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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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준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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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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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원장님, 또 여러 직원 분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상주에 오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하고 미세먼지, 실내공기 측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몇백만 원인 것 같던데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건지요? 

○이운식 위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던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다른 기관에라도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운식 위원  복지시설도 보면 재정이 좀 약한 데도 있고 재정이 좀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운식 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해서 관리하는 데.

○이운식 위원  차등을 둬가지고 좀 열악한 데를 선택해가지고, 그렇지요?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정이 좀 약한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그 지역의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문화환경위 이운식 부위원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또 그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받은 검사서 같은 것들을 자기네 사무실에 잘 비치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데서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약간의 자랑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잘하고, 얼마 전에 우리 SNS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다녀갔어요? 러시아였나…

○이운식 위원  아, 우즈베키스탄. 그분들 벤치마킹 오신 거예요?

○이운식 위원  맞아요.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경상북도, 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냥 일단 견학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이 일종의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들이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하시겠는데, 미세먼지 차량 있잖아요, 대기오염? 

○이운식 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게 잘되겠느냐? 그것 전시용이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도록 정말 잘해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 있으면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비싼 장비지만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원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에, 기본적인 얘기지만 토털 인건비는 세입결산서 몇 쪽에 나옵니까? 결산서에 전체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조금씩 1600 분리된 것 이것 뭐예요? 전부 다 1640만 원, 1640만 원인데 뭡니까? 총괄 전체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나옵니까? 
    (「33페이지에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페이지요? 
    (「33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페이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페이지 어디… 
    (「밑에 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력운영비?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전체 얼마지요? 50억입니까? 그러면 50억 이것,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는 인건비가 한꺼번에 통장에 다 들어옵니까? 

○이진락 위원  아, 매월 해가지고 줍니까?

○이진락 위원  본청 통장에 돈이 있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잔액이 별로 없네요?

○이진락 위원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은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진락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한 게, 보니까 앞에 9페이지에 통장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원 되어 있네,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보통 돈 받으면 기관마다 이자수입이 그래도 그나마 몇 십만 원이라도 되는데, 그런데 개인 통장도 아닌데 50원이라는 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통장에? 아무리 보통예금 통장이지만. 우리 개인 계좌에도 보면 1년이 지나면 돈이 몇 천 원씩 있는데 50원이라는 것은 잘못 적은 겁니까? 진짜 이자수입이 50원이에요?

○이진락 위원  개인이 조금 갖고 있는 통장도 1년에 이자가 하다못해 몇 천 원씩은 붙는데…

○이진락 위원  아니, 아무리 짧아도 1년에 공공예금 이자가 50원이라는 것은 약간 착오…

○이진락 위원  아, 임시계좌?

○이진락 위원  그러면 따로 공공예금 그게 없어요?

○이진락 위원  임시계좌가 뭡니까? 임시계좌라는 것은, 그러면 본청 계좌가 있는데…

○이진락 위원  그걸 인터넷으로 줘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보건환경연구원 통장에 없네요? 돈 관리하는 게.

○이진락 위원  그러면 봉급 외에는 일반 기기 사고 하는 그런 돈은? 계약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진락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기기 사고 하는 그 돈이 내려와서…

○이진락 위원  바꿔 얘기하면 원장님은 통장에 돈이 없네요?

○이진락 위원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자수입이 도저히 이해를…

○이진락 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다 그래요?

○이진락 위원  바꿔 얘기하면 산림환경연구원도 다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확장 문제는 진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옆에 인근 부지 확장 문제는…

○이진락 위원  다른 것도 잘하겠지만…

○이진락 위원  갈수록 요새 자꾸 질병 문제가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예상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옆에 자동차정비소 입니까? 뭡니까?

○이진락 위원  그걸 매입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관계는 상임위원회에 늘 자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이체나 전용 없이, 또 이월 없이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  얇은 책자에 보니까 세입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본원의 청사 식당 임대료가 계획보다 20% 이상 걷힌 것 같은데 적은 부분이지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주홍 위원  최고가 입찰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9쪽에 증지수입은 본원은 4억을 예상하셨다가 4억 3000쯤 됐는데 북부는 한 1억이 준 것 같아요. 예상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주홍 위원  예, 북부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고 본원은 그래도 증지수입 4억을 예상했다가 4억 3000인데, 북부가 이렇게 예상이 많이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면 본원은 여러 기타 수수료를 거둘 항목이 많고…

○조주홍 위원  북부는 적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거꾸로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오히려 북부는 4억 5000 잡아놓고 본원은 4억 잡아놓고.

○조주홍 위원  여하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를 본원보다는 적게 잡아야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예산을 짜실 때 한 번 더 유념해 보시고요.

○조주홍 위원  세출결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페이지 21쪽에 기자재, 또 페이지 22쪽에 냉장고, 분광광도계 기자재,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4쪽에 유도 결합 플라즈마 1억 9200의 집행잔액, 이런 기자재나 연구 소모품들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남았고요. 페이지 23쪽에 검사장비 기록시스템은 7700 대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남았고, 26쪽에 칭량시스템 이것도 한 4%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집행잔액이 한 1%대 기자재가 정리된 것도 있고, 한 4%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기자재도 있고 이런데 좀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집행잔액 남는 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조주홍 위원  기자재 입찰이 무조건 최저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주홍 위원  예를 들면…

○조주홍 위원  입찰에 응할 때 입찰 기준이, 그래도 입찰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1억짜리를 보면 한 8600에서 8800 입찰이 되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12%, 13% 남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 1점몇% 이렇게 입찰잔액으로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입찰 볼 당시에는 한 10% 이상의 차액이 있는데 입찰잔액 정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주홍 위원  제가 약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 2개 업체 정도, 3개 업체가 보는데, 담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조주홍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1억짜리 입찰을 보면 9000만 원 한 명 적고, 9200 적고, 9700 적으면 낙찰이 어디가 되겠어요? 8600에서 700이 되어야 되는데 9000이 되는 거예요.

○조주홍 위원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만 물어보고요. 그래도 투명성 있게 입찰이 되고,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되도록 업체에게도 철저하게 공고문에 기재를, 기재하는 것도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잔액 여기에 대해 고가는 엄청난… 10% 같으면, 70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이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입찰 볼 때 높게 전부 다 납품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보시고 어떡하든 경쟁입찰이 순수하게 적용되어서 예산이, 몇 % 그런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입찰 최저 하한선 정의에 맞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주홍 위원  한 번 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하여튼 100억, 또 북부지원은 15억 이런 살림을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평을 하면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된 금액 대비 집행은 적정하게 잘되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황병직 위원  집행률도 약 한 97%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이 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세입추계 대비 징수 결정 금액이 약 한 4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큰 것만, 이렇게 세입을 추계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총 세입예산액 대비 차이가, 세입과 징수한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한 4000여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황병직 위원  전용은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예산의 이용현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용은 잘하시잖아요. 입법과목 간에 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금액인데 혹시 이용현황은 없나요?

○황병직 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황병직 위원  집행한 현황을 보면 예산의 이용현황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세출과목 중에서 집행률이 거의 99%까지 나오는 예산과목이 뭔가 하면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예요. 각 정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는 거의 100%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률이 높은 것이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총예산의 집행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내여비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다 하셨는지? 

○황병직 위원  국내여비를 편성금액 대비 지출을 다 했다고 해서, 이것 지적은 아니에요. 국내여비를 집행하자면 그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8%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 높은 집행률이, 국내여비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율이 나와서 전체적인 율이 높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과목의 집행률이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입예산의 추계,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임대료, 구내식당 금액이 370여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입찰로 인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세출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하는 데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총예산이 한 90억 정도인데 인건비를 빼면 순수하게 사업비는 40억 채 안 됩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가장, 집행잔액에 보면 감염병, 식중독 검사 2922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한철  수자원 검사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위원장 배한철  감염병, 식중독 검사, 인건비 말고요. 2922만 원 남았어요.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인건비성 말고 감염병 및 식중독 검사.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그 세부내역을 빼가지고 저한테 1부 주세요.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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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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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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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여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고마운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제 지역인 상주에서 5월 1일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때 김원석 국장님, 또 김재준 담당, 지사님, 부지사님 다 오셔가지고 소방본부장하고 모든 분들이 한 3일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습 뵈니까 ‘정말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이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굉장히 감탄을 받았어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외서 쪽에 또 산불이 났고, 이번에 산불 났는데 산불이 안 나야 좋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참 좋았다. 모든 게 참 일사불란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책 받고 그런 건 없나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운식 위원  대처 잘했다고 그래요?

○이운식 위원  그때 또 삼척에 불이 크게 나가지고 상주 불은 약간 이슈가 덜 됐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산의 산양삼이나 모든 농작물, 산에 사는 게 있잖아요? 곰취라든가 그런 데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운식 위원  아니,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산을 임대해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오래 심어놓은 사람이 자기 산에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운식 위원  그러면 복구비가 상주시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농작물이라든가 작물 피해도 혜택을 주나요?

○이운식 위원  근거가 없어요?

○이운식 위원  손재선 과장 안 오셨던데 뭐 했어요, 그때?

○이운식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은 현장에서 뛰고?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의용소방대, 상주소방서 모든 분들이 “정말 도청의 공무원들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두 가지 중에 휴양림 있지요? 김성식 과장이 금화휴양림에 가서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해봤는데, 휴양림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 주중에는 객실 운용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은 다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청 공무원이나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주말이라도, 주말은 손님들이 많으니까 관계없는데 주중에 운용 잘해가지고 객실 운용도를 좀 높여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성식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도청 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면 혜택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조례안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주중에는 가격을 좀 낮춰서 객실 효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개인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골프장이든지 모든 휴양시설이 다 그렇거든요. 주중에는 몇 % 싸게 해가지고, 많이 싸게 해가지고, 어차피 인건비는 드는 거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는 좀 더 싸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운식 위원  그 뒤에 자료 한번 받아 봐요. 자료 한번 보시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이 연차를 내서 타 시‧도에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지역에서 경제창출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갈 수 있게, 그런 부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운식 위원  제가 처음에 문화환경위에 배속 받아가지고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벌써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만약에 개인 사업체 같으면 주중에…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 주중에 손님이 없으면 그 직원은 놀게 되잖아요.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검토한다고 그러시네.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주중에 가격을 어떻게 한번은 해보자는 얘기지, 되든 안 되든.

○이운식 위원  만약에 주중에 도청직원이나 객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낮춰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특혜 시비가 일어나요?

○이운식 위원  일반 사업자 분들은 보면, 골프장이든 뭐든지 보면 주중에는 아침, 잔여시간에 더 싸게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주 리얼하게 움직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주중에는 모든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주말만 반짝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안설명에 잠깐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운식 위원  작년에 비 많이 왔어요? 난 기억이 잘 없네요, 올해 하도 가물다고 해가지고.

○이운식 위원  아, 그래서 수해복구비 2천몇백만 원이 나갔구나, 그렇지요? 작년 8월 26일에.

○이운식 위원  그리고 물과장님.

○이운식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물과장이 상주에 오셔가지고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 보니까 기분도 좋고 정말로 잘하시던데, 상주에 245개 마을상수도가 있대요, 그때 물과장님 말씀하고 상주시청 상수도과장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물을 못 먹는 마을이 많아요, 물이 안 나와서. 마을상수도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을 못 먹고 소방차가, 그때 국장님 보셨잖아요? 함창 하갈리에서 소방차가 식수를 공급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상주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렇지요? 서울의 7배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배정을 잘하시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배정하는 게 아니고 작은 시‧군에 5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주는 면적도 넓고 마을부락도 많으니까 몇 개는 더 플러스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면적 단위로 보면.

○이운식 위원  그래요, 항상 고맙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편성 시에 예산액의 지출행위, 집행률을 가지고 그 집행률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적정했었느냐 안 했었느냐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본다면 명시이월사업 건 중에서 지금, 금년도잖습니까? 지난연도에 명시이월시켜서. 그러면 명시이월시킨 사업 건들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명시이월 건이 몇 건 됐었지요?

○황병직 위원  10건 중에서, 그러면 그 사업의 애초 목적대로 2017년도에 다 추진되고 있나요?

○황병직 위원  명시이월 10건 중에서 불가피하게 차기연도에 사고이월로 이월시켜야 될 걸로 예측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2016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또 명시이월시켜서 201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 사후계획이 부족하면 이게 명시이월의 사유로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익년도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사업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그 사업들이 종료되어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황병직 위원  지금 제가 과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이 완전 물거품되어서 불용처리한 금액 있지요? 편성금액 자체 다가.

○황병직 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정리추경 때나 2차 추경 시점이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시기라고 한다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용재원을 적절히 운용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도 그냥 총평을 말씀드리면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했고,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끔 환경산림자원국의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가져오지 않지만 단체장이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게 결산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당연히 된다고 하더라도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종합해서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일일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있으나 하여튼 총평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는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회계연도 폐쇄가 작년부터인가 12월로 정리가 됐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황병직 위원  2016년도에 그게 적용이 된 거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한 거지요.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다음연도 2월에 폐쇄연도가 정해졌었는데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12월로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춰보면 B+는 주겠습니다. 국장님, B+.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미 과장님,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업무를 맡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달 됐어요? 

○김인중 위원  어때요? 해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인중 위원  전임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일을 잘 처리해서 역시 여성 과장이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방기술교육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전체는 한 93% 되는데 여기는 한 90% 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높은데 왜 이렇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 내에 사방기술교육센터. 한번 현지도 다녀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교육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던데 내용을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것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센터 개소식을 안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소식을 왜 안 했습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김인중 위원  이걸 봤을 때 개소식을 하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경상북도에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도민들은 모를 수가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현지확인했을 때 보니까 교육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고 거기에 숙소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왔는데 일단 신경 좀 쓰셔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안 하시고 중간에 오셔가지고 결산을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매칭하기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실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전기자동차가 올해 136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257대 보급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여기 2016년도 결산은…

○조주홍 위원  그러면 작년 136대와 비교하면 257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조주홍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주홍 위원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실는지?

○조주홍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더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금도 주고 하지만 두 가지 정도는 국장님이 안배를 좀 해 주십사, 지금 여기 보니까 ’16년도 결산자료에는 포항, 경주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경북 전체로 정책을 넓힐 생각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조주홍 위원  앞으로 경북 전역에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도 좀 하시고, 아마 농어촌지역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조주홍 위원  균형적으로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과의 예산이 국비 미교부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미교부가 되니까 자꾸 명시이월도 되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주홍 위원  물산업과의 사업인데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계곡이나 유원지에 엄청나게, 군민들 야영장 이런 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야영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에, 보니까 8개 시‧군에 몇 개소밖에 없는 공중화장실 그런 사업이고,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경북 전체에 한 3개소 정도, 상류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3개소… 군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경북 전체의 사업인데 이런 것은 너무 약하게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실제 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가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으로 하수처리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 단위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도 묻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생활폐수가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에 좀 더 많은 개인들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이 방문하고 있는 유원지 쪽의 공중화장실에 조금 더 예산을 2018년도에 편중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쪽으로 이용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경북‧전남 도민의 숲 조성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남도 3억이고 저희도 3억이고 이렇습니까?

○조주홍 위원  구미에 조성하고, 그러면 전남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좀 디테일한 질의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에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도 관급자재 이월이고 사고이월도 관급자재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및 사업비도 같이 이월되어 있는 건지 순수하게 관급자재비만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 건지…

○조주홍 위원  표기를 ‘관급자재 구입비 이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물산업과에 올해 교부가 됐다지만 당해연도에 교부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산서류에는 많은 것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물산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잘된 것도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비롯해서 서부‧북부지원, 또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자원 육성 이런 사업은, 저번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좀 더 불미스럽고 관급자재 수급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올해 보니까 결산에, 전부 다 100% 이상 임도사방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된 걸로 결산서류를 보니까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모습 같고, 여하튼 소나무재선충 관계도 있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환경에너지타운이 몇 개가 있지요? 

○장대진 위원  그것뿐입니까?

○장대진 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좀…

○위원장 배한철  예.

○장대진 위원  하 과장님, 경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대진 위원  어디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하고 있는 11개 시‧군 환경에너지타운은 그야말로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장대진 위원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그러면 경주는 소각 범위가 어디지요?

○장대진 위원  아니, 우리 23개 시‧군이잖아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 11개 시‧군은 북부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처리를 하고, 경주에서 처리하고 영천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13개인데 10개 자치단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장대진 위원  아니, 영천, 경주에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타운이 있잖아요?

○장대진 위원  지금 북부지역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건설 중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타 시‧군에는?

○장대진 위원  그러면 경주는? 소규모 시설에서 환경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북부에너지타운이 11개 시‧군을 관할하잖아요?

○장대진 위원  이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엄청 넓잖아,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경주의 환경에너지타운은 경주 것만 처리를 할 것이고, 영천에너지타운은 영천 것만 처리를 하잖아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첫째로 광역화하는 의도도 있지만 북부에너지타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예천 인근에 광역 쓰레기, 환경에너지를 하면 양에 대해서 업자의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개 시‧군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 하루 처리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를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 단독적으로 환경에너지 처리를 해서 수익 대비 창출 비용이 맞아 들어갑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북부에너지타운이 자원화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주위에 사는 지역민들이 살아온 생활경험으로 볼 때 북부에너지타운이 가동이 됐을 때 아무리 요사이 신기술이라 하고 매연 굴뚝을 높인다고 해도 소각했을 때의 매연이나 먼지 이런 부분이 의회나 도 본청에 거리상, 방향,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볼 때는 우리 본청이나 이쪽에… 미세먼지지요? 가열했을 때 생기는 그 부분이 이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주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장대진 위원  지금 공정은 어떻습니까? 북부에너지타운.

○장대진 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준공하면서 바로 가동이 되네,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의 기존 구형, 매립이나 가연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장대진 위원  아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구형, 매립은 매립, 가연은 가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최신시설로, 11개 시‧군의 가연성 쓰레기가 이쪽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쓰던 시설은 폐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 사용하는 거예요?

○장대진 위원  보고 하세요, 쪽지 보고 하세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이 없는 곳은.

○장대진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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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제안설명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을 하고자 하는 건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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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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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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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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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해볼게요. 
  내년에 도민체전을 경상북도 상주에서 하지요? 

○이운식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지역에도 그렇고, 체육인들 있지요? 체육인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내년에 지사님 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의 마지막, 퇴임하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멋있게 해야 된다, 마지막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운식 위원  아, 그랬어요?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내년에 상주대회는, 우리가 뭐든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위해서 진짜로,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심이었고, 저도 의회에 와서 많이 봤는데 호국에도 경상북도가 제일 앞장섰고 하니까 지사님이 도정 마치시고 나가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스케줄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잘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제가 문화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잘 부탁을 해서, 성대하게보다도 잘 마무리, 남들이 봐도 참 내실 있다 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과장님도 계시지만 혹시 내년에 인사가 나서 다른 분으로 바뀌어버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 국장이 누가 오든, 계속 계시면 더 좋겠지만 체육 담당하시는 분들, 또 뒤에 실무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 한번 드립니다.

○이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우리 경북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문화재 보수정비에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김인중 위원  남았는데, 도내에 보니까 문화재를 보수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도로는 안 들어갑니까?

○김인중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35억을 다 썼습니까?

○김인중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재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됩니까, 경북도 예산에서?

○김인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동 서후면 성곡리에 가면 봉림사지 3층석탑이 있어요. 그게 도지정문화재인데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옆에 돌로 쌓든지 주위를 정비했으면 좋겠던데, 가보니까 형편이 없던데, 그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들 도에서 관리 좀 잘하세요.

○김인중 위원  왜냐하면 도지정문화재라고 그것은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가보니까 주변도 그렇고 형편없더라고요.

○김인중 위원  여기도 그렇고 이외에도 아마도 그만큼 숫자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부터 나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 잘 좀 정리가 되도록, 주변 정비가 잘 되어서 관광객들이나 문화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추후에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여러 사업 중에 ‘영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주로 요즘 어르신들 스포츠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덜 하지만, 하천부지에 조성하는 경우가 각 시‧군에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영천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보니까 지연되고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천 점‧사용’ 그런 민원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체육시설이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건지, 그리고 제방이나 하천변에 여러 가지 가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각 시‧군마다 버젓이 궁도장을 설치해놓은 데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지방의 지역공무원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이 장소를 어떻게, 땅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제방으로, 하천부지로 다 몰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이나 대책이 좀 어떠신지요? 

○조주홍 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즉,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 많이 진척되고 조성이 된 마당에 그게 어긋났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의 명확한 입장, 기준, 지침을 어떻게 하든, 편법도 좋습니다마는, 마련해서 진행하는 데 소요기간이라든지 소모전이 없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미교부됐다, 그전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생겼는지 부연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관광진흥과의 모든, 삼국유사 가온누리,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결산 처리된 것 보면 진행이 20%, 30% 이런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잘되고 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구미 시니어파크 조성공사도 ’16년도에 거의 제로인 것 같고, 그 이유로 기술된 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느라 손도 하나 못 댔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체육진흥과.

○조주홍 위원  ’16년도에 하나도 진척이 안 됐다가 6개월 만에 다 된 겁니까? 이 사업이 한 5, 60억짜리 사업인데.

○조주홍 위원  이 사업이 혹시 게이트볼에 지붕 얹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여하튼 이제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잘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요약도 하고 들어보시고 추진하면 지연되는 이런 게 없을 건데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도에서 사업 추진 전에 지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진척이 최단시간 내에 시작될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당초에 박근혜 정부 때 문화융성 예산 2% 얘기 있었는데 그동안 김관용 지사님이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인, 체육을 빼고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증가는 됐습니다. 비록 정부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관련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내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문화예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