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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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관님께서 직속기관장이나 각 시‧군의 교육장님 소개를 길게 다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바쁜데, 일도 많고 한데 참석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말들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님,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심사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김응규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교육청 추경 심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또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여하튼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심사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를 높이 사겠습니다. 제가 도중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조금 적게 오셨네요. 여하튼 수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국장이나 혹은 직속기관장 또는 각 시‧군의 교육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초‧중‧고 학교의 우레탄트랙 철거 문제로 “상당히 대책이 늦어지지 않느냐, 학생 건강도 많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니까 지난 2017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교육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됐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박현국 위원  이러면 지금 우레탄트랙 철거를 해야 될 대상 학교가 한… 다 됩니까? 이제 도내 전체 학교에 다 마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내 학교가 철거를 다 마치느냐고요, 2017년도에.

○박현국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22억인가 따오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6, 7, 8, 3개월 만에 이것을 다 발주를 해서 마친다는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접근 못하도록 줄도 늘어뜨려 놓고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올해 8월 말이 되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예,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들 안전이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려야 되겠는데, 성주교육장님 오셨나요?

○박성만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성만 위원  성주교육장으로 가시고 나서 사드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연일 등교 거부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죠?

○박성만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것 정치적으로 물어서 죄송한데 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저는 일선에 하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치하드리려고 일어서시라고 한 거예요. 성주군의 학부모들한테 교육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예결특위 자리라서 박수는 못 보내고 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박성만 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장님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금 큰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정부의 방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떤 결론도 못 내린다,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일단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다는,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4800 얼마라고요?

○박성만 위원  비정규직 총 몇 명?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약 8000명이라고 보면, 4인 가족으로 치면 3만 2000명이지, 경상북도에. 3만 2000표는 대선 때 표를 누구를 줬을까? 기가 막히는 현상들이야.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기간제교사도 비정규직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뭐죠?

○박성만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가실 수도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회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2, 3개월 안에 2차 추경이 내려올 때, 이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여야 충돌로… 교육청 같이 이렇게 힘없는 데서는 죽을 지경인 거야. 그냥 인원만 파악해서 예산이 오면 오는 대로 집행하고, 우리 지방의회는 내려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큰 물에 휩쓸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경북도교육청도 비정규직의 문제들 대안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이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돈 1000, 2000억 가지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이지,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도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교육청 부분만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 같은데, 기가 막힌다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바로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육현장에 가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 정규직이 된다고 붕 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정확하게 쳐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교사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특혜성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는가? 이런 것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교육당국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초‧중학생들까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과연 교육을 시켰는가? 일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의 개념 정확하게 교육시켰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박성만 위원  안 했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선진 유럽은 사실 비정규직은 짧은 기간에 정말 특수한 사람을 빌려 쓰기 때문에 대단히 임금이 높아요, 비정규직이.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서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이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작아진다고. 어디에 가서 교육청의 직원이 선을 보러 갔는데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참 말 못하는 속사정들,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비정규직도 당당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일원이 될 수 있고, 일자리의 한 축이라고 과연 청소년들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파장들이 오겠는가 싶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사실은 선출직이지만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리적인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자연스럽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받아들인다고 보거든. 이런 부분들을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고. 월급을 받고 직장이 보장되고 이런 정규직‧비정규직, 사회에 들어와서의 교육보다는 출발할 때 이런 교육과정들이, 일선교육장님들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선배이신 박성만 위원님께서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학습 위주의 교육방식이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안전과 건강, 물론 광역 시‧군 교육청에서는 인성을 주장하는 교육은 평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하는 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신정부 대응 교육정책 수립도 상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측정기를 전국 1만 1000개의 학교에 600억을 들여서 측정기를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시‧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이 하달이 되겠지요, 교과부에서.
  지금 임종식 국장님께서는 경북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큰 틀입니다만, 변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정책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교육‧사교육 문제도 나아가서는 상당히 중앙정부 지침과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건강을 주장하다 보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습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교육을, 공교육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나가겠지만 사교육은 평생학습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전‧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교육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되는 부분은 전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연 그에 따른 정책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 국장님 고맙고요.
  그리고 예산국장님.

○윤창욱 위원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2017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몇 달 이내에 지금 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예산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시지요?

○윤창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나 이해는 가지만 이 예산이 벌써 1회 추경에 조정을 위한 예산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감액을 600, 700억을 하고 다른 데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마무리할 때 해야 하는 과정이 벌써 5월 1회 추경에, 3월‧4월에 편성하는 예산서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못하고 짜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항목 항목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액을 떠나서 예산편성 시에는 큰 틀에서 편성매뉴얼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회 추경이 될지 정리추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시에 편성할 때는 틀에 맞추어서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장님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출석을 하시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창욱 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윤성규 위원  책을 편철했는데, 보니까 본청‧직속기관‧시지역 또 군지역 이렇게 책자를 만든 게 전에도 깔려 있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과감히 바꾸는 것도 좋다 싶어서 본 위원은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윤성규 위원  아마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료집에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얇은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세요?

○윤성규 위원  주요 내용에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전체 증감률이 8.9% 증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이전수입에 ‘다’ 부분에 기타이전수입이 322.3%나 증액했습니다. 또 그다음 자체수입란에 자산수입에 601.6%했고, 또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162.104% 증액했습니다. 평균을 보면 8.9%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특정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윤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윤성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십시오. 세출예산 역시 8.9%가 증액했는데 예산은 왜 우리가…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미리 예측 가능하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반 개인 살림살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 국가이든 간에 미리 예측 가능한, 정확한 것은 안 되지만 추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매각이 안 되다가 갑자기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란에 ‘라’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2% 증가했거든요. 그 밑에 ‘바’는 49.3%,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3호에 교육일반에 66.4% 증가했다. 지방채야 갚을 의지가 있다면 252.9%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추경이란 말이지요. 본예산, 아까 윤창욱 위원 말씀과 같이 본예산을 한 지가 불과 4개월, 이제 5개월 되어 가겠지요. 5개월의 기간 동안에 72.4%, 45%, 약 50%, 교육일반 부분에서는 66.4%가 증액해왔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 담당하시는 기획관이나 또 국장님, 또 정책국장님들. 과연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에 세출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도 문제는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빚을 갚는 게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다가 넣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3, 4개월 동안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기에 이게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이야기예요.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 갚은 것은 잘했어요. 나중에 또 급하면 빌려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또 위에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란에 보면 나, 라, 바 3개 부분은 평균 약 5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의 의의가 뭐냐? 필수 불가결한 새로운 사항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3개 부분, 다른 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3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이해 부족이나, 또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삭감한다면 50% 이상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뒤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 약 500억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일반행정 예산하고 교육행정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립전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발 아닌 남발을 하게 되면 의회무용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심의 받습니까? 특별교부금예산이라 하고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추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립전 예산은 그야말로 작년에 우리가 겪은 AI나 구제역이나 메르스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야 긴급사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용인을 합니다만 일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 주면 안 돼요. 의회 차원에서도 승인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만 대의기관에서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성립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올라왔다.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세요?

○윤성규 위원  81쪽에 당초예산 심사 시에 삭감예산 재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개 부분이죠?

○윤성규 위원  이것 역시 이렇게 많이 불과 4개월 만에 재반영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윤성규 위원  그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회상해보면 한 10여 개 학교도 안 되지요? 100% 한 데가?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을 납부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100% 완납 다 됐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2016년도분을 완납했기 때문에, 혹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상정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게 어떻습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거기도?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윤성규 위원  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예.”가 그렇게 과감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채찍을 안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사립학교부담금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강하게 제기한 사람이에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내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하다가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만.
  정말 해방 이후에, 그전에 일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많은 사재를 출연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우리가 높이 인정하고 존경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살아있는 이상은 행정기관에서는, 또 교육기관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지키도록 독려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법을 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국회에다가 건의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까지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존경 받지 못할 그런 사태가 오도록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내 조부가, 내 아버지가 사재 출연하고 많은 공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해서 이때까지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훌륭한, 소위 국가의 동량을 길러낸 그 공로는 간 곳 없고, 오늘에 와서 사립학교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다 해서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도 그분들의 높은 뜻을 존중하고 그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손실 입은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존경해야 하지요. 그런데 채찍을 드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준다. 이것은 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일이 작년, 재작년의 일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죽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경북교육청에서, 혹은 지방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든가 단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지요.

○윤성규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앞부분에 7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같은 책자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입안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과 초등돌봄 운영시설 같은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을 감했거든요. 감액사유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김동구 국장님, 총무과에 본청건물 보수 및 관리에 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지요?

○윤성규 위원  답변은 제가 미리 이해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15억이고 20억이고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편성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사장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과 3, 4개월 전에 본예산을 통과해놓고 나서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과감하게 밀고 가든지 아예 당초에 예산을 안 잡든지 해야 하는데 3, 4개월 만에,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속된 말로 시장의 아주머니들도 이런 장사 안 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의 달인입니다. 전문가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짜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방금 임종식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법이 통과 안 되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와서 불과 3, 4개월 만에 “추경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거지요.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3554억입니까? 

○김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 4, 5월 이렇게 되면 황사, 미세먼지, 우리 아주 농촌 안에도 황사, 미세먼지 이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는 학교에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실내 미세먼저 저감대책.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교육청의 종합대책 발표를 보면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만들었고, 보건 마스크 사용하는 것, 지급,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3554억 중에 제안설명 4쪽을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2075억이에요. 50%가 넘는 60%～70%에 달하는 예산이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행동매뉴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실에, 실내에 정화장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같으면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이 엄청 들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이 물론 인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산도 많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제가 기초의원도 한 번 해봤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걸.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은, 왜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자랄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있어도 모를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숨 잘 쉬고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건강 없으면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서울은 물론 차량도 우리 경상북도 시골보다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좀 이 제도를 한 발 더 앞서서 나가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을 분명히 회의시간에 가셔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을 멋지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요즘 세대에 어린 자녀들이 아주 많으면 3명, 보통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아주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꼭 회의를 하셔서 다른 데 서울시 하는 것 한번 보고 대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것이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꼭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체육건강과 2017년도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이 있지요?

○위원장 홍진규  있죠? 돈이 지금 보니까 24억이 넘는데 2017년도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한테, 위원장을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반갑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멀리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 뵈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기분 좋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국장님, 미세먼지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양로원, 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몇 군데는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되어 있네요, 공기청정기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각 기초단체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이런 데하고 다 같이 병해해서 있는데…

○이운식 위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교육부 예산이라도 행정부 예산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설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고.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되는 건데 사립학교 부담금 있지요? 그것은 왜 학교에서 안 내는 거예요? 학교 이사장이나 재단 측에서 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이운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하잖아요? 재산도 압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아까 말씀 도중에 2015년도 것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2016년도 걸 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재반영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81쪽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럼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이 안 내면, 그러면 항상 안 내도 “우리 학생들이 볼모로 그냥 잡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덜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학교 법정부담금이 만약에 1000명 정도인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물론 학생 수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그게 일률로 사립학교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럼 평균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 사립학교 작은, 전교생 60명 되는 학교도 있고 시 단위 사립학교는 1000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평균 나누어가지고 한 500명 학생을 잡아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법정부담금 안 내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래 학교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줘서 학교가 운영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꼭 학교를 운영해서 학교 토지나 건물이나 있어서 거기에서 임대사업해서 나오는 걸로 학교 법정부담금을 내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면 개인 사재라도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한데?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단은 모범사례고 안 내는 재단은 그냥 넘어가면 또 교육청 예산으로 해줘가지고 학생들 운영하고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럼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역에서 유지로 통하고 신망 받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운식 위원  목소리도 크시고. 그럼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역할을 못하시는 거네, 쉽게 이야기해서.

○이운식 위원  아니 옛날에 보면, 어릴 때 보면 저도 사립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학재단이라 하면 어디 가서 오만 행사장에서 보면 자기 인물은 다 내고 말이죠, 속된 말로 폼은 다 잡으시는데 정작 자기한테 부담되는 법정부담금은 안 내시고, 학교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학재단 이사장도 제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못 받는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설득하시든가, 위원들이 이렇게 다 질타를 하니까 “저희들을 봐서라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서 81쪽에 보면 “당초예산 심사 시 이런 것도 해서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하시든가.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아까 잠깐 제가 나갔던… 우리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 원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24쪽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 원인데 2016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에 이르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균 교육장님, 잘 계셨지요?

○이운식 위원  항상 저를 잘 대해주시고 반갑게 대해주셔서 고맙고, 여러 국장님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수학경시대회 있었지요?

○이운식 위원  그때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고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저한테 부여된다면, 이게 전국에서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까 우리 상주교육청에서 보니까 1700만 원, 1700만 원 해서 ‘2000명 상주전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운식 위원  수학 뭐죠, 그게?

○이운식 위원  그래 체험전, 그러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자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울진교육장님도 계셨고 그때 많이 계셨었는데, 김준호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전국에서 수학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런데 약간 이게 좀 번성되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그 성과는 어땠어요? 교육장님 보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분들이 다녀가셔서…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건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흡연예방사업의 지침이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똑같습니까, 다? 

○위원장 홍진규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홍진규  아니, 저 위원장 질의요지가 경상북도 자체의 지침을 마련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국비사업을,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성공을 시키려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지침을 주니까 그걸 그냥 전달한다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이 사업의 취지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일선의 학교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홍진규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그 지침은 17개 시‧도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것 말고, 교육청에서 이 모니터 보고 있지요? 그 자료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의 흔적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세요.

○위원장 홍진규  국가가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허락지 않는 사람들은 금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 사람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특히 여성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학교에서 담배를 다 배워요, 흡연을. 그러니까 흡연 예방정책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학교 흡연예방에서 스타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홍진규  하고 있다는 게 흔적이 안 보여서 자료를 요구…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지. 그런데 흔적이, 돈을 24억을, 2017년도에 24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안 보여요. 왜냐 하면 본 예산서 지금 시‧군별로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 체육과장님 소관에만 있고 나머지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4억을 도대체 뭘 어떻게 쓰는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여기 앉아서 한 시간 반을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 그 흔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우리 예결위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흡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진규  지금 흡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배를 다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서 올라와서 입학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담배를 배울 것 같습니까? 본 위원도 학교에서 배웠고(웃음)…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학교 중에서 철도와 인접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면 제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수능 제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렇죠. 철도가 지나가고 시끄러우니까 수능 제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걸 좀 파악해서 보고 만약에 ㏈ 규정이 있는데 규정 이하에 있는, 어떤 소음이 규정 이하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규정에 꼭 맞다고 해서 다 시끄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예를 들어서 넘더라도, 만약에 60㏈인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60㏈이 안 되더라도 그게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철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소음방지시설을 요구하시든지 안 그러면 소음방지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

○김지식 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김지식 위원  수능이지요, 수능.

○김지식 위원  구미가 아닌 경상북도에.

○김지식 위원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수능은 사실 개가 한 마리 짖어도 개를 치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보통 수능 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김지식 위원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어듣기 평가시험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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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에 참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박현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박현국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결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부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가결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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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결특위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 3억 8957만 2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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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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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추경편성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확실하게 지켜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