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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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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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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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대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으로 정말 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 “기술”이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과 이런 부분들 개별 기업이 가지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권리를 누가 갖는 겁니까? 융합된 기술이나 재산권은, 이 조례에 의하면.

○배진석 위원  그걸 누가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해 줍니까? 우리 도가?

○배진석 위원  이 조례에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기업에서 상호 협업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도 자기들의 출자라든가 지분양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융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이것에 의하면 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배진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부서와 어떤 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업종 간의 그런 기술들을 서로 융합시키고…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도 진행되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직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테크노파크 안에도 있고…

○배진석 위원  경제진흥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유기적인 결합이고 유기적인 통합이고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는 과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할 수 있고 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지사님,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도지사님의 책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할 때 그런 기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장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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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정부에서 부처 조정하면서 창조경제산업실을 계속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이제 100일 지나고 정부가 좀 안정되면 이 명칭 또 바뀌겠죠?

○박성만 위원  창조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이 명칭을 그대로 놔두겠느냐고?

○박성만 위원  박근혜 정부의 명칭은 다 지우기 들어가겠죠?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우리 도의회는 중앙정부 방침대로 오면, 지우게 되면 지우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이름을 독자적으로 지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나요?

○박성만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 명칭을 해서 집행부에다 제안을 하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독자적인 컬러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출자‧출연에 대한 질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헷갈리는 게 인사이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과장님들 자리가 누군지 주무담당이 누군지 헷갈려 죽겠어. 보직 6개월마다 바꾼 과장들도 많지 싶어. 6개월 만에 자리 바꾼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 안에. 없어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잖아요, 지금. 6개월 만에 자리 바뀌면 가서 인사하고 서로 업무 파악하고 또 자리 옮겨야 되고. 우리 의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23개 시‧군에 수족같이 딸린 단체들은 오죽할까? 기가 찰 일 아니요?
  오늘 송경창 실장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실‧국장들이 도 집행부 간부회의 할 때 지사한테 진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뀔수록 우리 도가 조직이 안정되어 가지고 사람한테 책임감을 주고 과장들한테 일에 대해서 장악을 해서 믿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도의회, 도청 직원들 전화번호 어디에다 어떻게 저장해 놓아야 될지 몰라, 하도 자리이동이 심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같은 것도 좀 창조적으로 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비창조적으로 해요? 몸서리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출자‧출연해서 30억, 8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본 위원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일자리 ‘일취월장’까지 다 좋아요. 오늘 여기 일자리본부장하고 미래전략, 기획관실 다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과연 경상북도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경상북도에 30대 재벌기업 포스트로 받고 있는 것이 포항제철, 구미 외에 또 있어요? 실장님.

○박성만 위원  구미에 있는 LG든 삼성이든 하나의 공장이, 내가 들어보니까 제5공장이 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구미의. 베트남으로 갔다. 본사의 직원이 500명 빠져 나가면 그 500명만 빠져 나가겠어요?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수천 명이 구미 가근방을 다 떠나게 되어 있다고. 다 떠나고 나면 여기 북부권에, 안동에, 경산에 일자리 30개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호들갑 떨고, 가서 MOU 체결하고, 일자리 30개 만들었다 50개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 것 다 빠져 나가고 잔챙이 ‘일자리 3, 4십 개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만들었다고 홍보해야 되고 빠져 나간 것은 숨기기 급급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도 올라가면 새 정부한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택과 집중’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과 연관된 철강산업은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포항 쪽으로 유도해 달라. 전자산업은 기존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구미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차산업, 5차산업, 6차산업과 연관된 사업도 구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석유화학은 전라도 여수에 가라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면서 계속 유인책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까 말까라. 그런데 큰 것은 다 빠져나가고 조그마한 잔챙이 회사 갖다 놓고 일자리 만들었다. 지금 당장 배진석 위원님 경주의 원자력 빠져나가면 일자리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실, 일자리본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 봐도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안 잡아주면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허구한 날 말장난이라니까.
  이러한 기본 틀이 갖춰졌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일으키겠고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챙겨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방의회의 몫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큰 것은 정부에서 다 휘젓고 작은 것 몇 개 가지고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경북이 무슨 미래의 먹거리로 먹고살겠단 말이에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의 포스트들, 송경창,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안병윤 실장, 일자리본부장 김남일,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런 사람들이 머리 맞대서 우리 경북의 가치를 지사님 앞장 세워서, 행정부지사 앞장 세워서 중앙정부에 가서 “이래야 경북 삽니다.”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이래야 되지, 큰 것은 쑥… 길에 가라앉는 싱크홀 같아요, 경상북도가, 경제부분에. 쑥쑥 빠져요, 큰 것은.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 좀 짜내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기대하는 경상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 뺏겨서 허탈하고 집권여당에 대한 발목잡기 이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정쟁은 정쟁이라도 도민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경주-베트남 엑스포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같은 것 분석 나왔어요?

○박성만 위원  경주-베트남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송경창 실장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그림이 기획위에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도 돼요?

○박성만 위원  문화는 문화고, 경제협력이 이번 엑스포의 주된 과제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앞에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베트남과의 엑스포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거기의 파장에 대한 효과가 여기 기획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안 올라와도 되느냐?

○박성만 위원  그래서 실‧국들이, 그래도 기획위원회가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부 간부회의 할 때도 강하게, 송경창 실장이라도, 그래도 도의 젊은 리더 아니요, 집행부 안에. 이제 끌고 나가야 될 입장들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지시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자리란 말이요.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쓴소리하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죠?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억 출연할 때 삼성에서 얼마 했죠?

○배진석 위원  이번에 8억 원이 추가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고도화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본 위원만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신규로 8억 원을 더 출연을 하자면 기존에 30억 넣은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삼성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얼마를 더 했는데 우리는 얼마를 더 한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만 무조건 8억을 더 넣으면 고도화가 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처음 만들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관은 조금 지원을 하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고도화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은 점점 빠지고 관이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 대기업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면서 결국,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결국 껍데기만 남은 것 관에서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되면 엎어질 것이다.” 그때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어 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삼성이 더 넣지 않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2개의 기업에 대해서 고도화를 추진을 하느냐? 두 번째는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은 뭐냐?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고도화가 되고 잘 되어가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가 아니고 최소한 3년간 운영을 해 봤으면 “3년간에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일자리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서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삼성도 들어왔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8억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이 더 들어가면 2개의 공장을 고도화시켜서 질적으로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입니까?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이걸 8억을 넣어서 어떻게 일자리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8억이 우리로 봐서는 적은 돈이지만 쉽지 않은 돈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전도 미래도 설명도, 과거의 실적도 없는 이걸 들고 와서 무조건 8억 넣으면 고도화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수식어만 가지고는 8억 어떻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처음 취지대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죠?

○배진석 위원  우리 TP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죠?

○배진석 위원  이렇게 되면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차별은 또 없어져요. 또 그 놈이 그 놈이 또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갖고 이번에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도 30억 다 넣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원래 계획이 그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만 계속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스마트팩토리로 일자리가 늘어난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구미 모 공단의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이홍희 위원  거기서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실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구미공단은 땅값이 비싸서 투자하기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만 책임이 있고 경상북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  기업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대기업들이 우리 경북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수도권 주변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상북도 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창조경제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하고 같이 간 기업 말고 또 다른 기업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도 대기업인데 5공단 땅값이 비싸서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공단 만들어놓고 투자할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 경북 전체의 경제가 살 수 있을까라는 역할을 도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전부 기초자치단체만 놔두고 기초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는 부분은, 전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상북도 경제가 아무리 잘못돼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전체 경제를 살려야 되고, 특히 구미하고 포항 경제가 죽으면 결국 경북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대구 경제까지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북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역할을 같이 공조해서라도 땅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구미에 근무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땅값이 140만 원 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로 낮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갭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땅값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땅값이 낮아지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경북 경제도 살아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팩토리가, 말 그대로 스마트팩토리라 하면 원료가 갑자기 떨어졌다, 아니면 원료가 갑자기 공급이 반으로 줄었다. 이러면 이 스마트팩토리가 스스로 알아서 공급이 줄어지면 기계 속도를 늦춘다든가 또 원료를 적정하게 공급해 줄 때까지 이 기계를, 제조하는 생산라인을 좀 천천히 가동해서라도 원료공급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팩토리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스마트팩토리가 과연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 기계와 기계 간에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스스로 소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라는 말은 이름은 스마트팩토리이지만 디지털팩토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어제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줄어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빨리 선점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발 빠른 역할이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산업을 더 많이 창출해 내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빠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지금은 중견기업 이상 정도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여기를 받아줄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전체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빨리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고, 말 그대로 스마트팩토리가 되도록 전문가 양성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지원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에서 100억, 삼성에서 100억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첫 출발은 20억, 20억 같이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도가 20억 하고 삼성이 40억 했죠?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억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15, ’16, ’17 하면 20억, 40억, 40억 해서 100억이 완료됐다 이 말이죠.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조기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기업의 수요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100억을 투자를 다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삼성에서 손을 뗀다는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삼성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 인력은 있는데 삼성에서 아직 투자…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100억을 다 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추가 투자는 없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은 필요로 한데, 삼성에서 100억 투자하고 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론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많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많고 이런데…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좀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상북도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경제위기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제부지사 그쪽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도 얼마든지 위기관리 능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타개를 할 수 있는 타워의 역할을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창규 위원  실장님, 이홍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구미의 5공단이 분양이 어렵다. 이런 것도 수십만 평이 분양이 어려워서 공단이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재 아닌 중재,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흥행을 유도하는 길이고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손 놓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언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8억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이죠?

○김위한 위원  스마트팩토리가 어떤 거예요? 정의 좀 해 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효율성이죠?

○김위한 위원  고도화는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효율성 있게 한다면 인력이 늘어납니까?

○김위한 위원  2017년도 2차 추경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죠? 예산이.

○김위한 위원  그러면 효율성 있게 한다면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김위한 위원  재배치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분명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하고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늘어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구조조정을 한 예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 직원을 자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마트팩토리를 했던 것은 대부분이 자동화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생산할까?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것도 아닌데, 용어를 만든 것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억을 가지고 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고 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효율성에 의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 부분,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화 라인을 더 쉽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를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경상북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돈을, 2017년도에 한 60억 들어갔습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 들어간 것이…

○김위한 위원  이 60억이 과연 경상북도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과연 적합한지 본 위원 의심을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문화콘텐츠 산하기관이 있죠?

○김위한 위원  그리고 6차산업 하고 있죠?

○김위한 위원  종가음식 하고 있죠?

○김위한 위원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일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게 하면 안 되는 분야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 게 경상북도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017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사업 마무리가 무슨 마무리예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도 몇 개 있던데.

○김위한 위원  이런 것을 중간에서 조정해 내고 산하기관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역할 아닙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중복된 예산들이, 국가 돈이 공돈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산하기관들이 중복으로 일을 할 때는 중간에서 잘라주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틀립니까?

○김위한 위원  막아줬어야죠.

○김위한 위원  확대되고 있던데, 지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잘라줘야죠.

○김위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8억의 예산도 과연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고유한 영역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TP는 뭐 하는 데예요?

○김위한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많이 하셨고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TP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김위한 위원  창조가 먼저예요?

○김위한 위원  스마트팩토리 부분만 그렇잖아요, 한 부분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개입 못하게 해야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머지 부분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막았어야죠. 아니면 TP보고 스마트팩토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 유사해요. 남의 영역 침범하고 예산 중복되고.

○김위한 위원  감독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TP, 모여서 회의하고 영역 지키라고. 회의 안 해요. 전부 자기 영역 속에서 자기 조직만 키우려고 남의 영역 들어가서 빼오고 국가예산 중복 신청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전체 이런 사업들 들어오는 예산들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 사업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자리 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예산 아닌 걸 들고 올라와서 8억을 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볼 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당장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죄니까 내 놓을 건 없고 이거라도 밀어가지고, 경제 관련이니까,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사실 8억이면 큰돈도 아니잖아요.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그동안 한 500개 업체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자동화로 함으로 해서 고용 창출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던 인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인력들이 다른 대체인력으로 다른 데 현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파견을 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속력이라든지.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는 꼭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업에 이득이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계약을 할 때 서로 협력을 하면 안 됩니까?

○이태식 위원  포항이나 울산은 전부 기간산업이고, 특히 경산, 구미 이쪽은 대기업,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 대기업 위주로 있다가 사실 대기업이 많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라도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고용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안 잘라내고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도내 두 군데 있죠?

○장경식 위원  30억 출연을 했는데 양쪽에 똑같이 15억씩 출연이 돼 있나요? 출연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은 어느 쪽으로 가죠?

○장경식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면 포항은 같은 혁신센터인데 한 푼도 안 가네요.

○장경식 위원  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장경식 위원  정산이야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혁신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서 결과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장경식 위원  하여튼 보니까 국장님 어림짐작으로 여기는 것 같고 예단을 하고 있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출연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대답을 안 하셨고, 1년 운영비도 한 쪽은 10억 주고 한 쪽은 5억 주고, 이번에 또 추가로 8억 하는데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준다. 그건 정확히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장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분석이 필요하고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스마트팩토리든 뭐든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본을 내서 기업을 합리화한다, 고도화한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신규로 설립을 하는 것하고 기존의 라인을 증설해서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설비 라인을 고도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동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단기간에는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종신으로 정년퇴직까지 가야 할 근로자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고 무작정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 분명히 우리 도의 담당국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뉴욕을 경유해서 왔는데 거기에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버리느냐? 담배꽁초 청소하는 사람 일자리 때문에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해서 기업을 고도화하고 합리화를 했을 때 기업 경쟁력을 키워서 이익이 나면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나 이런 논리도 맞는 것이고, 고도화‧합리화함으로써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우리 전자공장도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잖아요. 투자하면 할수록 그 라인의 인원수가 계속 줄어왔잖아요. 이런 현실하고 우리가 정확히 보고 지원을 하는 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포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구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 내지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도기욱  여기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의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요.

○김위한 위원  여기 올라와 있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여기는 출연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예산 심의에 다시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 신청할 때에, 아니면 출연하는 금액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었죠?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북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래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도기욱  또 한 가지, 아까 일자리 재배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전부 미국에 집중시키겠다, 자기들 부자나라 만들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스마트팩토리 단순하게 보면 제조과정을 전부 슬림화시키고 똑같은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하고, 아니면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세계자본들을 한국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범위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라는 게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꾸 인력 재배치,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런 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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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님 처음 오셔서 너무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열은 하더라도 보고할 때 반으로 줄이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안 그래도 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인데, 김남일 민생본부 본부장님. 제가 이번 임시회 개회하면서 박진우 사회경제일자리 특별보좌관 이랬는데 이 자리가 원래 있었어요? 일자리와 상관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보좌관 자리가 원래 있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이 업무가 좀 부진해서 다시 자리를 만든 겁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자리본부장에 오면 되지 뭣 하러 자리를 두 개… 같은 업무를 보지 싶은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서 거기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도 덩달아서 호랑이 잡는 시늉하다가 또 몇 년 흘러가면 토끼도 못 잡는 꼴이 안 나겠나 싶은데, 하여튼 기구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사의 재량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지만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 보세요. 이 사람 봉급도 많을 것인데 대학 나온 사람들 다섯 명 정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이지 싶은데 일자리 개수를 더 늘리는 차원에서도 본부장이 더 열심히 하시고, 건의도 한번 하세요. 일자리 이 사람 없으면 한 다섯 개 더 안 늘리겠나, 대학생들 졸업해서 나온 신규 청년일자리 한 다섯 개 안 늘리겠느냐고.
  이상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실장님. ‘K-자율주행 이노베이션 추진’ 해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2020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자율주행만.

○박현국 위원  20억으로 2020년까지…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말이지요.

○박현국 위원  이게 실증 빅데이터 수집에도 3만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3만 시간이라고 하면 3년 한 4, 5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서 또 경북도내에, 여기 보니까 시 단위에는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김천 등으로 확대를 한다. 이게 실제 필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울릉도에는 전부 자율주행으로 하고…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율주행도?

○박현국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국가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일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박현국 위원  여기 보면 국비는 0원인데 전액 도비만으로 하는데…

○박현국 위원  국가가 하고 나중에 과일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다고 자꾸 예산 타령하는 이 시점에서 경북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니까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현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새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속에 우리 경상북도가 무엇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예산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데 경상북도는 특별하게 이걸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인공지능 관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정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중앙정부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이,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고, 특히 인공지능 사업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 사업 2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더 많은 돈을, 중앙정부 예산을 당겨와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어느 특정대학에다 줄 것이 아니라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예를 들면 포스텍에는 기계 쪽에 강점이 있다면 그쪽에 관련되는 AI기술, 또는 금오공대 같으면 국방과 관련되는 AI, 안동대학 같으면 바이오와 관련되는 것, 또는 경일대학교 같으면 여기 말하는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되는 그런 인력, 이런 인력들을 거점으로 육성해서 이것이 AI사업을 육성해야 되지, 어느 대학 한 곳에 해 놓으면 이것이 마치 그쪽만 인공지능 사업이 필요하고 다른 대학에는 인공지능 사업 육성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현재 인공지능 사업 육성이 제가 알기로는 60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되기 시작한 기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 속에 영어를 번역하라고 하는 정도,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 주는 정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사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것을 보면 늙지 않는 약도 인공지능이 개발하고 화장품도 피부가 늙지 않는 화장품도 AI가 개발한 화장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인력양성을 해야 되지, 어느 한 분야에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을 특정대학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다 하지 말고 각 대학에,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골고루 인력양성이 되도록 그런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을 하면 인력양성을 해서 1인 창조기업이 생기면 그 센터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면 그 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국기업하고 전문가하고 연결고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양성 이 부분, AI 인공지능 인력양성은 좀 더,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상북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바로 돈 2억을 집행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말 그대로 AI 화장품, AI 의약품이 나오는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들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경상북도가 정말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선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가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17억이, 제품개발 지원을 10억을 어떤 업체에다 줍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이 화장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런 예산을 10억이나 지원해 줄 정도로 하면 일자리 창출은 이 돈만 받아도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것 같은데?

○이홍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화장품을 대상으로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수요조사를 화장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분야별로 업종별로 한두 개씩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쪽의 스마트팩토리 인재양성 사업, 이것은 경일대학교에서 특별히 스마트팩토리 인재양성을 더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에, 해외 수출을 위한 신규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10억인데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상품생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기획사가 있다면서요?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  대구한의대, 경산시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새로운 기획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기획사는 어디에?

○이태식 위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모 화장품 개발한 업체가 일본 가서 계약을 하고 오고 중국에 가서 개발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요즘 고기능성 화장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7억을 해서 아까 들어온, 우리 경북에 화장품기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 된다고 봅니까?

○이태식 위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파악이 안 되죠?

○이태식 위원  화장품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해 놨는데 지금 신청한 기업이 21개에…

○이태식 위원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네요? 4일. 그건 왜 그랬어요?

○이태식 위원  그런 인위적이고,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주 5일이 되든 주 6일이 되든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 목표지, 꼭 4일 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라먹자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를 잘라먹자는 얘기지…

○이태식 위원  지금 국내에 매출 브랜드 순위를 보면 더페이스샵부터 해서 미샤, 스킨푸드 굉장히 화장품 업체가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도 화장품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화장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없죠?

○이태식 위원  국내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태식 위원  매출 순위 10위에 들어갑니까?

○이태식 위원  10위에도 안 들어가요. 7위,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데도 벌써 로드샵 상품만 해도 500억 이상 가거든요.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 회의에서 주 4일 근무에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17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고용창출이 21개 기업에 채용계획이 22명이에요.

○이태식 위원  연구직까지 해서 50명인데…

○이태식 위원  이것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태식 위원  제가 기업 명단 공개는 못 하겠지만 여기 직원이 몇 명 있는가 이런 것 다 체크됐습니까?

○이태식 위원  대충 몇 명쯤 있어요, 종사하는 사람이?

○이태식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더 지켜보겠지만 경산시나 대구한의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업체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태식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일자리에서 볼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금방도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노숙자 문제, 우리 일자리하고는 상관없겠죠. 노숙자도 사회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는 오히려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 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경북 도민이고.

○이태식 위원  정말 어려운 계층이고 실제로 환경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자리만 만들어지더라도 이렇게 노숙생활은 안 할 거예요. 물론 본인 생각에 노숙생활이 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된다면 노숙생활은 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경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니까 기업들이 이 돈 누가 따먹을까 전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돈이라 이거죠. 공공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일자리를 더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금회, 금차 추경예산안의 성질과 목적이 뭐죠?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두 국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다 일자리죠?

○김위한 위원  그건 몇 건 안 되던데?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대부분 신규사업이죠?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은 대부분 신규사업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일자리는요?

○김위한 위원  신규사업은 다 일자리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연구용역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박람회 개최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것이고요?

○김위한 위원  일자리센터 지원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거죠?

○김위한 위원  오디션 공모 이런 것도?

○김위한 위원  청년 사회적경제 전국대회 하는 것도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이건 행사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하면 일자리 아닌 게 없죠. 용역도 일자리, 행사도 일자리.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일자리 아닌 것을 말씀해 보세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은 직접적인 일자리하고 관계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벌써 일자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청년취업과도 있죠?

○김위한 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도 있죠?

○김위한 위원  이게 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기존에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금회추경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순수한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나가지 않나, 행사성 예산이 있지 않나, 네트워크 ‘괴짜방’ 설치?

○김위한 위원  일자리죠, 그렇지요. 일자리 아닌 게 없어요. 도유재산 개‧보수, 그것도 일자리죠?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신규가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을 보면 ‘시장육성 사업 4건, 청년 사업 2건, 합이 6건, 끝.’ 제목을 보면. 시장육성 사업이 4건이에요, 청년사업이 2건이고. 맞지요?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는 대부분이 청년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컨설팅 제외하고는 다 청년입니다. 청년취업과는 당연히 청년이 들어가고, 그렇지죠?
  그런데 언제부터 경상북도가 청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어요?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그냥그냥 “국가 정책에 의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십시오.

○김위한 위원  기존에 그렇게 안 했어요.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4년차입니다. 기획경제 4년차예요. 사회적경제과 만들어라 할 때 그때 안 만들었고요. 청년취업 좀 하자고 했을 때 안 했어요. 대통령이 일자리 수치 나오니까 우리 도지사실에도 화면 모니터 걸데요.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창조경제산업실도 만만찮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라운호퍼,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십니까, 프라운호퍼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옆에 좀 써 놓으세요, 이게 뭔지. 이게 독일계 연구하는 데죠?

○김위한 위원  이게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국비 예산하는데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 공모를 왜 했어요?

○김위한 위원  뭐하는데요?

○김위한 위원  반도체 분야입니까?

○김위한 위원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원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김위한 위원  아니, 연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에.

○김위한 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강릉에도 있고요.

○김위한 위원  강릉에도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에서, 여기는 전력반도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걸 공모해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이게 2차 추경하고 합당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저는 정말로 여기 배관망 있죠? 전액 삭감된 것. 사유서 좀 줘 보세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계획 잡아놨던 군 단위는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위한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김위한 위원  울릉도 자율주행차, 저번에 예산 처음에 달라고 그럴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울릉도 거기에서 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에 20억 잡을 때 울릉도에 열악해서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 도내 전역,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김천은 왜 나와요?

○김위한 위원  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김위한 위원  울릉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이 열악해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김위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방금 그건 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민생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 예산은 기존에 해왔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신규 아이템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사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 고정비를 줄여야만 마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일자리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민생본부 해봐야 170억 정도, 창조경제 해 봐야 42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사업하고 실제로 매칭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존경하는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님. 경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죠, 그렇지요?
  지금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동시에 질의를 해도 되는 시간이죠?

○위원장 도기욱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정부에서도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도하고 이번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정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 내용이 없습니까, 정부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짧게, 시간을 너무 많이 이용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일자리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민생본부하고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과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일 핵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 추경만 갖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길게까지 다 이야기하지는 말고.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경상북도가,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일자리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정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11만 명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더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듣자는 게 아니고 한 7000명 정도를 경상북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배진석 위원  현재 우리 예산 추경 규모가 얼만지 아시죠? 일반회계가 한 1500억 정도 되고, 창조경제산업실이 한 42억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가 170억,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10%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7000명 중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 170억 원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가 예상하는 7000명 중에 우리 일자리민생본부가 몇 명이라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공공근로가 몇 %나 되죠?

○배진석 위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일자리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17일이었던가요? 경상북도에서 전 실‧국 국장님들 모시고, 또 산하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도지사님께서 보고회를 가진 게 있죠? 뭐였죠?

○배진석 위원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거기에 경북형 일자리 그래서 5대 경북형 일자리 보고한 것 알고 계시죠?

○배진석 위원  5대 경북형 일자리에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들 중에, 용어는 다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주 4일제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극찬을 받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는 잘 하셨습니다만 과연 주 4일제가 적합한 것인가?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무슨 근거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주 4일제 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주 4일제를 하면서 돈 잘라먹고 일할 기회를 잘라먹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아직도 칸막이에 막힌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게 다른 국, 다른 실에서 하는 것과 내 실‧국에서 하는 일자리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의 기준은 뭐고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기준은 뭔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창조경제산업실에서는 앞으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가, 사실 그 기획이, 그 기조가, 그 방향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스마트팩토리 8억 원 넣어서 2개 기업 만들어내는 게 과연 앞으로 경상북도의 중소기업과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2, 3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경북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일자리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추경을 대하는 접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본부장님은 일자리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북의 일자리 전체를,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낸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일자리 기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다른 시‧도와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어떤 일자리를 지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도민이 경상북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700억 원 중에 무엇을 나눠서 이번에 대충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 건 하나 하나 제가 물고 들어가면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다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두 실장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뒤에 앉아 계시는 다른 공직자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9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존 상인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영업을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케팅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좀 시킨다면 기존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감각이 있고 보는 시야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한 번쯤은 지원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장인정신이 따로 있겠습니까? 대대로 물려받고 가업을 받고 하는 것도 우리 유교의 나라에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번쯤 해 봅니다.
  19쪽에 보면 경북형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 펀딩, 일종의 펀드죠? 펀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크라우드 펀딩이 일명 소셜 펀딩이라고 하죠? 소셜 펀딩인데 지금 제가 사업절차를 잠깐 보니까 이건 대출형 펀드네요. 펀드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이렇게 있는데 이건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죠?

○김창규 위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는 형태에서 지원이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약 12년 만에 처음 도입하는데 세계 추세에 비해서 12년 만에 도입하는 것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일명 지분투자형인데 이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증권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여기 지원제도에 보면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PC를 잘하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보다 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보실 때 이 소셜 펀딩이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이라고 경북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기존의 펀드라는 개념이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투자, 증권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이건 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특히, 물론 정보는 빠르고 지식이 빠를지 몰라도 사업이란 것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번쯤은 강구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붙이겠습니다.
  일자리가 두 실‧국에는 대부분인데, 이제 돈 주고 그냥 공공근로 시키는 그 정도의 일자리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특히 청년일자리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청년실업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됐을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놀 것 다 놀아야 되고 힘든 것 안 하려고 그러고, 돈 적게 주면 안 하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한 달에 취업하는 연령대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결국 가족들 때문에 그렇겠죠. 힘들어도 안 나옵니다.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의식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등학력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육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교육이죠. 교양교육일 수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의식구조들이 좀 되어야 되고,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면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돈 많이 주는 것, 실컷 노는 것 이런 것 다 찾으면 결국 취업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도 취업하고 나면 이직률이 적어요. 우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돈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우리도 정말 건전한 의식교육, 일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인드를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부 외국으로 공장 나가 버리고 국내에서 인건비 높고 학력 높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일할 사람들은 거의 없고 결국에는 다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교육도 일상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이론교육, 대학교수들이 하는 교육보다는 경험교육이 더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제 일을 뛰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게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적어도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책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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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성규 위원  여기 개정 주요내용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습니다만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따라 자금 운용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세정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지방회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년 이상… 아니, 12월 달에 했다고요?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지방회계법하고 우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보면 지방회계법이 언제 최종 개정되었는지…

○윤성규 위원  개정이야 물론 여러 번 되었겠지만 언제 개정된 데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회계규칙은 2017년도 4월 6일에. 법령과 조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죠. 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그러면 규칙은 기관 자체의 입법권인데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조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규칙이?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칙도 조례에 근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내용적인 것은 떠나서 일반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례는 법령에, 법령은 헌법에, 일반적인 한도 내에서 확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규칙 역시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자금 운용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이렇게 표기하면 관계없는데,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 이렇게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윤성규 위원  우리 의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 내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를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거기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법령에 위반되고 상치되더라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규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 자체의 입법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으되 그 내용에서 절차에서는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정원을 늘릴 때 소방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적정선이 나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까? 우리 도의 적정한 수준의 소방인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배진석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향후 5년간 3000명? 지금 3491명에서 향후 5년에 6500명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진석 위원  3000명 정도가 되어야지 소방법이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배진석 위원  그 수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정원 변동내역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신산업정책에도 인력이 보강되고 그 밑에 보면 원전안전기능 인력도 보강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인력들이 보강되는 겁니까? 하나씩, 4차 산업혁명 신산업정책에는 어떤 인력이 보강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원전안전기능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지진입니까, 원전입니까?

○배진석 위원  지진 관련되어서도 과가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으로 하면 되지 또 지진 인력을 원전에 중복해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우리 원자력에 직접 연계 고리를 맺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 거기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6급 1명이, 정보보호사업 추진은 뭡니까? 무슨 정보를 보호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전기능 및 정보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3명이거든요. 원전에 1명이라면 2명의 정보보호 사업은 뭡니까?

○배진석 위원  1명이요? 여기 3명인데? 원전에 1명, 정보보호진흥 1명.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집행기관은 증원이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소방공무원 빼고. 여기에 등등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32명에 대해서 수요 부서, 업무 그렇게 32명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매번 이렇게 묻어서 1명 넣어놓고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32명에 대해서 나눠서 주시면, 어느 과에 어떻게 일한다 그걸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 말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동감은 하겠지만 이 조직이 5년 안에 30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 통솔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인력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타 시‧도와 자꾸 비교해서 하면 차이를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도 소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선진국의 괜찮은 사례들을 몇 나라 분석해서 소방인력이 얼마만큼이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당 인구비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해서 적정한 규모의 소방인력을 총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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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죠?

○배진석 위원  우리 도는 일자리 추경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굽니까?

○배진석 위원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말씀대로 우리 도와 산하 단체와 시‧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보고가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도지사님 모시고 그리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 모시고 산하 기관장 모시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 모시고 그냥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는 걸 한번 열고 언론에는 보도자료 돌리고 끝?

○배진석 위원  이 자리가 과연 의회에 이런 일자리, 김응규 의장님은 그날 참석하셨습니다만, 의회에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는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에 대한 일정들을 갖고 의원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일명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라고 용어를 붙여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을 도대체, 추경 편성에 대한 심의와 보고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과연 본회의장에서 5분간의 도지사님의 기조발언으로 이런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만큼의 심도 있는 세부내용들이 의회에 전달이 되었던가? 그리고 도와 산하기관,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부공무원님들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가? 최소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경 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행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소관이어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

○배진석 위원  자, 실장님. 단편적으로 우리 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또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추경을 편성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도민에 대해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해서 어떤 협조의 자세로 이번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실‧국 간의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원 핵심은 이런 일자리라든가, 지금 화두 아닙니까? 추경 자체를 일명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온 도가,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똘똘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같이 협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사전에 이번 일자리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보고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전에 공유하고 추경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해력이 더 좋지 않겠는가.
  1번, 그 얘기인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알아서 파악을 할 테니까 그럼 행정부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이해력이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열망이 우리 전 도 간부공무원들의 일치단결된 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본 위원이 그걸 여쭈어봤더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이 지사님 바로 뜻을 받들기도 하고 전체적인 우리 도의 공직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단순히 1700억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경북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국가는 지금 일자리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는 국가와 어느 정도의 밀착된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경북은 더 어려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도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도민들에게도 그걸 알리자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내용을 보면 5대 경북형 일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어의 정의, 핵심적인… 여기에서 사실 경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짓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따로가 아닙니다. 의회, 집행부 따로가 아닙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추경 상임위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늦어도 많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이신 김호섭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공모해서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주하고 영양이 계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분만?

○김위한 위원  두 군데 다?

○김위한 위원  영양에 하는 게 뭐예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상주는 분만 관련, 출산 관련 부분이고 영양은 보육 관련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저출산 극복은 출산 문제 아니에요? 출산 문제에 보육 문제가 왜 나와요?

○김위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나온 것 보셨어요?

○김위한 위원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 다수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다자녀 셋째 자녀부터는 1억을 준다고 그래요. 현재 성남시에 다자녀가 출산되고 있는 게 240명쯤 된대요, 1년에. 한 번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10년 동안 주는데 10년 동안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못 들어 보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제 조례가 나왔는데 집행부와 대립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찬반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댓글이 좀 많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장난감 갖고 논다.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 행위는 공공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해 준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기본 국비가 끝나면 끝나 버릴 것인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영양군이 그렇다고 세금이 많이 걷혀서 자체 재정이 높아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건 악순환으로 영양군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이걸 좀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채클러스터하고 인구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있는 사람도 밖으로 다 나와요. 그건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단장님께서 영양군에 다시 한번 앞으로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막아낼 방법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부분은 제목은 좋았는데 내용은 사실 보기 안 좋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전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요즘 정말 면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노인정 다 있어요, 마을회관 다 있습니다. 어른들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빈 건물, 거기 건물 많이 놀아요.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어른들 더 오래 사십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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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