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사안들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1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감사관. 

○남진복 위원  여비가 증액이 2000만 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이지요?

○남진복 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비는 그냥 출장 가는 비용으로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금액을 사용할 때는 출장목적의 효과를 좀 내야 되겠지요? 

○남진복 위원  주로 가는 출장 목적이 뭡니까? 감사나 조사 업무로 가겠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나 조사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혹여 수박겉핥기식 감사를 한다든지, 보여주기식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할는지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시고,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설명조사서 84쪽에 보면 포상금이 자체 감사활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 부서 시상에 3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원가분석능력강화에 포상금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상내역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것인지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 해왔던 것이라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 잘 평가하셔서 정말 잘하는 시‧군이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책관 제안설명하기 전에 3월 1일 자이지요? 

○위원장 이정호  3월 1일 자로 경제부지사로 계시다가 도립대 총장으로 가신 정병윤 총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병윤 도립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립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총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잠깐만, 여기 보니까 도립대학 예산 증액이 있는데.

○위원장 이정호  계시라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장님 계시고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총장님 축하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인재개발정책관도 이번에…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학협력단 지원이라고 해서 NCS, 작년도 동일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남진복 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도 산학협력단의 예산이?

○남진복 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도 6억 7000이라고?

○남진복 위원  총액이?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뭐…

○남진복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것 합해서 배가 넘게 자꾸 추경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사업 같은데.

○남진복 위원  거기 장학금도 일부 들어간다면서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도 당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따로 편성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필요성이 꼭 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남진복 위원  올해 다행히 3월에 추경이 되어야 천만다행이지, 예년같이 4월이나 5월 넘어가서 하게 되면 반년동안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다음 경북학숙에서 누가 왔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경북학숙 아직 공석이지요? 뽑혔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사람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퇴직해서 나가고, 후임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응모 몇 명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남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2명은 여기서 지금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밝혀도 되지요. 안 될 것 없잖아요.

○남진복 위원  누구인데요?

○위원장 이정호  관계없어요. 지금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요구하면 다 나오는데.

○위원장 이정호  자료 요구하면 나오는데.

○남진복 위원  김용일 씨가 토목직이지요?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북학숙은 아무도 안 왔네요? 
    (「관리과가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왔어요? 

○남진복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출연기관, 기타 보조기관 인건비 말이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월 사이에 보수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닐 테고 직급이 그렇게 상향된 것도 아닐 텐데. 경북학숙뿐만 아니고 예외 없이 그래요. 아주 관행적으로 그래요. 적어도 이런 경직성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지 왜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네. 정책관, 이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전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상승분이 예측이 안 되어요? 알겠고요.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면밀히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북학숙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심사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학자금 대출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남진복 위원  학자금 대출이 장학재단에서만 이루어집니까?

○남진복 위원  다른 곳에서도 하지요?

○남진복 위원  대상은 또 어떤 학생들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경북지역 학생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서울에 가 있거나 타 시‧도에 가 있는 학생들은?

○남진복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 대상 수는 얼마입니까?

○남진복 위원  대출금을 1년 만에 갚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상환기간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이 적용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1억 원 가지고 7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면 어느 기관에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는지, 300만 원이라면 갚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에 걸려 갚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년에 1만 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경북지역 학생이 타 시‧도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에도 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시‧도 단위에도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전국구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역시 시‧군 단위에서 하는 곳은 자기지역 소재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남진복 위원  전국적 차원에서 커버하는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경북학숙 원장이 언제 퇴직했지요? 현재 경주부시장으로 가 있지요? 

○위원장 이정호  언제 그만뒀어요?

○위원장 이정호  1월 18일부터 3월 말이면 3개월 가까이 공석인데 중간에 공고하고 모집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도 좀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학숙 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남진복 위원님 와서 물으니까 응모한 사람 이름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회에 언제 원장을 모집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적어도 위원회 정도에는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다른 국의 출연기관은 하게 되면 보고를 다 합니다. 언제쯤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공석이 채워질 것이다. 그 정도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으로, 예의상 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경북학숙 운영지원 7900만 원, 인건비 상승분 있지요? 

○박영서 위원  원장이 한 3개월 정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원장님 월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봉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남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런 인건비는 사실 추경에 다시 잡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음부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인건비를 잡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만 원 해서 1300명 해 준다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학자금 하는 사람들은 이자 지원 안 해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한국장학재단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각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낸 사람만 이자를 보전해 주고,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낸 사람은 이자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소득분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성적도 보고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불합리하잖아요.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각 시중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여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고, 시중은행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각 시‧군에서도 지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줘요.

○위원장 이정호  잠깐만요. 인재개발정책관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에도 아마 소득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소득 많은 사람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아마 대출을 해 주겠지,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일반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아니, 각 시중은행도 저소득층 장학사업으로 대출을 해 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시중은행에 목표액을 줘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도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안 내었으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불합리가 없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박영서 위원  그리고 총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데에서 도립대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경시나 영주시나 이런 데 보면 각 시에서 전문대를 양성하기 위해 인원에 대해서 연 100만 원씩,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씩 전 입학생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예천군에는 그런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박영서 위원  3억 원을 주고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3억 말고 추후에,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립대도 추가로 누구한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내가 전임총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대학 학생들에만 줄 수 있는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야지만 학생들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지방전문대학은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을 유치를 하는데 도립대는 장학재단이 없으니까 학생 모집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학생들 모집하는데 장학금을 준다니까 더 오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충족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장학금을 준다니까 더 오더라고. 받고 안 받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호  100%가 넘는데 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모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수혜자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이 학생 모집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지금 도립대 입학 정원은 다 채우고 있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만큼 학교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총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전체 로드맵을 다시 구상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님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5쪽에 보면 장기교육훈련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장기교육훈련 교육생이 총 몇 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교육 훈련생을 위한 여비지급에 42명에서 46명으로 4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6억 1100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1억 3500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6억 1100만 원에 42명으로 나누면 대충 1인당 약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4명이 증액되는데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4명을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이 맞는데 왜 1억 3500만 원이 되었지요?

○이영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1인당 42명이 되어서 당초 6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4명이 더 늘어나서 1억 35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계상했는데, 4명이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것이지요.

○이영식 위원  다 합치면 4000만 원밖에…

○위원장 이정호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영식 위원  4명이 증가했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숫자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이정호  2명이 했는데 무슨 또 200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 증액된 세부내역 있지요? 어디에 몇 명이 가고, 금액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4페이지에도 보면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여기도 증액사유에 보면 ‘KDI 석사학위 과정에 선발해서’… 지금 국제화여비 지급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영식 위원  13명인데 나머지 KDI가 지금 2명이 더 증액이 되었고?

○이영식 위원  통일교육원 1명이 미래기획과정, 통일교육원 여기는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장기교육훈련 국내여비는 국내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당초에 7억 6700만 원, 추경에 1억 1800만 원 해놓고, 증액사유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KDI 석사학위과정 선발 1에서 3명, 그러면 2명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다음에 신규과정 1명 해서 3명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총 몇 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몇 명이 이렇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호  그 앞에 국외연수과정 국제화여비 증액되는 분야는 세부내역서를 다 뽑아주세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이번 추경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지요?

○이영식 위원  이 안은 누가 냈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영식 위원  아니요,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정책관실에서 하셨다든지.

○위원장 이정호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

○이영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올렸지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300만 원 대출받은 학생들한테 1년에 7만 원에서 8만 원 이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지. 학생 1인당 7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북청년의 사기 진작 및 애향심 고조. 이 7만 원을 준다고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생들을 선발해내는 것,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에 다 알려야 하고, 그렇지요?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이자 한 7만 원 정도를 1년에 이렇게…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7만 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학생들에게 7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경상북도에 고맙게 생각하고, 경상북도가 정말 청년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기진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 8분위‧9분위‧10분위에 있는 이 학생들은 또 자체적으로 각 대학교에서도 장학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생활비라든지 이것을 쓰기 위해서 더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억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애들, 실질적인 애들을 뽑아서 1년에 200만 원씩 50명에 장학금을 제대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학생들이 나름대로 청년취업에 희망을 가지고. 서울이나 성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이것은 지금 너무나 생색내기 위주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 7만 원을 주기 위해서 1300명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다시 내 주고 이자 확인하고. 지금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밖에서 볼 때 청년취업,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김관용 지사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주세요. 1억이 아니라 사실 3억, 4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쳐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웃음). 도대체 누가 이 안을 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안은 내지 마시고, 그렇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7만 원이면 1달에 6000원인데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 6000원 나옵니다. 1시간 일하면 6000원 나오는데 그것을 지원해줘서 이 1억을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은 펴지 마시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도립대에 산학협력단지원 30개 과목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상세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1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1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고)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2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것이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줘서? 어디에 줬어요?

○남진복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에…

○남진복 위원  비용은,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2000만 원, 이것을 매년 하도록?

○남진복 위원  ’15년부터 ’18년까지는 기본계획으로 돼서 있고?

○남진복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또 연차계획을 만든다?

○남진복 위원  이거 그러면 작년보다 좀 수정‧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새로운 것을 물론 발굴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목표라든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게 아마 ’15년부터 ’18년까지,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것이 아마 방향이 설정돼…

○남진복 위원  법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안에 구성된 사업도 보니까 기왕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짜깁기해서 열거‧나열해 놓은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방법이 없잖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 받아서 한 사람이 들고 앉아서 해도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치고는 비교적 조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행복재단에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 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거 보면 말이지요. 예, 국장님 옳게 판단하시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본과제 중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이것도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보장계획에 참여를 했지요? 지금 2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까, 복지국하고?

○남진복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

○남진복 위원  참여했지요?

○남진복 위원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위원회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진복 위원  아니,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명단 나와 있네, 심의결과서에? 이것 모니터에 떠서 있는데,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책자에 있지요?

○남진복 위원  자, 그것 한번… 국장님.

○남진복 위원  여기 박진우 씨부터 시작해서 이분들 현직에서 뭐 하고 있는지 죽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분들 심의도 서면심사했지요?

○남진복 위원  집합해서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심의를 했어요?

○남진복 위원  언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오후 3시에?

○남진복 위원  시작은 오후 3시에 해서 마치는 시간은?

○남진복 위원  많았어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혹시 수정된 것이라든가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수렴된 것은 뭡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남진복 위원  수렴, 거기에서 수렴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고생하고 답은 뻔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말이지요.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또 계획을 위한 계획, 이것은 실제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이 이상 더도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좀 규모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계획답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분들, 행정력 굳이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여성정책관실하고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복지건강국에, 여성정책관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놀고 여러분들이 일은 다른 것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이것, 내가 질의하고 있는 자체도 시간낭비예요. 이것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연계가 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남진복 위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그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지역보장협의체가 따로 있느냐고, 경상북도.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  23개 각 시‧군에 지역사회복지,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박영서 위원  각 읍면동에도 만들었지요, 작년에?

○박영서 위원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각 법인의 이사 선임권 30% 있지요? 내용 아십니까? 관선이사 선임권.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서 30%가 있는데 각 시‧군에서 선임을 못 하면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해줄게요, 봐. 과장님.

○박영서 위원  각 지역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박영서 위원  각 지역에 보면 각 시‧군에 지역보장협의체 있지요?

○박영서 위원  거기서 복지법인 이사 선임권 있지요, 30%?

○박영서 위원  아니, 과장님.

○박영서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 모릅니까?

○박영서 위원  잘 들어요.

○박영서 위원  각 지역의 복지법인의 이사 선임권을 지역보장협의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30%. 그 법인의 이사 선임을 못 하면, 각 지역에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오십시오. 예?

○박영서 위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법이 약 3년 전에 각 복지법인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사 선임권을 각 시‧군에 줬습니다. 줬는데 각시‧군에서 이사 선임을 못 할 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0%를. 그런데 거기 위원회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법인에 근무했던 분은 위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진우가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의 명단을 쭉 보면 복지법인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조항에 맞는지,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국장님께서 법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복지법인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없으면 지역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법 조항을 보시고 각 시‧군에는, 옛날에는 지역복지단체 협의체였어요. 이것 이름을 작년에 각 시‧군에 지역보장협의체로 바꾸면서 각 읍면동에 분과를 두고 해서 지역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작년 3월에. 만들면서 대폭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이사 선임권 등 해서 30%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사 선임에 이의를 걸어서 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복지법인을 했던 분이 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일단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법인의 이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30%, 3년 전에.

○박영서 위원  줬는데 각 지역에 신청을 안 하고 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선임을 박영서를 하고 싶은데 각 지역에서 안 해 주면 이것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 받아서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경상북도 문경시를 예를 들어서 하면 1개 법인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사선임을. 왜? 시에 있는, 자기네하고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을 안 하니까 도로 신청을 딱 했더라고. 도로, 사회복지위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법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사 선임권을 각 시‧군에 줬습니다. 각 시‧군의 공동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분들한테 이 법인의 30% 이사 선임권을 줬습니다, 3년 전에. 그러고 나서 각 시‧군의 시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 법인은 도로 신청을 합니다. 도의 사회복지위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 법인의 이사를 30% 선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지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사 선임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23개 시‧군의 보장협의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해 줘야지. 법인에 근무했던 분을 해 주면 자기편에 있는, 자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한은 없지만…

○박영서 위원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박영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을 1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3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1차‧2차 위원장을 했습니다. 문경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권한을 막강하게 주는 이 자리를 법인에 소속된 사람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이정호  선임할 때,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들어가 있으면 이권개입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박영서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교수나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정호  무슨 얘기냐면 박영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이정호  아예 위원 자체를 선임할 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맞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위원, 이것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위원 선임할 때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그러니 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 2015년도에 이쪽에 위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18년도까지 하고 ’18년도 지나면 ’19년도부터는 사회복지위원 명단을 또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무조건 재위촉합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래, 재구성할 때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촉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차?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도지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막 이렇게 위촉해 버리면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니, 대상은 전문가가 되는데… 참,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이러고 나중에 절차를 보고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위원장 이정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호  그래, 제척하는데 그러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위원을 뽑을 때 누가 뽑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을…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박영서 위원  국장님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지 위원을 구성할 때 딱 1명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그런데 그분은 이사 선임에 배제됩니다, 이사 선임할 때. 위원장은 이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위원장을 제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문경시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 근무한 분은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기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각 복지법인에 있는 이사장을 다 선임했다가, 자기 법인의 자기 이사를 국가에서 감시하라고 이사 선임권을 30% 줬는데 내가 내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도 똑같습니다. 30%의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내가 법인의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5억 7450만 원 있지요. 가 보셨습니까, 헬기장?

○박영서 위원  가 보셨느냐고요, 안동병원.

○박영서 위원  헬기장은?

○박영서 위원  헬기장을 5억 7450만 원을 해달라는데 공사금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아시는 분 이야기 좀.

○박영서 위원  착륙장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영양, 봉화, 울진 이 3곳에 착륙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토지도 매입합니까?

○위원장 이정호  제공을 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서 헬기장 가로세로 몇 미터입니까, 헬기착륙장?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보건정책과장, 자세히 알면 설명하세요.

○박영서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위원장 이정호  보건정책과장 누구지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예,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약 2억씩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25m, 25m 착륙장 공사를 하는 데 돈이 2억씩 들어갑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금액 과다입니다. 25m, 25m 두께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몇 평되지요?

○박영서 위원  몇 평 안 되지요, 25m, 25m.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한 번 뽑아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땅값 빼놓고 순수 공사비만?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레미콘하고 철근값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 가 보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헬기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25m, 25m 착륙장 3군데 공사하는데 5억 7450만 원 공사금액을 잡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사금액을 책정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지요?

○박영서 위원  2억 6000만 원 이번에 증액했어요. 그래서 19억 4486만 원 희귀질환자.

○박영서 위원  이것은 누가 희귀질환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병명을 희귀질환자라고 인정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귀질환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지?

○박영서 위원  잠깐, 아시는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정호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세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1600명?

○박영서 위원  그러면 1600명 지원이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1600명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약 20억인데,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1600명에 20억을 나누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의료비를?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을 다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다 해준다,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읍‧면‧동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응급약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편의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밤에 보건진료소 하지도 않는 걸.

○박영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데가 많으니까 빠른 시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른 데보다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억 신규로 만들었지요, 신규 인력지원?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울진의료원.

○박영서 위원  인력지원인데 내 말은 유독 울진의료원만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박영서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위원장 이정호  도비는 없네. 국비하고 지방비 군비만.

○박영서 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있지요, 18억 5400만 원.

○박영서 위원  이건 굳이 복지국에서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덜렁 내용만 정부양곡할인지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 있지요. 39쪽에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번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법인은 근무 5년 이상을 14만 원씩 지원하고, 5년 미만은 9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근무연수 5년 이상은 10만 원, 5년 미만은 5만 원,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소급해서 주지 않고 4월부터라고 해 놓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근무연수가 같은 5년인데 왜 차이를 두는 거지요? 누구는 14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없는데 왜 차별을 둡니까?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차별을 두지 마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에서 이 14만 원 중에 얼마를 떼는 것 같습니까, 협회에서? 협회의 가입을 법인만 해주고 개인은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시설의 종사자들 5348명 이분들이 경상북도 요양보호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에서 협회비를 얼마 떼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모르지요?

○박영서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14만 원과 9만 원에서 월 3만 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이 100여만 원에서 150만 원 안팎인데 경상북도에서 보조받는다는 조건하에 1인당 3만 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확실해요?

○박영서 위원  예, 확실해요.

○위원장 이정호  잠깐요, 저번에 개인시설 요양사들 종사자수당 올릴 때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정호  법인은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요양보호사협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연 얼마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다른 것 다 따지고 보면 1년에 약 9억씩 줍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 협회에서 해 주는 것 다 합치면. 아무쪼록 한번 알아보시고 이 법인에 지원해 준다는 이 조건 하에 월 회비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3만 원이면 많이 떼네요.

○이영식 위원  1년에 3만 원이 아니고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억이 3만 원이 월인지 연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위원장 이정호  담당과장, 한번 알아보세요.

○이영식 위원  월 3만 원인지 연 3만 원인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연 3만 원인지 월 3만 원인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것을 무슨 명목으로 떼는지 하여튼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 중에, 국장님.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지원 해서 아직 개관을 안 했지요? 

○위원장 이정호  4월에 개관하는데 현재 직원이 15명 있네요, 그렇지요? 15명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도비해서 18억 6900만 원, 도비가 그중에 13억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3명을 더 쓰겠다고 해서 1억 1400, 도비하고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올라와 있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 아직 개관도 안 했고 시범운영을 하는데, 아직 운영도 안 해 보고 3명을 왜 추가로 더 뽑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관람객이 많고, 일이 많은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연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관람객도 많고 전시할 것도 많아서 3명이 더 필요해서 올린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15명으로 하다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3명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위원장 이정호  그 정원이 그렇더라도 정원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읍‧면‧동에도 보면 예를 들어 정원이 60명 같으면 현원은 50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꼭 필요 없는 인력인데 정원까지 다 채워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4월에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이 정말 필요하더라, 아무리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한 번 쓰게 되면 내보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이 많은 도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도 안 해 보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이제 추정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 15명으로 해 보고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부하가 걸리고 하면 3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늘려야지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있지요. 이것을 영양에서 짓는데 사업내용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이것은 아니지요? 부지매입은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사업내용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올려놨거든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8억 5000 이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하고?

○위원장 이정호  건축 짓는 데 도비가 든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도비는 괄호를 해서 건축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이정호  그냥 이렇게 보면 부지매입 하는 데도 돈을 보태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정확히 해 주면 좋잖아요.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딱 꼬집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증액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 돈이 추경에 안 된다면 그 인건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오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올라오기보다는, 그게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김정숙 위원  예산부서와 잘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줘서 남는 부분은 12월 정리추경에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우리 전국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보건과장, 파악된 것 있어요?

○김정숙 위원  2천몇 명이요?

○김정숙 위원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김정숙 위원  나중에 전국 분포도하고 경북에 대비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년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좀 덜 되지만, 여기 결핵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검사는 그러면 CT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혈액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07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위에 여기 인건비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으로 근로의욕 제고와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선진요양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인건비를 요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구축한다, 인건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내디자인이나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맞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명확한 기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인건비인데 사업의 필요성 이것 하나만 보면 인건비가 아닌 실내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호  그 사업비는 별도 있잖아.

○위원장 이정호  1회 추경에 2000만 원 인건비 부족분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도 상이군경복지회관이 구미에서 지어졌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이군경이 도내에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대충 파악이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복지회관 내용도 좋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미에서 운영을 할 때 구미시민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지, 과연 도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러 몇 사람이나 올까요? 

○박권현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 기관, 도 내지 도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각 시하고 달라요.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전역에 흩어져 있고, 대구시를 비교한다면 대구시는 그 속에서 어디 한 군데 집어넣어 놓아도 요즘 지하철, 노인들이나 상이군경들 다 공짜로 타고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접근이 용이한데, 지금 도립 내지는 도의 기관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이렇게 한 지역을 할 때, 단서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과연 이 도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지.

○박권현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나 무슨 회관이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라는 이름을 달면 시‧군에 비슷한 어떤 시설을 갖다놓고, 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도 기관이 되었어야 되지, 도 기관의 이름을 달고 특정지역에서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다른 기관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권현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군에, 더 열악한 곳에도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제시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시설 다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군에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작은 동네는 매일 이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가서 몇 사람이나 한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몇 사람이나 한다고?” 이러면 이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라는 간판을 달고 무슨 기관을 설립한다면, 여기 보면 내용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물리치료사도 있고,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실, 강당, 목욕탕 등 내가 볼 때 이것 거의 100% 구미 사람의 것이에요. 도 행정을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박권현 위원  아까 기업사회보장계획에 봐도 그런 방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 하나 생기고 이 성과를 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성과만 내고 계획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열약한 시‧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 없는 무슨 이런 계획을 합니까?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세요.

○박권현 위원  이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좋겠다는 싶은 거예요.

○박권현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청도인데 만약에 청도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긴 힘들다는 말입니다. 청도에 상이군경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에 한해서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하기 힘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개인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 복지회관이지, 도 복지회관에서 직접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지역에 갖다놓았다. 어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이건 어디에 소문도 못 낼 거야, 구미만 자랑스러운 시설이지. 구미 이외의 지역의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할 자리도 없어요. “너는 뭐했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지예요, 복지. 곳곳의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도 기관이라는 제목을 달고 하는 복지시설 나중에 자료를 다 좀 내 주세요.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많습니까?(웃음)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평소에 참석을 안 하시던 행복재단, 독립운동기념관, 장애인복지관, 3개 의료원 대표들께서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잠시 보고 예산심사 때에는 참석을 안 해서, 이 과정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직접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당초예산, 추경 때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 기관장님들도 예산심사 할 때는 필히, 그것이 본인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신경 써서 이렇게 오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추경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있어요?

○남진복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64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기능보강 5300만 원이네?

○남진복 위원  모니터하고 다르네, 기능보강?

○위원장 이정호  화장실 오수배관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남진복 위원  복지관장 오셨지요?

○위원장 이정호  강대무 관장님 오셨지요?

○남진복 위원  복지관이 노후된 모양이지요?

○남진복 위원  한 번 봅시다.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12쪽에 행복재단 운영비가 1억 6800이 있습니다. 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진복 위원  12쪽에. 그러면 재단대표께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편 대표님 답변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강의실의 장비 같은 것은 지난해에 보강 안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장비도 일부 보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재단뿐만 아니고 전 출연기관, 집행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추경은 그 목적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추경은 당초예산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당초예산 통과된 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3달? 편성기준으로 하더라도 4달 쯤 되었지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이것을 보니까 국 전체에 경상적 경비가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1억 7000, 지금 우리 출연기관, 의료원 포함해서요. 우리 원장님도 오셨지요?

○위원장 이정호  세 분 다 오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작년도에 출연동의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왔었어요, 맞지요? 행복재단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재작년부터 제도가 처음 생겼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은 출연을 받고자 할 때 의회에 사전 출연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17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쯤이 될 것이라는 범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1억 6800만 원을 증액시켰을 때 그 출연범위를 벗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요구가 그런 예산편성 요구가 아니고… 어쨌든 출연동의는 사실 금액을 동의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출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았을 경우에 출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연금을 추정을 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 이 기관에 출연을 1원을 할 것인지, 요구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지국 산하에 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관실에 몇 개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출연동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조차 확인을 안 하고 추경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13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단체에서는 누가 안 오셨지요? 이건 민간단체니까. 

○남진복 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각 기관별, 각 단체별로 이렇게 모사 떡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건물이에요. 국장! 맞지요?

○남진복 위원  입주는 각 단체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각 개별로 5000만 원… 당초예산에 2억 1600만 원에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공요금, 이것은 하나의 포장이고 차량유지관리, 사무경비, 단체운영 경비 이것은 잡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말이지요. 내일까지 구체적인 산출내역 기초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남진복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오셨지요, 기획관리부장?

○남진복 위원  이것 용도가 뭡니까? 1억 6200 이것 인건비지요?

○남진복 위원  대부분 인건비인데, 거기 아까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18명?

○남진복 위원  현원은요?

○남진복 위원  현원은 15명 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18명 정원 채우기 위해서 3명 추가분을 요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 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은 인건비 몇 명 요구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 인건비 21명을 편성했습니다, 맞아요?

○남진복 위원  18명하고 21명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남진복 위원  일반직이 21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여기에 다 있어요. 당초예산에 21명 이외에.
  이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남진복 위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도청 예산으로 주지, 독립관 예산으로 줍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인건비 편성을 이렇게 해놨다니까. 일반직 21명, 계약직하고 기간제 보수 6명. 이건 뭐예요?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21명이 되어 있다니까?

○남진복 위원  정원이 18명이라며?

○남진복 위원  그런데 21명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정원 확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알고 있으면서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정원은 어디에 규정을 합니까? 정원은 어디에서 승인 받아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곧 정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왜? 앉으세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오? 사회과?

○남진복 위원  이것 검토했어요? 기념관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 그대로 예산실에 편성 요구했습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예산실에 요구했어요, 아니면 기념관에서 온 것 그대로 요구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운영비에는, 출연금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10% 삭감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는 인건비만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또 여러분들이 방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8명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3명분을 지금 추경 요구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당초예산 21명을 여러분들이 요구해놓고 있었어요. 21명이 아니라 밑에 기간제까지 더하면 지금 27명이에요.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하 소속기관‧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경유지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요. 인원과 비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진복 위원님한테…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예결위 때 매우 경황이 없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독립기념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당초예산에도 내가 미처 못 챙겨서 내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남진복 위원님한테…

○위원장대리 박영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38쪽에 노인복지관 건립, 이것이 애초에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과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남진복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추진된 동기, 발단.

○남진복 위원  그러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 원, 이것이 30억 이상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시‧군비 8억 5000은 이 중에…

○남진복 위원  뭐 뭐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남진복 위원  지금 이것 예산 확보된 것이 도나 군이나 이것이 다지요?

○남진복 위원  아, 나머지 잔액…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의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만 보면, 건축비는 2억이요? 3억?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나 부지매입비는 부담액으로 봐서는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군비 확보되면 그때 추가로 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영양뿐입니까? 많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도 연차적으로…

○남진복 위원  군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5억이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53쪽에 장애인가족지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심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국은 몰라도 적어도 복지건강국에는 소속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도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관 소관이지만… 그런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돼 있고 또 그 연구비를 우리가 출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것이 지금 매년 하는 용역이지요?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 ’16년도 투자가 없네.

○남진복 위원  그래,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잖아. 사회보장기본계획, 그것도 행복재단에서 용역을 했다 하데요, 2000만 원. 이것은 또 그것보다 단위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렇겠지요? 기본계획이 아무래도 범위가 크고 상위개념이고, 이것은 좀 하위개념 같은데 이것은 용역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이미 상위개념이라고 보이는 사회보장기본계획 그런 것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4000만 원이고.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기관이 있잖아, 행복재단. 행복재단도 기본과제로 이런 것을 충분히…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수행할 수 있는…

○남진복 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누차 지적했는데 별도용역비를 또 편성하고 이것도 구체적인 무슨 기준도 없이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올라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삭감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다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을 누차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니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요? 국장님 동의를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행복재단이 그럴 용의도 있다 하잖아.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돼 있고.

○남진복 위원  비슷하다 해도 그래, 어떻게 2000만 원짜리이고 4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왕에 설립된 연구기관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하나 봅시다, 82쪽.
  전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 페이지 다 적어놔.
  82쪽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남진복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남진복 위원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남진복 위원  건강새마을사업, 이거 말이지요.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한 사업이에요. 새마을, 새마을 하니까 갖다 붙이기 위해서 ‘건강’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경로당에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마을?

○남진복 위원  그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남진복 위원  3억요?
  보건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진복 위원  10억?

○남진복 위원  도비 3억, 시‧군비 7억?

○남진복 위원  사업 내용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어떻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성과평가는 누가 합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 때 왜 내가 발견을 못 했는지 참… 섭하네.

○남진복 위원  일단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추진했던 부서입니까? 거기에서 이거 평가를 하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보건과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뇌졸중 예방 홍보, 이것이 당초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 1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까지고 7000만 원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이 2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이거 필요성이 당초에도 있었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당초에 있었으면, 내가 방금 아까 사전에 설명을 했지요? 추경을 왜 하는지, 추경의 취지가 뭔지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당초에도 1억 해 놨다가 추경을 할 것을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를…

○남진복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네, 보니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뇌졸중이 아주 예방이, 홍보가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하면 이것 보세요.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다가 추경에 그 배인 2억을 또 요구한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2억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합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 뭐예요,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먼저 추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87페이지 해외의료관광바이어 초청,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입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예요?

○남진복 위원  이것을 내용을 왜 바꿨어요? 이것 바꾸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남진복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뿐입니까? 제목 바꾸고 내용 변형시킨 것?

○남진복 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남진복 위원  국 전체에 이렇게 변경시킨 것 없어요?

○남진복 위원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

○위원장 이정호  참고적으로 민간위탁금인데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서?

○남진복 위원  91쪽에 출산장려 홍보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91쪽, 당초에 2억을 요구했다가 2500 깎이고… 맞지요?

○남진복 위원  맞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는 1억 3000 또, 1억을 더 추가해서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당초예산에 부담이 있으니까 추경에 할 것을 미리 예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93쪽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국장님, 이것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남진복 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것이 도 단위 행사입니까?

○남진복 위원  해당 시‧군에서 희망을 하면?

○남진복 위원  그런데 해당 시‧군사업인데, 시‧군사업이 이렇게 부담비율을 5 대 5로 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지요, 일반 사업에? 아니에요? 국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남진복 위원  말로 하세요,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예.” 해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남진복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입소자 대상을 성주지역을 제외하고 타 시‧군의 노인분들을 입소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남진복 위원  여기 마이크 좀 빌려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남진복 위원  그래, 홍보를 열심히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입소를 타 시‧군에서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증축한 시설의 정원이 52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지금 증축된 시설은 아직 입소를 못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언제쯤?

○남진복 위원  그럼 그때 되면 그 이후에 입소를 한다 이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기왕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성주군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면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추가로 증축된 부분에 입소를 시킬 때는 그 대상을 성주군민들은 빼고 타 시‧군의 어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소관이 노인과 소관이에요?
    (「보건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과 소관이에요? 내가 취지는 보건과장한테 충분히 지난번에 들었지요?

○남진복 위원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도 지적을, 바로 그런 지적이에요. 정작 도립은 간곳없고 해당 지역의 특정인들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성주노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100%가 성주군민들만 입소해 있어요. 그래 놓고 그것이 무슨 도립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증축된 부분,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진복 위원  90명이지요?

○남진복 위원  많은 인원이네요.

○남진복 위원  30명 추가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30명 증원되는 그 부분이라도 최소한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 전체를 성주군민만 수혜를 준다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합니까? 한 두서너 번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보건과장, 내부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정원을 꼭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놨다가 언제라도 타 시‧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박권현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도비를 가지고, 생떼 같은 도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말이지요. 성주군민만, 또 그만큼 들어갔으면 됐으니까 성주군민을 홀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 시‧군의 어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공감을 하시고 절대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예?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남진복 위원  꼭 이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오늘 마이크가 좀 깁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만이라도, 또 대부분 복지건강국에 그것이 많아요. 이용시설, 그렇지요? 지원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은 이것을 전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안을 한번 내놔야 됩니다. 지금 난립돼 있는 도립을 과감하게 시‧군에 넣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꼭 이것, 간호센터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런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식의 연구가 한번 돼 줘야 이런 시설의 수혜를 못 받는 소외지역 사람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혜택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남진복 위원  모든 것 치우고, 모든 것 하지 말고, 그것은 버거워 안 되고 이용시설만이라도 한번 이것은…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행복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칭찬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모처럼 의료원장님들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또 한번 여쭤봅시다. 우선 포항의료원장님.

○남진복 위원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경영실적이, 운영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선린병원이 개업을 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 이후에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선린병원 개원했는데 그 영향이 별로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좌우간, 또 여타 성과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평가 그것은 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3개 의료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조직 진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본 적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뒤에 안동, 김천…

○남진복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세 분 중에 김천의료원장님 한번… 용역결과가 대충 어떻습디까, 보신 소감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변해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

○남진복 위원  그 목표가,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김천의료원에서 개혁의 강도라 할까, 아픔의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 수용을 잘, 우리 안동…
  위원장님, 내가 시간을 좀 씁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안동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면 좋지요.

○남진복 위원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줬었고 또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으로써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각 3개 의료원에서 어느 만큼의 의지로써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침 세 분 다 개선할 점이 있고 그것을 흔쾌히 수용하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헛되지 않게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장시간 좋은 질의,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안동의료원은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

○위원장 이정호  그럼 옛날 의료원장 있을 때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3개 의료원장님 보니까 전부 다 경영실적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치매보듬마을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1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5개소로 늘었는데 이것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왜 늘렸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됐는지까지 세 가지…

○위원장 이정호  당초에 10개 마을 하다가 추경에 5개 마을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 보건정책과장 설명하세요.

○이상구 위원  시‧군 공모?

○이상구 위원  먼저 5개 시범마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상구 위원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요양원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요양을 하면 요양비용을 요양원에 주는 150만 원 정도를 가족들한테 지급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것하고 같은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미에 질의를 하시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는 각 시‧군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은 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소위 말해서 군살을 좀 빼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시‧군에다가 이양하든지 매각하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줘서 한번 용역을 줄 때 그런 토론을 내부적으로 간부들끼리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런 의견을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회사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언제까지 도에서 성주에 있는 간호보호센터를 끄집고 직원 8명이 나와서 60명 관리해 주고 있겠어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직원 8명이 어떻게, 그 고급인력 8명이 60명 간호한다고 그렇게 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포항의료원에도 관리부장으로 가 있다가 한 사람 철수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들, 고급인력들 각종 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 철수시키라고 제가 자치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금년 상반기에 다 철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8명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각 시‧군에 있으면 그 시‧군에서 역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