨터교육 같은 거야 농업기술원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부터 해서 요즘에는 어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느낌이 그래요.

○배영애 위원  많은 농업기술에 투자되는 돈이 이런 데로 새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물건만 좋으면 그것 주부들이 다 사먹습니다. 올려놓으면 다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잘 팔리고 거래가 너무 잘돼요.
  지금 김천에 유명한 자두밭 집이 하나 있어요. 부부가 교사입니다. 이분은 시중에 가져나오지도 않고 공판장도 안 가져 나가요.

○배영애 위원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부부교사가 퇴직을 하고 농사만 지어서 다 인터넷으로 팔아요. 공판장도 안 가지고 나와요.

○배영애 위원  그 집 자두를 먹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다 맛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아유 거기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사고 이러지, 아무리 말로 홍보해도 안 됩니다. 물건이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이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시범사업에 4H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청년 후계농어업인 경영 육성 및 지원조례」해서 18세에서 40세까지는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합니다. 인큐베이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정착을 못하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역화를 해야 한다.
  이게 23개 시장‧군수한테 귀속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본래의 지도라든가 연구업무에 몰두를 못하고 이제 행정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나가서 참관하고 시장‧군수를 모시고 그분들하고 농업인하고 대화시키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직을 광역화해서 시장‧군수한테 둘 것이 아니라 기술원 소관에 둬서 인사권도 여기에서 해서 순환보직 배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사기도 좀 올리고 경쟁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되지, 지금 23개 시‧군에 집어넣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농업‧농촌에. 
  소장들 어떤 때는 사무실 다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사무실이 전부 군청, 본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래 기능이 뭡니까? 농민들 속에 들어가서 현장 안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장화 신고 운동화 신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신고 앉아서 행정업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틀렸지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한창화 위원님, 또 최태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본 위원장도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도 지사님하고 면담해서 확답을 받으셨다면서요?

○위원장 나기보  참 잘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것, 그걸 기술원에서 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제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정말 양질의 평생직장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면부에 다니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75세까지 지금 청년 같이 일하지 않느냐, 이러면 촌에 가면 전부 다 맞다 이거예요. 앞으로 60된 사람들이 20년, 15년 지나고 나면 한 80까지는 쟁쟁하게 일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75세가 고령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만큼 좋은 직장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실제 농촌에도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한 사람 채용하면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1000평 임대료 해본들 얼마 됩니까? 농사짓는 데 1000평. 1년에 50% 지원해 줘도 한 100만 원 하면 충분할 겁니다. 
  도시에 가서 60만 원씩, 8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청년들이 돌아와서 일할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만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방안을 우리 원장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무인항공기, 무인헬기라 하지요. 무인헬기로 이때까지 하다가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나기보  드론이 지금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무인헬기 시‧군에 지원사업 해줬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게 시‧군에 한 대씩 해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게 시‧군에 지금 기술센터에다가 지원해준 거지요? 개인한테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시‧군에 1대씩 지원 보급되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군에 1대씩 우선 기술센터에,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지금 무인헬기 1대가 2억 5천, 3억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무인헬기가 2억 5천, 3억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은 한 3, 4천 하면 안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싸잖아요? 앞으로 무인헬기보다는…

○위원장 나기보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방제 차이점이 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기보  무인헬기는 알기로 보험 들어가고 하면 1년에 근 1억 가까이, 7, 8천만 원 가까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드론이 3, 4천 만 원 같으면 유지보수비만 해도 드론 2대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농촌인력 부족대책, 기후변화,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새로운 농촌 소득원 확충을 위해 6차 산업 추진 등 농축산유통국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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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발언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국의 식구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때문에 더욱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농정을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만 팔도 중에서 경북이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행복바우처사업.

○이수경 위원  기사내용으로는 추경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국장님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타 도와 같은 경우로 지원을 한다면, 1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경북의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경 위원  저도 신문을 보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했는데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 3중고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새마을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거리감과 괴리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창화 위원하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추세가 이제 WTO, DDA, FTA로 가면서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가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특정단체가 아니고 다수의 농민들이 득을 보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수산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두 번째로 36페이지네요. 정말 잘한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경북의 대표과일 사과 저품위과 수매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과재배 농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밑에는 가격안정이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마는 가격안정뿐만 아니라 수급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북의 대표과일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과잉생산 부분까지 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작목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수경 위원  37페이지 보면 쌀 수급 쪽입니다. 또 하나 정말 크게 올해 시작한 예산이지요. 유기지속직불금 이 부분도 지역에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농민들에게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쌀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차이금을 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더 깊은 곳에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쌀 말고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다 수급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은 이제 너무 잘합니다.
  아까 시간에 윤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민들이 더 기술자예요.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진흥기금 문제입니다. 추가로 450억 더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물론 조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군의 형평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시는 굉장히 많은 기금을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동, 북부지역은 사료대 이런 지원사업으로도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 특색사업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 농가경영자금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래서 기금조성은 찬성하나 기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시‧군에 차이나는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지도해서 좀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대방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정리하자면 저는 여러 가지 예산정책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DDA에서 FTA로 바뀌면서 농업에 대한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의 여러 가지 예산제도들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보험이지요? 재해보험. 전체 농민들이 다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특혜성, 어느 법인 그런 것 때문에 신문에 난 일도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필요해서 급조하는 법인들에게 몇 억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야 한다. 결국 그 뒤를 돌아보면, 10년 뒤에 돌아가 보면 전부 사유재산이 다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김종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국장님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군에 좀 차이나는 부분들은 어떤 데서 차이 나느냐 하면 그 담당공무원들의 열의입니다. 공무원이 이 기금을 가져와서 많은 농민들이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성주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기금을 쓰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직도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어제도 문의가 왔어요. 기금에 대한 부분이 문의가 왔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 명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그게 민박형이라면 농업인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군에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하고요, 450억 늘리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AI, 그래도 경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8쪽에 보면 조금 전에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 우리 2017년도 농정 기본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우리 국장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윤종도 위원  작년도에 고추수매 관련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 생산한 고추수매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걱정은 올 농사를 어떤 작목으로 했을 때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그 현실을 보면 딱합니다.
  올해 새롭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어떤 작목을 했을 때 그래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일까,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도에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뚜렷한 작목이 없습니다. 이것이라는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50대, 60대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지금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참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작목을 할 품종이 없어요, 품목이 없더라고. 그래서 쉽게 짓는 고추 아니면 콩, 참깨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그렇게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연일 AI, 구제역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우리 실무 과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경상북도 농업이 대박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할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여기 나가는 예산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얼마지요?

○최태림 위원  급식센터에 나가는 것이.

○최태림 위원  225억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925개교에 30만 명,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네요, 13페이지에. 그 30만 명 학생들이 있는 데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30만 명 학생들한테 22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50%지요?

○최태림 위원  약 50% 정도 지원해 준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첫째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주로 이 심의위원을 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할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최태림 위원  간사까지 15명입니까?

○최태림 위원  15명인데 그러면 심의할 때 자료를 사전에 보통 1주일 전에 이 심의위원한테 보내줍니까? 안 그러면 그날 당일 나와서 이 자료를 줍니까?

○최태림 위원  사전에요?

○최태림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저도 문화 쪽에 심의위원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사전에 그날 가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심의를 하다가 심의를 못 한다고 뛰쳐나왔습니다. 혹시 이 심의위원도 사전에 주는 게 아니고 당일 와서 그 자료를 주는가?

○최태림 위원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때에 따라서 급하게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자료를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사전에…

○최태림 위원  만약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심의를 제가 취소시켰습니다. 어느 모 국의 설 아래 들어가서 심의자료를 그날 당일 줘서, 두툼한 책자를 주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교수들하고 있는데 제가 심의를 안 하고 오늘 도저히 심의를 못 한다고 취소를 한 일도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 주는데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학부모 회장들이, 운영위원장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다 포함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위원 중에서 상주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한 분, 관호초등학교는 교장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운영위원…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 그렇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 운영위원장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분들은 이 심의위원회에 넣어줘야 안 되겠느냐, 왜? 학부모 대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예산을 2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결론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최소한의 소통이 되어야만, 잘 되어야만 행정에서 욕을 안 먹고 제대로 지원한 보람도 있고 한데.

○최태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부모 회장, 대표들이 경상북도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중‧고 3개 학교 대표들이라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위촉을 해서 2018년도에 임기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올해라도 학교의 대표자들을 같이 심의위원으로 섭외를 해 주시면…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 952개 30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파악 죽 해봤습니다, 며칠 전까지요. 지금 급식이 들어가는 게 농협으로 위탁을 줬지요, 농협센터로 해서?

○최태림 위원  지금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농협유통단지 내에 이 센터가 있지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광역센터, 그것 농협이 운영하는 겁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급식재료를 지역에 직접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센터로 줍니다.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역센터가 이걸 또 하도급을 줘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의성 같으면 의성업체로 줍니다.
  결론적으로 급식이 크게 나가면 경상북도 농산물의 소비입니다. 소비촉진도 될 수 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좋은 제품, 그러면 급식센터가 3단계를 거칩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이 최하가 5단계입니다. 많게는 7단계, 8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단계가 높으면. 그럼 50% 지원해 주면서 3단계까지 갔을 때 처음에 광역센터에서 노골적인 말로 0.001%를 먹든 마진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역센터로 가면 지역센터에서 또 마진을 먹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 위탁회사에서 마진 폭이 얼마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국장님,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진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어린애들 입 안까지 들어갈 때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최태림 위원  잠깐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 이건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급식을 받는 학부형부터 해서 급식소에 영양사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제가요. 모 중학교에 가보니까 연락을 하니까 “이런 제품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좀 오십시오.”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왔더라고요. 가니까 정말 곰팡이 핀 것, 우리가 볼 때 물론 그분들은 친환경하면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 싶지만 먹지도 못하는 것, 일부 누렇게 떠서 들어온 게 그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광역센터에서 이런 제품을 주기 때문에 배달한다”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광역센터가. 이런 제품을 받아서 지역센터에 와서 최소한 4, 5일 지나니까 부패되고 이런 것은 방법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조리사가 오늘 먹을 메뉴를 해놓았는데 먹을 수 없는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광역센터로 돌리니까. 그러면 그 메뉴가 빠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못 먹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225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 단계부터 해서 어떤 단계가 좋은가, 토론회도 한번 안 거치고 심의자료만 심의했지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어떤 학교는 동창회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직접 운영위원회에서 모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이 돈을 지불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결제를 우리 도에서는 225억이라는 돈을 센터로 하지요? 광역센터로?

○최태림 위원  하지요? 그러면 광역센터가 센터로 하는데 정산은 결론적으로 받는 학교에서 하지요?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돈은 광역센터에서 지불하면서 학교마다 225억이라는 돈은 30만 명을 주는데 952개 학교가 정산을 해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돈이 남아요. 우리 학부형들은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돈이 남으면 결국 행정으로 볼 때 이 돈 줘도 남는데 왜 더 해달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225억 플러스 225억, 550억을 해서 국장님, 획일적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이 진짜 225억의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든,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의성에 의성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주에서 생산한 쌀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또 마늘이 의성마늘이 안 들어가고 영천 신령에서 나오는 모 농협 마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성쌀이 친환경브랜드가 되지 않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의성마늘이 친환경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농산물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부담 50% 하면 550억이잖아요, 맞지요? 그 농산물 절반이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전라도에서 내려오고 50%가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소비하라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행정적으로 업무자료에는 올려놓았지만 이 자료를 보여줄까요, 이따가요? 자료를 다 파악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급식소 심의위원 명단을 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2016년도까지 내려왔지만 그전에 어떤 형태로 급식을 했느냐고, 2010년도부터 자료를 내가 교육청에 다 받았어요. 그러니 2013년도까지는 이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각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인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 이 돈이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300원을 직접 줬어요. 직접 주면 결론적으로 학부모가 50% 부담하다 보니까 그 돈의 70%를 더 부담하더라도 좋은 급식을 먹이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거지요. 지금은 학부모들이 50% 자부담하면서 자기 학생들, 자기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먹일 수가 없다 이거지요, 광역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볼 때는 어떤 객관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 내가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농민으로서,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부가 올라오니까 올라온 안대로 내가 볼 때 는 1시간, 2시간 해서 그저 통과,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거치지 않고 그저 집행부가 올라온 안대로 통과시켜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돈 1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25억을 투자하고 학부모가 225억을 내 주머니에서 내서 550억, 그러면 550억 중에서 최소한 3, 400억을 우리 농산물을 쓰면 되는데 우리 경북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50%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자‧고구마가 땅속에 있는데 국장님, 또 감자‧고구마를 경상북도에 이 양을 생산을 못 해내는 것도 아니고 남아돌아가요. 감자‧고구마의 친환경 인증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부패된 게 들어왔어요. 강원도 감자.
  이건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은 줬지만 225억 원을 지원해 주지만 어떻게 진짜 225억 아닌 300억만큼 우리 어린 아이 가슴속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뀌어주는 것을 국장님,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늘 다 해도 안 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 마치고요. 더 이상의 국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 그걸 숙지를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그런데 이제 꼭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친환경과장님이 단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꼭 논의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왜? 225억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하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을, 경상북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다 나오는 것을 검토도 하고 정말 이 농산물은 안전하다, 또 이 농산물만큼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먹여도 된다는 게 인정이 되었을 때 선정도 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50% 외지에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 라벨만 붙었지 우리 행정에서 검사 1년에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환경 라벨 붙었기 대문에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저는 오늘 225억이 아니라 앞으로 경상북도가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100% 인상을 해서 550억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다음에 한번 또, 이게 해결된 후에 논의를 하고요.
  국장님,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고 이것은 서로 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 것, 이것은 원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그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가 지금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든지 점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겁다기보다 아주 가벼운 이야기요.
  우리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농업정책이 펼쳐지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거의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농업‧농촌‧농민들한테 계속 지속가능한 정책사업들입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농업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한 지원사업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생산성 증대되지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과잉생산이 되지요, 지금 그런 품목들이 많지요? 과잉생산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하지요, 그럼 농업수익성 감소되지요, 경영 불안정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업 포기해야지요.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지요. 그러니까 농촌인구 감소되지요.
  과연 이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한번쯤은 점검해볼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무리 6차 산업 이러고,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농민들을 위한답시고 농촌에 들어가는 자재, 기자재, 농기계 지원해 줍니다, 기업에. 대기업이죠, 대부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이 득을 봅니까, 기업이 이득을 봅니까? 농민들이 득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정책사업들 나온 걸 죽 보면 농민들한테 가는 게 뭐 있는가 했더니 편리성은 있고 자기 돈 내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가보면 에너지시설,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70%, 80% 이상은 기업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농민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될 것이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좀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모든 정책이.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수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높습니까?

○한창화 위원  농가소득이 3800만 원 정도 되고 농업소득은 1500만 원 정도 해서 한 것은 무엇을 합산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까지요?

○한창화 위원  농외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1200만 원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1500, 1200 해서 한 2700 정도네요. 아직 3000만 원 미만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3800으로 봅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맞지요. 억지로 맞춘 거네요?

○한창화 위원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부가 언제 우리 저거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비교하기 위한 저거네요.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목반하면서 특수작목반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 데도 여기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 이렇게 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나 포도나 참외나 그룹이 있데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 나가는 것은 ‘특’이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 ‘특’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농협에서 설에 보니까 참외가 ‘특’이 다 붙었어요. 샀는데 이 참외는 잘 익은 것과…

○한창화 위원  배영애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출입기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자석에 들어오셔서 하시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작목반에서 나온 것이 있고 다른 건 이렇게 보면 박스에 몇 번지, 누가 농산물을 인수했다는 게 다 적혀 있지요, 생산자가. 그렇죠?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건 박스는 안 보고 샀는데 참외 다섯 개가 다 물참외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첫째 농민들 양심도 좀 있어야 해요, 양심. 그것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하면서 이렇게 각 판매소에서 팔 때 그것이 진짜 친환경으로 잘 지었느냐, 검증과정을 했느냐, 그걸 꼭 묻고 싶고요. 
  또 농산물에 대해서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에 감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친환경 재배하는 곳에. 이렇게 돈을 225억이나 산지유통이라면서 돈이 나갔으면 그 지역에 가서 이게 생산과정이나 판매하는 데 어느 정도 진짜 친환경 제품이 나가고 있는가 검사해 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배영애 위원  가보셨습니까? 그래도 시내에 유통되는 것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참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참외를 물에 담그면 못 먹는 건 가라앉는다 하대요? 싱싱한 건 가라앉지 않고 뜬답니다. 뜨는 것만 ‘특’자를 붙여서 팔아야 하는데 다섯 개를 자르니까 밖은 너무 싱싱한데 안이 못 먹는 참외더라고요. 누렇게 이렇더라고, 물참외더라고. 그래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탁 덮고 버렸는데…

○이수경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주에.
    (웃음소리)

○배영애 위원  어디, 내가 우리 집에서 김천의료원 간호사들 저녁을 먹였어요. 6명이 같이 있었어. 내가 사진 찍어 놓으려다가, 이럴까봐 사진 찍어놓으려다가 내가… 성주참외인가 어디인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수경 위원  도비 지원사업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고 일단은 양심, 농사짓는 사람 그 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이것 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진짜 편리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 대단위로 안 해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
  우리 김천에 보면 재배를, 자두 1등품 큰 걸 하는 분이 있어요. 두 부부가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부인까지 명예퇴직해서 같이 하는데 인터넷으로 자기 식구의 농사짓는 사진, 그리고 환경, 또 저온창고, 이런 걸 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꽃가루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가 파는데 공판장에 한 번 안 내고 자기가 그 많은 걸, 자두 끝나기 전에 자기물건을 제일 일찍 다 판답니다. 그 정도로 판매가 잘 된답니다. 물건만 좋고 하면 그렇게 홍보비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성과 농사를 짓는, 재배하는 분들의 양심, 또 그분들이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점검을 자주 해보고 주위환경이라든가, 지금 학교에 얼마나 많은 식중독이 일어납니까? 지금 친환경이라고 물건은 들어가지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건 다 거기 뭔가를 보이지 않게 농약을 뿌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특수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또 명절이 되면 한 번쯤은 시장에서 검증을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두부 같은 것 있잖아요? 석회가루를 넣어서 두부를 만들었다고 황금시장에서 한번 난리 난 것을 봤어요. 두부를 구워놓으니까 퍼렇게 되더랍니다, 시퍼렇게. 그래서 다시 사와서 구운 사람이 있어요, 이번 구정에.
  그런데 그게 엄마들끼리 오가는 이야기는 콩가루에 석회를 좀 넣어서 두부를 썰어서 구우니까 푸르스름하게 되더랍니다. 이상해서 다시 사서 구웠다면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촌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지만 유통국장님께서는 이런 걸 철저하게 우리 3백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 유통과정을 아까도 그랬지만 찾아가는 강의, 강사, 예를 들어서 무슨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직거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를 인터넷으로 하고 ‘중’은 얼마 이래서 몇 ㎏짜리 해가면 하루에 120상자까지 판매를 해봤답니다. 서울 같은 데 전국에서 다 온답니다. 먹은 분들이 ‘김천자두 맛있다’ 이렇게 해서 3만 5000원씩 그걸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알뜰한 살림이 되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배영애 위원  그때 ’97년도인가 배 수출하다가 일본 수출하다가 못한 사건이 있었지요?

○배영애 위원  박스가 그램이 안 맞아서, 돌을 하나 끼워 넣은 것, 그것 때문에 배를 수출을 못 했잖아요? 그거 크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돈을 투자 안 하고 홍보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되면 요즘에는 농촌도 인터넷하고 컴퓨터 다 만지기 때문에 쉽게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농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김종수 국장님 오셔서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부터 해서 구제역까지 이렇게, AI가 좀 잠잠해진다 싶으니까 구제역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더불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이제 우리 국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시‧군에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의 대표적인 분이 가셔서 시‧군 현장에 한번 농어민들과 허심탄회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셔도 좋고, 열린 소통마당 해도 좋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이렇게 보면 시‧군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고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모습도 때로는 농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또 질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게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씩도 좋고 두 번씩도 좋은데 그렇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나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동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이 곤란해집니다. 이제 시‧군에 골고루 가셔서 우리 성주에 가면 성주의 의원님들 거기 다 배석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소리도 좀 듣고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때로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이래야 우리 시‧군에서도 그만큼 도에서 노력한다는 것도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