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관부서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통해 경북도 차원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의 현안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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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혜련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새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은 현황과 대책뿐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70년대는 ‘둘 낳기 운동’을 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90년대에는 ‘하나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 낳기 운동’을 했는데, ‘딸 하나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구호로 ‘하나 낳기 운동’을 했지요? 20년을, 한 27년을 우리가 인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있을 뿐이지 진짜 혼기가 늦고, 첫째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혼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소득에 비해서 아기를 갖지요? 요즘 젊은 애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요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일시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고령화 문제, 인구,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젊은 애들의 일자리에, 그리고 노동이 좀 적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노동 최저임금도 지금 많이, 7000원까지 올랐지요? 옛날에 4700원, 4800원이 최저임금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7000원까지 올랐으면, 이게 또 7000원까지 오르면 오른다고 해서,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기업인들이 지금 기업 해서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월급이 제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업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랬을 때 이 대책뿐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출산 이것은, 옛날에 노인들 말씀 보면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이럽니다, 아시지요?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합니다. 애 안 낳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 생각이지, 젊은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답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자체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지금 경상북도 자체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김지식 위원  490억?

○김지식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는 얼마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웃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김지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확 닿는 해결책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7000만 원 들여서 계획을 잡는다,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김지식 위원  예, 맞습니다. 직업, 취업, 육아, 애를 낳았을 때 돌보미라든지, 어떤 영화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영화에 보면 애를 낳으면 정부에서 애를 가져갑니다. 미래 이런 것 보면 그런 것 있지요? 애를 낳으면 애를 낳는 즉시 테스트를 해서 애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보고 조금 떨어지는 애들은 딴 데로 보내고 건강하고 괜찮은 애들은 정부에서 키웁니다. 앞으로 정말로 100년 후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문화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정책을 보면 첫째를 낳을 때는 얼마, 셋째를 낳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토를 답니다. 어떻게 다는가 하면 “재산이 얼마 되면 안 된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투자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사회적인 여건이 조건도 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둘 낳는 사람, 셋 낳는 사람, 4명까지 낳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지금, 그리고 또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일자리부터 해서, 혼자서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업도 그렇고 육아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교육청하고도 상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교육청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같이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아니면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분명히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그것 말고라도 이 예산이, 교육청도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러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로 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목표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훨씬 더 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리고 앞으로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마저도 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청하고의 관계, 많이 유대관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김지식 위원님 좋은 제안과 아울러 질의에 고맙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김지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을 소상하게, 정말 다각적으로 경북도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인구현황에 보니까 30년 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경상북도에 16개 시‧군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고 이런데 걱정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  고령이요?

○김인중 위원  2월 4일 영남일보 신문에 난 데 보니까 봉화 출산율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고, 경북에서 1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경북 평균이 1.46명이고 전국 평균 1.24명, 그리고 봉화가 1.62명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전남 해남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거기에 벤치마킹도 가고 뭐 이런 예가 있었는데 해남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주민등록에만 일시적으로 산모가 올라왔다가 아기 낳고는 다른 데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봉화 출산율이 높은 비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또 여기는 10년 전부터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도에서 파악이 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홍보 많이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도 봉화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노년의 인구, 연령은 늘어나고 출산은 해마다 줄어드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대책만 있고 해결책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사회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의 형편과 사회적인 제도가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것들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대책보다는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바꿔놓아야만, ‘결혼을 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대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경북의 노인인구는 다른… 요즘에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전국의 노인인구 자살률하고 우리 경북의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이 전국의 자살률과 우리 경북의 자살률을 비교해서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자살률 방지 그걸 시스템으로 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경북에서 잘되고 있는지?

○김정숙 위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출산율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자살을 예방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혼자 계시는 노인들한테는 전화를 건다든지 동사무소의 그런 책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저출산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저는 위원장님께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위원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대부분 보면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나 받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견학이나 가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끌어 가는데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은 정말 특별위원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경상북도의 인구를 늘리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대안을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400억이라는 예산이 있다는 거지 특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경상북도에 그래도 타 도보다도 출산율을 단 몇 %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이 필요하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전문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지자체하고 토론회나 설명회도 필요하다.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수반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왜 시‧군 단위나 청년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면서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규정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혜련  최태림 위원님께서 방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그리고 또 저출산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전국적인 벤치마킹, 가장 잘된 곳 이런 데도 한 번씩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약 한 7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많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할 것은 23개 시‧군에서, 특히 의성이 전국에서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23개 시‧군의, 청년들이잖아, 그렇지요? 청년들의 연령, 20대부터 해가지고 최소한도 청년들을 40대 초반까지 볼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 인구 파악을 세밀히 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청년이 몇 명인데 몇 명 중에서 평균 아기가 몇 명이다 이것이 충분하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고요. 그러면 집행부와 특별위원회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도에서도 청년수당을 주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해가지고 청년들을 파악해서 예산 수반만 되면 육아수당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최소한도 10세까지 한 달에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꼭 하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가지고 타 도보다도 특별하게, 어차피 소득과 청년과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 교육 이 모든 시스템이 박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갈 수 있는 조례라도, 법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23개 시‧군의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내가지고, 물론 그 자료가 있지만 국장님 그것 숙지를 다 못할 겁니다. 의성군이 왜 전국에서 1위가 되느냐 이것은 다 숙지를 못하겠는데 전 직원들이 그런 숙지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성군에서 내가 결혼한 여성들을 한 5명을 만나보니까 현재는 대구에 살고 있고, 남편의 직장이 대구에 있고 구미에도 있고, 그 5명이 똑같이 공통적입니다. 퇴거를 안 해가요. “너희 왜 퇴거를 안 하니?” 하니까 의성에서 아기 낳으면 수당을 조금 더 준대요, 구미나 대구보다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것도 데이터를 파악해야 된다. 나올 겁니다, 그것은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성에 안 살면서 주소지만 놔두고 아기 낳으면 수당을 좀 더 받으려고, 과연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있을까, 몇 년 있을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줘야 된다, 과감하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특별위원회가 손발을 맞춰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서로 간에 상생을 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그런 설계가 나오고 토론회나 설명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지난 지 한 달이 지났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오늘 첫 회의에 이재일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잘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시는 관계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좀 잘해주길 부탁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의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째는 육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아. 사실 교육 하나 시키는 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본 위원도 손주, 손녀를 키우는데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됐는데도 매일 학원에 가고 하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동료 학생들끼리 같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 애들, 몇 사람 더 낳고 싶어도 사교육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실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가 하나씩이라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도시는 그래도 덜 합니다. 농촌에,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지만 가보면 농촌 총각들이 전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농촌 총각이 결혼한다고 해도 시집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결혼하느냐 하면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대도시에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라도 그렇게 있다 보면 결혼을 해서 다시 또 농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태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 통계부터 알아야 돼요. 청년 자체가 20세에서 40세까지 어느 정도 된다는, 40세 이상 되면 이제 결혼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결혼 적령기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청년 인구를 남자, 여자로 통계를 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도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읍면 단위, 면 단위에서 인구라고 해봐야 전체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청년 인구가 한 몇 십 명밖에 안 돼. 그러면 몇 십 명 되면 1대1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어째서 결혼을 못하느냐, 결혼을 해서도 어린 애를 왜 안 낳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것 같으면 하기 어려워요. 농촌에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걸 맨투맨식으로 해서 통계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따져가지고 단 몇 사람이라도 늘어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농촌에, 특히 옛날 같으면 4-H 회원들이 몇 백 명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군 단위 4-H 회원들이 50명도 안 돼요. 옛날 4-H 회원들이 전부 청년 남녀가 모여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고, 부부간에 4-H에 나와가지고 같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직 시장‧군수도 부부가 같이 4-H 회원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 다 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독신자, 독신주의가 늘어나고, 이 독신주의도 전부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키우지를 못하니까 안 한다.”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는 것이 양육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 농촌에, 다른 면에도 거의 비슷하지만 가보면 어린 애 울음소리 나는 것은 다문화가정뿐이에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이게 20년, 30년 지나면 대도시는 몰라도 농촌에서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완전 주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순수한 한국인들이 없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자라서 20대, 30대 되면 그 애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마을의 리더, 군내 리더도 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심사숙고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남천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통계에 보면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노인이라는 게 65세 이상이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전국 노인회장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노인인구가 65세 이것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라는 것은 70세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피부로 느껴요. 요즘 65세, 66세, 67세 되어가지고 경로당 안 갑니다. 경로당 안 가요. 70살 되어도 경로당 안 가는데 65세, 67, 8세에 누가 경로당에 가요. 통계 자체가, 노인인구라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0세 이상 되어야 노인인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고령화 수당이 나가기 전에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요즘 수당이 나가니까 갑자기 70세로 올려버리면 수당 받는 사람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70세 이상으로 해야 국가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 경로당이나 이래 나가보면 본인들 자체도 이야기해요. “나는 수당 안 받아도 좋다, 빨리 70세로 올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걸 많이 듣거든,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경상북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2033년 정도 되면 정말 대한민국에 파산이 올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하고 정확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남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령 문제라든지 이런 걸 시급하게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도를 타 도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북도만의 콘셉트를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경북이 최고로 대책이 잘되어 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실제로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혜련 위원장님과 김정숙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여성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낸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인구가 적은 곳에, 아까 김인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봉화, 고령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인구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인구에 대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지, 퍼센트가 영점몇% 이렇게 높은 것이지 시 지역으로 따지면 그것은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아까 최태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의성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지원기간이 끝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그러면 실제로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 주더라도 의성에서 지원을 받고 다시 구미로 간다든지 하면 그 인구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하는. 
  노인인구도 보면 2033년에 소멸될 도시 1위가 의성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43%다, 군위가 42.1%다, 통계자료를 보고 1위, 2위, 3위를 결정하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5만 4000명에 지금 65세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43%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착시현상이 많다고 보여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군 통합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의 역할도 사실은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제도개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지 농촌이다 도시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저출산 문제, 초고령 노인 문제 이것을 가지고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출산을 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것 따져서 옮겨가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전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출산 문제나 노인 문제를, 고령화대책을 세워야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중간 기착지, 전달자 입장에서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중앙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들 정확히 건의를 해주고, 또 23개 시‧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야 될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세우는 데 주력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의원들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촌 위주의, 농촌이 지금 출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도 없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단지 귀농귀촌을 통해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쪽으로만 지금 농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그 부분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중앙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되는 지도자가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한혜련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최태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재일 국장님도 한 1년, 1년 6개월 하시다보면 또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되고, 뒤에 들어오시는 국장님이 이것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도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행부에 앉아계시는 여러 사무관님이나 서기관님들 중에서, 인구정책부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물론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보겠지만 집행부와 같이 노력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자료라든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 숙지를 한다 해서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노력해서 이끌어낼 수 있으면 아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늘 다니시면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도 한번 내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을 통해서 국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할 부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건이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시‧도 중에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앞서 가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한혜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애 위원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한혜련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영애 위원  저도 아까 그걸 지적했는데 그 문제인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복이 다 치마입니다.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24살에 결혼해서 스물다섯, 스물일곱, 스물아홉에 아이를 한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다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옛날 말이 안 있습니까? ‘여자는 따뜻하게 커야지 아이들을 잘 낳는다.’ 그러는데, 20대, 30대에 결혼해서 불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30%, 40%가 불임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자들이 스타킹만 신고 치마만 입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각 중학교 여학생들 관리, 학교는 다 의무과 선생님들이 있지요? 양호선생 있지요? 보건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씨암탉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문제도 쉬워지는 방법도 있고, 애들이 크면… 우리가 예방주사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감기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수두 이런 걸 다 막기 위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애들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운동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기를 못 낳는 애들이 많거든요. 우리 때는, 저희들 동기들이 결혼해서 불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다 바지 입었습니다.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세라복 입는 학교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치마예요. 그것도 짧게 입고 다니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각 학교마다 근본적인 해결을, 씨암탉을 잘 키워야만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은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완전한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중‧고등학교부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성의 의무 이것을 잘 심어주는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제로 국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하고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소통, 벤치마킹 이것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안정적인 수입 같은 것, 이런 게 바로 일자리인데요, 젊은이들의 일자리. 
  안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아이를 더 낳는, 행복한 마음으로 낳는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경북을 전국에서 최고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출산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