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 등 3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적 통제는 물론 정책적 심사와 책임 행정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또 세워져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저자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보면 교육 인원이 400명,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도서 분야 및 탐방지역 기행으로 소통‧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새롭게 한번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인문학 교육을 하면 강사를 저희 도청에 초청을 해서 그냥 강당에서 강의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 책의, 예를 들면 소설가 청송 출신 김주영 씨라면 ‘객주’에 나와 있는 보부상들의 행로, 외씨버선길 이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작가와 함께 다니면서 소설도 이해를 하고 그 배경도 깊이 있게, 작가와 같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새롭게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작가를 초빙해서 들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작가의 삶이나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힐링하고 소통의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세워진 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말고라도.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그런…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400명이 4회로 나누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 탐방해서 거기에서 힐링의 목적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4회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지요? 어디를 갈 것인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분의 책을 4회로 나누어서 똑같은 사람이 4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00명 단위로 해서 우리가 책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씩에 하나의 책을 산다 해도 아마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책을 1권씩 나누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면서 A라는 작가와 소통을 하고 그 작가가 배출된 그곳에 가서 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책을 일단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분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한 번쯤은 똑같은, 4회가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나누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느낀 점을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기행만 하고 힐링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모여가지고 좀 더 차원이 높은, 독서토론회는 아니지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까지 살아왔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50세까지 살아봤더니 어떻다.’라든지 한마디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이렇게 편성만 하지 말고 이것을 내실 있게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시행을 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좀 더 심도 있고 차별화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습니다. 북콘서트 이건 많고, 작가의 삶을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그 작가의 대표적인 책들을 1권 읽고 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 기회도 주고, 또 기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3쪽하고 15쪽에 보면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영어체험교실이 36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우선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감액된 이유는 이게 일몰제, 3년이면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 심사를 하는데 심사 결과 ‘사업 결과가 미흡하다.’ 이래서 영어경진대회는 300만 원이 감액됐고…
김정숙 위원  그 사업 결과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이렇다는 말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미진하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작년 대비 올해 해서 불용액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감액해서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사업 결과의 미진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좀 더 두고 보도록 합시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그러십시오.
김정숙 위원  경상북도 문해대잔치가 29쪽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해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등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는데 이것 도에서 3000만 원으로 해서 어떻게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가 내년에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서 내용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사들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고심을 많이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자작시 낭송회라든지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 차원에서 이걸 2000여 명을 해서 아우르기보다는 각 지자체에 이 정도의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내실 있게 이것을 하고 있는 데에 비문해 어르신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포함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그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한번 기획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도 차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좀 줘서 지자체의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정말 해야 된다면 지자체에서 했던, 시 낭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 거기에서도 좀 더 부각시켜야 될 것들, 올라와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3000만 원 갖고 2000여 명을 도 차원에서 아우른다고 하기에는, 또 나중에 지자체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2000여 명을 모으기 위한 어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지향해 주시면, 그걸 깊이 생각하셔서 지자체에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을 몇 년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2년째입니다.
박영서 위원  2년째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올해 2년째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2년째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올해 2년째입니다.
박영서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성과가 시‧군에서도 호응도가 높고 학생들 만족도 높아서 효과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그러니까 영어체험학습을 담당하는 도청 직원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2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2명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청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내가 물어봤다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의 일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드는데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상북도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내년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영천입니다.
박영서 위원  영천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을 경상북도 외국어연극 한마당 행사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경상북도?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영어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굳이 영어로 연극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의 언어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연극 한마당 행사를 하면 그분들의 호응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하지 마시고, 아직 행사를 안 했으니까 다문화가정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 외국어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언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유치원 공교육 강화 지원 예산 6억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을 왜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그것도 돈 6억을. 보니까 경상북도 250개 사립유치원에 월 20만 원씩 준다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전 사립유치원에…
박영서 위원  다 줍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250개밖에 안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사립유치원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사립이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립유치원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유치원에 보조해주는 게 있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치원에 주는 예산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굳이 이 6억을… 월 20만 원을 해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유치원이 두 종류더라고요, 아십니까? 유치원 종류.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공립, 사립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압니까? 0세부터 5세는 여성정책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6세 이상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데 굳이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유치원에 더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서울에 재경학숙을 지으려고 타당성 조사에 우리가 5억 예산을 잡아놨지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서울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우선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사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의 도시개발공사 SH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부지를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역세권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 끝과 끝이 약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예로 모 단체가 서울에 학숙을… 경상북도의 학숙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학생만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수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대학은 서울 시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씩 걸릴 수 있는 지역에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학숙에 가봤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박영서 위원  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 하면 우연찮게 다른 일로 해서 가봤는데 나는 굉장히… 뭐랄까, 강남 쪽에 해놓은 게 그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도 굳이 강북이나 경기도에 하는 것보다 대학교 근처에 용역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 하면 경북학숙이 지금 영남대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이 못 오는 수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가지고 혹시 재경학숙을 지으면 한 번 더, 정말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할 건지, 돈 5억을 투자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립대학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70% 전후가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전문대학교에서 취업 학생들을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교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나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뭐랄까, 예를 들어서 경북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 봅니다, 해 보니까. 저도 경북전문대하고 10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 도립대학교도 중소기업,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취직을 하는 데 2년간 도움이, 월급도 그렇고 모든 게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회사들에도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요새 고등학생들 취업 나가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것보다도 졸업한 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을… 보통 보니까 군에 갔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대학교에서도 지역 중소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한번…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금 저희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쪽, 외국인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 아카데미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시비를 어디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포항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포항시하고 유네스코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외국인 20명을 평생교육리더로 키우는데 인당 한 6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비유하자면 개발도상국의 리더들을 우리 도에 초청해서 새마을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취지로 저희 도의 평생교육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평생교육의 내용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교육계획서 있으면 상세한 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찾아가는 영어교실, 소규모 영어경진대회, 여러 가지 영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 도세 총액의 3.6%를 도교육청에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500억 주고 있는데 500억 주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끼어가지고 과목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유치원 지원도 이중 삼중으로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돼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교육청이 할 일은 교육청에 돈 주고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맡겨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고, 또 전출금 가는 것은 전출금 가는 대로 또 다른 용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구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비집고 들어온 것이 결국 우리 도에다가 또 비집고 들어와서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면 그건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교육이랄까, 초등학생 영어체험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정호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박영서 위원님이나 이상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하고 인재개발정책관에서도 하면, 이게 일원화되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중복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스크린을 하는데 현재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호  없는 걸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중 혜택은 없는 걸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항상 많이 받고, 또 안 받고, 골고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집고 들어온 것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장님 생각하고 그게 달라요.
○위원장 이정호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9쪽,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금년보다 28억 정도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참, 증액이 새로 됐는데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것은 기존에 도 집행부가 대구대에 1년에 5억씩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도립대가, 도청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도립대가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구대에 지원해주는 5억을 우리 도립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억은 증액된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청사 신축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강의동 신축, 신축비로 31억이 계상됐고 나머지 기존에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받던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해서 한 22억 정도 순수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60쪽 평생학습 문화 조성 예산은 11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드린… 4억 5000만 원 감소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그 예산이 여기에 있다가 도립대로 간 이전비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 이쪽에 있다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다 됐습니까?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그 옆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보면 국내 교육생 국외연수비가 626만 원이네, 그렇지요? 곱하기 50명, 3억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출근거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이게 626만 원이라는 게 산출… 타 시‧도하고 다 똑같습니까? 어디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626만 원 여기…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해져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중앙 및 도 장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553만 원, 50명 또 있거든요. 주로 1년짜리 교육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1553만 원을 공무원연수원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이 50명이나 앞에 50명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공무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사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교육하면서 그 교육 기간 중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해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로…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은 선발하고… 11쪽에 있는 것하고는 공무원 대상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1553만 원 중에 1년 교육하면서 중간에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다, 국외여비도 1553만 원 속에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1553만 원, 그러면 교육비하고 쉽게 말해서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1553만 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여비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비 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위원장 이정호  아니, 그러니까 교육여비인데 1년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1553만 원을 책정한다, 그러면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경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돈은 별도입니다. 같이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앞에 626만 원은 우리 도에서 별도 선발해서 보낸다 이 얘기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게…
○위원장 이정호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50명 똑같아서 똑같은 사람이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뽑아서 가는지, 1인당 1553만 원 그게…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잖아,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정확히 파악 안 되면 뒤에 담당계장이나 누가 몰라요?
      (○능력개발담당 사무관 김병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사무관 김병곤입니다.)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능력개발담당 사무관 김병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내교육을 받게 되면 동일한 사람이 장기교육일 경우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예? 
      (○능력개발담당 사무관 김병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일한 사람이 장기교육 때 국내교육을 받게 되면 공무원 교육여비를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해외에 가게 되면 별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 이것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는 정책관님이 별개 항목이라고, 장기교육 받으면 1553만 원 주는데 그중에, 1년짜리 교육 중에 해외여행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비는 별도로 이렇게 앞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능력개발담당 사무관 김병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별도로.)
  맞지요?
      (○능력개발담당 사무관 김병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정책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1년 교육 보내면 경비가, 도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든다 그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야지, 돈이 나가도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재경학숙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장경식 의원인가 누군가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님 답변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랬는데 갑자기 왜 해야 된다고 정책관님 그럽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닙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긍정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긍정 안 했는데?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지금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몇 백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 통과시키는 순간에 본예산도 다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요?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재경에 경북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우선은 저희들이 약 400명 정도를…
○위원장 이정호  수용한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400명 정도 규모…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총 몇 명 됩니까? 숫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학생들요? 지금…
○위원장 이정호  예, 경북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경북에?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3만 명이 되는데 서울‧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약 한 3000명 되고, 300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경기도 포함해서겠지.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을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되고, 대구‧경북권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이 약 한 1만 5000명 정도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3000명 정도 진학…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3000명 진학을 하면 1, 2, 3, 4학년 합치면 대상이 1만 2000명 되는데,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400명 수용해서, 선발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는데,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이정호  1만몇 명 되는데 400명 수용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나중에, 타 시‧도에서 지금 재경학숙 운영하는 것 있지요? 실태.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주요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하는데 이것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이것은 경산시에 보조를 하는데 경산시가 경산에 있는 전체 대학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산시에 있는… 그러면 2017년도부터, 올해 행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올해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올해 6월에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6월에 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경산 시내에 있는 대학생, 교직원, 도민을 다 모아가지고 단축마라톤대회, 컬러런 퍼포먼스, 문화공연, 홍보부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는 취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산에 대학이 많고 외국인 학생들도 유학을 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대표적인 대학도시니까 한 번 정도 대학생들을 위한 축제, 그런 어떤 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이영식 위원  보통 대학교에서 축제를,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이게 하루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단축마라톤대회…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도시에서, 경산이 대학도시라고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포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산이 대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배경 도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만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위원  경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행사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경산시에서 7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데 신문사에서 계획을 했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올해 2017년도에 진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27쪽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1인당 이자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경상북도가 상당히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12월 말에 지급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현재 1137명, 그리고 1억 41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은 1억 원밖에 없고 41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리추경 때 4100만 원을 더 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137명 정도가 예산 신청을 해서 1억 4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도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1인당 10만 원 이자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실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지원이 제대로 되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신청한 학생은 무조건 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대출 받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생은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22쪽에요, 평생교육진흥원이 대구대학교에서 도립대학교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억을 도립대학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도립대학교 예산에 보면 25페이지에 평생교육원 강사료 해서 10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예, 총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위탁 받은 것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고, 그것은 도 전체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 자체 설명서에 있는 1000만 원은 저희들 자체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를…
이영식 위원  평생교육원이 자체 평생교육원이 있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지요. 대학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를…
이영식 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이, 일단 도립대학교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원래 있던 상태에서 대구대학교에 있는 것을 도로부터 도립대학으로 다시 위탁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은 우리가 설립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조직이 하는 일하고 지금 대구대에서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자체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강사료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평생교육원 강사료 1000만 원 지급되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우리 도립대학에…
이영식 위원  도립대학인데 2017년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다 자체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도 또 자체 예산을 새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2017년 투자한 내용이 지금 없고 2018년 계획에 1000만 원, 2019년 이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평생교육원의 강사료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어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쪽에 보면 평생교육원 강사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2017년 투자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기성회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이영식 위원  5억을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시킨 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보면 신규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기성회비라든지 자체 수입으로 계속 그런 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도 기성회비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새로 올렸지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억이라는 예산 속에 편성해서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는 또 지역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 평생교육원이 원래 지역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립대학하고 경북학숙 원장님하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라고, 거기에 비해가지고 인재개발정책관은 사무감사가 포항 지진 때문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지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책관, 맞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해서 제가 예산을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래가지고 한 두어 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과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영어 관련되어가지고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시‧군에 도로사업을, 도로 건설을 하고 있다, 또 노인들 교육 차원에서 경로당을 짓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것 잘한다.’ 흔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관을 이렇게 분리해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유의 기능과 영역이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아까 협의 과정에 별 문제 없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 대단히 갈등 소지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으로 도와주니까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교육감 이하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와 기관을 통해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왜 나서서 버스를 운영하고 온갖 교육행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내가 교육감 같으면 대단히 불쾌한 일이에요.
  반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돌아다녀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도지사가?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남의 영역을 그렇게 임의로 침해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수혜자들, 학생들한테 혜택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것은 기관 영역에 관한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관을 왜 이렇게 분리해놨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법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도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을 굳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이 아니고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도교육청에 대한 예의입니다. 교육감 얼굴 깎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재경경북학숙 문제를 지적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규모와 예산, 아까 대충 로드맵이 있다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지난…
남진복 위원  한 번 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지난번에 한 번 간략하게…
남진복 위원  예산은 대충 얼마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약 450억 정도, 전체 토지 매입, 건축비 다 합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500억쯤 된다, 그렇지요? 또 시작을 하면 얼마나 들지 모르지요, 서울 땅값이 있고 하니까. 어찌 보면 향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공감대가 또 형성되어야 되고, 타 시‧도에는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지금 8개 시‧도에서…
남진복 위원  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아까 자료 제출하라 했지요? 나중에 자료로 타 시‧도 재경…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운영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용역을 하기 위한 5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중대한 문제는 6개월 후에 후임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다. 지금 떠나는 지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정책관 생각은 어때요? 지금 마무리할 때지, 이렇게 판 펴놓고 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책관이 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의해서, 그동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개선도 됐고 예산서도 보니 아주 타이트하게 꼭 쓸 부분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질의였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 편성을 잘했는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교육원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백년대계인 교육을 맡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에 교육원에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직원 때, 7급 때…
남진복 위원  아,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90년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방금 말씀처럼 교육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료를 아마 보셨다고 내가 보고,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중에 제가 주로 요구를 한 것은 교육과정이 전문 내지는 직무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과정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걸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의미 없는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2박 3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교육 점수 따기 위한 그런 교육, 그런 것은 참 지양을 해야 되겠다. 최근에 교육원 교육생 차출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가고 싶어 하는 교육,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 이런 데 좀 치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지, 올 여름이지요, 울릉도 현장교육?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올 여름.
남진복 위원  작년에도 오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올해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직무능력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교육을 최대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세입에 보니까 구내매점, 이것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왜 이럴까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금년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점을?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매점 말고 식당입니다. 준 것은 식당입니다.
남진복 위원  식당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교육생 수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신규반에 대한 합숙이 없으니까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업체가 대기업 푸드였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니까 교육생 수가 최소한 9000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공용‧공공용 목적, 또 그다음에 구내식당 만족도를 위한 급식의 질을 위해서는 무상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지를 하고 무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식당 임대료는 폐지를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그래서 무상으로…
남진복 위원  없애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올해부터요? 내년부터?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올 7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그래서 수입이 금년도는 줄었고 내년에도 한 20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식당은 무상으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수지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내매점에 한해서 1500…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구내매점은 1500만 원 받고요.
남진복 위원  이것 어떤 절차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사용료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도 본청도 식당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극히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속하게 교육원 낙후에 대해서, 교육생 수가 주니까 도저히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또 지원해주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지금 거의 외부에는 개방을 안 하니까요.
남진복 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러면요?
남진복 위원  거기 집기 내지는 식기.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집기는 무상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공공…
남진복 위원  전부 다 수시로 교체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몸만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러니까 저희들 제세공과금만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진복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많이 거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특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저도 와서 그게 특혜 시비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와 교육생 수 추이를 봤을 때는 매식이 적어서 도저히 수지가 안 나온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교육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2015년 8300명에서 2016년 7600으로 줄고 그전부터 계속 줄었어요. 메르스 영향 이후부터…
남진복 위원  아니, 교육관리 수입대체 경비, 기타 수수료 이게 교육생…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것은 교육경비로 받는 거고…
남진복 위원  받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식대는 별도로…
남진복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교육생 숫자를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연도별 수치를 보면 2016년도에 8744명, 2017년에는 7869명 이렇게 인원수가 감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한 번 더 면밀히 살피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으면 용역을 줘서 수지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 절차가 생략이 되고, 또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한 결과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남진복 위원  이전을 곧 해야 되니까 또 다시 다른 환경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음식의 질이 문제라면 직영이 최선의 길이지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직영이 최선인데…
남진복 위원  우리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직영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문제라면, 과연 그러면 임대료 3500만 원을 더해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요. 3500만 원 안 받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변경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6%가 급식이 좋아졌다고 반응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남진복 위원  밥 먹는 교육생이 1년 내 먹는 것도 아닌데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먹은 사람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동일한 사람이 먹은 것은 아닌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 의미 없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원 이전 완료가 2019년도입니까? 내후년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2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부지 매입만 ’19년도까지?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부지 매입.
남진복 위원  한참 남았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외래 강사가 많이 오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외래 강사가…
남진복 위원  우리 원장님이 와 보시니까 외래 강사 수준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최근 3년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래 강사의 만족도를 분석해보고 랭킹을 한번 매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 그런 분을 계속 모시도록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우수 강사 확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재풀 차원에서도, 강사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또 이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장님이 계실 때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원장님 1년 교육 가셨다가 이번에 7월에 거기로 부임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아닙니다. 영주부시장을 1년 7개월 하고 경북대학교에 조금 가 있다가…
윤창욱 위원  경북대학에 얼마나 계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2달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 그러시군요. 수시인사 때 그렇게 가셔가지고, 행정 총무통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셔가지고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인사 날 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지만 그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원에서도 역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남진복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까지 부지 확보를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부지 매입을 다 하고 나면 지금 현 공무원… 나중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후적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한 37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용도 제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공기를 얼마 정도 보지요? 새로운…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윤창욱 위원  그러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윤창욱 위원  그때 되면 안 계시겠지만 후적지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청소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지요, 예산이? 1억 1000인가 1억 2000인가… 1억 2000이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윤창욱 위원  지금 매년 업체를 입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는데 2011년부터는 본청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입찰로…
윤창욱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냥 되는 대로 여기서 받겠네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저희들은 직접 안 하고 2011년부터 본청…
윤창욱 위원  전자입찰 같으면 입찰 범위는 전국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대구‧경북 대상으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최근 5년간은 대구‧경북이 됐는데 2011년은 보니까 경기도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대구‧경북으로 제한입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윤창욱 위원  지금 그 정도 되면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지금 3명 정도…
윤창욱 위원  3명 정도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없다가 CCTV 구입비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셨는데 교육원에 CCTV 예산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도 지금 방송 장비라든지 아주 고가 장비가 많고, 또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숙직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올해도 사실 실무진이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전할 때는 이전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CCTV는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도 있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뭐 1000만 원에 구입해서 그걸 가져가요, 주면 되지. (웃음) 그런데 이렇게 올린 이유는 사건‧사고들이 한두 건 있었다고 보고, 또 필요성이 부각되니까 예산을 계상했나 싶고, 이것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요즘 경찰도 사실 범죄 검거를 보면 CCTV가 없으면 요새 검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능범들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잘 이렇게 해서 활용을 또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특별한 예산 없이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직원들 잘 데리고 교육원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0월 23일 자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경북에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2061개소…
박영서 위원  2061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공공형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공형은 지금 현재로는 155개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일반이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공립도 있고 법인…
박영서 위원  국‧공립, 법인.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155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공립도 같이 포함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공립은 몇 개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공립은 139개소입니다.
박영서 위원  139개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법인이 한 140개소가 되고요.
박영서 위원  법인이 140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민간 플러스 가정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게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통과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55개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이가 5세까지입니까, 0세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0세에서 5세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가 몇 명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0세에서 5세가…
박영서 위원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한 7만 명…
박영서 위원  7만 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전체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박영서 위원  아니,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우리 도내 전체 어린이…
박영서 위원  0세부터 7세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데도 안 다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까지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우리가 예산이 거의 한 5000억 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총 몇 명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전체 0에서 5세까지는 한 13만 명 됩니다.
박영서 위원  13만 명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육 교직원하고 처우개선 뭐 이렇게 수당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다니면 누리과정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단 10원도 안 내고 다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가 조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공공형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공형이라든가 국‧공립을 다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식대도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식사.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운영비 안에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에 아주 적다고, 대체로 받아도 5만 원 이내…
박영서 위원  아, 식사 이런 것까지도 다 몽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것하고 학용품 준비료, 현장학습 체험료…
박영서 위원  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도 전부 다 인건비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써 다 충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 법인,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다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민간, 가정형은 뭐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보육료로.
박영서 위원  보육료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정부에서 지원…
박영서 위원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드는지, 평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평균적으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는 제가 알기로는 차액 보육료가 있는데 그 차액 보육료가 다른 국‧공립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한 10만 원 이내라고…
박영서 위원  10만 원 이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북도 어린이 13만 명에 우리가 예산이 한 5000억쯤 되면 1인당 평균 얼마 돌아갈 것 같아요? 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형이든 법인이든 보조사업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은 숫자가 1700개나 되는데 그것은 보육료를 받고, 그러면 공공형이나 법인을 더 만들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어린이를 같이 기르고 있는데 누구는 100% 다 해주고 누구는 보육료를 받고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시설비는 대줍니까? 보수비나 이런 것.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기능보강 하는 것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형광등까지 다 갈아준다고 하더라고, 공공형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도에서도 환경개선비가 나가면 환경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못 박지는 않았고, 형광등을 바꾸든 CCTV를 달든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형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환경개선비 50만 원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기능보강 사업비는 민간‧가정에는…
박영서 위원  안 되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숫자를 보면 약 2061개 중에 1700개가 민간‧가정형인데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된 게 보육료를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점차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공공형을 선정함으로써 공보육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이나 법인하고 이렇게 보면 한 3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1700개가 민간‧개인형인데 어린이들도 지금 줄어들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내용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압니다.
박영서 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복지 부분이니까 똑같은 처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만복 원장님하고 여성개발원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 우리 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셨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발원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시정하고 건의‧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포항 지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다 환하고 우선은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부는 열심히 많이 하고 준비는 해서 있었지요? 임박해가지고 취소됐으니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믿고,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겸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사업 중에 국비 부담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부담 비율이 변경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남진복 위원  그런 사업이 많은데,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명세서요?
남진복 위원  명세서 말고 사업조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33쪽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부담 비율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게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인데 1회 추경 때 이 사업 내용이 통으로 내려오다가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면서 2018년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총액하고 부담 비율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아니잖아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 32쪽 말씀입니까? 33쪽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갈라지면서 금액이 조금 줄었고, 32쪽에 운영 지원은… 기금 70% 사업 말씀입니까?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남진복 위원  그래, 33쪽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3쪽은 지난해 국비는 5억 6100만 원이고 올해는 4억 1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비율이 변한 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작년에는 총액이 6억 4800인데 도비 부담이 8700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올해는 총사업비가 줄었는데 오히려 도비 부담은 배로 늘어버렸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부담 비율이 2017년에는 85%였고 올해 7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난해는 15%만 분담을 했고 이번에는 30% 분담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 부담이 높아졌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왜 그래요? 이렇게 부담 비율이, 국비 배정될 때 부담 비율을 이렇게 책정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부담 비율을 올린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책정되어서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여기 다수 그런 게 있는데 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그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걸 확인해 봐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그것도 배로 이렇게 변경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지시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다, 우리가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93페이지에 노래자랑 이것은 왜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게 2016년에 처음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을 3회 정도 하다가 올해는 권역별로 더 확대해서 5개 권역을 하고 결선을 1회 했는데 워낙 프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1회 늘리는 데 이렇게 배가 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그쪽 방송사에서 횟수는 1회 늘고…
남진복 위원  어느 방송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TBC입니다.
남진복 위원  TBC 뭐 많이 하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부서하고는 이 노래자랑 행사를 내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왜 1회 늘어나는 데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사업비가? 이것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방송 관련…
남진복 위원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지요? 그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되더라도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잖아. 이런 게 자진 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사 이래 내가 제일 짧게 하고 말려고 작정을 한 사람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방송사 환경이 또 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대구 그 자리에 있고,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환경변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붙나요?
  여기 94페이지, 95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 사업 관리가 있고, 95페이지에 이것은 또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도 다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심화교육까지 다 하고, 또 시‧군에 매칭까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군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도 센터에서는 교육하고 보수교육만 하고 일자리를 실제로 매칭해서 기관별 방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시‧군으로 사업을 넘겨서 분리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앞에 94쪽에는 그런 부분은 대폭 예산을 삭감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94쪽에 있는 것, 그것은 작년 대비 대폭 삭감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관리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실제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가서는 신규로 이렇게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지요,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이  부분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지적을 언제 했습디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해 행감에서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난해 행감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적극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센터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으로 지금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168페이지에, 내가 작년에도… 여성정책관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여기 보면 주로 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을, 여성정책관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아이들을 영호남 천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대상으로 우선 삼은 것보다는, 물론 지금 현재 활동은 영호남이 서로 교차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상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남진복 위원  아니, 상호 발굴해서 지원한다? 뭘 발굴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후원자를 우리 도에서도 1000명 이상 발굴하고 저쪽 도에서도 1000명 이상 발굴을 해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 발굴이라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초록우산에서 후원자를 발굴하면 이 후원자들이 돈을 월마다 냅니다. 이 후원금을 이용해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후원금으로, 작년에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가고 3000만 원…
남진복 위원  자, 초록우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초록우산 구성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초록우산은 결연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결연 관련 기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결연 기관입니다. 후원자를 발굴하고…
남진복 위원  지원은 어디서 해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도마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있는…
남진복 위원  법적인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법적인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남진복 위원  아, 재단?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시‧도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연 사업을 한다? 주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모집해서 지원은 전라도 지역 아이들을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우리 도에도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일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를… 전남 지역의 초록우산 본부하고, 2015년 전남하고 우리 도가 초록우산과 3자 간에 MOU를 맺음으로써 각각 또 후원자를 더 발굴해서 각 지역에 상호 교차 지원…
남진복 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초록우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 합동 캠프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후원자 발굴로 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전남에 가서 공연을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또 다른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또 다른 사업은 후원자들한테 받은 후원금으로 월 10만 원씩 양 도에 한 100명 가까이 아이들한테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우리 100명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전라도의 아이들한테 후원을 해준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우리도 후원을…
남진복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우리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명이 1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월에 10만 원씩.
남진복 위원  월에 10만 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1000만 원을 매달 전남의 아이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우리 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179명이라고, 총인원이 17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해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해에, 당년도 실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179명이, 전라도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아이들 179명이 후원을 받았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리고 교류탐방 캠프를 그쪽의 시설 아동…
남진복 위원  아니, 확실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낼 수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내는 우리 도내대로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79명 중에 전남하고 우리 도의 아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몇 명 되는지는 모르는데 179명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초록우산에서 결연 사업을 하는 게 총 179명인데 그중에 전남에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모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과연 전남에서 우리 경북에 몇 명인지 그것도 모르고, 말로써 그런 사업을 한다. 1명이 되든지 2명이 되든지 어쨌든 그런 것 한다. 거기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해 주고, 그쪽에서 여기 와서 공연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는 우리 아동들이, 전남 아동들이 탐방은 우리 도로 오고 지난해는 우리 도의 아동들이 전남에 갔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다음 연주는 이번에 전남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전남에 명량해전…
남진복 위원  그쪽에서는 오는 건 없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명량해전 축제 때 같이 합동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사전 연습하러 우리 도에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시설 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라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3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취지는 알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런 요보호 아동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역감정 해소에 악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가치 없는 일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정책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아동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더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타이틀도 보세요, ‘동서 화합’ 아닙니까? 아이들이 앞에 나서서 동서화합을 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왜 하필 전남입니까? 강원도 하면 되지. 이것 의미 없는 것이고 아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그것도 상당 부분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경북에서, 경북 초록우산에서 전남과 결연 맺어서 지원하는 내역, 순수하게 전남에서 우리 경북에 후원하는 내역, 그것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것 내년에 처음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사업비를 올렸어요? 이것 신규사업인 것처럼 해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후원금으로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해서 훈련을 시켰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또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케스트라, 초록우산에… 목이 뭡니까? 예산과목을 내가 못 봤는데 과목이 어떻게 돼요?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과목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목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목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이전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것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안 그렇습니다. 저도 전라남도하고 오케스트라…
남진복 위원  아니, 6500만 원에 대한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낼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들 대략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6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줘보고, 급조해서 만들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급조는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쪽에서 온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게 또 자진 납세의 대상입니다, 자진 삭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타이틀로 예산부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꼭지 달아서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정책관님, 사업비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그리고 낭비 없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대체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예산이…
김정숙 위원  물론 올릴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셨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 중에서 중단되거나, 한 번 사업비를 세워놓고 나서 중단되거나 폐지된 사업은 있습니까?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게 평가를 받아 미흡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예산을 감액했고…
김정숙 위원  감액은 했지만 없어지는 사업들은 잘 없지요, 그렇지요? 일단 한번 꼭지 달아놓으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번에 신규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꼭지만 달아놓으면 없어지는 사업은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것은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소 삭감되는 것들은 몇 개 있지만 없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지를 달 때 정말 다른 것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라면 이렇게 편성을 하겠는가 한번쯤 고민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대비 올해 10월 같으면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들이 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아직까지는 10월 기준으로 저희들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책들을 보다가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할 것 있으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들은 자진해서 적어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20% 이상이나 30% 되는 것들은. 그래서 사실 중복된 사업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 보면 한 기관에 가는 어떤 한 사업이 이렇게 중구난방 해서 굉장히, 정말 이 돈 갖고 어떻게 그 사업을 펼칠까 하면서 보면 꼭지, 꼭지마다 숨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366 같은 경우에 단락적으로 보면 이것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게 좀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중복된 예산이나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이렇게 쓰여지면 될까?’ 하는 의문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억 3200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거의 배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는지 정말 의심이 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접어놨어요.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정말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약 600억 넘더라고, 그렇지요? 내년도에. 그런데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관님, 신규사업 선정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신규사업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 7월부터 개별로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을 좀 신경쓰다 보니까 아주 작은 갈래갈래 사업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보니까 신규사업을 24개 사업을 하는데 세세하게 하고 있고, 다문화 있지요? 이것도 이제 서서히 줄여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국방 문제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곧 군대에 가요. 그러면 이제 ‘다문화라는 말을 없애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자꾸 경상북도만 ‘다문화, 다문화’ 이래요. 서울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시의회 다문화 예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자꾸 해가지고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꾸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어차피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혼혈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군대를 안 갔어요. 지금은 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생각도, 다문화라는 말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예,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주부가요 대제전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도비 2500만 원, 시‧군비 2500만 원 해서 어디 시하고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포항시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 매년 포항시하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게 포항 시내에서 매년 7, 8월, 여름 휴가철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일대해수욕장 같은 데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합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도 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한 5000명 가까이 모여서, 거기 휴가 나오신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항에서 주부가요 대제전, 포항시에서 요청을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최미화 원장님 오신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도 올해보다 내년에 1억 원이 더 편성됐는데 일자리사관학교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1억 원은 왜 더 증액이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억 원은 지금 현재보다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과정 수를 늘리는 데 들어가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실제로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제 올해가 3년 차 사업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건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체계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대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을 시키면서, 개수를 확대해서 1억을 더 늘리고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금 내실을 다진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업들도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늘려가다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교육 과정은 매년 바뀝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교육 과정을 몇 개 더 늘려서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더 늘릴 것이고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영식 위원  올해 교육을 해보고 난 이후에 모든 교육이 다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없애는 과목들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올해 했던 교육과정 중에 일부도 다시 공모 과정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산업 환경 변화가 되는 교과 과정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과 과정, 그리고 올해 들어온 사업이 내년에 들어올 경우에는 올해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취‧창업률까지 참고해서 내년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몇 과목을 할지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내부적으로는 한 13개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이영식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는 10개 과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10개 과정 중에서, 내년에 10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과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없어지는 것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확정을 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 이러이러한 과정을 한 13개 하겠다는 것이고, 과정의 전체적인 방향만 정해졌고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교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에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모를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해서 확정을 지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5억 원을 맞춰놓고 내년에 또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실제로 13개 과정이면 13개 과정을 공모 받아가지고 끼워 맞추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내년 계획을 미리 받아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하고 빠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공모를 해서, 만약에 이것 다 못 쓸 경우에는 다시 불용 처리를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지금도 전부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 출연금이 내년 같으면 13억 정도, 13억 1900만 원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얼마만큼…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적으로는 개발원 같으면 한 3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비 말고요, 사업비하고 다 합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 합친 겁니다. 출연금 안에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영식 위원  운영비가 9억 7100만 원에서 13억 19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 출연금이 9억 7100만 원에서 내년도에 출연금은 13억 1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안에 그러면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자리사관학교는 별도로, 따로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가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체 기금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러면 총사업비를 내년에 한 7억 6000 정도 세워놨습니다, 사업비로는.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러면 20억 정도 되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7억 6000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37쪽에 보면 무지개쉼터 운영 2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이것 다 합치면,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위원장대리 박영서  개발원.
이영식 위원  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개발원에는 출연금이 가고 있고 일자리사관학교는 공기관에 가는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내년에 4억이 증가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증가되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일자리사관학교 인건비 3명 부분이, 1억 12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1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명.
이상구 위원  1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00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개발원에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명,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700만 원밖에 늘지 않았고 나머지는 운영비 5500만 원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경북 여성 선양사업에 대해서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1억씩 투자를 해왔는데 역대 인물들을 저희가 선정할 때 들었던 비용 그런 것 혹시 뽑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업 안에, 분야는 2개이고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자료 하나 내주시고, 왜 내년에는 어떻게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2000만 원 정도는 줄여도 일단은 선양사업이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고, 올해는 그 사업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으로는 다섯 가지를 했고 내년에는 네 가지만 합니다. 올해 한 사업 중에 경북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안 올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76쪽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10억이나 줄었어요, 10억이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나머지 돈은 거의 같고 지금 교육비 부분이, 교육청에서 보통 교육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해서 줄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학생 수가 감소해도 어느 정도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을, 상세 내역을 한번 풀이해가지고 내주시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0억 준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안 그러면 ’17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불용을 많이 남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103쪽에 수목원을 오픈하면서 행사를 한 번 하는 모양이지요? 다문화가족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다문화가족만 따로 이래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700명이나 이렇게 다 오겠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합니까,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언론사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이것은 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봉화군에서 내년에 수목원을 개장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 번 꼭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 도내 어린이집에 1명씩, 급식 및 운영 보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 2회 추경, 일자리 추경 할 때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3개월 일할 수 있는 아이행복도우미를 배치했고,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의 교사들 부담도 경감시키고 4시간짜리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17년 투자에 그것 명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155쪽,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71쪽에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포항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장소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포항시에서 몇 군데 어린이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한다고 들어왔고, 실제로 아동전용시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2017년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일단 아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면 다른 군 지역으로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쪽에 하는 것, 자료 온 것 있어요? 시에서 요청 온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 하나 저희한테 내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173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4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2회 추경, 일자리 추경 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대부분 워낙 업무가 과다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추경사업으로 8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도 이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에, 4개 도시 이러면 여기에 주면 포항시에서 그러면 알아서 배치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전문기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상구 위원  전문기관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포항하고 전북… 예, 기관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위탁체가 다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그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94쪽에 1억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하고 홍보를 한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 사업은 방과 후에 아동들이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교실에 가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되는데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 도가 1억을 올리고 교육청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학습자원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것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집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자원을 공유해서 아이들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각각 1억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가 협업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같이 매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이상구 위원  같이 매칭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2억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한 2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1000만 원씩 내주려고 합니다, 사업비로는.
이상구 위원  선정 주체는 어디,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상구 위원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아동계가 보육아동계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한 80%가 10년 이상 되었고 굉장히 노후하다 보니까 안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보건교육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 이것은 신축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봉화에 합니다.
이상구 위원  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봉화가 SBS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당초에 4억이었는데 기업체에서 후원을 철회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3억밖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우리 도와 군이 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구 위원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또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신 데 감사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청공무원 간부들을 상대해가지고 성추행이나 이런 교육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민인기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교육운영과장유창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이주현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심태은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부장박재훈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
경북학숙 원장최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