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지난해 11월 9일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위원님과 죽도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 민의회가 죽도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도쿄집회를 개최하여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으며, 금년 들어서도 일본 외무상이 새해 벽두부터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도발적 만행을 함에 따라 이는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비이성적 망언‧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초‧중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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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독도방파제 건설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독도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방파제가 부실해서 파도가 심하다고 못 들어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공사는 언제 할, 이게 방파제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가더라도…

○박영서 위원  아니 4074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 시작한다는 사업이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 하면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데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안전하게 입안‧접안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발전본부장님이 이걸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자꾸 일본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네들이 하는 이유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계속 방어하는 목적으로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한 세대가 살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더 이전할 사람 없습니까, 혹시?

○박영서 위원  많습니다. 아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가 몇 가구 더 되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주장을 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독도가 매년 2월만 되면 일본 애들이 망언을 자꾸 하니까 강력하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고, 도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 대응책에도 보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분쟁지역으로 끌고 가서 국제재판소로 회부를 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영토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 우리 영토를 두고 국제분쟁지역으로 갔을 때 혹시 분쟁지역으로 해서 국제재판소에서 질지 모르겠다. 그런 염려 때문에 일본의 책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한다. 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내 땅이고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가서,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 걸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데 천날 만날 규탄대회나 하고 머리띠 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아무리 해본들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일본의 로비력이라든지 일본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서 독도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우리 걸 우리가 앉아서 만세밖에 더 되느냐고.
  이걸 국가적인 대응에 문제도 있지만 경상북도측에서도 지금 여기 보고서30쪽에 보면 세계인과 함께하는 독도체험교육, 예산 2억 가지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적어도 한 몇백억, 몇천억을 들이더라도 전 세계인이 ‘일본 너희 진짜 쓸데없는 소리한다. 고증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문서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한국영토인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국제사회에 이걸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비치게 하겠다는 이 대응전략이 진짜 맞는 것인지?
  저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켜온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현직 판사가 ‘독도 인 더 헤이그’라는 책에서도 이것을 헤이그재판소로 가져가면 우리가 진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해야 되지, 지금 우리 독도재단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산도 지금 20억 넘게 들어가네요.

○김희수 위원  독도 바로 알기,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독도를 바로 알 일이 뭐 있나, 우리 건데. 그렇잖아요? 글로벌 독도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재단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비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땅을 두고 왜 우리가 자꾸 움츠러들어야 되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해병대 주둔시키라고, 국토인데 왜 해병도 주둔 못 시키느냐고, 왜 자기 나라 국토를 지키는데 경찰이 가 있느냐고 하니까 뒤에 이야기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비치면…” 20억, 30억 들여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월급 받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자리인가?
  일본 아이들이 떠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규탄대회가 다라. 답답하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대응하겠어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넣어서라도 국제사회에 가서, 국제분쟁으로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응책도 마련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독도재단 이게 언제, 2009년도에 설립되었어요?

○김희수 위원  이거 포항으로 옮겨야 안 되나요?

○김희수 위원  아니면 서울로 가져가든지.

○김희수 위원  뉴욕으로 가져가든지, 워싱턴으로 가져가든지, 대구에 왜 있어야 하나요, 이게?

○김희수 위원  이걸 빨리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독도를 주 도로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또 주 시가 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까운 울릉‧포항‧독도를 연결하는 포항에 운영재단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본다면 서울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제분쟁지역으로 비추어지면 아예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가져가든지. 대구에 있어야 필요가 전혀 없다.

○김희수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지금 지적했듯이 국제분쟁지역에 갔을 때,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어차피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지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만큼,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우호세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우호세력이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백하게, 우리 영토인데 우리끼리만 자꾸 우리 영토라고 떠들고 우리끼리만 집회하고 우리끼리만 궐기대회하고 우리끼리 규탄대회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이 우리 것이라고 인정해줘야 하고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부위원장님.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2017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부분인데 전번에 여기 한번 잠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독도수비대 강치’ 이 3D 애니메이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EBS에 방영이 되고, 그러면 이걸 학교별로 CD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김종영 위원  시사회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게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생각하기에. 이걸 조금 더 관련 사료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학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EBS방송 같은 것도 지상파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독도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올 한 해도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독도에다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업무보고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께서도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경기도의회 의장이 우리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는데 지금 무산이 되었지요?

○장경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모금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고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가닥이 그렇게 잡히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크게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국민정서에 편승해서 뭔가를 해낼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벽에 부딪혀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선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독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독도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타 도의회에서 본 도의회에 대해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례를 넘어서서 아주 무례한 일이다.
  또 일본이 이걸 국제 쟁점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빌미가 없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괜히 빌미만 준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독도에 관한 애국단체들이 전국에 수없이 그렇게 설립이 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좀 더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독도에 대한 활동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도로서 주도권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국민들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때 이런 부작용이 다시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는 분명히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인데 사실상 매년 포항시청 앞에서, 우리 포항에는 독도로터리클럽이라는 단체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렇게 규탄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독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이냐는 이런 말씀도 없지 않아 의견이 있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는 작은 도시의 지방행사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15명에서 18명씩 참여를 하고 중앙정부의 차관급이 참여를 하고, 이게 하나의 국가적 행사로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관할하는 관청으로, 또 의회로서 그걸 그냥 묵과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일본에 가서 직접 항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까 싶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전에는 지사님도 참석하고 도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관심 있는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독도에서 ‘독도평화호’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지요?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는 날씨관계로 해서 참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행사가 아주 약소하게 치러진 걸로, 그래 내가 이 행사는 일본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울릉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도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올해 울릉도에서 이번 행사는 차질이 없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두 해째 울릉도에서 해보고 이왕에 하는 것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가도 굉장히 효과 면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일본에서는 문부성에서 초‧중‧고 교과서에다 지침을 내려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후세들한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독도분쟁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후세대까지 일본과 한국의 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런 책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이런 상황을 놓고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거에 우리 독도에 대한 어떤 정책들하고 지금 현재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입도지원센터 부분도 거기 가면 30%가 입도를 못합니다. 갔다가 독도에 내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입도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소독약도 하나 없고 진짜 무인지경(無人之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예산이 반영되었다니 다행인데 이 방파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속히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이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후세대까지 물고 늘어질 판인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에 대해서 세밀히 우리가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독도 또는 쿠릴열도, 그다음에 센카쿠, 이 세 군데 러시아, 한국, 중국하고 영토분쟁을 하는 일본이 정말 저 사람이 영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단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일본에다 말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 독도가 일본 땅이 되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걸 뺏어서 지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돈으로 사갈 수 있는, 우리가 팔고 사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뺏긴다는 이 이야기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자가 동의해서 한 쪽이 안 가면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나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여자 내가 찜 해놓았다. 누구 여자인지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이걸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라든가 이런 우리 독도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수호 중점학교 운영에 꼭 이렇게 울릉이나 포항 거기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2개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항이나 이쪽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2개 했는데도 포항하고 전부 여기네요.

○김인중 위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도관련 대입수능, 공무원시험 출제에 이렇게 하겠다,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앞으로 여기, 요즘 독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이버독도사관학교 운영이라고 올해 ’17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사이버독도사관학교 운영을 한다면 수료생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 수료생에 대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니까 회원이 한 10만 8000명 정도 되네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올해는 독도에 대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소녀상 건립하고 여러 가지 지사님이 독도 다녀오신 데 대해서 ‘우리 땅에 내가 왜 못 가냐’고 해서 지금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하지 싶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조성본부의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독도도서관 문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협의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아니 지하에는, 주 도서관이 지하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아니 전체 도립도서관은 그렇게 짓는데 독도사료관이라고 명명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독도사료관은 주 공간은 지하이고 조금 전에 1, 2층은 또 뭐예요?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사료를 보관하고 도서 보관하듯이, 도서 열람하고 하듯이 그런 공간입니까, 지하는?

○위원장 남진복  그럼 일반인이 열람하고 관람하고 전시물 보고 하는 것은?

○위원장 남진복  별도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방된…

○위원장 남진복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립도서관 안에 사료관을 넣되 독도사료관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남진복  동해안발전본부하고는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남진복  그렇게 면밀히 협의를 한 결과입니까?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그게 반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반영되었어요?

○위원장 남진복  지하에 그걸 넣어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듯해야 하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그 많은 연구자료라든지 연구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필요해서 진행된 건데 그 사무실 공간을 지하에 배치한다든지 전시공간도 기왕에 있는 도립도서관에 어느 한 부분에다 그렇게 배치하는 것은, 이건 좀 검토를 면밀히 해봤습니까, 어때요?

○위원장 남진복  아니 거기 따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도립도서관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승인이 난 겁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진복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큼은 승인이 났고?

○위원장 남진복  신도시조성본부 김 과장, 거기에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실시설계에 나왔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나중에 이전은 그때 가서 이전이 아니라도, 굳이 또 이전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여기는 또 이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것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의미를 잘 아시고 신도시조성본부에서도 면밀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말‧연초에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대응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다가 협의를 제안하겠다,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에다가 소녀상을 설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전제로 협의나 대화를 요청한다면 일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