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및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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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실은 국내·국외 두 군데 되어 있죠? 투자유치실?

○이태식 위원  국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태식 위원  예, 기획·투자유치.

○이태식 위원  국내에 투자유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태식 위원  기업을 찾아다니고?

○이태식 위원  5명은?

○이태식 위원  아, 전체 21명 중에 5명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나머지 16명은…

○이태식 위원  지금 기업유치 활동을 보면 예산도 기업투자활동에 1억 3400인데 일반운영비 3900, 사무관리비 3900 빼고 나면 국내여비가 8400인데 그것도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이태식 위원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실장님만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태식 위원  아니,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주위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각자 맨투맨으로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태식 위원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도 보니까 8000만 원인데 거기도 한 1000만 원 절약을 했더라고요.

○이태식 위원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기업투자유치 쪽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인원 보강해서, 물론 행정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T/F 팀을 구성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우수한 행정 출신들,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기업투자유치 쪽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채권 현재 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130억 7180만 원이 증가했네요?

○이태식 위원  이것 전부 빚 아닙니까? 채권은?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전체 빚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태식 위원  순수하게.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책임져야 될 빚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태식 위원  경남이 채무 제로라 그래서 혹시 경북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기금융자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뭔지?

○김위한 위원  제가 질의만 하면 답변 안 하려고 그러고…

○위원장 도기욱  예산담당관 직책·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액을 보고 그것을 융자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위한 위원  기초금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해서 잔액이 현 금액이란 말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게 좀 있어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200억이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는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그러면 갚아도 되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왜 안 갚습니까?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가 올해 법인세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세금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법인세?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만큼 내려면 소득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돈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이 났으면 도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환원사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도 안 갚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200억이 어떤 사업에 융자돼서 나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위한 위원  알 수 없지요?

○김위한 위원  이 부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그만큼 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환원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다음에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기이 작년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예비비가 우리 도에서 한 410억 정도?

○배진석 위원  402억이 남았고, 사용이 보니까 2.87% 정도를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작년에 사용한 예비비는 어느 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108억 정도는, 대부분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네요?

○배진석 위원  자연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108억,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진석 위원  호우·폭설·폭염·강풍·지진,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자연재해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해라든가 축산 관련해서. 지금도 AI 때문에 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우리 서민층, 또 농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8억 그러면 큰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각 시·군별로 나누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또 농가들한테, 피해를 본 서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가 사실입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폭염이 예보가 되고 있고, 또 북부지역에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지역인 봉화 지역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우박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골든타임이란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사람의 생명을 구하듯이 위기에, 어려움에 빠진 농가라든가 갑자기 자연재해가 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빠른 복구와 빠른 이게 중요한데,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찾아와서 피해난 곳 조사하고, 찍어가고, 또 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에요.
  결국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고, 그러면 중앙하고 또 줄다리기 “너희 돈 얼마 내라.” 이러면서 결국은 도에서는 중앙에서 얼마 내려왔고 시·군 얼마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니까 생색은 솔직히 말해 냅니다. 단체장님들 다 오시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가지는 거예요. 언론 대동하고 와서 다 해줄 것처럼 그 다음날 쫓아와서 노란 옷 입고 와서 다 둘러보고, 한다고 해놓고 결국 집행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보면 쥐꼬리만큼, 이것은 뭐 아니 준만 못할 만큼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맨날 나오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이런 재해나 뭐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매뉴얼에 의하면 다 잘되어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복구되어야 되고, 신속하게 주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매뉴얼이라고 찾아 놓은 것은 그때 만들어 놓을 때 뿐입니다. 그 뒤에는 집행이 안 돼요. 특히 복구라든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몰라도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예비비의 소극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주요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내역’ 해서 쭉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 결산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퍼센티지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지요? 이게 대체로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눈에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난 예산수립을 할 때도 작년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예 세울 때 감액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결산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면 혁신법무담당관실에 보면 규제개혁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민간인 실비보상 거의 98%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수상자 1명 이렇게 지급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미 계획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을 보면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도가 조금 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보니까 징수총금액이 한 529억쯤 되는 가운데 92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또 437억은 이월했네요?

○정상구 위원  했는데 저도 금융에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결손처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 사유로 징수불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물론 설명도 해주셨지만 92억 800만 원 되는 결손처분액을 구체적으로보다도 대충 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민간 일반 신용회사에 의뢰해서, 저희도 채권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금융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정상구 위원  그런데 한 92억 800만 원 결손처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437억은 연도를 이월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아직까지 미확정되고 또 자산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정상구 위원  예, 그리고 사실적으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한테는 사실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상구 위원  우리도 금융 같은 데는 결손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의뢰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되니까, 우리 또 결손처분하는 것은 그 과정은 어디까지 심의를 받고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정상구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목적세, 8쪽입니다. 8쪽, 9쪽에서 사항별 설명서.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적세에 결손처분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목적세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세목에 부과되어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윤성규 위원  일반세원보다는 목적세가 좀 특수한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것은 됐고 8쪽에 조금 위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자동차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자동차도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취득세면 그야말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동산은 살아있을 텐데 미납징수에 대한 독려라든가 그것을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잠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각 시·군에 보면 각종 공과금 미납된 부분에서는 소위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자동차 등록할 때 보면 등록세 낼 때는 미납되면 등록세를 안 받아주거든요.

○윤성규 위원  그게 합법적입니까?

○윤성규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내가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미납되고 다른 부분에 또 등록했을 때 미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새로이 뭔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각 시·군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려면 “밀려있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도와 매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세를 못 냄으로써, 안 냄으로써 취득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성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야 물론 피해를 보는 것을 이해하고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매수인 관계요.

○윤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지방채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성과예산, 성과보고부터 시작해서 성과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예산도 결국은 평가계획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평가업무하고 성과예산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은 결산보고서에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평가부서가 같이 좀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성과예산계획서나 보고서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실장님 좀 답변을…

○이홍희 위원  예, 아마 행정이 그렇게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정말로 좋은 성과계획뿐만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집행하면서 그냥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가면서 기획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홍희 위원  잘 해주시고, 또 매년 평가계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성과계획도도 미흡하지만 평가계 업무 중에서도 지표 자체에 대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념 정리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지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계획했던 것이 100% 나오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실적지표도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행정기관이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데 그다음 단계의 결과지표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업이 적정한지,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과감히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제 우리 김인중 위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예산집행하고 100% 달성하면 100%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상북도가 여성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부족한 부분 많다는 것을 그날 들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경상북도가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고, 또 모든 부분의 역량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 설명서 7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6억 2890만 원 미수납액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용률이 높아지고, 또 안정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불용률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과 실적이 딱 맞는 경우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도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로 봤을 때 정량적 평가는 숫자로 다 표현한다고 그냥 단언하고, 정성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 도청 이전하면서 우리 도청의 직원들께서 얼마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일했는가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의지, 열정, 태도 이런 부분들도 다 가미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획과정, 실적, 분석에 의한 피드백까지의 과정들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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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윤성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3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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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와는 좀 다른 건데 내가… 요즘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소와 설치문제로 많은 주민들과 업자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보통 발전시설이 자기 동네에, 마을 가까이 오면 유해하다. 전파 피해, 특히 그걸 꼽는다고. 그런데 그게 피해가 있어요, 뭐 어때요?

○박현국 위원  그래 해서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될 게 사업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대상지가 있다. 내 땅이 있어서 임야라든가 밭이라든가 기타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법에는 다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법에는.

○박현국 위원  합법한데, 떼법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떼법이 있어서 이 떼법에 그 자치단체가 밀린다 이거예요. 법을 못 지켜줘요.

○박현국 위원  그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현국 위원  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요건에 주민동의서가 들어갑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걸 일선 시‧군에서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 개발행위에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괜찮다 이거예요.

○박현국 위원  그래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도, 앞으로도, 또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발전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을 보호,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 못 해주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 기관에서는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조례와는 좀 다릅니다만 마침 본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주민들도 무조건 떼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몇천만 원 주고, 한 1000㎿ 발전소는. 또 어버이날도 매년 주고 연초에도 동네 모인다면, 관광 간다고 하면 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게 위법행위가 아닌지, 그러한 인허가 관계를 사업자가 좀 힘든 입장을 이용해서 계속 갈취를 해가면 문제가, 범법행위인지 이런 것도 좀 인허가 기관에서 명확하게 해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송경창 실장님,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김창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광에 대한 요즘의 관심도와 또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태양에너지고 현재 태양광 산업이 거의 붐처럼 도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이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봤을 때?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태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때 붐처럼 많이 조성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면 그냥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수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어떻게든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다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야 그 태양광 설치해놓고 철거하고 나면 그뿐이지만 산에, 산림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벌목을 다 해버립니다. 수십 년간 가꾸어온 산림을 벌목을 하고 나서 거기 이걸 설치한다 말입니다. 통상 이걸 한 20년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럼 20년 뒤에는, 이게 망하고 나면 벌목한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원상복구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십 년간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거기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가 그걸 버리고 갔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물론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시작하는 단계가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이 조례와는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관점이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업폐기물을 특정지역에 갖다놓고 돔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나서 망하고 빠지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두고 떠나버린 경우가 전국 곳곳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마찬가지 형태가 또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는 에너지법이 있지요, 이 조례를 기반 할 수 있는 법안은?

○배진석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관리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되어 있는 법률안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촉진조례뿐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와 향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핵에너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체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짓는 것은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정답이고 신재생에너지만이 앞으로 길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작년 말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도에도 지금 민원접수, 행정심판 들어가 있는 건수가 상당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료요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도에 접수된 민원과 처리현황을 최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 도에는 에너지조례가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에너지 운영 전반에 대한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 조례하고 이 조례가 부딪히는 충돌위험은 없습니까? 그것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조례 충돌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 조례에는 각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우리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도에서 계획하고 기획해야 한다는 조항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시 그걸 검토하시고, 그것과 결국 에너지산업 중에 태양광을 또 같이 병치해 놓고 보면 같은 조례란 말입니다. 여기 이 조례안에도 에너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위원회 설립근거가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게 어떤 조례가 상위라고 지금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란 것은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래서 두 조례 간의 충돌요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도에서 만들어낸 조례기 때문에 같이 해가면서 충분히 그것은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한다. 에너지 조례 별도고 태양광산업 지원조례 별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산업이면 개인한테도 혜택이 갑니까, 가정집에 개인이 하는 것도요? 

○김위한 위원  개인하고 관계가 없지요?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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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지금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작년까지 5억 3100 해놓았다가 당해연도에 15억을 했어요.

○이태식 위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개성공단의 기업도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이유가, 기금을 좀 조성해서 국가 남북교류에 보탬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도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태식 위원  현재 민간교류는 하고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예, 민간.

○이태식 위원  민간교류, 예를 들어서 농수산이나 이런 것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예전에는 했잖아요.

○이태식 위원  중단됐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기금 없어도 교류를 잘하는데, 해제만 되면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우리가 기금까지 해서 정부에 보태줄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살림에.

○이태식 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 남북사업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현재 기금 200억 원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아직 기금 활용은 안 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일단은 기금 조성만 하자?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급할 것은 없다고 느껴지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과는 불용액이 지금 2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예산편성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태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산 물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정에너지과, 물론 청정에너지과와 관련은 없겠지만 요즘 구미에 화력발전소, 폐목발전소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지요?

○이태식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준에서는 배제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자라면서 산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나무를 폐목으로 사용해서 다시 화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자라날 때 생성했기 때문에 폐기할 때는 그게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합당합니까?

○이태식 위원  그런데 평가 기준을 달리하다 보면 문제없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래, 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자라나면서 산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쓰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해도 그것은 발생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구미시는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청정, 탄소제로 도시로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가 생긴다면, 어제 아래 영남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소나무 3만 4000그루가 산소를 배출해야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또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노곤하신데, 잠 오시겠는데 뒤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이야 답변하시느라 괜찮지만 뒤에 계신 분들 애 드시겠는데.
  하나 하나 짚을게요. 세입결산총괄표 5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5페이지. 여기에 이제 업무보고하고 할 때 예산현액을 넣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에.

○김위한 위원  예산현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징수액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창조경제과학과는.

○김위한 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5억 2000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0억이 넘었어요.

○김위한 위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177만 9000원, 이것 말씀하신 겁니까?

○김위한 위원  질의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질의내용을. 예산액이 작년 예산액이 5억 2000이었는데…

○김위한 위원  작년에 못 받아서 넘어온 겁니까?

○김위한 위원  수입도 이월돼 넘어오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전체 차이가 5억씩 그렇게 나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을 다 해요. 하는데 지금 5억에서 갑자기 10억이, 예상은 5억 2000했는데 실제 수납은 10억이 넘어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얼마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김위한 위원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죠?

○김위한 위원  양 안 많아요. 5억이 뭐가 양이 많아, 여기에 90억짜리도 있는데. 청정에너지산업과에 90억짜리가 그랬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5억짜리에서 10억이 된 것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실장님 이해갑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수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하고 같이 봐 버리니까, 지출은 맞아요, 이게. 예상했던 게 실 지출하고 대강 맞는데 수입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것은 뭔가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게 없지요. 5억짜리 다 해봐야 10억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경상북도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시지요?

○김위한 위원  중복 안 되는 것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김위한 위원  창업이요?

○김위한 위원  자동화.

○김위한 위원  아니, 자동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자동화 이상인데 자동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스마트팩토리라고 지어서 그렇지.

○김위한 위원  지은 사람 따로 있더라만.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통폐합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한 창업, 벤처창업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벤처창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하물며 여기 콘텐츠진흥원, 문화원도 해요. 진흥원도 해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북테크노파크 이쪽에서 관리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이 업무를 해요, 안 해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잖아요, 일부라도.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성격이 조금 다르죠?

○김위한 위원  실장님 말씀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조금 다르면 거기에서 합쳐서 하면 되잖아요.

○김위한 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위한 위원  정부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다고 해서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0억에다가 펀드 20억, 팩토리 지원 20억, 한 50억 이상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기금하고 많지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집행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해오던 업무거든요.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가 대경연구원 쪽에서 지어줬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위한 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제목을 무엇으로 붙일까 해서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위한 위원  알았어요.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일부 해오고 있던 업무예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다 없애고 그리로 가든지 그러면.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아니,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아닌데, 실장님 말씀은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밀어서 득될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위한 위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이템 발굴하고 해서 보조사업 보조 이렇게 해서 사업보조금 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문화사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먹거리 사업인데, 문화사업인데,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TP라든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뭐든지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다른 조직까지 막 흡수를 해서 가져가서 자기 조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위한 위원  또 음식도 하잖아요, 고택 음식도 하잖아요, 종가 음식도.

○김위한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김위한 위원  신라호텔도,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신라호텔도 하고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사업영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김위한 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보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요.

○김위한 위원  안 그러면 문어발식으로 너무 벌립니다.

○김위한 위원  좀 막아주셔야 돼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했던 게 있어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최하 단장급 이상, 부장급 이상 세 분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도에서 과장님 나가시고, 그다음에 민간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나가서 업무를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고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회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하시라고, 내가 회의 좀 하시라고 그래 놓았는데 그렇게 해도 역시 침범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세입부분 6쪽에 보면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억 4000이나 돼요. 그렇지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4억 4000이나 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을 9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기에 4억 4000이나 반납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국·도비를 주는데 그것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잠시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를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홍희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왜 부도가, 회사 전체가 부도났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1179만 원을, 부도난 것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미 지난 연도 수입에서 그런 것을 보면 그 지난 연도에서부터 벌써 부도가 나서, 작년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부도난 겁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네, 지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못 받을 형편이네, 그렇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기업만 지원해 주는 금액만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국비도 결국은 못 받겠네?

○이홍희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홍희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홍희 위원  그다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홍희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경상북도가 4차 산업 전략을 마련하는 회의도 하고 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자료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아, 그러면 1차 회의할 때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및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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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대변인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2015년도 불용액은 0.52%였는데 2016년도는 0.83%로 9억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네요.

○장경식 위원  상대적으로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장경식 위원  9억 5000 중에서 5개 과가 있는데 글로벌통상협력과가 6억 2200만 원으로 불용액 전체 중에서 65%를 차지하거든. 그것은 꼭 예기치 않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만 설명하기가 뭔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보면 물론 지진 때문에 영국에서 열리던 행사가 안동으로 또 개최지가 바뀐 경우도 있고, 해외출장도 1건 취소한 것도 있고, 이것은 지진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 해봐야 다 해봐야 6,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치밀한 계획 수립이 못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랬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계획이 허술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부족했거나 실행능력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2016년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새롭게 도청을 이전해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민생본부의 결산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일자리민생본부 우리 서민생활과,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일자리·재래시장·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고 있는 가장 최일선의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부서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예산은 다른 부서에 집행되는 예산보다 그 가치 면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100만 원하고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10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피부에 와 닿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혹시, 2016년도에 혹시 일자리민생본부 추경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십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꼭 그 부분을 정확한 숫자로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불용액, 집행이 안 된 금액보다는 아마 추경예산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는 그만큼 절실함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을 했었고 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추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 한 90% 이상, 글로벌통상협력과를 제외하고는 99% 이상 집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몇천만 원, 이 수준들이 사실은 민생에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피부로 와 닿는 가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또 추경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또 불용액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교통단에 일자리창출지원액 중에 집행잔액이 3703만 9000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될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에 집행잔액이 3703만 9000원이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배진석 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이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통상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3500만 원씩이나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무용품을, 어떻게 사무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3500만 원씩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까? 구체적 내역을 좀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진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렇게 35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무과이기 때문에 초반에 예산책정 때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시켜 놓은 것은 없지 않나? 3500만 원 같으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서민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세우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다음 29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96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면 물가안정관리정책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96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서민들에 대한 물가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활동을 적게 했거나 관심을 덜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필요 없는 데에, 불필요한 곳에 집행을 억지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산 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집행잔액이 남은 데를 보니까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0만 원 미만, 900만 원, 또 3500만 원 이렇지만 이것을 합쳐놓으면 불과 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만 지원을 해도 우리 서민생활에 조금 더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하는 의미는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책 56페이지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인데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파트너십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 있던 사업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안 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원래 언제 예정된 일정이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42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노‧사‧정 대동제가 지진 때문에 취소된 경비란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는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합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및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