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획조정실로부터 2017년도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서 지방의 특수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나 헌법과 법령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지방분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이상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이상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주요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몇 가지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방분권이 거론된 지가 몇 년차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개헌 이후에 지방의회가 1952년도에 개원한 이후에 5‧16을 통해서 잠시 지방자치 의회가 없어진 이후로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으로 한 2000년을, 그러니까 ’90년 말을 전후해서 실질적인 분권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많은 연도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지방분권을 외쳐왔고 지금까지, 또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몇 년쯤 됐지요? 제법 됐지요, 이것이?
○최태림 위원 지난 의회 때요? 그러면 지방분권을 현실화시키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최태림 위원 대안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볼 때에는 토론회와 설명회와 이런 국회의사당에서 많이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구성원은 시켜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9명이, 지난번에 특위 위원장 맡으신 분이 열심히 했고 또 위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정말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이것을 앞으로 대선에 공약을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차피 틀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종목을 틀에 맞춰서 강력하게 대응을, 또 타 시‧도와 같이 연대를 해서 영호남을 한다든가,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적으로 지금 전체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중앙집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분권운동을 하시는 여러 사회단체,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그 밑에서 사실 연대해서 함께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특위가 있으면 경상북도의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나 모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것이 2월 15일 날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최태림 위원 포항공대에서 3500명 촉구결의대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러니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지방분권운동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정치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분권운동을 해 오신 저명인사들이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대구‧경북의 분권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 해서 아마 첫 번째 전국적인 결집된, 지방분권을 위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23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가 이래서 23개 시‧군에서 이런 분권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경북도에서는 안동이 되어 있고 대구‧경북권에서 대구시는 구 단위별로, 우리 도보다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 단위별로 분권운동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진행 중에…
○최태림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경상북도가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이것 하향식으로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서 시‧군 단위로 이렇게, 경상북도같이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의회하고 시민단체, 군 단위면 조직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이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 때가,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번 대선 때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해서,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런 후보만을 우리가 지지하겠다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군별로 자발적인, 물론 의정활동하시는 시‧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심이 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발적인 지방분권운동을 통해서 대선공약의 반영이라든가 선거에 있어서 지방분권론자를 지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최태림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기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우리 토의자료도 시‧군에 좀 내려주고 또 특별위원회 경과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내려줘서 시‧군에서 이 분권의 목소리가 나와서, 상향식으로 중앙 단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만 항상 이렇게 해서 토론회하고 설명회하고 해 봐야 결론적으로 큰 효과를 못 얻는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도 압박시키고, 법은 입법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그쪽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헛소용이거든요. 우리끼리만 잔치지, 우리끼리만 법을 만드는 것이지, 말로만 만드는 것이지 실행이 되기 힘들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부 23개 시‧군이, 경상북도라도 상향식으로 해서 중앙 단위에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시‧군 단위 지방분권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발적 조직은 지방분권대경운동본부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회에서 조속히 설립을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기반 강화’ 부분의 6번 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읍면동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기경위 때도 질의를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뚜렷한 실적은 없는데 지금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항 같은 데라든가 이쪽에서 1차 요청을 했다가 사실 시‧군의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서 진도가 안 나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중앙의 시책하고 맞춰가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과소동 통폐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경위 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살펴서 정부시책에 맞출 것은 맞추고 자체계획으로 갈 것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아마 지방분권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개헌을 해야지 추진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의 이런 소규모 읍면동 통합문제, 그다음에 시군구 통합문제는 아마 중앙정부의 어떤 큰 힘이 있어야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도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읍면동 통합문제는 추진하려고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장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 말씀, 의회에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하고 협의한 부분인데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도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분권형 개헌 문제가 아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포항공대에서 하는 그런 촉진활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군별로 순회하는 그런 촉진활동, 이런 부분도 한번 도하고 우리 경상북도의회하고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선거 전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띄워서, 아까 최태림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이런 것을 공약으로 좀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활용하면 미리 이런 순회활동을 통해서 의식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대경운동본부에다 스위스지방분권학교라든가 분권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방분권 활동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 분권운동본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엮는 데 조금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운동 자체가 사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권운동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다 엮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금 분권운동대경본부라든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 편성한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방분권협의회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하자고 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도 지금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서라도 정말로 좀 더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법이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함께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기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기를 좀 놓치는 감이 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듯이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 기초 단위부터 자발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라도 삼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개헌, 개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또 거기의 한 부분이 일부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23개 시‧군에서,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또 소규모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 시에는 시‧군 관계자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가 있으면 꼭 통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월 15일 날 공대에서 개최되는 분권형 개헌 촉구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