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성취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을 비롯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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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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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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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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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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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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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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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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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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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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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이운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와 안 제3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예상되고 생각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중 안 제1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를 ‘환경보전에’로 안 제3조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을’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운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운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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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운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 경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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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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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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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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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운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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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준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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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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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살림을 잘 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살아주신 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짚어볼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은 한 300억 원의 예산에 감액이 6000만 원 정도고, 우리 산림자원개발원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여기에 대한 감액은 1억몇천과 2억몇천이 되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이렇게 참조하여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인력비에서 사전에 세출 추계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21억, 팔공산도립공원에 연간 세출 예상되는 금액이, 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에 91억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개선책이라든지 근본대책을 연구해봄직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운영비도 그렇습니다마는 1억 기이 편성된 돈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치상 15%, 20%에 육박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자원과장님도 와 계시고 저도 이렇게 익히 보충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기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영덕군에 예를 들면 100원의 어떤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2018년도 국비가 이렇게 바로 집행되고 그런 와중에 충분히 조절을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잘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쪽 지역에 또 과도한 예산 축소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이운식 위원  조류피해 예방조치 비용보전 해서 12쪽에 있는데, 경상북도에 조류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역이? 얼마 전에 영주댐에 조류가 발생, 뭐, 녹조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항상 언론에 비치잖아요, 그렇지요? 녹조라든가 조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딥니까? 어디어디가 가장 타깃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이운식 위원  그 물을 막아 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원인도 없잖아요?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뭐…

○이운식 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4대강 하기 전하고 4대강 하고 난 후하고 이렇게 녹조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어요? 우리 도에 데이터가 있나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녹조 방지하는 약품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의회에 오니까 녹조 때문에 해 가지고, 보통 바다 같은 데 녹조가 오면 황토를 갖다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갖다가 뿌려 가지고 희석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뭐, 강이나 이런 데는 황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약품을 개발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약품을 투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이래 하면, 약품을 투여하면 희석되어 가지고 녹조가 자연적으로 분해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개발 많이 했다고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옆에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것? 3, 4년 지났는데 벌써 그런 일들이?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대신에 실무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운식 위원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들은 개발해서 어디에다가 써요?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의약 쪽으로 모든 게 발전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신약을, 어떤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우리가 또 산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송이버섯도 우리가 종균 배양하듯이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경상북도 안에 있는 우량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우수한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운식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거기에서도 송이버섯균 해가지고 종자공급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쯤 해 가지고 정말로 원인을, 한 번만 투약하면, 이렇게 살포한다든가 뿌리면 녹조가 자연적으로 희석되고 분해되는 그런 것들은,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상임위할 때마다. 아직도 시행되는 게 없었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운식 부위원장님이 녹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배한철  녹조 발생한 지가 참 오래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벼룩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탄소섬유로 해서, 그것만 해버리면 경북 환경연구원은 대박 날 것이에요.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큰돈을 쓰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배한철  그런 예산은 아껴서도 안 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험에 자꾸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예산을.

○위원장 배한철  물벼룩 그것에 그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19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예요. 이것 세 번째에 신규 지질공원발굴 기초학술조사 용역 이것 사업비가 언제 확보된 것이지요, 8000만 원이?

○황병직 위원  2017년도에요?

○황병직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이게 지금 사업기간 미도래는 2017년 12월에 발주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황병직 위원  1년 동안 발주를 왜 못주었어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사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사업추진현황이나 적정한 것 같았고…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밑에 제6차 지역산림계획수립 있잖아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언제 확보된 사업비지요, 1억 5000이? 제6차 지역산림계획?

○황병직 위원  2017년 당초예산에?

○황병직 위원  이것 발주 안 주었지요? 용역사에 발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황병직 위원  발주가 되었어요?

○황병직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황병직 위원  지출 원인행위는 발생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황병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제6차 지역산림계획수립은 내가 산림기본법을 찾아보니 이것은 사실은 산림청장이나 우리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굳이 산림청에서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것을 발주하고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로…

○황병직 위원  아니, 10년 단위로 하게 돼요.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단위로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연차를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의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2건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다 된 12월 이 시점에 급하게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리추경에 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심사‧의결 받은 후에 이 사업들은 면밀히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국산채개발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장용훈 위원  산채건강지구 조성사업하고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사업하고 100% 국비사업입니까?

○장용훈 위원  사업이 올해, 2017년도에 책정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비 없이 명시이월이다 이 얘기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산채건강지구 조성은 이게 8억 1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아니, 도비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15%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아예, 책정…

○장용훈 위원  8억 1000만 원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데 그러면 도비는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는 얼마 잡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교부나 이런 것 8억 1000만 원 명시이월…

○장용훈 위원  도비가 1억 8700?

○장용훈 위원  이것 언제 확정된 겁니까?

○장용훈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1년 넘게 지연되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장용훈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일단 국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같이 도비를 붙여야지, 이것 우리가 뭐, 1억 8000이지만 비록, 도비가 그러면 1년 동안 사장되는 턱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장용훈 위원  이런 것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보조되고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도비도 그래서 확정을 해야 예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용훈 위원  100%짜리는 그러면 확정되었습니까?

○장용훈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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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이 급한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황이주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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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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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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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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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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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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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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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국장님, 박물관 미술관 인턴사원 지원 7500만 원 감액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몇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까?

○장용훈 위원  7명, 총 몇 명 우리가…

○장용훈 위원  20명에 7명이 응모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장용훈 위원  이런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장용훈 위원  이것은 반 년 치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어쨌든 단기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늘려서 인턴사원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169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2억 4300만 원 감액,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용훈 위원  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공모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추경 때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에 손실이 안 오도록, 결국은 이게 또 뭐, 내년도에 편성되고, 이것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잘 챙겨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대외정세에서도 대처도 잘 하시고 또 우리 남방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관광업무도 챙기셔야 되고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조서 24쪽에 참조하시면요, 어르신 1명이 사직을 함으로써, 설명을 보면 1월분만 지급되고 사직을 한 부분입니까?

○조주홍 위원  이것은 뭐, 1월에 이렇게 사직이 되었으면 보충을 하셔서 기금에서 나오는 경비고 인건비고 해서 이렇게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하나 괜히 사장되는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하고…

○조주홍 위원  그게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조주홍 위원  2017년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얘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17년 1월에 이렇게 결원이 되는 바람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내년도에 할부금 얼마 잡으셨지요?

○조주홍 위원  215억?

○조주홍 위원  215억에서 이자분이 얼마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게 CD기준금리 플러스 1%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주홍 위원  1% 더 보고, 그런데 10억 5300만 원이, 이렇게 이자분이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절감’이라는 단어보다는 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추세가 되다보니 이게 꼭 기준일이 6월 30일 자로 못 박아져 있으면 몰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미리 줄 수도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못 박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감안을 좀…

○조주홍 위원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분의 이자가 10억 5000만 원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과다하게, 넉넉하게 잡아놓기는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220억에서 10억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가 좀 과다하다, 과연 이런 부분에 뭐, 급격하게 이자율이 변동해서 이만큼 움직인다고 그러면 몰라도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참 이게 애매하고 또 금액이 좀 과다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금리인상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참 아쉽습니다. 우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다룰 때 전세기 운항 지원 되니 마니 해서 1억을 감하고 좀,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새록새록 한데, 결국은 이 주관여행사가 사업포기를 하셨는데, 1차 추경 때도 안 하고 2차 추경에 포기를 했는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감액사유가 사업자 포기가 아니라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의견이…

○조주홍 위원  포기를 시킨 것이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100% 인상해서 갖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결국 한 푼도 못쓰고 이렇게 사장되었다 하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 옆에 9쪽을 보면 재외공관 파견 운영경비 3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물론 애당초 2016년도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3400을?

○조주홍 위원  그래서 물론 파견할 분들을 공모를 하셔서 지원이 없어서,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2회 추경에라도 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상 2회나 3회나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세웠으면 어떤 당근책을 주든 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그래 사기업도 아니고 대 지방분권의 최선두에 있을만한 이 경상북도에서 공모의 성격, 어떤 자율적인 성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국가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한 번 더 이런, 예산의 집행 문제를 떠나서 공직기강에도 좀 이런 데, 좀 이렇게 다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 지정 문화재가 경상북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인중 위원  2000여 건 됩니까?

○김인중 위원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138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도 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 가보면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낡아 있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해주시고, 또 지정 문화재 주변이 정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이렇게, 물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지만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도 잘 정비를 해서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마지막 17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 있지요, 관광진흥과에?

○정영길 위원  관광진흥과에 보면 거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7건인데, 이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는 것은 내년에 국비가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반드시 내려오는데, 이게 현장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또 국비 교부에 따른,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해서 또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영길 위원  이 3대문화권사업이 벌써 6, 7년 정도, 2010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가야권, 가야사…

○정영길 위원  가야문화권, 영호남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야문화권하고? 일부 있지요? 유교, 가야, 뭐…

○정영길 위원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야문화권 이 부분도 보면 경남에 한 열아홉 곳 정도, 사실 부산 세 곳, 경북 네 곳 정도, 이렇게 좀 적은 유산에 속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에 오히려, 그러다 보면 우리 3대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또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연구해서 적극 나선다 하는 이런 언론은 막 나오고, 또 영호남 가야문화권으로 엮어서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서 국비 미확보, 미교부 하는 게 사실은 미확보잖아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야문화권에 밀려서 우리 3대문화권이 또다시 이런 명시이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영길 위원  예, 일단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종가문양 인장 디자인개발 이 사업은 왜 또 이월되었지요? 이것 3월에 추경한 것이지요? 이게 추경 때 세운 것이지요, 1회 추경 때?

○정영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3월 달에, 2017년 3월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의 확실성,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영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벌써 3월에 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인화되어서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정영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3월 추경에 긴박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또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체육대회를 유치해놓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군의 형편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에서. 뭐, 유치했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다음에 또 유치하고. 실례로 정구 같은 경우에도 문경이 지금 두 번째 그랬지요?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정영길 위원  내년에는 성주에서 유치를 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 어떤 도지사기의 권위라든지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정말로 페널티를 주든지 확실한 이런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대회를 없애는 게 맞고요. 도지사기, 종목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또 지금은 통합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 쪽으로도 또 도지사기 다 하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조직은 통합되었지만 그 대회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의 위상이라든가 도지사기에 대한 그런 품격을, 품위를 떨어트리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한 페널티나 제재를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시‧군에 유치만 해서 해놓고 그 시‧군에 예산확보 안 되고, 예산확보 없이 대회 유치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실한 담보 없이는 대회 유치 같은 부분은 우리 한재성 과장님 확실하게 정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예산 3억 이렇게 바로 시작하네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경로는 어떻게 정한 것이에요? 국장님이 정한 것이에요, 누가 정한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래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 가지고 영주, 봉화, 안동,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니, 우리 한재성 과장님은 무슨 우리 상임위 회의한다 하면 맨날 평창올림픽 때문에 대구에 간다, 뭐 한다 이랬는데 가서 뭐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노선을 할 때 어떻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상임위 맨날 못 나오셔 가지고 어디 가면 뭐, 문자로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대구 뭐,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에 업무협약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뭐했어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영주에서 드럼 및 난타공연, 오페라 선비, 갈라쇼, 봉화, 하회마을, 다음에 할 때는 길 좋고 사통팔달 잘 되어 있는 상주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 체험교실 운영 있는데 거기에 사업명세서 110쪽인데요, 관광진흥과 소관이네요. 카누, 카약 이것 상주에서도 전국대회를 하던데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낙동강 상주보에서 2회인가 3회째 지금 하는 것 같던데, 체육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영천, 영덕, 울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거기에도 이렇게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영천이나 영덕, 울진에도? 물론 지자체 공모사업이라 해도…

○위원장대리 이운식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는 이런 활성화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래야 내가 시에 가서 얘기를 하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 하면 안 되지, 시에 가서 내가 막 떠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을 한다, 각 시‧군으로 문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다 내면 거기에서 담당자가 우리도 참가하겠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상주지역에는 우리 낙단보, 상주보에서 카누 전국대회도 하고 하던데 왜 그런 신청을 안 했는지, 신청해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제가 내년에 지역에서 활동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돈 나온다고 난리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길은 뜯어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도에서 안 도와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올해 지나면 좀 나아지겠네요, 눈에 보이게 달라지겠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운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제가 고향에 이렇게 가도 욕 안 얻어먹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체육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리고 담당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무작정 확보만 해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삭감한다면 확보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