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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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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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현재 한 400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7월 17일부터…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3주간…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도, 원래 금년에는 또 더위가 빨리 다가와서 식중독 관련해서 구내식당과 식중독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2016년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년 단위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니요, 3년인데 세입은 1년 단위로 둡니다. 3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매년 공시지가 인상이 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많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이 기준금액이 있는데 응찰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조금 비례해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경쟁이 별로, 교육원에 급식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아니요, 따로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맞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4000원 받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개개인의, 좀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제명  보통 수준…

○교육지원과장 이제명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좋다고는 하기가 어렵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도청에는 급식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은 급식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마무리되면 안 그래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려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이달 말 정도 되면…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용역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맞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어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전체 잔액은.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성격인 것이 많아서 10% 유보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절감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의 비중에 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직원들이 잘 살았습니다(웃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2억 9000…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2억 9000…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작년에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실제 교육생이 줄어서 12억 30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2017년도에 1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래서 예측을 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작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진도 9월에 발생하면서 집합교육생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그것은 저희 교육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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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7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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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고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넣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별청에 청사과하고 체육과하고 지금 복지관에 2개 과를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여기 공간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밖의 쪽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당초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당초에 다 안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관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작년에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면서 좀 그쪽으로, 지금 배치가 과별로 된 것이 아니고 청별로 국 전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되는 과가 국에 좀 들어가기가 복잡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은, 현재로서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본관이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재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없고 지금 신공항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들 과를 내주고 그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회의 공간 말고는…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배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차량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예.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등록된 차는 차단기…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등록 안 된 차는 방문차량 통로로 해서 벨 눌러서…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벨 눌러서 청경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장 강성식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요 며칠 전 우리가 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쯤 이 사이에 가장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의 핵심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쪽에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통로로서, 여기에 이쪽 신도청 주민들이 이 앞쪽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신도청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니까 바깥쪽으로 돌지를 않고 이 통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로 활용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 됐다가, 거기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통로화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과를 하게 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벨을 눌러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여기에 지금 등록된 차량은 우리 직원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등록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폰이라든지 그것이 확인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내방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은 1층까지가 그렇게 좀, 주민들이 오기 편하도록, 접근성이 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기관‧단체들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평등…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거기 관련된, 법적으로 확인된 부분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 이북 5도민 그런 데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이쪽 자원봉사자센터 이런 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어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동해안발전본부가 지금 청사 이전하는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3층 건물에 그 정도면 일단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설계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오른쪽을 가리키며)이쪽에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동해안발전책과장 장성섭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은 1본부 4개 과에 한 90명 정도하고 해양수산정책관실하고 그렇게 해서 90명 정도가 현재 대구에 근무하고 있고 이것이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00㎡인데 2600평, 부지 1만 평 해서 장래 확장성을 예정해서 20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그렇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이것은 제가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조직이 개편이 돼서 지금 지역본부가 생기게 되면 2개 국 이상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을 했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도 현재 포항 쪽에 나가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예를 들어 동부종합건설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 있는 동북아사무국하고 그다음에 경북 경제진흥원 포항지소하고 그다음에 독도재단이 지금 포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독도재단하고, 이런 사업소와 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1인당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지금 현재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도 현재 세 배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세 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1만 평인데 2600평 이것이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이 1만 평 부지 안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지난 6월 8일 날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토담건축사사무소하고 동우이앤씨에서 돼서…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예, 6월 안에 계약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장성섭  지금 타 시‧도보다도 얼마 전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조금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때는 학교사학재단과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 지금 시‧군과 도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것은 벌써 오래 전에 한 십몇 년 전에부터 그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된 것이고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총괄은 관리하지만 그것은 전에, 그 당시에 된 것은 지금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서…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3/4분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9월에 예산 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당초예산 다음 연도 하기 전에, 회계연도 5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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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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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경북도 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로 경쟁력 있는 도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재직년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년 넘고 이러면 한 20일 가량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년 이하는 10일에서 15일 사이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 좀 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일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합쳐서 일주일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가보상비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한 20일 정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봉급 수준에 가깝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20일까지 다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다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한 20일 정도 하면 다 주게 되고, 현재 정부에서는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사기업이라든지, 지금 일반기업의 예를 들면 대구MBC 같은 경우에는 안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가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많이 활용해 버리고 그다음에 현 정부는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연가보상금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초과근무라든지, 지금 오늘 그렇게 뉴스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지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그렇게 맞닥뜨리는 것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장기재직휴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도 다 활용 못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들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 중앙정부 동향을 봐가면서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올리면서 저희들도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차수당…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 20일 하는 것, 우리 휴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 이상… 23일까지 있는 것으로, 최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보면 최고 23일까지 지금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이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의 재직기간인 분은 연가일수가 1년에 3일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확 뛰는 것이 2년에서 3년 미만 정도 되면 12일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되면 21일까지 연가일수를 가질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5년 21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 21일까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활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 21일에 있는 그중의 반 정도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가를 쓰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일 조금 못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반가도 사용하시고 이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1일 다 활용 못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하고 이랬던 부분들 중에, 그전에도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장기재직휴가도 말씀하신 대로 14%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대상자 중에 지금 20일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새 활용해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군과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저희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광주시, 광역시 단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에 나누어서 활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고양시라든지 성남, 청주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놀게 해서 좀 더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봤을 때에는 우리 경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AI를 방어를 했고,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사드,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타 시‧도 공무원 못지않게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사님이 실질적으로, 지사님은 한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결돼서, 지금 지사님 그때 나가실 때가, 제가 한 번 더 근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은 그때는 그 세 번째…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체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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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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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상북도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시 정보통신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한 4, 5도쯤 차이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요새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게 ‘신도청1번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소통한다 해서 광화문에다가 현장민원실을 갖다놓고 어떤 민원이든, 어떤 인재추천이든 간에 행자부 주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시‧도에도 전부 다 이런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그다음에 숙원사업들을 제안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좌우지간 저희들이 7월 12일까지 운영되게 돼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운영하고, 7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5월 9일 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6월 2일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통보를 받고 거의 동시에 시‧도별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다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두세 번째 했는데 모양이나 방식은 다릅니다. 다른 데, 충북이나 이런 데에는 민원실에다 그대로 설치한 데가 있고 아니면 본관 앞에다 한 데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순서는 빠르게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선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의 제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다른 데는 그냥, 접수양식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장소는 달라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보통 하루에 한 20건 정도 들어오는데 특히 일요일 날 많이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 안의 내용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봉해서, 전국이 동일한 양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해서 바로 국정기획 인수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내용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저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냐’ 이건데 우리 경북도에 지금 20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농림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부분에 ‘도로나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이 두 번째 많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백여 건 정도 지금 와 있고, 주로 일요일하고 화요일쯤에 많이 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7월 12일까지 자기들이 접수를 완료해서 50일 동안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안하신 분들한테 각자 다 통보를 해 주고 그중에 우수제안은 광화문에서 모셔다가 회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달게 받으면서 다만 의전이라든지 도의원님들 몇 번 모신 행사에서 좀 에러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려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에 있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부에, 경북도 공무원의 핵심목표는 어느 정부의 편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순간에 도민의 이익,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고요.
  새마을에 관해서는 원칙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갖고 하겠습니다.
  첫째, 개도국의 요청이 있으면서 우리가 국제기구의 검증이 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으로 탈 정치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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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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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전자계산장비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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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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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방향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큰 내용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은 확정을 지으셨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아는 방향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있는 비정규직은 전부 다 정규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저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정규직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간제, 파견제라든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기간제는 비정규직으로 보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까지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보고. 그래서 기간제로 돼 있는 분들도 어느 기간이 되면 된 분들은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특히 인천공사 이런 데에서 보다시피 일단 공사 이런 데부터 먼저 해 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아울러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하면서 1만 2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좀 중앙정부에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통 증원의 방향이 경찰이나 소방이지만, 또 현장의 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근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대통령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무원 증원이 안 맞고 오히려 산하기관 같은 경우 주4일제로 해서 일자리 나누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면서 저희들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복무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앉아 있지 말고 나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더 뽑으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4일제로 해서 있는 예산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신규부터 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방향에 관련해서 공공을 갖다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마중물로 해서 민간에서의 확장을 하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많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그것은 우리 쪽에, 공무원 내부는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2000명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30개의 출자기관에… 그중에 비정규직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그중에 50명을 이번에 하겠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조직 내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있는, 그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인데 지금 130명으로 파악되고 50명부터 해 나간다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고 있거나 중앙정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주4일로 해서 50명 뽑을 것을 60명 뽑아야 된다. 저희들은 신규는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130명 중에 50명만 먼저 정규직으로 합니다. 할 때 60명…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수는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서는 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에는 계속 직장이 생기자마자 보수가 오를 때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300만 원부터 10% 이상, 봉급이 300만 원 이상 돼 버리니까 출산을 안 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이 5년 내에 보상되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주4일제로 가서 4명 뽑을 것을 5명 뽑는 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업무는 기조실에서 하지만 지금 동참하기로 한 데가 국학진흥원,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발생했을 때 문제소지하고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중앙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부가 올린 것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외교부에 코이카사업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새마을 관련 ODA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이름을, 사업내용을 재편하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말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특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외교부에서 국정기획자문, 인수위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이 언젠가 하면 지난 6월 1일 날 보고된 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업하고는 달았는데, 코이카에서 하는 공적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는 시범마을사업하고는 다른데 ‘새마을운동사업’이라는 것을 달아서 했는데, 새마을청년봉사단 이름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라. 중복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부처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행자부에서는 새마을 용어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하면서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넣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정기획자문위의 외교안보분과에서는 국정농단비리에 ODA사업이 깊이 개입돼 있다 하면서 ODA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돼 있으며, 현재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정부의 바뀜과 동향 속에서 구미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미의 새마을과를 폐지하라.” 그리고 구미경실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름 자체를 지역공동체과로 하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어제 자로 김부겸 행자부장관, 우리 2개 축이 있습니다.
  세계화 쪽은 외교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부 쪽은 행자부에서 새마을중앙회하고 하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이 이것에 관련하면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면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서면답변을 저희들이 18일 날 부분을 입수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공동체사업으로서 지속‧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국내사업을 얘기하면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소신상 지속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구축,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번에 임용되신 분이 실질적으로 반기문 총장님과 저희들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어떤 정리와 함께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좀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입증을 하고 저희들도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 만약에 김안제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T/F팀을 갖고 현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때에도 새마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컸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여러 다양한 채널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사님 방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단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드하고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 행사가 조금 줄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것도 저희들 직장취미클럽, 여기에 국화분재회, 요리 동호회, 하모니카 동호회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20인 이상 돼 있으면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이때 그 앞에까지는 많이 하다가 여기 저희들 보통 보면 하반기에 하려던 동호회 활동은 지진하고 일어나면서는 거의 다 안 해서 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년도에는 예산을 한 1억 정도 삭감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직원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하다가 한 몇 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어울림마당’을 11월에 하려다가 사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이 17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이것을 연극으로, 공연으로 대체를 했던, 작년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때 거기가 구자근 구미시 도의원님 나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김지식 의원님이 무투표로 나오시면서 용지 초창기에 한 것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영남대학교에 박정희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의 대학생들을 1년에 한 50명 단위인데 보통 한 27명에서 30명 정도의, 저개발국에 있는 공무원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새마을을 교육시키고 친한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데인데 보통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새마을 예산 전체는 저희들이 바뀐 것에 맞춰서 짜서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작업하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이미, 여기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3년간 우리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향후 더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승인을 득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보통 23개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전부 모여서 한 해의 결산하고 성과보고대회하고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16년도와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을 해서 2500여 분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참석해서 이 한 해의 성과보고를 하고 유공자 시상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도 새마을회 주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경운대학교에, 여기가 새마을세계화관이라 해서 그것이 경운대학교에서는 보통 해외 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학습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 보강하고 노후콘텐츠 교체하는 공사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것이 이번 10월에 되게 되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 10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점검을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는 새마을의 어떤 지속성과 역사성, 그다음에 인류보편성, 또 현재 실용가치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 맞장토론도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 대다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참여연대에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현 정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님 뜻이나 행자부장관님 뜻과 다르게 참모진에 있는, 참여연대에 있는 분의 대다수들은 새마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저희들이 맞장토론을 UN의 심판하에 2시간 동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쪽에는 참여연대였고요. 이분들의 핵심내용은 이것입니다. 새마을 이름은 ’70년대에 태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유산, 그리고 두 번째, 관 주도의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될 조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평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 ’70년부터 ’79년도의 새마을운동의 역사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유네스코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70년도에서 ’79년도의 대한민국 새마을은 보편성이 있고 이것은 확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존해야 된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UN개발정상회의에서 OECD가 ‘이것은 아프리카에 보급해야 될 가장 현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이 역사성과 보편성을 획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새마을사업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못살던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해 왔던 역사성과 그것이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는 잘사는 나라의 원조보다는 피부에 와 닿았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서 대한민국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경험만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번 7월 1일이면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나가겠지만 AFDB라 해서 아프리카은행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대고, 지금 코이카에서 받던 것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노하우 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향은 이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과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간절하게 바라는, 국가 차원이나 주정부 단위에서 하려는 지역에 대한 지원만큼은 우리 예산과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합동으로 하는 것.
  세 번째는 특히 스스로 하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새마을조직 같은 것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가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외교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반성을 해 보면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새마을사업하고 다른 것에다 무조건 정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자를 써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나 이념적으로 과대평가 받거나 과소평가 받지 않도록 지금 실무T/F단을 만들어서 새마을중앙회를 확장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시작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불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원래 직원어울림마당이라 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못 해 왔습니다. 직원 전체가 하는 어울림마당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6년도 말에 하려고 ’16년도 당초예산에 심어놨는데 이때 사드하고 지진이 하반기에 작년 말에 있어서 직원화합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폐지하면서 노조가 사드하고 지진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러면 직원화합행사는 이 분위기에서 못 하더라도 마지막에 라이어라는 연극이라도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자.’ 해서 1700만 원 활용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8.5% 정도 집행률을 보이게 되는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원래는 직원화합행사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사드하고 지진이 와서 노조에서도 스스로 안 하기로 하면서 이것은 그 분위기상 못 했는데 마지막에 동락관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라이어 공연 하나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8.5%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올해도 2억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저희들이 거의 직원화합행사를 한 번도 못 해 왔었는데, 올 때도 못 했고 이래서, ’12년도에는 구미 휴글로벌, ’14년도에는 세월호, ’15년도에는 메르스, ’16년도에는 사드, 2009년부터 한 ’11년까지는 저희들 화합행사를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보통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체육대회 비슷하게 해 왔는데 최근에 한 5년간은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것을 하게 되면 단체줄넘기라든지 그다음에 한마음 다지는 행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도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한 번의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 총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들 일반 직원이 한 2천 2, 3백 명 되고 소방이 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다수 많이 참석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실‧국별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도 같이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이 어디 부분인가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이런 놀이터 등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올해는 759대 정도 설치하는데 작년도에는… 올해는 759대이고 작년에는 설치 대수가 676대이고 ’14년도에 221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시‧군별로 신청하면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에서 확정을 시키면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설명을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어린이영상 쪽은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이라든지 그쪽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인 대상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은 하는데 저는 일단 협의하는 데는 못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2년 치 정도, 작년에 올 때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비교하고 타 시‧도의 적정한 데하고 비교도 해서 같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많이 씁니다. 특히 복사기를 많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가격도 많고…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정보통신과장 구해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요사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요. IP를 하나 부여해서 각 사무실에서 복합기능으로 해서 여러 명이, 사무실에 과에 있는 직원들이 온통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일반 개인적인 복사기, 조그마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복사기는…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PC보급이라 해서 다시 그 내부를 잘 정리를 한번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정리를 하고 또 혹시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 못 쓰는 것이 있으면 좀 바꾸고…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조금 들여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우리가 지금 예산 서져 있는 것이 보통 1년에 한 480대 정도 이렇게 그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7600, 실 사용되는 것이. 2017년에 지금 실 사용되는 예산이 76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50% 내려오고 저희들이 또, 도비가 50% 하고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것은 우리 요사이 각 시‧군에 CCTV를 설치하는 센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완성을, 센터를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지방비는 건물 짓고 하는 데 거기 사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거기에는 사무기기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CCTV 들어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다 감시하는 센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저희들 내구연한 다 맞춰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그런데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예.

○정보통신과장 구해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미수납액이,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우석 전 부군수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징계 처분돼서 5억 2000만 원이 벌금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결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올해 2월 3일 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1심에서 파면처분하고 이런 것이 돼서 시작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에서 받아야 될 것이지요. 이우석…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이 10억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부가금 올린 것이 취소가 돼 버린 것이, 그것이 이번 ’17년도 2월 3일 날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9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우수 농고생들한테 우리가 보통 돈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학생한테 학비로, 농고에 학비로 ’83년부터 우리가 우수농고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1인당 200만 원을 ’83년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융자지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5년 거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현실성이 떨어져서 2005년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 200만 원 준 것을 다 2년 거치해서 받았는데 14명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 14명 중에 저희들이 7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7명 정도는 지금 내려는 의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 7명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나머지는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유재산 임대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것은 다 받았고요. 여기 시‧군에 위임돼 있는 경주, 영덕, 성주 이런 데에서 지금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것은 전부 다 받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59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지금 노력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미수납된 부분도 있는데 영덕 부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유재산 이것 매각은, 이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유재산 매각…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부료, 이것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하고 의성군, 청도군 이쪽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시‧군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군에 도로 공사하면서 우리가 시‧군에 받아야 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1억 8000 돼 있는데 우리가 매수신청하거나 매각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있는데 여기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이때 ’16년까지는 그랬는데 ’17년 1월 13일 날 100% 저희들 완납시켰고, 청도군 20만 원하고 김천시 이것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받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16년 말까지 지금 못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잘못했고 또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총괄해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귀찮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 보면 5건 정도에 1억 3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이‧통장연합회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 선출이 됐는데 ’16년도 5월 정도에 이 연합회 회장님에 대해서 한 3개 시‧군하고 이런 데서 불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신 분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작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1월 12일 날 정리가 돼서 이만큼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작년에 돼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임시이사회에서 불신을 하고 또 새로운 분을 뽑았습니다. 그 새로운 뽑은 부분에 대해서 절차불이행으로 또 선출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불신임을 맨 처음에 당했던 분이 자진사퇴서를 제출하고 약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된 분이 새로 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올해 1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전부 다 연합회에 관련된 행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5건으로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건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최소한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