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22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결산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청 10개의 실·원·국과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어제에 이어서 성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곤란을 겪는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래서 오늘 의결은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이런 모습들을 집행부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앉아 있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각자 볼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앉아 있도록 한 우리 위원 스스로가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이 지금 출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어떻게든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남진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결산심사를 하는 이 자리에 다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지역구에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는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와서 지금 이게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표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결산승인을 할 때는 또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차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도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냥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그야말로 또 다른 업무효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 의회 내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법적인 장치가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및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결산검사위원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 삭감을 하면 되는데, 결산검사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뒤에 처벌이 따릅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게 이미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사전에 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는 맞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데 정족수도 없이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과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 보면 특히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또 북부지소 이런 데에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종합건설사업소는 244억이 되고 북부지소는 159억이 이월되고 또 잔액이 5억, 또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사업비 이월되는 게 공무원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추진능력이 부족해서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위원님 말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회계법상 먼저 공기가 1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하다 보면 설계, 보상,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고 난 뒤에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처음 출발부터가 많이 딜레이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공기 내에, 계약 자체가 1월 1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에 될 수도 있고, 8월 달에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좀 생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예산이 서고 편성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다 예산이 세워지고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더 관계공무원들이 예상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정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저것 좀 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위원님 지역구나 지방도가 다 통과가 돼요. 지방도가 다 통과가 되는데 예산이 매년 보니까 도색하고 덧씌우기하고 이것조차 비용이 절반도 안 미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 데에 국장이 예산확보 노력을, 보면 알 텐데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게 참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마 회의 때마다, 특히 박용선 부위원장 계십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또 건설국에 오는 실링 자체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오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작년, 또 올해, 내년에 이런 경우에는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국 위원  조금씩 늘어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로포장율이나 자동차 양이 많아지고 유지관리·차선도색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박현국 위원  특히 지방도는 우리 도민생활과 아주 밀접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것과 좀 차원이 달라서. 그런데 이런 게 결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2018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예산확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하세요. 해서, 이게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그래요. 우리 지금 제 지역구 보면 918번 도로하고 925번인가 차선이 안 보여요, 차선이. 이게 어디 아프리카 도로나 베트남 도로지 이것은 선진국 진입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 수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참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세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은 없다만 뭐 엉뚱한데 사업 뭐 한다고 100억 가지고 나가서 새마을사업 한다고 허덕거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국내, 우리 도가 더 힘든데 예산투쟁할 때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세요. 눈치만 보고 그러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헛돈 쓰지 말고 이쪽으로 좀 하자고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런 이야기 좀 하고 투쟁을 좀 하시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면목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잠깐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안전예산을 보면 2016년에 좀 늘었다가 2017년도 당초에는 좀 줄었습니다, 안전예산이. 그랬다가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기조실에 뭐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도색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한 3000㎞ 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도로가, 그 예산으로는 처음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할 때 보면 한 30년 걸려요, 한 번씩 돌아오려고 하면. 지금은 한 20년 정도로 내려왔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 10년 정도로 좀 낮추는 목표를 잡아주셔서 차선도색,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이런 쪽에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도에 아마 도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서 친정집이라고 서면질문·서면답변을 받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 점 참조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차선도색인데요.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를 아침에도 올라왔는데, 개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물론 개통할 때 도색을 못해서 난리 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연말에 차선도색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관청에서, 시·군, 도청에서 나오는 물량도 많고 해서 그쪽에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된 데는 아스팔트하고 다르게 전체를 한번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를 해서 전체를 한 다음에 차선 도료를 발라야 오래 가는데 그냥 바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차선이 안 보입니다. 물론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국도에 다니시다 보면 콘크리트 도로에는 흰색 차선 밑에 보면 검게 칠한 게 있을 겁니다, 밑바닥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아니지만 도로공사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 이런 데에 건의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의 이용합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정배 국장님,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에 농축산유통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국이 아마 농축산유통국이 아닌가 싶은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류독감 청정지역으로 남아있고 또 지금 그나마 가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얼마 전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박피해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박피해가 우리 도에 한 6600㏊ 정도 피해가 났는데 정부 지원금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국회, 또 각 부처에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 부분 제도상으로 못 그런다면 우리 도비, 또는 시·군비, 지방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을… 이중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업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법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저희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에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요청했고 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비닐 피복대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50% 할인해 주고, 지금 현재 그것은 완료되었고요. 자금융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환 연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농약대·살균제 이런 생장조정제도 일부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보험 가입할 때 시·군하고 같이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박피해도 관련?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용선 위원  이번에 피해농가 중에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데 한 73% 정도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제도 자체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년 추가로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 20%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상 못했던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물론 다른 것 다 잘하시고 하시는데 이 피해보험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정책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수산 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파독 간호사·광부, 중동에서 일한 근로자, 월남에 파병된 군인 다 재조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재조명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이 다시 또 동해안발전본부로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가 동해안발전본부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사실상 원양어선에서 외화를 번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원양어선으로 참치잡이 하려고 가셨던 분들이 스페인 라스팔마스에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스페인 우리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아마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또 명태잡이 하시던 분들도 재조명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고생했다.” 이런 것을 수산인 쪽에서 해줘야지 다른 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수산교육을 하는 데가 동해안에는 강원도 제일 북단 간성에서부터 울산까지는 포항의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습선이 24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지금 20년인가 이렇더라고요. 맞지요? 20년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다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게 교육부에서 할 일도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해안발전본부 나중에 보면 같이 좀 해서 배가 좀 더 큰 것이 건조돼서 우리 해양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게 앞으로도 선장이 배출될 수 있는 데는 직업관까지 교육이 잘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승객들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옷도 안 입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포항수고 아닙니다. 인천에 무슨 해양 관련 과만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명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지만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름방학 때 한번 북부해수욕장에 나가 보면 그 당시에는 수고입니다. 수고생들 전부 다 나와서 1㎞ 수영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선장교육을 정확히 받으면 배하고 같이 자기는 수장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것이 직업윤리인데 그런 교육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정책관님은 포항 출신으로서 바다를 잘 아시니까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에는 환경산림자원국에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포항에 대형목재파쇄기 예산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훈증하고 파쇄·소각률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훈증보다 파쇄 쪽으로 높아졌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좀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을 좀 많이 높여주시고,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회에서 포항에 오셨을 때 제가 못 갔는데 펠릿으로 또 다른 2차 산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해 주시고, 또 훈증·소각보다 하여튼 파쇄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마 재선충이 포항 다음으로 많이 되는 데도 그런 파쇄기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종영 위원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제 지역구도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경기, 전남, 충남, 타 도에 비해서는 상황은 저희들이 경남과 가장 좋은 편이지만 최근에 강수량이 적어서, 논은 일단 이앙은 거의 마무리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시듦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도 가뭄대책비 40억을 기 그걸 했고, 또 그다음에 특교세 한 7억을 푼 상태인데 이번에 안 그래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는 도 예비비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특히 국비도 지금 한 100억 가까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영 위원  가뭄대책비 40억이 집행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도비, 시‧군비 3 대 7로 되어 있는 40억은 매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김종영 위원  그러면 도가 3이고 시‧군이 7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도비가 12억이고 시‧군비가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뭄대책을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도비가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렇습니다.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고 예비비의 경우에는…
김종영 위원  그러면 포항에는 얼마 지원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어디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포항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40억이 나가더라도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해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40억 중에서, n분의 1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포항 같으면 지역이 넓으니까 좀 더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예비비를 할 때는 좀 더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 달전지역에 보면 달전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대책도 없이 물을 빼버리는 바람에, 물론 저수지 복구하든지 그런 공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양수기를 설치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여 개 정도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한 4500여 개 정도는 저희들 도가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물 양이 없을 때는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빼기도 하고, 또 저수지가 위험저수지가 되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는 빼서 보강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 관련해서는 달전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 외에는. 그러나 저희들…
김종영 위원  달전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분배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들은 규모가 큰 것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규모가 좀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면서 노후화되고 저수지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도 “이걸 아예 농어촌공사가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짜 작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저수지가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달전저수지 같은 경우에 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직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못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가뭄대책비를 요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는 이미 했고, 또 관련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예비비 투입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쌀 작물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대체작물을 개발하든지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생산조정제라는 명목으로 한 3만㏊ 정도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료작물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기재부에서 사실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올해 1100㏊에 생산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도는 200㏊, 100㏊, 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1100㏊를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생산조정제가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국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새 고온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조금 전에 또 문자도 왔는데 재난… 무슨 문자입니까, 그게? 조심하라고. 건강에 유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열 실장님,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집행잔액은 예산실에서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적게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 하다보면 계약심사에서 90% 전후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남진복 위원  김원석 국장님도 여기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경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량이 변경됐다든지 당초계획보다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지요?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잘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김 국장, 농정국에는 왜 집행잔액이 제로가 이렇게 많은가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집행잔액이요?
남진복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집행잔액은… 불용액은 매년 개선이 되어 있는데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남진복 위원  제로가 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로요?
남진복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로가 아닌데요? 집행잔액이 저희들 0.19…
남진복 위원  아니, 총액은 금액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목별로 보면 대다수가 제로예요. 다른 실·국하고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가…
남진복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반납을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로가 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확실하냐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일단 현재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실·국에는 대부분, 물론 일부 조금 미흡한 데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목별로 다수 발생해요. 물어보나마나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특히 시‧군 또는 기타단체의 보조사업은 사업물량이 당초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이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주고는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불용액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2.3%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반납을 해서 0.19%로 확 줄인 그런 상황이고, 또 시‧군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지난 정리추경 때 얼마 정리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큰 금액은 정리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추경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정말 아주 잘한 것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시‧군 반환금은 또 있거든요. 특히 보면…
남진복 위원  내가 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것 목별로 보면 거의 제로예요, 빈 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정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확보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전액 다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획단계에서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또는 안 써도 될 일을 끝까지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왜 불용액이 남았느냐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불용액이 남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것 양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절약해서 남긴 것을 남겼다고 뭐라고 하니까 억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농정국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올해부터, 실무자들이 정산을 대충 하고 맙니다. 나는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대충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엘리트 공무원들이니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설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아직도 ‘사업소’라고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명칭을 못 바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7월 1일 자 되면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현재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있고 북부지소가 있는데 북부지소가 ‘북부건설사업소’로 바뀌고 밑에는 ‘남부건설사업소’로 바뀝니다. 서기관 체제로 바뀝니다.
남진복 위원  꼭 ‘사업소’ 이런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사업소라는 이름이 꼭…
남진복 위원  듣기도 안 좋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상한 데 근무하는 것 같이 비치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과거에도 다만 본부라도 하든지 이런 논의가 안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 당시 본부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본부는 보통 체제가 3급 체제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다 본부로 씁니다. 경북은 본부가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명칭이 행자부 승인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명칭은 아닌데 본부로 쓰려면 직급이 3급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 쓰도록…
남진복 위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제부터는 2개로 나눠지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시‧군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게…
남진복 위원  의견을 내세요,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같은 맥락에서 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남진복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어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라는 이게 듣기에 어감이 안 좋잖아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시니까 그런데, 직접 세부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슨… 본부장 그것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 이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남진복 위원  타 시‧도에 한번 알아보세요.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것은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남진복 위원  어디 가서 ‘연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하고 ‘연구소’에 있다는 것하고 안 다릅니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두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안전실 이원열 실장, 지금 가뭄인데 이게 장마를 걱정해야 돼요. 가뭄이 심하다가 비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를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무너집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 뒤의 장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대비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저희들 풍수해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또 여름철 가뭄, 집중호우, 태풍에 대한 100일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제가 부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도 해당 실‧과장들을 모아서 시‧군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시‧군은 영상회의를 하고…
남진복 위원  시‧군에서도 왔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시‧군에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지시하고 늘…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회의는 오늘 3시에 시‧군은 영상으로 참여하고 도는 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장기간 가뭄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울릉도 도동, KBS 뒤에 그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지금 계측기를 일부 설치하는 중에 있고 수평공을 여섯 공 뚫어서 물을 뺐는데 당초에는 하루에 한 150톤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한 10톤 미만으로 물이 거의 다 나온 상태이고, 또 지반의 변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가지고 여덟 곳에 공을 뚫고 있는데, 지금 세 곳 정도 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데…
남진복 위원  그게 원인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정확한 결과는…
남진복 위원  언제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한 10월경에 나오는데 현재 추정하는 것은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아주 연약한 토질이기 때문에 수압이라든지 비바람 이런 데 굉장히 쉽게 부서지고 파손이 되는 그런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대책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10월 이후에나 되어야 대충 뭐가 나와도 나오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사태나 토사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남진복 위원  언제 착수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것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국장님, 그것은 언제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산림청에도 협조요청해놨는데…
남진복 위원  그것도 하세월이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 내려와 버리면 울릉도 완전히… 마을을 덮어버립니다. 아직도 그런 단계에 있으면 참 걱정이네요. 꼭 산림청 예산이 와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그래서 우리가 일부…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혹시 예비비 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그게 좀 곤란해가지고, 일부 사방댐 예산이 좀 남는 것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제일 밑에 마지막 부분 거기라도 막아줘야 될, 아주 시급한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두 부서가 협의 좀 해가지고 특별히 강구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곧 비가 옵니다, 곧 비가 와요.
  댐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사방댐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사업량이 많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그것은 예산이 국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를 부담해서 합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마찬가지로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하고…
남진복 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없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부담사업으로 다 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뒤에 자료 넘어오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작년도 예산이 185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국‧도비 다 합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시‧군비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시‧군비 부담도 합니까?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금년도는 한 163억 하고 있고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국장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뒤에 전문가 누구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원장이나, 이것은 산림자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인데요.
남진복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거기는 이름이 ‘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소’로 하지 왜 연구원… ‘원’처럼 그렇게 다 바꾸세요. 그게 맞습니다.
  원장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원장님이 6월 말 퇴직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그래가지고 안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내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뒤에 관련공무원들 계실 걸로 믿고. 사방댐 공사, 사업 잘하십시오. 정말 잘하십시오. 다음 후임 원장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없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건설국장, 오늘 위원들도 없는데 내가 다른 15명분을 다 해야 되니까…
박정현 위원  나도 좀 합시다.
남진복 위원  늦게 왔으면 늦게 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그래도 실력발휘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이래가지고 회의가 있었지요? 그게 회의입니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쪽에서 주관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 공항추진기획단도 있고 도로철도공항과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공항업무는 신공항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획실 소관으로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넘어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항과 관련해서는 건설국에서는 일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항추진기획단이 아까 소개할 때 있던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공항추진기획단장 이상기  예.
남진복 위원  부서가 이렇게 소속되어서 그렇게 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공항추진기획단장 이상기  예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울릉공항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알겠고.
○위원장 홍진규  마이크를 건네주세요.
남진복 위원  단장님이 보기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 공항추진기획단장 이상기  제가 된다 안 된다고 예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이네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정말 해가지고 꼭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 공항추진기획단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박정현 위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도청신도시본부는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바뀌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7월 1일 자로 바뀝니다.
남진복 위원  7월 1일 자로?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한시조직이 아니고?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본부’에서 ‘단’으로…
남진복 위원  ‘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3급이 4급으로 바뀝니다.
남진복 위원  상시조직입니까, 한시기구입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상시조직으로 바뀌면서 부지사 직속으로 넘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아, 부지사 직속으로?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본부장하고 국장의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일이 잘 추진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잘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 조성 업무에 소홀해지지 싶은데…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도시 부지 내로 이전하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무원교육원하고…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아, 여기 오는 것은 교육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남진복 위원  종합건설사업소도 여기에 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옵니다.
남진복 위원  북부지소 이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예, 북부가 여기로 오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유관단체‧기관 오는 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개발공사가 올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개발공사가 들어오고…
남진복 위원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유관단체.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예, 그것은 많이…
남진복 위원  어렵지요? 당초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요?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계속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고 빨리 오라는 이런 부탁은 계속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예, 맞습니다. 가서 자꾸만 사정하고 부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림은 크게 그려가지고 온 동네에 선전은 해놓고 현실은 이러니 이 괴리를, 내일 모레 지사가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불러가지고 엉뚱한 소리한다고 타이를 수도 없고 이것 참 큰일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아직 초창기이고 하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도 아마 대구 이런 쪽에 있는 것보다는 경북이니까…
남진복 위원  내가 알기로 일부 단체에 억지로 이전을 권유하니까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여기까지는 오기 싫고 안동시내까지 오겠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게 신도시 조성에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현실은 알고는 있습니까?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  저희들도…
남진복 위원  탁월한 우리 국장께서 잘 좀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로 공유를 하세요, 지사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런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장님, 요새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느니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혹시 방침을 들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소방청을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화하고, 그다음에 지방조직은 차후에 2차 조직개편 때 국가직과 더불어서 지방소방청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1차로 중앙조직만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방은 그대로 지방직으로 있다가…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협의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직으로 되게 되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재난에 대한 역량은, 전국적인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방업무가 국가업무하고 지방업무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국가직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완전히 경찰청 같이 이렇게 국가직으로 가서 국가업무라고 해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사들이 국가직이니까 국가직으로 가되 도의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교육청의 형태로 지방청이 만들어지면 지방사무라든가 국가직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진복 위원  소방예산은 도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합니까?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지금 국고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거의 99% 이상 도비에서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남진복 위원  그래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네요, 현장에서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말만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전달되었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가직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지방소방청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함으로 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실제 경찰이라고 해서 지방 치안 수요를 소홀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직이 되더라도 지방의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됩니다. 다만, 지방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지방으로서는 그만큼 예산을 부담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남진복 위원  솔직히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서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유로운 교육청 형태로 갔으면 싶고 욕심은,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남진복 위원  예산은 또 이쪽에서 가져가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남진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비정규직들이 많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정규직이 176명이고요, 현재 무기계약직이 90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짜 비정규직 연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남진복 위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업무, 그다음에 기술지원 보급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은 매년 쓰고는, 10개월 쓰고는 단절하고, 단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왔는데 만약에 국가재정이 돌아가고 도재정이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차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 많은 인원을, 사실 현장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뭐 수요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시기적으로 10개월은 필요합니다. 계속은 필요한데 현재 노동법이, 고용법이 그래 되어 있어서 10개월 이상 못쓰게 하니까, 저희들은 편법으로 계속 쓰고는, 10개월 쓰고는 또 이제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하러 오는 기간제들이 애를 먹고,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갔다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
남진복 위원  대부분 연세가 많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게 반반입니다. 55세 이하도 한 60% 되고요, 55세 이상, 해당 안 되는 그것은 이제 일반 기간제는 55세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주어도 괜찮은 그런 부류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해당은 5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하고나 다른 데하고는 협의한 바는 없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정 부분 현재 신정부 들어와서 새로 정규직 전환 가지고 강조를 하니까 아마 매년 얼마씩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력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지도 한번 진단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남진복 위원  인천공항인가 어딘가 보니까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도 이제 정규직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잘라내고 이런다고 하는데 잘 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을 한 100여 명 내외로 해주면 원활한 업무가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숫자까지 밝히지 말고 그것 잘 생각해서, 자꾸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 정부방침이 아니라도 따라가야 할 것 같으면 따라가고, 그렇지요? 판단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새로 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확실히 해봐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영남일보를 보니까 국무총리가 왔는데 대구에서 ‘녹조라떼’라고 해서 이렇게 국무총리한테 전해주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하천에 녹조가 심하니까 물을 방류해라 그래서 물이 방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고 참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째 이렇게 가노.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면 임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공직사회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전문가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결정하려고 달려듭니다. 공직자는, 수많은 공직자들은 평생을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고 선출직은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막 해댑니다.
  지금 화두는 경제, 문화, 안전, 교육,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고민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본인이 결정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뭄 때문에, 전체 농민들이 지금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녹조현상 때문에 물을 다 방류를 하라,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떻게 집니까?
  웃기는 게 이 녹조는 수질의 부영양화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지류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물이 농업폐수라든가 그다음에 공장폐수, 생활오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영양분이 집적되다 보니까 그게 부영양화 때문에 용존산소가 모자라고 해서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여 있는 물을 그냥 안 보이게 없애려고 달려들어요. 한쪽에서 농민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에 따라서 방류 다 해버리고 물 바짝 말려버리면 녹조 안 보이니까 해결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촌에서는 지금 현재 가뭄현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래서 지금 가뭄대책반은 농축산유통국장님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이 계셔야 되고 도민안전실장님도 계셔야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도 계셔야 되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셔야 되고 소방본부장도 계셔야 돼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각각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한 집안을 일으키는 데는 전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부강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조지고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형제 중에 한두 놈이 집안을 망해먹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국가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이 국민을 보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시를 하더라도 지금 집요하게, 우리 4대강 사업을 할 때 반대를 한 쪽도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가장 효과는 물, 수자원의 확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해결하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둘, 본 위원은 그렇게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진다, 나빠진다고 관점을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가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비 피해, 홍수,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4대강 사업이야말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참 긍정적으로 봐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 지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내놔야 돼요.
  건설현장에 일당을 받는 사람하고 건설현장에 월급을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일당을 받는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이러니 저러니 말 할 것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감독을 하는 사람, 사장 그다음에 사업주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자기의 판단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의 입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방류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방류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류한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은 우리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고,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은 우리 자체의 판단을 가지고 저항할 것은 저항해야 하고 조언해야 할 것은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또 무조건 지시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것보다는 건의도 좀 해주고, 또 우리 도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 건의서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회를 하고 의결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의결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12시 5분 전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15분 시간을 받았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정현 위원  인터뷰 잘 하시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이지 않습니까? 농도의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AI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은 전국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대구에서 현재 H5 항원이 발견되어서…
박정현 위원  대구에서 하나 나왔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대구에서 토종닭에서 나와서 저희들 초긴장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7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더워도 나오는구나,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H5N8이나 이 항원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상시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순환 감염으로 인해서 상시 감염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때까지 계속 저희들 OIE의 규정에 의해서도 최종 발생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상시 발생국보다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뭄대책도 물론 동료위원들이 말씀 안 하셨겠나마는, 지금 관정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뭄대책비 40억 원 투입하고 또 저희들 특교세 일부 투입을 했고, 이번에 안 그래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예비비도 준비 중에 있고, 아울러 더붙여서 농림부에도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올 것 같은데 시기가 조금 늦은 감도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빨리 가뭄대책비를 지금…
박정현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도 지사님이 빨리 결재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혹시 미세안개분무시스템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윤문조 축산경영과장님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우리 축산경영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축사에?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현재 6개 사육농가에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되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혹시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안 그래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박정현 위원  폭염도 가능하고 방역도 가능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저는 농가의 한 분한테 이런 의견을 듣고 아, 이것 괜찮다, 지금 충남에는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 시스템이 경비도 뭐, 자부담 조금 하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예, 저희들도 확대 지원하도록…
박정현 위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하세요.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 축산경영과장 윤문조  예.
박정현 위원  우리 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박정현 위원  소나무 관련해서 지금 재선충은 다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일단은 지난 3월말까지 방제는 다 끝났고…
박정현 위원  방제는 되었는데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지난해에 총 38만 본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31만 본으로 지금 최종…
박정현 위원  그게 지금 산불 관련해서, 그걸 지금 절제를 해서 거기에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훈증해서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박정현 위원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지금은 파쇄 쪽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파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운반비하고 이런 데에서…
박정현 위원  운반하고 하려면,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존에 거기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보다는 파쇄하면, 파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그냥 펠릿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펠릿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박정현 위원  펠릿 만드는 데는 괜찮나? 파쇄하면 그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지금 현재 펠릿이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참 문제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에 가면 한 20만 본 이하로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우리 울진에 금강송은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울진군에서도 지금 그것…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산림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 될 것 같던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소득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원장님, 요즘 뭐, 활동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카스’나 이렇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소득 원장님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 쪽에 직접, 저희들도 물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사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에 가야 그게 어떤 면이 있든지 간에 그렇다고 보이고, 향후 경상북도에 시‧군마다 다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생산되는 우리 농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특화작목 특산물이요.
박정현 위원  예, 이 특화작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브랜드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예, 브랜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제 생각에는 브랜드는 도나 국가별로 이렇게 크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성주 같으면 참외 브랜드가 옛날에는 한 30개도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 브랜드로 해서 성주참외 이렇게 단일화시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축산유통국에서 잘 정리해서 오고 있고 또 정책지원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연구개발, 기술지원 이 분야를 현장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많이 교육도 하고 옳은 브랜드가 나와서 우리나라 내수뿐만 아니고 수출도 주력 그걸로 해야 되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에서 조금씩 생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경상북도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지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박정현 위원  애플수박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지금 현재 농정국장님이…
박정현 위원  국장님, 애플수박이 요즘 아주 유행이던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육종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타 시‧도도 지금 현재…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특정 지역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판로를 할 때는 모아서 자기들끼리 작목반에서 나가기도 하는데 양이 너무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그것 멋지던데요. 소비자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고령에서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애플수박을 몇 농가가 하고 있던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아, 이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이것을 앞으로 좀 범위를 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에서도 물론 관심은 가지고 있겠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디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들한테 힘을, 진짜 기운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정현 위원  이래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틈새시장을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판로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판로는 지금 거의 백화점 쪽으로, 양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보고 애플수박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농가에 갔더니 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드시는 것은 내가 맛보여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아닌 가계약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량 다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농업이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뭄은 도민안전실, 또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 해서 그 과를 모두를 초월해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대표해서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우리 남진복 위원, 또 박정현 위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가뭄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고, 그러면 이 가뭄대책의 중요한 세 가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가뭄대책을 발표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 벌써 해왔고요. 가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간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뭄대책비를 주었고, 다 이미 시행을 했고, 또 특교세도 시행을 했고 국비지원 요청도 했고, 또 아울러서 예비비를 추가로 지사님께 보고해서 바로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뭄대책은 사실은 저희들 현장에서 있어 보면 결국은 비가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일단은 지표수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 지표수마저 없는 지역은 좀 낮은 지역의 어떤 지하수가 아닌 하천 굴착이라든지 통해서 일단 지역에 얕은 부분에 있는 물을 모으는 역할, 또 아울러 물이 있는 저수지로부터 되지 않는 지역에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그쪽으로 당겨오는 이런 쪽으로밖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아니면 퇴수를, 바로 논에서 나온 물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순환시켜서 우리가 이용하는,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의 가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이 가뭄이 예년하고 다르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아마 매년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예상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가장 최상책은 비가 오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가뭄대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당해의 어떤 대책을 세우기보다 이제는 우리 도에서 중장기 가뭄대책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물 이용에 대한 대책, 여기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일단 자료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예산투입의 문제인데, 저희들 이번 가뭄을 두고 안 그래도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때가지 농촌개발사업을 많이 했지만 마을종합개발보다는 오히려 가뭄대책이 더 우선순위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 저수지의 어떤 준설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이렇게 노후저수지 관리를 해서 물통을 안전하게 많이 만드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 또 양수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또 내일 모레 안전처로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가 품목마다 다르지만 대략 몇 %정도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위조현상, 그러니까 논은 벼의 물 부족은 거의 없는 것이고, 사실 포항 쪽하고 경주 쪽에 일부가 있는 상태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것은 비가 많이 오나 안 오나 어쨌든 산간지대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데는 사실 한해 피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군 자료를 조사받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곧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피해가 생길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한 3800㏊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장대진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식수난을 겪는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있습니다. 울진하고, 매년 겪고 있는 데가 울진 쪽에 겪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본 위원도 염려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께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독도정책관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드리세요.
박용선 위원  지금 일본에서 아베가 며칠 전에 다시 또 자기 인기를 만회하려고 전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해설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정책을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내연산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독도까지 포함해서 국립공원화 하자 이래서 정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적 마찰로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땅 우리가 지정하는데?
  우리 독도정책관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보면 독도 관련 홍보성 예산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접안시설도 확충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제 홍보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 땅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이복영  기존에 지금 계속 독도 영유권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못해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독도에 대한 어떤 정책부분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캠프 쪽이나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보면…
박용선 위원  아니 정부를 믿지 말고 우리 경북도의 대책을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이복영  그런데 사실 정부대책을 가지고 저희들 도가 같이 어느 정도의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할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제가 먼저 전 부언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어떤 독도방침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저희 경북도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사실 시책으로 방파제라든지 입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다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에서도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독도정책관이 동해안발전본부에, 동해안에 있다고 해서 독도가 동해안발전본부에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서 기획을 하고 대정부로 뭘 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획조정실에 가든지, 부서가. 아니면 부지사 직속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독도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강하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얼마 전에 아베가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더 큰 이슈 되는 게 많아서 뉴스는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뉴스 빼고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 우리 경북 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이복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늦게 와서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스러운데, 농축산육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박성만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박피해 난 상황 잘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우박피해 현장에 영주, 봉화, 영양, 청송에 농림부 장관이 다녀가시고 농협중앙회 회장이 다녀가시고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일선 당국자들이 현장 다녀간 것은 사실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녀와서 농민들이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면 지사님을 비롯한 어떤 누구도 명확한 해법, 답안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농작물피해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게 다야. 
  그러면 우리가 웅도 경북, 농도 경북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좀 로드맵을 정해서 중앙정부에, 차제에 기상이변, 기후이변으로 우박 아닌 바람, 강습 비, 여러 가지가 지금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유비무환 자세로 뭘 하나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보험제도, 지금 농작물 53개 품목만 보험이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3개 품목, 우리 도는 44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44개, 그래서 그날 농정 당국자들 왔을 때 제가 강하게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농작물의 전 품목, 대마초와 양귀비를 제외한 농작물은 파종과 동시에 재해보험에 다 가입시켜라” 말이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차를 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종에 관계없이 들어야 하는 것이 무슨 보험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책임보험입니다.
박성만 위원  책임보험이야. 그리고 자기가, 운전자의 권한에 따라서 종합보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350만 농민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농지원부에 입각해서 휴경농지를 뺀 모든 농작물은 재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장 파종과 동시에 보험이 적용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들어주면 당해연도의 씨 값, 농약 값, 인건비 들여서 올해 농사는 폐농이 되었더라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이런 기상이변이 왔을 때 정말 힘없는 농민들은 탁상행정에 놀아난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안 해요.
  그리고 재해보험 당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땅속에 있는 농작물은 보험이안 됩니다.” 이래요. 얼핏 들으면 땅속에 있는 농작물을 파헤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그 해당 당국자가 왔을 때 내가 물었어요. 우리 여기 여직원들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당신, 생명보험 들었어요?” 하니까 “들었다.” 이거야, “그럼 생명보험 들 때 안에 내장 다 들여다보이고 들었나?” 그랬어, 내가.
  인삼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인삼조합에 파종 1년근, 2년근, 3년근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생강,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몇 년 치의,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 농산물 가격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하지만 전반적으로 단년생 생물에 대해서는 평균가격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만 보험 들고 가난한 자는 보험 안 드는 논리하고 뭐가 또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을 와가지고 피해를 산정하는데 봉화 같은 데도 다 봤을 겁니다. 이것은 85%, 이것은 75%, 이것은 65%, 자의적으로 피해보상률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종수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성만 위원  이게 얼마나 형평에 안 맞는가 하면 우리 AI 걸리면 어떻게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살처분 보상금이 가능합니다.
박성만 위원  한 마리만 걸려도 반경 4㎞ 살처분 다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성만 위원  구제역 걸리면 어떻게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걸리는 것만 합니다.
박성만 위원  걸린 마리만 죽인다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 농장에 대해서는 하고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산의 조짐이 있으면 인근 농장까지 우리가 매몰처리 한다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박성만 위원  판단해서. 그러면 사과나 농작물이 피해가 50% 이상 났어요. 농민은 50%를 위해서 24시간 그 농작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나와서 전량 수매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답변 하나도 안 내고 말이지, “이 피해보상 난 것만 보상하겠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AI나 구제역이 걸렸을 때는 몰 보상을 싹 다 해 주면서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률을 적용하고, 가을까지 온전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무슨 놈의 이런 농정정책이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또 할증료 적용한대. 소백산 줄기 밑에 영주, 봉화, 청송, 영양까지는 기상이변으로 우박피해 같은 게 자주 오고 돌개바람이 불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된대. 하늘에다가 과실을 묻는 놈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의 농정정책이라니까. 우박을 농민들에게 두 번 두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늘 보고 농민들이 “비 내리지 마십시오, 바람 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 지형조건으로 자주 온다고 해서 할증료를 매긴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 말이야. 농민들이 느끼는 애환을 여러분들이 제발 책상에 앉아 있지 마시고 나가서 부딪혀 보라고. 내일모레면 바뀔 농림부 장관이, 정책적 결정, 대안을 하나도 제시 못하는 장관이 생색내기로 왔다 가지를 않나 말이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농민들을 진짜 보호하고, 이제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 그런데 농민들은 뭔가 하면 자기 생명보험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재해보험은 1년마다 계속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집은 발 빠르게 행정정보가 있어서 보험을 받아 적용해서 가을에 다 보상을 받고, 70대 중반의 노부부는 이게 뭔지도 몰라서 “내 지금 3년 치 낼 테니까 내 보험 해 달라.” 그래 뭐라 그래요, 이때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농작물을 농사 잘 짓는 방법도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좀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우리 도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그래서 경북도만은 다른 데보다 농사짓는데 “참 믿음직스럽다, 행정이. 지원도 아낌없이 하더라.” 이런 정책들을 한번 내년 초, 올 가을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제출해 줘요. 내가 부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바쁜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해법하고 국가 자연재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다, 타 도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사님도 현장에 가셨고 저도 수차례 갔다 왔고 부지사님까지 다 수차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이나 강원도 쪽에서는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농도 경북의 위상, 입장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지난번에 기재부, 행자부, 국가안전처, 행정자치부 다 나오셔가지고 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기분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 와서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형태로, 우리 경북이 언제 지진 나리라고 예측을 했나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공부를 해서라도 준비를 하는데 좀 더 발 빠르게,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성만 위원  김종수 국장님한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행정‧사법이 왜 있어요? 입법은 미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은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행정은 현실에서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방편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충분한 질의와 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도민을 위한 충정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이틀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 반영에 개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사준비에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14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본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빠지신 분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위원장이 양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안 했네. 제안설명 안 하고 왜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동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친정식구들을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받으시고 잘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하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한 6억 3000여만 원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당해 연도에 다 못 받아들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큰 것이 저희 성주에 있는 봉소초등학교에 행정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부가금이 한 4억 4000만 원 이게 가장 큰데 한 50만 원만 납부하고 이분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고, 이분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참 애로점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폐교 임대료라든가 수업료 이런 것은 조금 소액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징계부가금이 지금 징수를 못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폐교 임대한 것은 뭐지요? 그것을 못 받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폐교 임대도 보게 되면 자기가 임대를 받아서 하다가 보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랬을 때 또 재력이 없는…
김종영 위원  임대하실 때 그것을 다 조사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셔야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처음에는 능력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력이 못 따라주는 그러한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차후에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불용액도 보면 2014년까지는 1%대입니다. 1.8%, 1.2%, 1.3%인데 2015년부터 갑자기 4%, 3.4%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저희가 직전연도보다는, 2015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보다는 좀 줄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사이가 저희가 사실은 누리과정이라는 그런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많은 불용액이. 당해 연도에 돈을 사실은 집행해서 다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확보 방안이 우리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불용액이 없으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한 2년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현상이 없지 싶습니다.
김종영 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누리과정은 정부가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부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방침은 앞으로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영 위원  교육부 정책에 따라 자꾸 바뀌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산정을 해서 불용액도 줄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종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월액도 2014년까지는 좀 낮았는데 4%, 5%대인데 2015년도부터 8.9%, 8.2% 갑자기 또 이렇게 높아졌고요, 총 2년간. 그러면 이월액은 또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월액 부분이 우리가 1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이후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대규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경주의 지진복구를 위해서 돈이 추경 이후에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추경에 예산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나 이런 것이 본예산에 잡혔을 때는 다 집행이 되지만 마지막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이렇게 잡히다 보면 이월금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진피해복구비 중에 2건이 7억 5200만 원이 이월됐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종영 위원  이게 뭐 그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이 2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원래 예비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돈이. 화랑교육원에 지진피해복구·지붕기와교체 및 기타공사가 사용결정이 2016년 9월 30일에 됐고, 설계하고 공사집행에 따른 계약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흥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5900인데 이것도 역시 사용결정일이 2016년 8월 23일 됐는데 2016년도 12월에 우레탄 KS기준 개정 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월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이월시키니까 더 문제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불용액 중에 거의 다 인건비니까 이것 뭐 매년 지적되는 얘기였지요. 그렇지요? 인건비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내년도에는 한 1%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친정이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우리 도 집행부서에도 늘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만 요즘 이상고온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재난주의 문자가 오고 하던데 직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 식중독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업무 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정관에서 합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김종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수업료도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정형편이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더러더러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료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형편이… 그러니까 지원받기도 좀 그렇고…
남진복 위원  애매한 구간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 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년 발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학생 수가 경상북도 내에 전체에 우리가 있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금액은 2500만 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실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 내에 내라고 독려를 하는데 수납이 안 되는 참…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요즘에는 또 과하게 막 독려하는 것도 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글쎄요. 이것 참 독려를 한다고 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 낼 재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도 뭣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으로 남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남진복 위원  학생들은 졸업하고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옛날 같으면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독촉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 묘하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대부분 내기는 잘 내는데…
남진복 위원  의도적으로 형편이 되면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방안은 찾아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찾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다른 돈을 덜 쓰고 우선 수업료부터 내라.” 이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남진복 위원  글쎄요. 어중간한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게 학생들 교육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저도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초·중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를 땡땡이치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다 커서도 가슴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남진복 위원  대놓고 자꾸 독촉을 해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옳은 일인지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 한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내 일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린다든지,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남진복 위원  저기도 보면 징계부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게 저희가 성주에 있는 봉소초등학교에 있는 행정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부가금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4억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재산도 없고, 조회를 해봐도.
남진복 위원  4억 4000이면 횡령을 한 2억 1000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고질 미수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금.
남진복 위원  한참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015년도에 이분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한 2년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도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참 수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문제네요. 횡령을 할 정도면 악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재산을 빼돌려놓고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제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회해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보니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다른 데에 얘기가 널리 알려져서 물어낼 이유 없는 분위기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저희도 한번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끝까지 안 냈을 때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게 되면 불납결손을 시켜야지요.
남진복 위원  그전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제도권 안에서 조회한다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에는 현재 재산상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지금 현재는 이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남진복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채권채무관계는 우리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채권채무로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을 보면 인적자원예산이 많이 차지한다. 단정적으로 조직관께서 “1%로 낮추겠다.”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감당 어찌하시려고. 적당하게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불용되는 게 저희가 교원인건비는 보통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도 한 100명 이상이 휴직 또는 명퇴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내년… 원래 원칙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여분을 조금 숨겨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변동성이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년이라고 변동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 1%라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1% 범위에서 하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게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잘 알겠고. 그것은 좋은데 학교교육여건시설 개선하는 이런 비용이 불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25억.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불용을 이만큼 했어야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저희가 연초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교수학습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돈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환경개선하는 그런 부분 예산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수활동과정 경비를 먼저 하다 보면…
남진복 위원  먼저 쓰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추경이 또 발생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설에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주로 공사를, 환경개선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했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금융통을, 예산융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보기에 문서상으로 보기에는 시설개선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또 집행잔액의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게 또 194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안설명서 34쪽에 중간 부분에.
○기획조정관 윤영태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주 내역을 보면 예비비 잔액에 166억 7913만 원이 지급사유가 안 됐고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됐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는 안 되지. 예비비는 예비비 그 자체지 지급사유가… 예비비는 쓰려고 해놓은 겁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냥 예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급사유가 발생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기획조정관 윤영태  결산을 하다 보면 그게 예산에는 있고, 돈을 이제 회계잔액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잔액이 나타나는 목적이, 사유가 네 군데 중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비비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영천교육지원청 진입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값을 원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비용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것을 불용을 시킨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등과, 중등교사 선발인원 및 지원자 감소에 따른 출제공동분담금이 한 4억 정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말장난이긴 합니다만 영천교육청 땅 매입하는 그런 문제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예 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취소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비추어 맞지 않는 용어가 아닌가,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분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해당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답게 너무 노골적이고 솔직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교과서적이다. 이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계상했다.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저지르려고 작정한 듯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대충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참 정확하게 잘한다, 참 칭찬받을만하다, 우리 교육회계가. 이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관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인적자원운용비가 급격하게 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낮추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전용부서는 부서마다 각각 달리합니까? 총괄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관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용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 요구를 하면?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에서 이제…
남진복 위원  교육청에는 예산 이용은 없지요? 전용뿐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이용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용의 경우에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입니까? 검토보고서. 아,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에 보면 인건비를 감해서 또 다른 인건비와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인물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여기에 44쪽 1번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진복 위원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 사유가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되면 보통 313명에서 358명까지 이 정도가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휴직은 정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고 대체인력을 사용합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용은 목간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목간에도 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있습니다. 인건비·업무추진비 그리고…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당초 인건비를 같은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인건비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사업정책이 같은 정책이었으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이전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14억을 전용했는데 13억은 인건비로 전용하고 1억은 민간이전을 했어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민간이전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에 이야기한 인건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였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목간 전용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약직 직원도 공무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남진복 위원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또 이게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책정된 인건비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용도라면 교육청 예산에 흔히 있습니다만 재료비 성격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어떤 게 재료비 성격?
남진복 위원  아니, 방금…
○기획조정관 윤영태  보험료? 4대 보험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쓰는 인력이.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 인력이.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러니까 기간제 결원 보충이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것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제일 끝에 건설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목적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학교에서 바로 하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할 여력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8번 재무정보과.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계약을 할 때에는, 집행할 때에는 원래 학교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저희 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애초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네요. 애초에 건설비가 학교… 건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건설비로 되어 있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아, 학교회계전출금에 있다가 건설비로 당겨왔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학교회계전출금에 있다가 돈을 이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아예 5000만 원 이상은 학교에서 못하는데 이 5억을… 5억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5억이네.
○기획조정관 윤영태  5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5억을 아예 그러면 학교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맞습니까? 뒤에는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하게 되는데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전용하는 것이 편성을 할 때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가 견제하는 기관 아닙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항상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편성단계에서 예산심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을 이렇게…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동시에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님,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예산편성 시기, 개선방안, 부적정…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46쪽 봤습니까, 결산검사 권고사항?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집행부에 안 줍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여기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남진복 위원  사전에 주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만  의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일에 배부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당일 배부를 합니까? 사전에 좀 주면 안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만  위원님께는 하루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것 보고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바로 질의해 버리니까 저기에서 내용을 모르잖아.
○위원장대리 박용선  내용을 모른다면 본인이 예산편성을 안 한 거겠지요.
남진복 위원  쥐도 구멍을 만들어놓고 쫓으라고, 여기 와서 현장에서 공부하기는 좀 그렇잖아. 물론 충분히 공부했겠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보는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위원장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제도를, 인계를 좀 하시라고.
○위원장대리 박용선  다음 예결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인수인계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위한 지적 이런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서, 그냥 자꾸 이렇게 나오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계는 내년 예산을 무시하고 금년에 정직하게 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교수활동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 때 재원에 여유가 좀 생기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라고 하는 게 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계속 그런 불용액이 발생합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력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이제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결산검사 받을 때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하고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데 자꾸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지요?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교육장 재량…
남진복 위원  교장.
○기획조정관 윤영태  교장 재량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학교 기본경비 안에서, 운영비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거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를 프리하게 할 수 있지요? 제약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교사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풀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라는 풀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학교교육을 위해서?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장대리 박용선  남 위원님 의결은 아닙니다, 심의만 합니다. 심의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자문기구인 모양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학교별로 운영비가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교육청 예산서에?
○기획조정관 윤영태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각 지원청에서?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저희들이 학교 규모로 해서 뭉텅이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안배를 한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율성이 좀 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어쩌면 교육청보다도 단위학교에 더 자율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교육청은 자체예산이 이미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요. 학교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또 기본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예를 든다면 교세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 수 기준이 중요하게 차지…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학교 규모라고 하는 것은 학급 수하고 학생 수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직원 수가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집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것도 초‧중‧고가 다 차등이 있겠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다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초‧중등을 예로 들었을 때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의 규모라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기획조정관 윤영태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 알고 있는 직원들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몰라요? 대충도 모르면 뒤에 왜 앉아 있어요? 앞줄 외에는 뒤에 다 일어서가지고 나가든지 해야지. 전혀 몰라요, 진짜?
○기획조정관 윤영태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서 뭐 하나 날라오네요.
김종영 위원  그만 하세요, 고향 사람한테. (웃음)
남진복 위원  조정관이… 답변을 내내 저기만 하네, 국장님이 좀 하든지 하지.
박정현 위원  거기가 총괄이니까 거기에서 하지요. 질의 좀 잘하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중학교 같은 경우에 3학급 단위로 했을 때 급당 257만 3000원…
남진복 위원  연?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월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아니, 연입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 안 되네.
○기획조정관 윤영태  급당 그렇고 학생 수당, 1인당 9만 6000원.
남진복 위원  연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가지고 교육행정을…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것은 그렇고 교당 경비도 있습니다, 학교당 경비가 또 기본으로 있습니다. 교당 경비가 최저 1억 5466만 4000원에서 최고 4억 1000만 원까지…
남진복 위원  기본 베이스로 주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주고 급당…
남진복 위원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급당 주고 학생당 주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남진복 위원  자율성이 비교적 좀 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기획조정관이 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완전 울릉도 판인데…
    (웃음소리)
  오늘 제가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도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부터 지출, 결산, 승인까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들이 없는데 혹시 경상북도 관내 교육지원청 중에서 제일 못하는 지원청이 나와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 중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어느 교육청이 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정현 위원  결산검사 다니다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냥 각 지원청별로 지적된 사항은 말씀이 나왔지만 어느 교육청이 잘한다, 어느 교육청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박정현 위원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마다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기획조정관 내에 보면 평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격년제로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정현 위원  시 단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못하는 데는 얘기 안 할게요, 시 단위에서 잘하는 데. 시 단위 한 군데, 군 단위 한 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평가가 기획조정관의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획조정관님, 잘하는 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번에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 최우수가 영천교육청입니다.
박정현 위원  최우수가 영천, 군 단위는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군 단위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은 아니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고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센티브 좀 줍니까? 있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다른 인센티브보다는 상금을 청당 100만 원 정도 줍니다.
박정현 위원  아, 적다.
    (웃음소리)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 단위, 군 단위 한 군데 선정해가지고 잘하시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돼요. 100만 원 수준 같으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방 많이 웃잖아요. 저 뒤에도 웃데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박정현 위원  검토 그냥 해서 안 되던데, 적극 검토해야 검토한다는 말이 있던데….
  수학여행 관련해가지고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초‧중‧고 수학여행 시기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박정현 위원  학교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소스를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박정현 위원  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외국에 가자고 하면 외국에 가고 국내에 있자고 하면 국내에 있고 이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외국 수학여행은 우리가 지침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결정을 다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도 지침으로 수학여행은 해외에는 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해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안 따르는 데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주도에 가니까 복잡해서, 그래서 나는 중국에 혹시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수학여행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순회코치 관련해가지고 질의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순회코치가 지금 시‧군별로 배치가 다 다르지요? 학교마다 다르고 이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자세한 내용은 체육건강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백효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백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그것은 지역청마다 숫자와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농어촌은 특별히 혜택을 더 준다 이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지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회코치가 절실히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감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고령교육지원청에서 정식공문으로 교육청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제가 안 그래도 지역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서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사정에 따라가지고, 즉 예를 들면 그래도 운동부가 있으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장님, 사실은 농촌 단위에서 성적을 우수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쪽으로 재능이 있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시내로 보내지, 촌에 남아 있는 숫자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기관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학교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많으실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래서 조금만 더 성적을 내주시면… (웃음)
박정현 위원  자꾸 성적, 성적 말씀하시는데… (웃음)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 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숫자, 진짜 손가락 세잖아, 그렇지요? 제 지역구를 자꾸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령에서 서울대학교에 1년에 1명도 가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 시내 가지, 아이들 과외 시키고 이러다 보면. 요즘은 진짜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가 힘들잖아요, 금수저가 좋은 데 다 가지. 과외 500만 원짜리 시키니까 500만 원 값어치 한다고 하대요. 이게 현실인데 그런 걸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농어촌의 아이들이 진짜 재능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맞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빠듯한 예산을 짜고 짜고 해서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하시고 진짜 한번 나가주는 것만 해도 그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기숙사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기숙사 관련해서. 국장님이 발언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박정현 위원  기숙사에 심폐소생기가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학교하고 연결 다 되어야 되지요? 소방 쪽하고도 연결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정현 위원  심폐소생기뿐만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방안 이런 부분, 요즘 간단한 장비가 나왔던데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안 마시고, 그 마스크만 끼면 정말 5분, 10분 내로는 대피할 수 있다, 이런 게 다른 시‧도에 혹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박용선 부위원장, 홍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기숙사 관련 이런 쪽에, 학교 교실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동안 부감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예, 장대진 위원입니다.
  간략히, 아마 정책질의겠지요. 대표해서 임종식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일은 아니고, 먼저 작년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급식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강도 높게 지적한 걸 기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장대진 위원  본 위원도 그때 흥분한 나머지 일선의 영양교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게 되는 발언까지도 쏟아내면서, 그때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했고 개선책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선대책을 세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부분을 질의하신 이후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개선에 대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대진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진행상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대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것들을 T/F팀 구성 이후에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때 지적하신 것들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어떤 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하겠다, 이때까지 허점이 있었던 어떤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겠다.’ 그런 세부대책이 안 세워졌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세워졌습니다만, 서면으로 대답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대진 위원  가장 큰 것이요, 각 시‧군에서 각 교육청으로 급식을,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각 시‧군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것 관리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도청하고 같이…
장대진 위원  도청은 친환경급식으로 지원하게 되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인원을 정합니다. 그런 면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하고 같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그러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아마 전혀 실태를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심폐소생기, 다시 말하면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약 5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진 위원  자동제세동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자동제세동기를 493개 학교에 522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내년도 5월이 되면요, 법적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위원님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장대진 위원  또 자동제세동기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입연도, 차기 교체연도 이런 걸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체크리스트를 안 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되어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되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크를 합니다. 또 이것은 학교별로 학교 자체운영비로 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본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본청에 1대 있습니다, 입구에 1대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것 구입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한 2년 정도…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사하고 구입한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전에 대구에 있을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그것 이전 조치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되어 있습니다.
장대진 위원  위치 이전?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장대진 위원  그러면 관리 체크리스트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장대진 위원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알겠습니다.
장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개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홍진규    박용선    김종영
  김지식    남진복    박성만
  박정현    박현국    장대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이원열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도청신도시본부장 겸임)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장우재봉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농업기술원장박소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과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김준호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