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 가득찬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도교육청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터놓고 토론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2월 6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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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닭띠인데 닭처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통폐합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2430억 원 정도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대로를 못 건너겠다.’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포항의 예를 하나 들면 죽도초등학교하고 대잠초등학교가 8차선 도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8차선 도로를 건너려면 애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됩니다. 애들이 실제적으로 한 120, 30명 이 정도 학교, 2개 학교인데 우리 기반시설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좀 해서 되면, 예를 들어서 그 8차선 도로에 지하 인도를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포항시하고 가설계를 하니까 한 45억에서 50억 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절반, 포항시에서 절반 정도 내서 지하 인도를 건설해 주면 1년만 지나면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한정돼 있는데 교육부에 제발 아주 간곡히 건의해서 이런 기반시설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립학교를 폐교하면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몰제로 해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사립학교를 폐교하면 재산을 재단에서 가져가라.’ 그런 일몰제도 한번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건의해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립학교 폐교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도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휴원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포항에 이런 건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한 달 휴원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줘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모든… 상도의가 있습니다.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늦게 개원하면 어떻게 하든 자기네가 데려가기 위해서, 원생이 없으니까, 편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를 좀 깎아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연계에도 먹이사슬이 있듯이 생태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1년 휴원이 기본이고 한 달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원생들의 학습권을 침해까지 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이. 졸업을 못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택지 구획정리한다고 보상을 다 받고 해도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해서 하면 그 조합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짧게 해서 미리 수업을 해서 졸업을 한 1, 2주 정도 앞당겨서 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졸업식도 없이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우리는 휴원하겠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유치원에 처음 졸업하는 애들의 인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레탄 트랙이라는 명칭을 다른 좋은 명칭으로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레탄으로 인해서 다 이게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됐는데, 계속 ‘우레탄, 우레탄’ 하는데 우레탄으로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님,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교육청에서 한번 멋진 명칭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대구교육청에 초등교사 운영 실패로 인해서 올해 임용된 교사가 3월 발령자가 1명도 없다, 또 올해 휴직자가 130명인가 이랬는데 복직자가 더 많다. 이런 인력운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육청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좀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보도 안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부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구미나 포항교육지원청하고 영양이나 군위 이런 지원청하고 율로 따진다면 사실상 영양·군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하기 쉽거든요. 특히 또 신설학교를 건설한다거나 건립하면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기집행 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점검을 해야지 전체를 놓고 조기집행을 한다면 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장님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물론 다 융통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의 제품을 좀 많이 써달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회사가 1개사가 있습니다. 1개사가 있을 때 그쪽에다 우수제품을 구매하면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오, 지난번에 고령·성주지원청 할 때 고령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배전반 관련해서 대구업체 것을 작년까지도 사줬더라고요. 우리 도내에도 한 업체가 있는데 사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자꾸 애용을 해줘야지만 우리 도내에 진입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대구에 있는 업체한테 ‘경북에 올래?’ 하면 안 옵니다. 거기에는 그런 업체가 한 댓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탁탁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경북은 와봤자 안 준다 이겁니다. 안 오니까 우리도 우리 경북의 업체들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려면 1개 업체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제2의 업체가 들어오고 ‘아, 일이 있네.’ 일이 있으면 자기들도 노력해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올해는 좀 해서 ‘교육청 때문에 우수제품 업체들이 우리 도내에도 1개에서 2개, 3개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일괄 질의 다 하셨는데 일괄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얼마 전에 설날도 지났고, 멀리서 오셔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전우홍 부교육감님은 세종시에서도 부교육감을 하셨고, 또 제주자치도지요? 자치도에서도 부교육감을 하셔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명품 경북교육 건설에 한번 접목을 시켜주셔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31쪽요.

○조현일 위원  교육실무직원 전보 시행 있지요?

○조현일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의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10년 이상이면 전보를 해야 되고 1년 이상인 사람들은 희망전보를 해야 되고, 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2300명 정도 되지요?

○조현일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교무행정사들이나 조리사, 조리원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을 건데.

○조현일 위원  그것은 취지가 뭐예요? 근본 취지가?

○조현일 위원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성화 도모 이렇게 나와 있던데.

○조현일 위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보하는 데 있어서 교육실무직원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완전히 대규모인데.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처음 시행이라서… 주로 어떤 불만이 나와요?

○조현일 위원  익숙해져 있으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해봅시다. 기이 하시는 김에, 교무행정사들 있지요?

○조현일 위원  이게 규모가 큰 학교에도 1명이고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1명이잖아요. 맞습니까? 2명인 데도 있나요?

○조현일 위원  24학급 이상은 지금 2명 이상 다 되어 있나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24학급 이하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는 교무행정사를 이것 할 때 한번 배치를 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현일 위원  요즘 24학급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현일 위원  큰 학교지요.

○조현일 위원  한 학년에 3학급씩 해서 18학급 이상만 돼도 업무가 좀 과다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통폐합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무행정사들이라든지 조리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의 교무실무직 이런 분들이 갈 자리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직원들… 결국에는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무행정사들에 대해서 학급수를 24학급보다는 조금 낮춰서 융통성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실, 묘미를 발휘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조현일 위원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조현일 위원  그리고 교육실무직원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조현일 위원  비정규직인데 이게 결국에는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예전에 처우도 많이 열악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전반적인 보조를 해주는 데는 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리사나 조리원들은 우리 학생들 영양이나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무행정사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 옛날보다는 그 기능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뭔가 하면 국내연수라든지, 이분들 교육감 표창도 나가고 하나요?

○조현일 위원  연수도 있고?

○조현일 위원  합니까?

○조현일 위원  확대시켜서 한번…

○조현일 위원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 인원수가 상당하던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바탕에서 우리 애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을 서포트해주는 부분이라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세 잘 하셨는가요? 전우홍 부교육감님, 명품교육,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요람인 경상북도교육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업무질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임종식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13만 762명인데 중학교 학생은 7만 1049명이거든요?

○김희수 위원  예전 같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이 떨어져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의무교육으로 다 진학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8만 5000명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다른 데에서 전입 들어오고 전학 들어오고 이런 것은…

○김희수 위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고.
  17쪽 과학직업과 쪽에 창의·융합인재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이것은 그러면 여기 관계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 모두가 창의적이고 융합인재 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특별하게 그중에 특수하게 우리가 선정을 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창의나 융합 이런 쪽은 상상력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을 3개교에 3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아주 전시적이고 아주 타성에 젖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창의·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에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실지.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물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1000만 원 줘서 운영하는 상황 같으면 이것은 전 학교에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무한상상력을 키우고 하는 것은 꼭 선도학교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또 그중에 집중적으로 선도학교를 해서 다른 학교가 따라가도록 하고 리드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 모든 학교 내에서 무한상상실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시스템을 줘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무한의 상상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김희수 위원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늘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불용액을 줄이라는 의회의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서도 26쪽에 보면 예산결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해서 불용액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만큼은 지금 까지 우리가 해왔던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싹 바꿔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만큼은 진짜 멋있게, 멋있다는 것은 인습과 규격을 탈피할 수 있는… 진짜 예산 한번 멋지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35쪽에 금년도 우리 경상북도 학교 전체의 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1438억 9000만 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총사업비가 1438억 9000만 원인데 전년도 불용액을 보면 이것을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기타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만큼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도록…

○김희수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부분은 그 사유가 명확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외에는 그 예산이 전부 쓰여져서 첫째,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우리 교직원들이 처우개선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조현일 부위원장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우리 교육 전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없애느니 그들을 처우개선하고 시설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육경쟁력이 커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잘 좀 짜임새 있게 다시 편성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고졸취업문화 정착으로 입시 문제와 대학진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졸취업문화 정착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맞춤형 특수교육 이런 겁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여기에서 저출산에 대한 것을 보면 문제가 취업이고, 육아 문제고 이런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좀 많이 가져서… ‘취업이 잘 되면 애도 잘 낳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고 꼭 이게 도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연계성을 가진 게 있으면 사업을 계속 좀 추진하고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나가면 저출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많이 추진하셔서 정말로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난치병, 정말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곽경호 위원님이 학생 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독감 예방주사 있지요? 저번에도 제가 감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담임선생님이라도 좀 맞혔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독감이 걸리니까 애들이 다 결석을 해요. 물론 전염이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반에는 가니까 25명 중에서 10명이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독감에 걸리면 애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데 굉장히 학업에 손실이 크다고, 제가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 학교 내에도 간호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보건교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신만 좀 구하고 이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선생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백신만 구해서 비치를 하고 나눠주면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식 위원  독감 주사 맞으니까 독감에 잘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독도 교육을, 저는 또 얘기하지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다시 지어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싶어요. 사실 독도나 독도 문제에 대한 이런 예산이 진짜 겹쳐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도 교육도 좋지만 예산을 낭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문제 때문에 일선에 우리 교육장님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조현일 위원  유치원이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 이렇게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공립단설을 선호하는 게 아주 많지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 적은 편인데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누리과정 지원비가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도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엄청난 액수가 지원되는데.

○조현일 위원  저출산만 아니고 우리 애들이 많고 학생수만 많을 것 같으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공립하고 사립의 중간에 딱 서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공립도 공립대로 주민들 좋은 여건에서, 또 거의 교육비가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솟고, 거기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또 사립을 좀 이렇게 해주자니 사립은 또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출산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단설을 하나 만들어주자니 사립이 눈치가 보이고… 제가 제안 하나 해볼까요?

○조현일 위원  공립병설이 많잖아요. 그전에, 이게 유아 교육 쪽에 이렇게 하시고 또 공립에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원감선생님도 하시고 원장선생님도 하시지요?

○조현일 위원  우리 학교에 교감, 교장선생님 비슷한데 단설 이게 좀 많아야지 그런 인사 적체도 좀 풀리는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병설에서는 교사밖에 없지요? 병설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선생님을 같이 병행하나요?

○조현일 위원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조현일 위원  원감은 둘 수 있고 원장선생님은 없잖아요. 인사문제도 있겠고… 그러면 차라리 단설을 이렇게 해주시되 병설 몇 개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A 초등학교 병설 없애고, B 초등학교 병설 없애고, C 초등학교 병설 없애서 학급을 두 학급, 두 학급, 한 학급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인근지역에 통합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하나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현일 위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 학교에 병설유치원 차려달라고 하겠지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선생님들 인사문제,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네들이 병설보다는 단설이 생겨버리면 자기 생계에 영향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 저희들 위원들을 찾아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오고 지역에 민원이 마구 발생돼요.
  어떤 날은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날은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어차피 경상북도가 단설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13개 있다가 ’17년도에 한 5개 정도가 개원을 하지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발언해서 단설을 계속 늘려 달라 그러면 사립유치원들 난리 날 것이고, 또 사립유치원도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고 차라리 국가재정이 튼튼해서 사립유치원에도 인건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줘버리고 그렇게 해줘버리면 그분들도 별문제가 없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설유치원 이게 2학급 이상은 원감선생님이 계셔서 그래도 좀 돌아가지만 한 학급에서 그냥 선생님 한 분이 하실 때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수혜자인 우리 애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차라리 병설유치원 몇 개를 통폐합해서 인근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학생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제는 포항시가 공원부지 개발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관일이 보면 한 1년으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휴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실상 도서관은 주말에 이용이 더 많거든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서, 물론 포항학생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도서관도 인력을 보강해서 진짜 설날, 추석 이렇게 휴관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휴일에도 좀 개관할 용의는 없는지요? 어느 쪽이지요? 행정지원국장님…

○박용선 위원  아니, 학생문화회관만 그렇다는… 비교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 보면 경산에 정보센터,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다 보면 주말에 아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이 보면, 포항을 예로 들면 도서관 크게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사실상 전시장처럼 지어놓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분들도 상당히 시·군에 있는 사서분들보다 좀 실력도 좋고 순환근무도 하고… 한 100여 분 되지요, 도내 우리 교육청 산하에?

○박용선 위원  그런 면에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시에서는 있어봤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고인 물이 썩는다.’고 별 신경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인력을 보강 좀 하고 예산을 좀 해서 휴일에도 좀 열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요.

○박용선 위원  월요일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주말에 다 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에 보면 행정실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학교는 사무관이 행정실장으로 있고 어느 학교는 주무관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규모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사립은요?

○박용선 위원  사립학교에는 사무관이 없지요?

○박용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 됩니까?

○박용선 위원  영신은…

○박용선 위원  6급이고요.

○박용선 위원  고등학교가 6급이고요.

○박용선 위원  아니오, 지금 6급 되어 있습니다. 중앙여고도 6급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용선 위원  아니오, 사무관이 아니더라고요. 6급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사립에 있으면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한다지만 학교 규모가 크면 그분들도 퇴직할 때 그래도 ‘관’ 자를 달고 퇴직하면 좋은데 평생 한 40년 해서 6급으로 퇴직하고 하면 사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서 공립보다 강화한다면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길도 열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포항에는 5급 있는 학교가 많아야 되는데 없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도 정해져 있으면 지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할 말씀이 없는데 설 쇠고 처음이라서 아무 말씀 안 드리려니까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다 오셨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하고 행감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선의 교육장을 임명하실 때, 인선하실 때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무나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을 편히 쇠었습니까?”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설 쇠고 지난 2일입니까? 우리 교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충주에서인가 있었지요.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하나, 2일 날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요.
  산학겸임교사가 어떤 교사입니까? 거기에 산학겸임교사라고…

○곽경호 위원  하여튼 교사로 언론에 나오니까 전 교직에 있는 분들이 명예가 실추되는데 어떻게 진로상담을 하다가, 이 살해한 원인이… 칼부림을 한 학부모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고 살해된 사람은 남자 교사지요. 그래서 네다섯 차례나 칼에 찔렸다고 그러는데 어째 여성한테 그렇게 당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그 원인이 진로 과정에서 그 학생하고 노래방에 가서 성추행을 한 게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을까, 진로 상담과정에서 어째 노래방까지 학생을 데리고 갔을까.
  참 교단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데에 대해서 이게 긴장이 좀 풀렸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도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교단이 실추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설에 바로 2일 날 발생을 해서 저도 참… 세상에 ‘교단 침해, 침해’라고 하다가 이제 살해까지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래서 무슨 교육이 올바로 되겠나 심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북이 아니라고 다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학부모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 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이런 일이 제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부진께서 한 번 더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성공취업 프로젝트 부분에서 경상북도취업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곽경호 위원  아, 금오공고 안에, 전에 갔던 거기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취업지원관 취업집중지원이라고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원관…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정기 전보 대상에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인사에 직접 관여하시는데 혹시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비정규직 조리원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은 수당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도 10년, 20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볼 때는, 물론 3식 하는 고등학교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10년 아니라도 전보를 해줘야 됩니다. 2, 30명 학교에 편하게 몇십 년 있었던 사람도 있고 3식 학교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인사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만 비정규직들 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30km 되는 데, 같은 시·군 안에도 그렇게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오지 동네로 인사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 사실상 사퇴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분들부터 먼저, 어려운 분부터, 비정규직이라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좀 챙겨서 그렇게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우리 경북의 학생수가 아까 말씀 중에 해마다 한 1만 명 가까이씩 준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우리 경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 그로 인한 경제위기, 또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유아교육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요란하게 대책을 추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초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하는데 무슨 출산장려금을 목돈으로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출산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원초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유아교육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는, 모르는 사회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이민이라든지, 요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이런 것 때문에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또 커버를 해야 될 테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같으면 다문화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출산장려정책.

○위원장 강영석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경북이, 단순 비교이겠습니다마는 공립단설 유치원 수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물론 사립유치원들이 그 부분을 또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립단설의 확충뿐만이 아니라 공립단설과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우리가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새롭게 고민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단순히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 수가 유아교육의 어떤 질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강원도에 가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이든 우리 경상북도처럼 시·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든 같은 역할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기구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수준이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인구감소 시기에, 정말 당면한 인구절벽 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감소의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다른 광역단체보다 가장 심각한 데가 경상북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문제, 유아교육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더 다문화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다른 교육청보다 뒤쳐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공립단설이 필요한 데는 공립단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최근에 1월 달이겠지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적으로 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이게 유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정 내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에 대한 확인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행정지원국장님.

○위원장 강영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학교에 입학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학교 등교가 좀 고르게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리고 조기정 감사관님?

○위원장 강영석  어제인가 뉴스에 얼핏 지나가는 것 들으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감사인력풀을 구성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위원장 강영석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과거부터 시행했던 제도입니까?

○위원장 강영석  감사인력풀이라는 게 무엇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감사에 참여하면 감사 보조업무를 하는 겁니까, 직접 감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영석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감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이 아닌 사람이, 감사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감사 직무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감사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없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운용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문제인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10일까지면 내일 모레까지지요?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몇 학교나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영석  국장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몇 개 학교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영석  실제적으로 국정화를 해야 되는지 검정교과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게 대단히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한 분야이고 한데 기왕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북교육을 이끄시는 교육철학에 의해서 역사교육 국정화를 지지를 하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대해서 소신 있게 설득하거나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행정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인 것 같으면 중앙에서 하신 이야기하고 일선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육부가 전달하는 공문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말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그러면 어느 학교도 우리가 연구학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데, 응모하는 데가 없다면 우리 경상북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이 빛을 바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하고 정치인이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서로가 가치논쟁은 하고 싶지 않고, 책임 있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해서 설득을 할 것은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저는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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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기정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기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질의와 답변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잠시라도 휴식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집행부 관계관들도 휴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장시간 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임 국장님,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서 학교 식중독과 관련하여 원인불명의 사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현황에 보면 9건 중 8건이 감염 불명으로 밝혀졌고, 또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 다른 쪽에서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염원 불명으로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건이 대부분이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황을 적어놓았단 말입니다.
  식중독이 뭔가요? 부패되거나 오염, 감염된 식음료를 통한 병원균 감염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급식이 아니면 수돗물, 두 가지인데 물이 오염됐다면 학생 전체가… 어떤 상황이든 식중독이라는 게 밥 먹고 오염되고 감염된 상황인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적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너희는 지적해도 우리는 식중독이 아니다. 감염이 불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식중독으로 얘기하느냐.’ 그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희수 위원  어떤 상황이든 현재 이것은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식품 원재료든 어떤 상황이든 학생들이 급식을 통했든 아니면 물을 마셨든 두 가지 중입니다. 공기를 통한 식중독이 일어납니까?

○김희수 위원  위생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이 위생불량 시설이든 간에 아니면 급식재료에 위생불량인 것이 들어갔든 간에 그것이 결국은 급식으로 이루어졌고 중독된 급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었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식중독에 내성이 있는 애들은 똑같은 것을 먹더라도 식중독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저거한 애들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식중독이 아니지요, 그러면. 콜레라든지 전염병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이 전염병에 의한 중독이다.’, ‘여기에는 학교 식중독 관리가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식중독이고 그 감염경로를 지금 못 밝혔다 뿐이지만 그게 어디서 왔든지, 조리 상황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오염된 식품을 먹어서 일으키는 게 식중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급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문구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부교육감님, 처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고우현 위원  예,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6쪽,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면 ‘영양사 순환근무 기준 마련 촉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양사는 모든 급식재료에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다, 위치가.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순환보직 이동시키는 게 좋고,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 있지요? 조리사 아시지요? 우리 경북에 조리사가 총 몇 명 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정규직이 있습니까, 조리사도?

○고우현 위원  그러면 전체 조리사가 354명?

○고우현 위원  이 중에 그러면 정규직이 몇 % 돼요? 정규직이 353명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기계약이 있다면서요?

○고우현 위원  무기계약은 몇 명이에요?

○고우현 위원  다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일반계약은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정규직은 잘 모르겠는데 무기계약 조리사가 지금 현재 10년, 5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이번에 순환보직 인사이동을 한다면서요?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주지역하고… 지금 이 조리사 무기계약이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이?

○고우현 위원  보통 평균이 얼마 돼요?

○고우현 위원  2400만 원?

○고우현 위원  지금 조리사들께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순환보직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거주지에서 멀리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를 하면 이게 다니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보수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별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영양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많아요. 영양사는 전국에 거의 다 정규직이지요?

○고우현 위원  영양사는 주로 보면 물품만 구입하고, 고기, 채소류, 어류 이런 것 구입만 하고 조리는 조리사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그다음에 어떤 부분별로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체계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아는가 하면 문경의 친환경쌀을 서울로 팔러 갔어요. 팔러 우리 영농법인하고 같이 제가 서울을 한 일주일 다녔는데 거기에는 제 동기, 교장으로 그 당시에 근무한 분도 계시고 문경 출신들을 더러 만나서 다녀보니까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영양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 특히 영양사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문경에도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사가 물품 구입하고 거래하는 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영양사는 우리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인사밖에 더 없잖아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정기적으로 해도 좋은데, 조리사는 물품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맛있는, 손때가 묻은 아이들한테 5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놓아둔다고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어때요?
  그 학교에 대해서 풍습도 잘 알고 아이들에 대해서 영양 그런 것 관련돼서도 많이 아니까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 영향이 없는 조리사까지 인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고우현 위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밉게 보여서 멀리 보내는 것 아니냐.’

○최병준 위원  열심히 안 한 사람이야.
    (웃음소리)

○고우현 위원  제가 조리사를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저는 이런 인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며칠 전부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사도 좋지만 이 사람들 근무환경이 미약하잖아요. 좀 잘 고려해서 인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영양사는 무조건 돌리는 게 맞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영양사는 맞는데 조리사는 좀 재고를 해달라. 어때요, 제 생각이 어때요? 동감해요?

○고우현 위원  동감한다고 해놓고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한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고 이것은 각 지역 교육장님이 결정할 일이지요,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사실 멀리 보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 손해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손해고, 학교도 손해고, 또 조리사들한테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보다 다 지역 안이지만 가능하면 통근하는 데에 큰 불편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진행 관례상 조례안 심의에는 부교육감께서는 출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상정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 도중에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마는 관례상 부교육감이 조례안 심의에는 자리에 출석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89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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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 강영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종결 및 축조심사 후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먼저 토론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항학생수련원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수련하러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방치된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여기 배정받기 전에 2008년도부터 폐쇄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어떤 상황이든 교육 투자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 개념인 투자대비 수익창출에 대입해서는 안 되겠다. 단 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더라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도출된다면 본 위원은 주장했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철회할 용의도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 지난번에 치열한 토론을 거쳤는데 이게 사실상 수요가 없어서 한다는데 포항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수요가 사실상 많습니다.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사설로 가라고 하고 이런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대비 수익…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 시설이 더 없는지.
  이것은 정말로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시켜 주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에는 없고, 그 주변으로 이동하라. 교통사고 유발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인천 학생들이 갔다지만 큰 학교들은 버스가 수학여행 가면 10대씩, 20대씩 무리지어 가는데 그런 것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켜 주면서 사고 유발을 줄여야 되는데 정말 이게 폐원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게 굳이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폐원하지만 다른 시·도에 보면, 충북이나 제주에 보면 이런 것을 다른 시설로 만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봅니다. 비수기에는 학생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성수기에는 우리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유료화해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은데 무작정 폐쇄한다. 포항지역 위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희수 위원께서는 철회할 용의가 있다지만 본 위원은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이 학교 행정실장들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청하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래서 안 갔답니다. 그래서 사설로 가는데, 정말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박용선 위원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포항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현장까지 가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 우리 자체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포항학생수련원 환경개선 시 32억에서 9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폐쇄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놓았고, 또 두 번째는 이 학생수련원에 대한 만약에 폐쇄했을 때의 활용방안, 이것을 다른 쪽에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안을 확실히 세운다면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폐쇄 동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안에 대한 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2008년부터 선배위원들이 해서 지금까지 해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갑자기 지금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또 그동안에 방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추궁해서 따지기에는 조금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와서 32억, 98억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빼고, 이미 학생수련원이 포항을 제외하지만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했을 때 영덕이나 울진이나 청도나 인근에 있는 학생수련원이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을 전부 수련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써 이 부분을 폐쇄하는 쪽,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수련원을 폐쇄했을 때 활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대안을 확실히 세워주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한번 토론을 하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존치해야 되겠다는 주장은 철회할 용의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토론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난 정례회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항학생수련원이 폐쇄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장기 운용계획에 따라서 폐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도, 안동, 상주, 울진, 이게 2012년도에 다 준공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청도하고 지금 포항이나 경주 인근 학생들이 수련원을 이용을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영덕하고 청도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시설을 했었을 때, 여기에 지금 2012년도인데 ’13년도부터인가 사실은 포항수련원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계속 학생들은 적든 일단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것을 활용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운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다 결정이 됐으면, 준공이 되고 4대 권역에 다 만들어졌으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폐쇄를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년 뒤에 와서 폐쇄를 하니까 4년 동안 결국은 이것을 이용한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참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중장기 운용계획을 세워서 끝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전반기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못 들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물론 옆에 동료위원들이 토론을 거치겠지마는 어차피 계획을 했고 전반기에 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 수용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지역에 있는 두 분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서 이것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행정에서 가장 편안한 게 폐쇄하면 되겠지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경상북도 모양이요, 울진이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안동 있고, 상주 붙어 있고, 청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멉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4대 권역을 놓고 처음부터 배치할 때 울진에 갈 것을 다시 영덕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영덕에는 해양수련원이 있다고 울진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가장 많은 데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이런 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도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원거리로 합니까? 이게 가장 탁상행정의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2년마다 위원이 교체가 되고 할 때 행정에서 교육청의 계획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업무를 할 때 했으니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자꾸 토론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의회 위원회 임기를 넘어서 그다음으로까지 지속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성립되었다면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초에 결정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그 정책은 의회에서 수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각자의 시각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통을 겪고 본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요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졸업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때쯤 졸업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학생들 졸업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 계시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회에 출석하실 일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임종식 국장님,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의회에 더 이상 출석을 안 하셔도 되는 분,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원장 강영석  퇴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강영석  의회 참석 마지막은 누구시지요?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퇴임하시는 분들은 황학영 초등과장님, 이명수 문경 교육장님, 또 누구시지요? 청송 권오영 교육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또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의회를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의원이 돼서 다시 돌아오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석에 더 이상 앉으실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나시라고 퇴임하시는 세 분께는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황학영 초등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이 기회에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황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학영 과장님도 인생 2막의 무대에서 멋진 일만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문경교육청 청사 이전 작업을 끝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시는 것 같은데 떠나시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명수 교육장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신데 퇴임하시는 마당에 설마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웃음소리)
  우리 교육장님의 엷은 미소처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경북교육 현장에 그대로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영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벌써 또 떠나시는 시간입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석  권오영 교육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육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현장의 학생들에게, 또 경북교육 일선에 계시는 후배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