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3월 21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제세동기 한 대, 이것하고 보관함을 한다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응급 의료상황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자동제세동기는 저희들 교육원이 의무설치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장을 자동적으로…
김정숙 위원  심폐소생…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심폐소생하기 전에 자극을 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정상적으로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드나들고 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휴대폰충전기 구입에 있어서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 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대에 100만 원씩…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요즘 휴대폰은 사실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니까 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 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그 한 대에 100만 원씩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한 대에 100만 원씩, 예.
김정숙 위원  어떤 충전기기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급속충전기인데…
김정숙 위원  그것 하나에 100만 원씩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요, 충전하는 데?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시간은 정확히…
김정숙 위원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충전할 때 잔량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됐다고 봤을 때에, 사실 급속충전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생각하는 급속충전기는 가격이 이만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충전기라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급속할 경우에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효능은 좋고 가격은 하여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비치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이것이, 교육원 내에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숙 위원  물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리는 없겠지만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고 세 대가 또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항상 휴게실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교육원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 및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오셔서, 예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이든지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24쪽에 외갓집 체험축제,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신규로 올린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외갓집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엄마 나라에 대한 문화체험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엄마 나라가 대충 몇 개국 정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을 분석해 보면 한 30∼40개국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3, 4십 개국의 문화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행사를 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포항시에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여름철,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한편 외갓집에 대한 체험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진복 위원  포항시에서 계획이, 건의가 있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정책관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포항시에서 일단은 저희 부서로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라와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왔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3, 4십 개 되는 외갓집의 문화를 어떻게 이 한자리에서,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통의상, 전통공예, 댄스대회… 40국 전부 다 댄스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 나라의 음식도 소개하고…
남진복 위원  40국을 어떻게 소개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한 40개국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이 많은 나라는 또 한 10여 개국으로 압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꼭 포항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 괜찮으면 포항에 하고 다음에는 또 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7, 8월 영일대해수욕장이 그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에요. 그런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목적에 보니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것이 말이지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외갓집 체험, 솔직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한 이런 데서 이렇게 놀자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한 가운데 그렇게 진행돼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보니까 언뜻 보기에 7, 8월에 그 해수욕장에 거기서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참 답답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 이 더운데 거기 뭔 축제를 하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고려해서 시기라든가 장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 의미에 맞게 해야 되지. 내용은 좋습니다. 시기‧장소를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오늘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청소년수련원 말이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원장님 직접 답변하십시오. 이것 추경이 5억 8700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주로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이것이 직원들의 퇴직급여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2016년도까지는 80%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80% 적립을 했어도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0% 적립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5월부터 ’16년 12월까지 미적립분하고…
남진복 위원  그 20%?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그 20%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적립해야 될 부분이 2억 3700만 원, 지금 이렇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2억 3000?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100% 부담할 것하고 밀린 것…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올해 100% 적립할 것은 55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니까 20% 부족분이 1억 82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2014년도부터?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2014년 5월부터 ’16년 12월까지.
남진복 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는 80% 부담하도록 그렇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80%만 적립을 했으면 됐는데, 법상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0%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적립을 한다. 그렇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곳에는? 진흥원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라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아니, 육성재단은? 육성재단도 올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육성재단은 지금 현재 활동진흥센터에도 퇴직적립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진흥원 안의 활동진흥센터에 퇴직적립금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출연기관만, 정책관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처음 보는데? 2억 3000입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2억 3700으로써…
남진복 위원  그 이외에는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 이외에 지금 금년도에 경영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인건비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A등급을 받는다고 기준을 해서, 그것 5000만 원하고 인건비 부분 2억 8700만 원을 올렸고요.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2억 8700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그만큼 나왔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퇴직급여 적립금이 2억 3700하고 성과상여금 5000만 원 하면 2억 8700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반운영비를 3억을 올렸는데 이 3억의 내용 중에 전기세가 6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입소자 급식재료비를 2억 4000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통상 소요되는 금액이 한 14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도에서 받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항상 부족하게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에 인건비 우선충당을 해 놓고…
남진복 위원  자, 전기요금 6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남진복 위원  6000만 원이 부족할 정도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이것이 통상 연간 전기소요액이, 전기세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16년도에도…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기에 전기료가 따로 돼 있습니까? 자체예산 편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남진복 위원  아니, 작년보다 올해 6000만 원이 증액될 요소가 있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이것이 부족액입니다, 부족액.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한 6000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남진복 위원  전기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50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나니까 통상 소요액이 한…
남진복 위원  자, 좋습니다.
  급식재료비는 뭐예요? 급식재료비 2억 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입소자들한테 한 끼에 4000원 기준 해서 식재료비를 받아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 편성상의 인건비가 출연금 가지고 한 2억 정도 부족해서, 이 인건비에다가 예산 편성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식자재비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억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 2억 정도밖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남진복 위원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자, 입소자로부터 돈을 받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4000원씩?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받는데 인건비로, 쉽게, 그냥 전용을 해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2억 한 4000 정도를.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러니까 인건비 부족분을 사실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에 인건비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식자재비를 2억 4000을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억 4000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식자재… 지금 현재 이것은 식사 제공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입소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인건비 주려고 받습니까, 식재료 하려고 합니까? 어떻든 통합해서 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종사자는 우리가 채용해 있잖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입소자로부터 받는 것은 식재료 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런데 이것이 부족예산은 매년 추경에 확보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남진복 위원  보십시오. 작년도에 14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올해 18억입니다,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는 살림을 어떻게 살았어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퇴직적립금 미충당금이 발생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이 아까 2억 3000이라 했잖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2억 80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자, 작년까지는 80%를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올해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소급분, 그것만 추가되는… 소급분이 얼마라 했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그 초과분이 지금…
남진복 위원  소급.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부채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소급분이…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미부담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8200이 남아 있었고…
남진복 위원  그래, 1억 8200이면 1억 8000이 더 붇는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 8000을 해 놨어요. 4억 원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3억 부분입니다. 3억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식자재비를 4억 4000을 예산 편성을 해 놔야 되는데 인건비 우선 충당을 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어떻든 간에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작년에는 14억 가지고 했어요. 운영을 했습니다. 추가분은 퇴직적립금 1억 8000입니까, 소급분?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만 포함되면 작년하고 동일해요, 일반 상식적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작년도에…
남진복 위원  나머지 부분은 4억 원 올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아닙니다. 매년 추경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작년도 2016년 투자금액이 14억 4300만 원입니다. 추경 다 포함해서 표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당초예산입니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2016년도 투자액은 당초예산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이 14억 4300이 당초예산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2016년도 세출결산액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부족했고…
남진복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이라, 지금 거기 예산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있어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는가 그것 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남진복 위원  확인돼요?
○위원장 이정호  이것이 당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용료수입분이 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작년에 추경까지 세출 결산한 것이 14억 4000을 결산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억 4247만 5000원이 부족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상해 놨습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추경 해서 우리가…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 참,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정호  보고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해서 총운영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됐든 결산 추경이 됐든 운영비가 모자랐으면 결산 추경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총 얼마 들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확인하고, 육성재단.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여기 보면 여기도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또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그것이 우리 도내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청소년…
남진복 위원  영어 학습이요? 영어가…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예?
남진복 위원  영어 학습이요?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예, 위기청소년은 나머지 학습지원은 다 되는데 이때까지 영어 학습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위기청소년이 한 1만 명 됩니다. 매년 1만 명을 1년 치 PC하고 모바일 사용료 1인당 1년에 1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 명에 대한 1만 원, 그래서 1억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1만 명에 대한 1만 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이것을 교육, 그러니까 EBS하고 MOU를 해서 EBS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돈을 우리가 주는 돈을 1만 원을 지급하고 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이것 EBS 주는 거예요?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MOU를 할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예, 우리가 받아서… 같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계약을 하든 어떻든 간에…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교육방송이니까,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EBS 위탁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과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관, 이것 과목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재단으로 가는 운영사업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재단으로 가면 재단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것이 PC하고 모바일에서 우리가 듣기프로그램은 그 앱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1만 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1만 명으로 추산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와 시‧군 학교 밖…
남진복 위원  그 1만 명이 이것을 이용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학습지원은 검정고시비를 지원한다거나 학원비를 일컫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는 하고 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EBS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EBS로 하는 것이, 이것은 프로그램 계약입니다. 프로그램 앱 사용료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그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사용하든 안 하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재단하고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EBS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PC라든가 모바일에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경북지역 제한으로, 지역에 어떤 리미티드를 둬서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굳이 위기아동이니 뭐니 이것은 구실이고 EBS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교육방송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왜 이렇게 달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영어듣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 왜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위기아동, 학생들 이름을 빙자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단으로 줬냐면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도 있고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하는 학생들한테 모두 다 프로그램을 주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나누어서 전부 다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하면 도와 시‧군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왜 위기 아동을 파느냐고. 예? EBS 운영비 보조해 준다 하면 되지. 이것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수련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투자액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14억 4300만 원은 당초예산에 11억 7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8000만 원, 2회 추경에 2억 6200만 원 해서 14억 43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총 도합 14억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돼 있고 당연하지, 이것은. 그래서 아까 퇴직적립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4억 원이라 하는 것은 순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원장님 설명으로써는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5억 8700 증액된 그 상세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 것하고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정호  그러세요.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5118명 경상북도에… 11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동양육비 12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이것 개인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일괄 각 시‧군으로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이 시‧군에서 내려가서 시‧군을 통해서 개인으로 갑니다.
박영서 위원  개인 통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서 이것을 다 확인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당연히 저희들 확인하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할머니‧할아버지는 저소득층이고 부‧모 이분들은 저소득이 아닌 분들한테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3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한번 물어볼게요. 유아원, 유치원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유아원은 보육을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보육이 전담입니다.
박영서 위원  보육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이것 같이 하지요, 전부 다 한 곳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지는 않고 만 3∼5세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이라 하여서 통합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는데 내 말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지요, 거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통 모집기간은 3월이기 때문에 겹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유치원에서 거의 유아원 애들도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 보육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어린이집에서 역시 유치원 일도 같은 업무를 하지요?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 지금 현재 3∼5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동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유아교육이 같이 들어와서 하지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거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따로 있고 유치원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건물이 한 동이 딱 있는데, 저하고 한번 가보시렵니까? 건물이 딱 있는데 이쪽에는 어린이집, 이쪽에는 유치원, 이래가지고 건물을 써요, 한 건물에. 건물을 쓰는데 선생은 공동으로 쓴단 말이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건물 한 동을 딱…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한 동으로 써도 한 동을…
박영서 위원  출입구는 따로 쓰지만 같은 그것을 쓰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건물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단은 다른 시설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한 건물에 유아원, 그러니까 5세까지 하고 또 한 건물에는 5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건물을 같이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영서 위원  건물을 쓰는… 그러니까 내가 금방 건물을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더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 건물을 같이 쓰는 것은 가능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한 주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면서 교사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한 건물의 반은 유아원, 반은 유치원 이렇게 해서 쓰더라고.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지도‧감독 이런 것을 잘하도록…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오늘 예산 심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36쪽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몇 군데에 설치돼 있고 23개 시‧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지금 현재 8개 시‧군에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로 2개 시‧군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먼저 시 단위 중에서 없는 곳이 유일하게 상주하고 경산이기 때문에 상주하고 경산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혹시 운영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진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많게는 3천 명, 적게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한 5백 명까지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40명 정도가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알지요? 이것이 경상북도 몇 호 장난감 도서관 해 놓고, 우리 도비 10%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나갈 때 ‘경상북도 장난감 도서관 해 놓고 10% 줘서 되느냐.’ 이래서 30%로 부담을 하라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운영비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운영비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50쪽 보면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있어서, 물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량이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시로 되어 있고 울진만 군이, 여덟 군데 중에서 이렇게 시로만 밀집된 이유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알기로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7개 시하고 군 단위에서는 울진군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 울진군에서 예전에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참여대상이면 따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도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홍보를 좀 하셔서, 시는 그래도 참여할 곳도 많고 동아리문화가 좀 잘되어 있고, 사실 군 같은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들만 혜택 볼 것이 아니고 군에도 많이 좀 홍보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학생들의 어떤 신선한 동아리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최근 3년 이내에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부포상.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받은 것 말씀입니까? 저는 3년 내에 받은 것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없었습니까? 우리 표창이, 중앙표창이 정부포상을 비롯해서 최근에 와서 그 수가 좀 늘어납니까, 어때요? 줄어듭니까, 예년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평균적으로는 지금 조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줄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뒤에 자료를 주네. 자료 보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표창은, 정부표창은 좀 줄고 있고요. 저희들 지사님 표창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표창은 도청 직원들은 대상이 잘 안 되지요? 수상을 기피도 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지사님 표창은 공무원보다는…
남진복 위원  민간인.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민간인이 많이 표창을…
남진복 위원  우리가 공무원, 내 이야기는 공무원 표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훈‧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님, 그다음에 국무총리님 표창도 많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사님 표창만큼이나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중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또 이렇게 감경대상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하위 직급 직원분들은 지사님 표창을 많이 선호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공무원 경력을 쌓아가면서…
남진복 위원  하위직이 지사표창을 선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진복 위원  어떻게 알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알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징계라든지 이런 감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진복 위원  그러면 상위직들은 훈‧포장을 선호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남진복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하위직에 있을 때에 지사님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런 마인드예요. 어떻게 하위직이라서 훈격이 낮은 표창을 원하고, 상위직은 훈격이 높은 것을 원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원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남진복 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부서별로, 또는 사업별로 중앙표창계획이 내려오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나 업무하고 관계없거나 또는 돌려먹기를 하거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관행은 여전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직원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일례를 들면 앞으로도 포상이 내려오려고 예상되는 것이 AI라든지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그 AI에서 공로를 세운 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훈‧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통의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이 많이 받으시고 이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품격에 맞게 직원분들한테도 배려하는 분위기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배려라기보다는 그 훈격이나 포상 내용에 맞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 배려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자치과장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표창 받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과장은? 계장, 곧?
○새마을봉사과장 조광래  지난 대변인실… 연말에 근정포장 받았습니다, 대변인실에 있을 때.
남진복 위원  회계과장은?
○회계과장 홍지석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입니다.
  저도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정보통신과장 구해일입니다.
  저도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치행정국은 비교적 그래도 공보관실보다는 좀 낫습니다. 표창은 말이지요, 하위직들이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부들도 고생은 하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표창 내용에 맞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위직들은 그동안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표창이,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과거의 그런 폐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4시 1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추경인데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지하 대표이사님하고 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김도현 센터장님께서 출석을 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현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이번 달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 달 말입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예, 이 달 말까지 돼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임용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아닙니다.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서 후임 센터장이 정해졌습니다.
남진복 위원  선임이 됐습니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예.
남진복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재직했지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9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래 계셨네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예.
남진복 위원  이 분야에는 전문가이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임기도 다 됐고 해서 센터의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하시지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옛날에 비해서는 늘어난 편입니다, 제가 올 때보다는.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좀 늘어났지만 타 17개 광역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 도 단위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임 센터장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과 또 설득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늘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사실 그동안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잘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여튼 처해진 상황 속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도정은 물론이고 센터 운영에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도현  예,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치행정국에 보면… 내가 개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상징선양 우수 시·군 시상’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200만 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포상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평가도 있고 8.15를 앞두고 시부와 군부를 나눠서 3개 시·군씩 하는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 시부에 세 군데, 군부에 세 군데 이렇게 포상하는 포상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포상금인데,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거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상을 줘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 안 해도 시·군에서 잘 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굳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태극기를 걸어야 될 나라 같으면 없어져도 돼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것이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국가에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걸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작년부터 한 3년간 계획으로…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 포상제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15년부터 했는…
남진복 위원  2014년보다는 2015년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많이 나아졌고…
남진복 위원  돈 300만 원 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300만 원이 아니고 한 세 군데를 경쟁을 이렇게 붙이고…
남진복 위원  이건 유치한 겁니다. 잘 한번 다시 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거는 데에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줘야 더 잘 걸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갈수록 위원님 말씀이…
남진복 위원  이것 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작년에는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지만 일단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당연히 거는 형태로,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공감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상 주니까 태극기 걸어라.” 이 소리 못하잖아요, 볼썽사납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새마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인데 증액을 9000만 원 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현재 있는 것은 한 군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보통의…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열 군데를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열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10개소 정도를 매해…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2016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예산란에 ‘본예산’ 이래 놓았네요, 괄호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본예산만 비교해 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예산을 표기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도 추경에 반영됐으면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도록 해야지, 관행적으로… 왜 본예산은 이렇게 올리고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는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30%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보통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남진복 위원  밑에 자부담 예산은 왜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 30%를 넣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 30% 정도는 자부담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이것하고 당초예산에 넣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들이 일일이 사업을 찾아가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보고서를 좀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아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또 잔소리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 추경에 500만 원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본예산에는 또 4500만 원 올려놓고. 내가 참 자꾸 잔소리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이것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은 좀 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나 피곤한 이야기예요?
  ‘새마을세계화 국내외 시책 기획홍보’ 이게 당초에 2억 1400만 원. 미루어 짐작건대 3600만 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예결위에서 삭감된 겁니다.
남진복 위원  맞지요? 당초에 2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또 더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시·군에서 이번에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9개국의 27개 마을에서 2016년도 이후로…
남진복 위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범마을이 확대되고…
남진복 위원  이유는 다 있는데 2억 1400만 원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13쪽 새마을세계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3쪽에 새마을세계화 국내외 시책 기획홍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억 5000이 돼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1400만 원 추가로 또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30%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 시범마을이 9개국 27개 마을에서 15개국 47개 마을로 늘어나니까 그것 홍보하고…
남진복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주는데 15개국으로 늘어나고 그게 뭐 필요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언론사가 홍보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남진복 위원  사업대상 소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는 김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하고 호찌민에 저희들 새마을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호찌민 예산까지도 포함했습니까? 이 건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호찌민에 우리가 새마을관을 만드는데 그 홍보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게 말이지요. 정책적으로 삭감된 금액 이상을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도 2억 6400만 원 이렇게 딱.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96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9600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을 요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3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이 9600만 원을 삭감하셨고, 이번에는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확인하면서)손 주사, 조서 그저께 준 것 있지요? 맞나? 3억 맞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적어졌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왜 또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우리가 적정한 금액이 호찌민에 대한 홍보, 새마을관 나가면서 같이 홍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 하는 것 적정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러다가 확인해보니 그것하고 관계없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요새 다른 일로 상당히 바빴으니까 그런 것인데, 숙지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재단에 이것은 유보액만 편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그런 식인데 2016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다 표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야 전년도하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자, 23쪽에 도정홍보 및 기획전시 용역. 도본청 1층 로비에 이것을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연 4회를 개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1층 중앙에 보면 삼국유사 하는 것 그게 보통 관광객이 도청으로 들어오시면 거기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데, 삼국유사를 계속 1년 넘게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호찌민이 되면 호찌민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테마별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네 번 정도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은 새마을세계화, 호찌민 시즌에는 호찌민 엑스포,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더 해보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VR 같은 경우를 테마별로 전시해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작년에 한 70만 명인데 올해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 제안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 지금 100만 명이 왔습니다, 왔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세 번, 네 번 오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번 오면 두 번 잘 오기는 힘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두 번 정도까지는 오시는 방문율이 한 10, 20%는 됩니다.
남진복 위원  90% 이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사람이 한 번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테마별로 늘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늘 오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로비에 1년에 네 번씩 그것을 개조를 해가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연세드신 분들은 삼국유사를 하지만 VR 같은 경우를 한 번 하고, 또 호찌민 시즌에는, 오시는 분들이 추산은 한 70, 80만 명 오시니까 호찌민 엑스포에 대한 그러한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큰 행사들이 4개 정도 있어서 호찌민 행사할 때는 그 한 3개월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놓고 오실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한…
남진복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구조물은 이동식도 가능하고 개폐식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요새 기술이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번 해놓으면 얼마든지 변형을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매번 3000만 원씩 1년에 네 번씩 뜯어고쳐가면서 구조물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구조물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그러면 전시물만 거는 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전시물하고 앞에 패널 붙이는 것하고, 구현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구조물 다 바꾸고 이러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가뜩이나 호화청사라는 말이 있고, 청사를 관광지화 한다고 지적을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남진복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요. 1년에 네 번씩 뜯어고쳐가면서 무엇을 한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내부 시설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이라든지 배치하는 것을 좀 고치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사 내에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것 보면 말이지요. 지금 냉풍기, 무슨 시스템, 사무기기 보급 이게 그동안, 올해 당초예산에만 해도 아마 수십억 편성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고, 또 이게 당초예산에 많이 한 부분인데 왜 들어왔느냐는 그것은 저희들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냉방기 설치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장비가 여름이 되면, 작년도에 보니까 장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을 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 말이지요, 지난 당초예산 때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건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설은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해놓았는데 이게 발열이 되니까 냉방기 설치하는 예산이 28페이지에 있고요.
남진복 위원  냉방기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이, 이것 한번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전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PC하고 안전점검하고 같이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보통신과에 맡겨놓으니까 누구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으니 제3자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분야예요. 당초예산만 해도 얼마예요? 한 30억?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남진복 위원  이 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TPS 시설비는…
남진복 위원  전체.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시설비는 도청 이전할 때 당초에 다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비 따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만 해도 수십억이 편성됐는데 왜 그것은…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서버 시스템 쪽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 압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도 잘 모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매년 예산 때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특히 단가가 고가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적재적소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구도 이것을 스크린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유념하고, 여기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통합백업 스토리지 시스템 보강은 저희들 이것을 운영한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을 외부를 동원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남진복 위원  한번 해보세요. 전문분야들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하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것 고장이 나서 새로 하는 것인지, 10년 연혁인지, 도대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 오면서 당초 설치한 것과 지금 더 들어간… 지금 설치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남진복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사이버 보안을 하기 위해서 백업하는 것인데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질의하는 사람보다 답변을 더 길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확인을 한번 하고, 지금 시공하거나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해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개입찰해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남진복 위원  공개입찰하면 하도급은 안 되지요? 전문업에 대해서? 도급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전국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들어오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들이 다 전문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도급을 주면 예년의 경력을 쭉, 한 10년 정도 단위를 본다면 동일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던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매년 다 바뀝니다.
남진복 위원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 업자는 동일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아,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좀 있습니다. 그것도 100%는 아니고요. 조금 바뀌는데 한 50% 내지 60% 정도는 전문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013년 이후에 현재까지 도급, 그리고 원청업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원청업체하고 도급업체하고요.
남진복 위원  도급업체하고.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남진복 위원  업체 현황을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정숙 위원  12쪽 보면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570억.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70억에 대해서 작년에 23개 시·군에 했던 곳,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정숙 위원  요청을 하겠고, 이것을 해줄 때 각 시·군의 어느 곳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특히 이 사업은 마을안길하고 이런 비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대리 박영서  잠깐만요, 김정숙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재량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닌 것 같던데요?
○위원장대리 박영서  맞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는데…
○위원장대리 박영서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는데 그 말씀은 하시면 조금 조심스러운…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나간 마을안길 이런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쪽에 영천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23개 시·군의 다른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14년부터는 5개 시·군 정도에 울진·포항·청도 보통 여기에 각 2억 5000 정도로 해서 했고요. 작년에 경산에 3억 정도로 해서 민간인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영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경북의 혼 독도수호 결의대회’ 신규사업으로 행사비가 하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 왜곡이 많으니까, 자유총연맹이 총 5만 5000명 정도에 2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도결의할 때도 자유총연맹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이분들이 사업으로 독도를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든지 강력한 규탄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주로 이번에는 규탄하고 이런 것인데, 자유총연맹 23개 지부의 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지부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6.25 관련된 다부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를 많이 하다가 현재에 와서 “국가를 지키는 것은 독도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위원님들께 사업제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독도수호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일본은 더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독도를 지키겠다는 우리 수장, 지사님께서 지금 독도에 혹시 본적을 옮겨놓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사님은 아직 안 옮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행사할 때 올라가서, 또 관변단체 동원해가지고, 의용소방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행사를 치르고 그 대가로 아마 이것을 하나 해주는 모양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 것…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제 단체마다 자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독도가 결국 우리 땅이라고 우리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떠든 만큼 일본에서 더욱 더 악랄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본 위원도 경북의장협의회 회장할 때 의장들하고 같이 가서 결의도 하고 했어요. 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국한돼가지고 꼭 해야 될 단체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행사 계속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내년되면 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기 자총에서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해주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지만 일본에서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독도에 지금까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입도지원센터,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방파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토화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게 가장 강력한 대응이고요.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총이라는 부분에 조직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자총에서 중요했던 것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그러했던 사업 방향을 직접 밟아보면서 이분들이 지난번 독도 광화문 행사 이후로 절실하게 느낀 게, 현재는 우리가 단체의 목표를 독도수호 쪽으로도 상당부분을 하겠다는 터닝포인트…
이상구 위원  됐습니다. 됐고, 최근 3년 동안 독도수호 결의대회 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단체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단체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2016년도 1월 27일 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자연보호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 시·도는 안 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시·군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것을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협의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협의회 조직이 23개 시·군에 한 73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여 명 정도의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현재 대표자는 영천에 계시고요.
이상구 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규단체라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료 제출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7쪽에 바르게살기에서 전국녹색생활실천 결의대회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포항시에서 유치했는데 포항시 부담금이 3500만 원 정도 되고,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전국대회 유치하면 한 1만 명 정도 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게 되면 지역에 일부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녹색생활이라든지 이런 화합의 의미를 다지기 때문에 시·군 부담,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자부담, 그리고 일부 우리 도 부담 함께 하는 행사라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유치에 따라 저희가 함께 하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매년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매년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다른 시·도… 우리 도에서 처음 하지만 16개 시·도의 다른 데에서도 이 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해오는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대구사무소 증축공사.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영식 위원  도청이 신도청 시대를 열면서 산격동 도청 시대가 마감됐는데, 이 부분 지금 당초에 1억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지금 현재 도청에 대구사무소하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실질적으로 별관에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는 것은 지하 1층에, 지금 현재 가건물 형태로 지하 1층에 있고, 지상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저쪽으로 이전, 지금 우리 관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매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지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에 지하 1층은 그대로 차고로 사용하고요, 그 앞에 50대 들어가는 주차장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층은 회의실로 쓰고 2층에 대구지사가 함께 하도록 해서 대구지사도 근무를 하지만 대구에서 비즈니스 할 것이라든지, 보통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직판장으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 공간하고 1층에 있게 되는 회의실 공간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올라가서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의 미팅장소라든지, 거기에 간단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같이 그것과도 겸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사무소 증축공사는 시의적절하게, 또 실제로 우리 신도청에서 대구사무소,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고맙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제로 한 번 증축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가운데 신규 및 증액비율이 높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심사에서 검토·분석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본예산에서 신규사업이나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이지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복지건강국
국장이재일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신은숙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교육운영과장유창근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이지하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김도현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박은미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윤정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