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5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시대를 맞아 이제는 우리 모두 이념을 떠나서 대화합을 이룰 때이며, 그 중심에서 경상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안사항 및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공동발의와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진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예,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김수문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효과적인 지진재해 방재와 재난 경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 외 타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관심과 안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력풀을 가동하여 원인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입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이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령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김종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0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한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홍진규 위원님 왜 안 했어요?
○위원장 김명호  아직…
홍진규 위원  눌렀는데…
박정현 위원  다시 해보세요.
○위원장 김명호  투표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이것 어찌 해야 됩니까? 눌렀는데 저기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호  전자 작동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전자장치 작동오류로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0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도와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 및 생활 화재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위원 아닌 의원
배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전문위원      박준로
○출석 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이원열
안전정책과장김창우
사회재난과장이용규
자연재난과장박재민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권기섭
균형발전사업단장오재관
도로철도공항과장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장이재윤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한홍규
종합건설사업소장박동엽
소방본부
본부장우재봉
소방행정과장김용태
대응예방과장서정우
구조구급과장전우현
119특수구조단장조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