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에서 경북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내용을 올해 예산 집행에 반영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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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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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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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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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대리 박정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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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도민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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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그에 따른, 안전실장님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생겼다고 봅니까?

○한혜련 위원  안전실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잘하고 하지만 특별한, 국가에 따른 그런 데의 지침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됐다, 이 말이지요?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이 됐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박문하 위원  그래, 그거지요?

○박문하 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무슨 사업계획… 대표적인 것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돈이 절감된 부분은, 대표적인 것…

○박문하 위원  사업계획 변경해서 돈이, 그러니까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박문하 위원  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박문하 위원  산불이 안 나서?

○박문하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박문하 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12쪽에 예산이 1100만 원인데 570만 원만 쓰고 53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네? 12쪽.

○박문하 위원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박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잡아 놨네.

○박문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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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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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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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 아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실생활에 딱 맞는 조례안을 내놓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장용훈 의원  고맙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것이 온라인투표에 따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용훈 의원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이 수수료가 1가구당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딱 정해 놓고 얼마를 한다는 것인지…

○장용훈 의원  그것이 세대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30% 보조율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만 72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지원받게 된 아파트 동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오세혁 위원  못 받게 한다?

○장용훈 의원  예, 못 받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총 700원 중에 30%를 지원하고 거기에 또 시‧군과 도의,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용훈 의원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체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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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대리 박정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오세혁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다 집에서 한번씩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제안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로 활용하시고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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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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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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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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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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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제안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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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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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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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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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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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제안내용을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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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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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119특수구조단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지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종영 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김종영 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당초보다 좀 딜레이됐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지금 이것이 부지 확정된 지가 3년 넘었잖아요, 2014년.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월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 지역의 특수소방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체하지 말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