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구 출신이신 한창화 위원님은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이재민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진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시다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지진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농업기술원‧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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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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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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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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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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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경북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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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곽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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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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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국장님, 개정 전에는 종료 후에 결산 보고를…

○최태림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나 2개월로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개정 전의 제출서류는 이제… 재원별 계산서 등을 제출 안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개정 전에는 정산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정 전에 어떤 법이 삽입되어서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했는가?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사실 농가들이나 보조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갖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자꾸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았겠네요?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지금 4에이치 회원이 겨우 명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영애 위원  5300명? 그러면 시‧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50명 정도 있겠네요?

○배영애 위원  저는 요즘에 4에이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 못 봤어요. 지금 4에이치하는 분들이 농민후계자, 또 무슨 발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3, 4개 정도 보통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보니까 부인은 이것이고 남편은 또 농가 뭐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1인이 하나씩, 겸직이 안 되도록 할 수 없나요? 그래야지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목소리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4에이치 활동하는 모습을 요즘에 전혀 못 봤어요.

○배영애 위원  여기 농어촌정착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올라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로, 여론을 들으니 부인이 받는 보조가 있고 남편이 받는 보조가 있다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자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을 다 털면 농민후계자, 농촌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면 되는데 이것이 다 뱀대가리처럼 머리만 다 있으니까 보조금이 많이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육안으로 보면서, 모든 보조금이 정확하게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기술원 예산보다 불어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예산 심의는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우리 보조금 지급의 관리 조례를 보면 제26조에 정산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거해서 보조사업 종료 후 결산보고를 2개월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2개월 이내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소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지요, 기술원에다가 하지요.

○한창화 위원  이 재원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보조?

○한창화 위원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에서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것은 몇 개월 이내입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에서 활용하는 돈은 1년간 해도 되고, 6개월간 해도 되고 종료 회계연도 정산을 하고,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 안 맞잖아요.

○한창화 위원  기금도 그렇게 가야지요, 재정법에 같이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서는 안 되지요.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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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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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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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인 학습단체라는 범위가 원래부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두 단체였습니까, 아니면 4에이치도 들어갑니까? 

○이수경 위원  그런데 왜 4에이치는…

○이수경 위원  그런데 왜 이 개정내용에 두 단체만 명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기금을 조성했고, 개선회는 개선회대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셨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수경 위원  그러면 4에이치는 따로 기금을 관리합니까?

○이수경 위원  4에이치 기금은 따로 없고요?

○이수경 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요?

○이수경 위원  4에이치는 기금을 법인에서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하면 4에이치까지 다 포함을 해야…

○이수경 위원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4에이치는 법인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수경 위원  법인에서 의결된 대로 그 돈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지요?

○이수경 위원  진흥기관이 감독을 하더라도 법인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인 것 같으면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법인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수경 위원  본부회장이라면 누구입니까?

○이수경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기금이 얼마인지 대강이라도 아십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지 싶은데.

○이수경 위원  우리 국만 해도…

○이수경 위원  시‧군에는 그러면 법인으로 관리하냐는 말이지요.

○이수경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학습단체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 되지요.

○이수경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군에서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위조례가 바뀌면 밑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수경 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시‧군에도 통과시킨 것을 말씀드리고 시‧군의 행정이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원장님한테 좀 무식하게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받는 단체가 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기금이 왜 필요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전례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기금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 받고, 농민사관학교가 기술적인 면을 다할 것이고, 또 농촌지도자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학습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다 교육하고 실시하는데 왜 기금 마련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한국생활개선회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기금이 필요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해외 가는 데 씁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위원회에서 회비를 낸다든지 4에이치들 회비, 자기 부담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협의회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0%, 20% 있다고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내서 마련하고 보조금 받고 이렇게, 20 대 80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을 별도로 명시를 하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보조금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4에이치도 명맥만 있지 별로 그렇고. 또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은 농민여성단체로서 고향주부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원화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생활개선이나 고향어머니나 주부교실이나 이런 것 대가리 수만 뱀대가리처럼 열댓 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묶어야지요. 지도자 입장에서, 도에서 이것을 묶어야 됩니다. 싸워서 나가면 하나 더 만들고, 싸워서 나가면 하나 더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애인협회나 모든 협회가 그래요. 싸워서 대가리 쓰고 나가면 또 무슨 잔머리를 굴려서 조직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억제해 주는 것이 바로 도청 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것을 억제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학연‧지연‧혈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봐야 우리 혈세만 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가 기금 조성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 안 가요.

○배영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셔야 해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형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어제 새벽 북한에 또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흘려 내린다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있지요.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도연합회장, 생활개선회 도연합회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당연직이 부위원장으로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당사자가, 자기네가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잠깐만요.

○한창화 위원  4명인데 9인이니까…
  9명 중에 4명이 있다면 이를 심의해서 과반수면 넘어가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이 5 대 5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관이 지금 현재 기술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결산 및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맞는 건가요? 옛날에는 다음 해 2월에 하다가 이것이 바뀌어서 10월 31일부로 출납폐쇄가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3월 30일 이전까지만 보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한창화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보고인데. 기금운용결산보고서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결산 및 보고, 그러면 만약에 이 결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창화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쪽에는 2개월이고 이것은 굉장히 늘어나…

○한창화 위원  회계법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이해당사자가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양 축의 도연합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기술원장님이 지명해서 누구를 위촉시킬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네들 쪽에 서는 것인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추가질의 좀 더 할게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농촌사회단체 우리 관변단체는 2 대 8로 조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공기관 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회단체 그런 데는 다 자비 20%, 보조금 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타면 40만 원 내놔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가 왜 기금이 필요하냐? 지금 다른 사회단체도 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는데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가 새마을도 여기 들어 있잖아요. 4에이치, 새마을 안 들어 있습니까? 기술원에 새마을도 들어있지요?

○배영애 위원  별도로 행정에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도 자기들 보조금을 받으면서 김장 때 되면 톤수로 갖다가 막 젓갈을 김천 시내에 팝니다. 몇 톤씩 갖다 팔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해요.
  앞으로 상인들은 장사도 못 하게 만들면서 또 기금을 받고,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농촌 기술단체나 농민사관학교가 있고, 또 기술원이 있는데 사회기금을 앞으로 받고, 또 뒤로 빼기 작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절대로 찬성도 안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다 보급하고 교육할 것이고, 또 농민사관학교에서 더 업 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까? 이 기금이 필요하지가 않지. 별도로 살림 차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는 살림, 보이지 않는 살림 두 개의 살림을 산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 빼먹고, 기금 조성 또 돈을 주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돈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앞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전지대가 없고, 내일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형편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하여튼 이것 문제가 좀 많습니다. 원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조직의 기금이잖아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금이 언제 정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를 위원들이 볼 때 ‘이것 불법적인 기금 아닌가?’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도 ‘보조는 별도로 주고, 이 기금에서 행사도 하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기금을 마련할 때 규정에 의해서 마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왜 그것을 설명 못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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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곽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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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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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때 서면자료 요구도 가능하니까 그때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곽영호 원장님, 그 자리에 와서 지금 현재 숙지는 다 되었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볼 때는요. 정말 우리 원장님이 들어와서 작년보다도 조금 늘어났고, 연도별로 계속 늘어났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의원 들어오기 전만 해도 한 500억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650억…
  연구소가 몇 군데 있지요? 

○최태림 위원  9개 연구소에서 얼마큼 연구활동을 해서 그것을 농업인들에게 접목을 시키고 보급을 하느냐 그것이 결론적으로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요. 연구소 100%는 안 가봤는데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료를 보니까 650억 중에서, 본 위원이 보는 650억의 예산이요. 연구소마다, 본소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잠깐, 잠깐만 계세요.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연구소마다 직원들이 많게는 10몇 명 되지요, 적게는 10명 미만이 되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마다 최소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또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조그마하게 독서실 하나 있는 데 있고 탁구장 하나 정도 있는 데 있고,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연구할 마음이 나고, 또 지역마다 군단위에 가서 다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실내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그런 연구를 하다가 근무시간 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

○최태림 위원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도 없이,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어차피 터 있겠다, 또 시설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최태림 위원  원장님! 원장님 머릿속에는 규모가 작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연구소마다 시설 파악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릴 마음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필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각 연구소마다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이 아닙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또 예산 부분에서요. 연구소 9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연구소마다 예산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9개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 박사를 가진 공무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한 연구소에서 1년에 연구를 한 결과 몇 가지 정도 나옵니까?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연구한 결과를 우리 농업인들하고 자체 접목을 시켜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참외연구소나 영양고추연구소라면 그 농가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작년도에 의성에서 복숭아 교육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교육한 자료하고 우리 의성기술센터의 교육자료하고 거의 일치해요. 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베꼈나, 아니면 의성기술센터에서 직접 자료를 내놓은 것인가?”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대조를 했어요. 그러면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한 것을 각 시‧군 기술센터의 교육자료로 내려 보내줘서 이 교육을 하라고 해서 했나?” 했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최태림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같이 비교가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연구소마다 비슷비슷해요. 적게는 8억, 많게는 15억,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농업인들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병해충부터 방제를 해서 기술원에서 소득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연구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작년 연구소 예산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각 연구소에서 연구를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르는 만큼 예산도 올려줘야 됩니다, 맞지요? 동의하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요. 9개 연구사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 토양이라면 토양, 토양은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9개 연구소에서 연구사들이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어느 토양은 어떻고, 어느 지역에는 병해충이 어떻게 오고 이것을 공동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계기,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된다.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예산을 잡아서 만들어줘야 된다.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나머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23개 시‧군에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술센터로 내려줘서? 

○최태림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최태림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비, 도비,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있고, 또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현재 사업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80∼90개 정도 확실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몇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파악해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곽영호 원장님, 우리 기술원 맡으셔서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기술원에는 전체 정식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지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올해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정직으로 많이 편성이 되던데 우리 기술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몇 분 정도 됩니까?

○이동호 위원  전체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이동호 위원  많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이동호 위원  다른 타 부서는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직에는 사실 그분들이 우리 연구원에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보조 등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좋은 인력들을 잘 흡입해서 같이 연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런데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해마다 4에이치 한마음대회도 있고, 경진대회, 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대회, 농업진흥보고대회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행사 자체의 고유성이 전혀 없고, 회장 위주의 행사로 끌어가니까 행사가 똑같아요. 의전행사 끝나고 나면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하고 놀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좋습니다. 사기진작하니까 통틀어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농업을 하는 단체로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박람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세미나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농업 쪽에는 행사도 하니까 그런 볼 것도 있고, 그날 갔다 와서 경북 전체 농업을 보고 왔다. 그리고 여흥을 좀 즐기고 왔다.’ 이러면 내실이 좋을 것 같은데 가보면 거의 술 잡수시고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지역 행사도 똑같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언론사에서 농특산물 코너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면 사실 농특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전부 다 연예인들 불러서 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자, 이런 행사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것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흥도 즐기지만 그날 와서 우리 농업 4에이치 같으면 4에이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된 시범사업 해놓은 것도 전시를 해서 그분들이 ‘내 지역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 지역에는 이런 걸 해서 경북의 어느 시‧군은 잘 돼가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 부서는 그런 것을 좀 특색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추가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원장님!

○한창화 위원  저는 세출보다 세입을 보는 편인데 우리 세입 예산이 줄었지요?

○한창화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소위 말하면 보조금이지요, 국가보조금?

○한창화 위원  예, 지특보조금. 세외수입에 보면 1억 915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작물육종과에서 그렇게 줄었는데 이것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까?

○한창화 위원  각 연구소가 있지요. 연구소에 보면 작년 대비 수입이 올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농업환경연구과하고 작물육종과에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몇 ㏊인데, 어느 정도를 하기에 돈이 그 규모밖에 안 됩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복숭아연구소예요. 그리고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느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그 판매는 어떻게 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판매수익입니까?

○한창화 위원  자체 포장을 해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종자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하고, 우리가 포장해서 생산해낸 게, 과연 그 면적에서 판매한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지요. 그 수입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것이에요.
  잘못 들으면 “생산량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수익밖에 오르지 않습니까? 9개 연구소와 각 2개 과에서 나오는 수익이… 포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지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것밖에 안되냐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 판매를 내부적으로 했을 때 어떤 행정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냥 갖다가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갖다가 몇 ㎏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서 그것을 갑론을박하기에는 그렇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고정적인 임대수입 이런 것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러니까 연구소와 과의 것 모두 11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물어볼 것 예상 못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지출은 또박또박 잘하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허술해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제가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오늘 제출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그렇게 하려면.

○위원장 나기보  예,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한창화 위원님에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사실은 행정감사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자료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시‧군의 예산 형평성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시‧군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컨트롤해야 할 진흥원이 센터에서 올라오는 여러 예산들을… 그런 관심이 있으면 많이 올라오겠지요, 많은 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는 문제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23개 시‧군 농업이 다 다르다. 영덕농업이 다르고, 성주농업이 다르고, 봉화농업이 다르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시‧군 센터 예산이 적은 이유를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매뉴얼대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신청할 게 많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주 하면 대표적인 농산물이 참외입니다. 참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매뉴얼이 내려갈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군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야 될지를 컨트롤 할 데가 진흥원이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수경 위원  그래도 많이 성장했네요.

○이수경 위원  곽영호 원장님, 잘 판단하셨네요. 저는 올해 특화사업을 보니까 꽤 되더라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해야 된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간 사업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시‧군에서 예산 많이 삭감되지요?

○이수경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도에서 매뉴얼대로 내려 보냈는데 안 맞으니까 시‧군의회에서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잘리고 나면 도의 진흥원이나 농정국에서 또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지요. 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못 준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 이유는 뭐냐? 시‧군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 내가 농정국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수경 위원  그것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시‧군에 내려가면 인기 좋은 사람은 여기에 담당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비싼 농기계를 써야 한다고 안 좋아해요. 이런 사업들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직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장비사업 있던데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한테 맡겨 놓자.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내려가 버리고 나면 가격이 정해져 버리거든.

○이수경 위원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직파재배단지 조성시범 사업이 있네요. 3개소, 포항‧경주‧구미에 시범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16년도에?

○이수경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016년부터 직파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이것이 꾸준하게 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정체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직파기를 몇 대 구입해서 농가나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수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파재배가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면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는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직파재배단지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경 위원  뒤페이지 또 한 번 볼게요.
  유기농 벼 재배단지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포항‧울진입니다. 두 군데가 지정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원장님, 유기직불금도 우리 경북에서 처음으로 농민들한테 주고 그런 것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유기농 벼 재배단지 두 군데 8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이앙기하면 어떤 이앙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수경 위원  직파하는 이앙기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93페이지에 보면 드론이용 실용 농작업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개소 포항‧경주‧군위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3개소가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3개소를 내렸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렇게 3개의 시‧군이다?

○이수경 위원  다른 센터들은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네요.

○이수경 위원  우선적으로 아직 급하지 않다?

○이수경 위원  9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102페이지에 보면 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국비사업 지특 끝났다고 했는데 도비 신규로 쓰셨네요. 

○이수경 위원  신발을 어디에서 개발했다고요? 진흥원에서 개발했어요?

○이수경 위원  위탁을 안 주고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수경 위원  특허를 냈겠네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기술 이양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이수경 위원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이수경 위원  이것이 이제 특허품이거든요. 원장님이 신발재료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 업자들이 정해요. 업자들이 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원가 얼마에, 특허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가격결정을 해내야 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시절 활동할 때 성주참외 넝쿨파쇄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저한테 와서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그 가격이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이야기지요. 
  키높이 신발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들어도 잘한 일인데, 농민들과 저희들이 이 가격을 봤을 때 이해가 가도록 가격을 결정짓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야지 보급도 많이 되고 또 농민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하면 이 사람들 원가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면 원가가 적게 들잖아요.

○이수경 위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포도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경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노지채소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보급시범입니다. 이것도 부직포 개발한 것입니까?

○이수경 위원  핵심은 뭐냐면 좋은 부직포 같으면 농민들이 잘 알아요. 농민들이 잘 알면 작목반에서 단체로 해서 ‘우리 저 부직포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를 싸게 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홍보를 다 해주잖아요, 기술원에서. 이러고 가격은 비싼 것이에요.
  성주에 오리털 부직포가 나왔어요, 사람이 입는 오리털.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참외논에 오리털로 만든 부직포를 덮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대비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발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으로 엮지 마시고 그냥 홍보만 해도 되고. 이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좋다고 이렇게 선전 다 해주지, 예산까지 세워주지.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농가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2억 4천만 원이라는 큰돈이네요.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알아요. 일단 보조사업 내려오면 현금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10%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선별기가 21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00만 원 보조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세금하고 여러 가지 돈들이 올라가니까 30% 정도 올라가는데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원! 내가 처음으로 부탁할게, 선별기 하나 줘.” 그러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네들 때문에 100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부직포공장 사장님이 2억 4천만 원에 판매하려 하면 영업비가 얼마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다 사서 공급을 해준다고, 공급해준 사람만 덕을 보고, 나머지 농민들은 손해다. 명심하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신 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역특화사업이 꾸준하게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 세운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군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가지시고, 또 특별하게 올라오는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게의 지겟작대기 역할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개정협상을 미국 측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피해본 액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우리 기술원 원장이시니까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원장님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소신은 한미FTA 개정 협상은 무조건 반대다?  

○안희영 위원  그런 소신을 분명히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껏 하셔야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소신을 한번 천명을 해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한미FTA 개정협상 절대 반대다. 한미FTA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리고 난 뒤에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논이용 사료작물 주년생산시범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안희영 위원  사료작물 해서 벼농사보다 20∼30% 소득이 증대된다고요?

○안희영 위원  판매가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과연 사료작물 해서 농가소득이 벼농사보다 한 20∼30% 증대가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거기서 200평 당 나오는 건초나 사료 대체작물들이 나올까요? 100만 원 이상 나올까요?

○안희영 위원  그렇게 높아질까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 생산량도 줄고, 쌀 생산량이 줄어서 근본적으로 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변동직불금이나 직불금 주는 것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창고관리료도 줄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경주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을 경주에서만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내용이 사료작물 생산‧수확 장비 및 기자재, 교육 및 평가회 딱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교육 및 평가회가 있네요. 시범사업 부서,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아니,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그것이 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농촌 노인들 어차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뭐.

○안희영 위원  그러면 땅은 어디 땅으로 합니까? 농촌은 어느…

○안희영 위원  기술센터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경작지나 땅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지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 지역 실버 세대들은 농산물 사 드셔야지요.

○안희영 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것 소비를 해 주셔야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969쪽에 말입니다. 해외농업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농업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 자금에 1억이 더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내용과 지금까지 해외농업공동연구 시험포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대상국을 지금 찾고 있는 형편이네요?

○배영애 위원  자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 대상국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농업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하면서 8천만 원 또 있네요?

○배영애 위원  지금 교류할 국을 찾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이렇게 증가한 것은 1개국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하고 토양하고 맞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어떠어떠한 나라가 우리나라 기후하고 토양하고…

○배영애 위원  지금 터키하고 무엇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시중에 터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느타리버섯은 옛날부터 한국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영애 위원  주로 보면 공동연구를 했기 때문에 버섯 같은 것은 종균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배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배영애 위원  종균해서 그 균을 넣어서 서너 번 수확을 보는 것 같던데, 그러면 느타리버섯을 했다 이 말입니다. 느타리버섯은 연구과정을 안 겪어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 나라의 것이 좀 다르다든지,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 표고버섯하고 접붙여서 송이버섯을 연구했는데 송이버섯이 안 나오고 송리버섯인가 송로버섯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나왔다고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 생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연구해서 나온 건데. 느타리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종균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했다는 것은 조금…

○배영애 위원  생산해서 종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느타리버섯 나오는 것처럼 영양이 풍부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지요?

○배영애 위원  아위느타리라고 시중에 생산‧판매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제 육성해서 나온다 이 말이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버섯 같은 것은 외국에 가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도록 연구해야지 여기서 업무비 들여서 해외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 터키의 느타리버섯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버섯이 또 뭐 있느냐 이것을 같이 함께 묻는 거예요. 이것 1개 연구하려고 8천만 원씩 들여서, 5억이라 하는 돈 들여서 여기서 연구까지 해가면서…

○배영애 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맛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사계절이 있어서 과일은…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해외공동연구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잘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또 우리 것을 자랑하고 우리 것을 파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타이틀이 해외농업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을 했는데 별로 효과적인 게 없고, 우리 것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도록 더 좋은 것을 생산해서, 꼭 해외하고 손잡고 이런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배영애 위원  이번에 우리 베트남하고 그것 하시지요?

○배영애 위원  했는데 무슨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가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디다. 자기들 과일도 안 사먹는 소비성이 없는 그 나라에 엑스포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히 해야 돼요.

○배영애 위원  인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냥 나누어 줬어요. 사과 같은 거 그냥 막 던져줬어요. 이게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줘서 그 사람들이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도 차원의 농업기술원에서는 해외로 크게 터를 잡는 것보다는 우리 것을 우리나라 안에서 잘 연구해서 해외로 파는 게 그게 소득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많은 8천만 원의 여비를 들여서 과연 무슨 실질성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부직포 이야기했어요. 부직포는 바람이 안 통합니다. 제가 42살 때 부직포 사업을, 부직포로 수술복을 만들어서 전국의료원 같은 데 납품했어요, 제가 태동봉제공장 대표이사로. 이 부직포는요, 부직포 안에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세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어떤 성격의 부직포가 있는지 모르지만…

○배영애 위원  저는 미국 것을 수입해서 부직포로 만들어서 일회용 점퍼 같은 것 만들어서 일본도 보내고, 세계 각국의 부직포 수술복도 만들고 했습니다. 부직포라는 것은 음식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배영애 위원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친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부직포로 농산물을 덮고 무엇을 하고 이러는데…

○배영애 위원  그러면 밑에 다 썩어버립니다. 부직포는 공기가 안 통해요. 농작물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썩잖아요. 저기압 있을 때 덮어놔 보세요, 다 썩어버리지.

○배영애 위원  그러면 물건이 좀 낮은 물건이겠지요. 부직포도 상‧중‧하가 있겠지요.

○배영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직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아주 위반되는 사항이고, 이 물건 자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수술복 하는…

○배영애 위원  부직포라는 것은 90%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요.
  공동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 것을 우리가 살리고, 우리 것을 우리가 기술 연마해서 더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 그런 데 연구를 해야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기지도 못하는 것이 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자꾸 해외에만 돈을 수십 억씩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배영애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소득을 올리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눈에 띌 만한 특별한 사업은 없다. 물론 기존에 했던 사업도 괜찮고, 신규 사업도 편성됐지만 요즘 농업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드론도 일부 들어와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가 공공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많이 얻지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 먹을거리, 농업기술원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연구소가 8개인가요? 

○황재철 위원  일부 장비들 있지요. 시설들도 열악하고, 제가 현황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갖고 있는 장비들이 도래가 된 기관도 있고, 또 좋은 장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가 조금 있어요. 일부 분석기라든가 농축기, 광합성 측정기, 탄소‧질소 분석기 이런 것들은 다 도비로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여기는 보면 이산화황 측정기인가요? 이것도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장비들을 물론 도 기관이니까 도에서 투입해야 되겠지만, 알다시피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이 많은데 도 재원이 없다고 하면 일괄, 아주 중요한 분석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는 또 국비가 반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연구기반단지나 이런 시설 증축 같은 경우는 일부…

○황재철 위원  원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경북도의 도의원으로서 우리 기술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이면 그에 걸맞은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재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추리다 추리다 보면 결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못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기라든가 농축기, 성분 분석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품목을 정해서, 고가의 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구비하지 못해서 다른 데 빌려 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위탁 밀어주고. 그런 것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정말 고가의 장비, 꼭 필요한 장비들은 도비 지원이 아니라 국비를 좀 받아서 장비를 구비한다면 우리 도비를 한층 줄일 수 있고, 또 명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연구원들의 처우, 꼭 돈을 많이 준다고, 살이 쪘다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진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연구해봐야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가의 장비,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도비보다는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 이산화황 측정기는 국비로 2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품목을 정해서, 보니까 연구소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특히 저렴한 것 빼고 반드시 있어야 될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비해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좀 동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구매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PC를 보니까 다 3대에서 5대씩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퍼스널컴퓨터인데 1대당 125만 원, 모니터가 25만 원 입찰단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체가 1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술원에서 대충 규모를 보니까 한 30대에서 50대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일괄 구매해서 다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요? 

○황재철 위원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다면 유일하게 신청 안 한 데가 어디냐면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만 PC를 신청 안 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인 것 같은데 보통 3대, 많은 데는 5대씩 그냥 일괄적으로 넣어놨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일괄구매 한다고 하면 물론 입찰단가야 있겠지만 전체 양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달로 하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도래하면 무조건 3대에서 5대는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공직에서 쓰는 PC, 노트북 사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소모품처럼 바꾼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3대, 5대 계속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폐기처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무조건 없애 버립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양이 괜찮으니 없앨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만 해도 1년에 많으면 50대씩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폐기처분 할 게 아니라 포맷시켜서 재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양이 못 쓸 만큼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서마다 필요한 게 1대다, 3대다 이러면 이야기가 될 텐데, 일괄로 그냥 소모품처럼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분명히 괜찮은 게 있을 거다. 그런데 분명히 바꿀 거란 말입니다. 바꾸는 건 좋은데 이것을 그냥 폐기처분해서 버릴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 포맷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건지. 

○황재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12년째 쓰고 있어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보면 사양도 잘 들어가고 늘 잘 바꿉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쓰니까, 개인 것이 아니라 아껴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좀 괜찮은 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구매하게 되면 이만큼 폐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원장님께서 폐기하는 컴퓨터를 한번 관리하셔서 올 포맷시켰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돈을 받지 않더라도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기술원에서 농산만 추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폐기처분 할 것을 한번 보니까 쓸 만한 것이 몇 대 있어서 어디에 기증을 했다, 어디에 재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도 썩 나쁘지 않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하고 있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할 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구연한 3∼5년 정도 본다고 하면 솔직하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앞으로 도래가 되더라도 3개, 5개 무조건 재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주참외과채류 같은 경우는 PC가 없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1대도 없어요. 이쪽에 지금 일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다 또 있어요. 평균 기본 3대 하는데 이것을 한번 의지를 갖고, 물론 수십 억짜리 예산도 건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죄송하지만 도래된, 폐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검토하셔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재활용해서 어떤 자산의 소중함, 물론 PC를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재고해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드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신문도 보시고 매스컴도 보실 텐데 사람도 태워서 이동도 시키고, 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농사 쪽인데 세 군데, 아까 말씀으로는 포항하고 경주, 군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1억씩 편성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쪽에서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시작하겠지만 이 사업을 1억을 줘서 시작하게 되면 사실 거의 초기단계도 못 들어갑니다. 이 지역을 선정했을 때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과정도 초급‧중급‧심화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굉장히 복합화되어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신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쪽에 예산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케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드론을 갖고 그 기술센터 인력 중에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아니면 초급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앞으로 매뉴얼처럼 어떻게 지원을 해서 우리 경북 드론산업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준 상태에서 지역을 선정하고 선도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으니까 좋다. 아니면 최대한 3개 중에…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아니면 한 3개 중에 1개 정도는 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특히 영덕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 경주하고 포항은 함부로 드론이 못 뜹니다.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것 모르시지요? 영덕만 공해가 비어 있습니다. 해야 될 곳은 사실 여기가 아니고 영덕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재철 위원  아니요, 그 지도는 바로 볼 수 있는데 포항‧경주는 드론이 못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영덕지역 자체는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도 됩니다. 드론이 커집니다. 이것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실 때, 물론 밑에서 올라왔지만 경상북도 농업에 필요한 이 시‧군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올라왔으니 줬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원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올라온 것 말고 23개 시‧군의 지역을 검토해서 정말 지리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괜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는 도에서 검토하셔서 다운탑(Down-top)이 아니고, 탑다운(Top-down)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시범사업 많이 하는 것처럼 드론도 하나 정해서 관리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청년농업인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농업인들 세 분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딱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마침 모 국회의원이 오셔서 건배사를 시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이 하는 말이 “국회의원님! 우리 청년농업인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농업에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잘 한번 생각하셔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여건을 원장님께서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기 펴고 살 수 있는 농업인, 청년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특히 지역기반 구축사업,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보조가 있는 편인데, 그 보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룰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커지다 보면, 사람은 다 견물생심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 받게 되면 그 조직에 돈 안 준 것보다 더 못 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보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이 청년농업인들이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한 만큼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꼭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하나 빠져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한 것에 품종 싼타, 이 품종 보호권자는 누구지요?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로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육성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 싼타로 해서 로열티 받는 것 있지요?

○한창화 위원  1만 167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받았지요?

○한창화 위원  베트남에서 480달러…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바로 도청으로 들어갑니까?

○한창화 위원  도 세입으로요? 농업기술원을 통하지 않고?

○한창화 위원  100분의 50을 주게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이 잘 시행됩니까?

○한창화 위원  차질이 없지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직무발명 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돈들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에 그런 직무발명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쪽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 발명자한테는 분명하게 포상금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같이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올해 경북의 농업 생산량을 평가했을 때 지금 몇 점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고추 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수량도 수확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주요인이 병충해 때문에 거의 농사를 지어 놓고, 그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추 600g 1근 기준에 청송농협의 경우는 8100원에 수매를 하다가, 농가들이 처음에는 일부 수매를 했습니다. 이제 시중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1만 7000원까지 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올해도 올해지만 2018년도 새롭게 농사를 또 지어야 됩니다. 올해는 고추가격이 폭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못 미치는 그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가격이 좋으면 그쪽으로 또 따라갑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다른 작목을 심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기술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 폭등하고 폭락을 하고 이 사이클이 몇 년 사이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올해 고추재배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면적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병충해도 아주 심했고 작년도에는 인건비 자체가 안 되니까 올해 고추를 심고 난 후에 초기에는 농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늦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농약을 살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망친 농가들이 많았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윤종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영농교육을 할 때 작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어떤 작목은 가격이 어느 선으로 갔고, 면적은 어느 정도로 심었을 때 적정하다. 굳이 고추뿐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생강 가격이 아주 형편없는 가격에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의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런 반복이 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때도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영농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가 기술원 산하의 기관 맞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속된 말로 시장‧군수님들이 기술센터를 장악하고 있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제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신품종 개발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루트로 보급을 하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현재 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기술센터는 수직조직이 아니고, 수평조직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술원이 갑이 되고, 기술센터가 을이 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래도 우리 기술원은 박사분들이 많고, 육종연구를 하고,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이런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 문의도 하고, 수시로 소통이 됐을 때 우리 경북의 농업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23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기술센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법상 자치단체에 예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기술센터가?

○윤종도 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기술원이 있는 목적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부기관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갑‧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조직은 수직조직이 되었을 때만이 단체나 기관이 발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종도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 모든 그런 문제는 수평이 아닌 수직조직이 되도록 기술원에서 잘 컨트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7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제까지 청년농업인을 육성했는데 지금 결과를 말씀하신다면… 2017년도까지 청년농업인을 지원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하신다면 해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윤종도 위원  예.

○윤종도 위원  내년도에 33명인데, 23개 시‧군에 지금 농사를 준비하려면 현재 1억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을 달리 좀 생각을 해 달라. 아마 23개 시‧군의 지가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토를 먼저 구입해야 되거든. 농토 구입을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지역은 평당 10만 원 주고 땅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영농을 하고 싶어도,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예산을…

○윤종도 위원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돈을 수령하는 데도 담보 제공이 되어야 되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입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가보면 과연 10년 후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없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추곡수매장에 갔다가 의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가보면 70, 80 된 어르신들이 추곡수매를 하러 나오십니다. 과연 그분들이 10년을 더 영농을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과연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의 자금을 더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도 위원  115쪽에 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시범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지요?

○윤종도 위원  올해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셨는데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의 고충을 들어 보면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다 시작을 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판로가 되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판로가 좀 어렵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기술원 본연의 의무는 기술 보급이고 판매까지 기술원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한데, 이런 사업이 좀 어려운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원장님, 최근 5년간 수행하신 정책사업, 시범사업 중 농가에 보급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시겠어요?

○배영애 위원  예를 들면요?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생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했지 않습니까? 생산을 했으면 생산한 것을 판로라든가 협약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건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자가 팔러 다니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것 좀 맞지 않잖아요.

○배영애 위원  기관에서 이제 협약을 해줘야 되고 이런데.

○배영애 위원  로열티도 받고, 로열티 장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배영애 위원  원장님께서 참 어렵고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쉬운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항상 여성들이 모이면 ‘고춧값이 비싸면 배춧값이 싸다. 배춧값이 비싸면 고춧값이 싸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고추를 몇 헥타르 심는지 그것을 제대로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비쌀 때는 비싸고, 쌀 때는 싸다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고춧값하고 배추하고 같이 가야만이 소비자들은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고춧값이 작년보다 3배가 뛰어 있어요. 제일 좋은 고추는 1근에 1만 8000원 합니다, 다 아시지요? 1만 8000원 하는데 배추는 갈아엎어요. 촌에 저번 일요일에 가보니까 막 갈아엎더라고요. 언 채로 그냥 있어요.
  이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농민들이 한 해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도록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항상 배추는 어느 정도 심으면, 예를 들어 우리 김천시만 봤을 때 김천시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넘쳐서 싸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각 시‧군 농업기술원에서 다 알잖아요. 고추를 몇 평 심었고, 배추가 얼마인지 그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영양고추연구소에서는 뭐합니까? 그 밑바닥부터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고추의 생산도 연구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첫 기본이잖아요. 고추 생산을 얼마나 하며, 또 고추가 어느 정도의 고품질이 나오고…

○배영애 위원  농산물검사소하고 통계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그런 통계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지요, 같은 농촌의 기술원에.

○배영애 위원  작게 짓는 곳은 그런 말 안 하지만, 농가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짓는 배추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통계도 못 내고, 지금 이렇게 고춧값이 비싸서 김장을 하니 못하니 할 정도입니다.

○배영애 위원  옛날의 농촌지도소는요 자전거 타고 논두렁을 다니면서 통계 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강원도 감자 심을 때 몇 가구만 심어라, 더 많이 심으면 소비 못 한다.’ 김천에서 소비시킬만한 것, 또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보낼 양, 1년에 유통이 얼마 나간다는 것은 통계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김천시 좀 크게 하는 데는, 그냥 300포기, 500포기, 200평, 300평 짓는 건 제외하고 그래도 배추를 500평이나 1000평 이렇게 짓는 사람은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를 해서…

○배영애 위원  80대, 90대 된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올해 배춧값이 똥값이고, 고춧값은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달 전에 이야기하는 것 봤는데 노인들 주먹구구 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걸 앞선다 해도 노인들 주먹구구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영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전반적으로는 600억에서 650억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나기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차 산업이라든가 장수마을,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러는데, 마무리가 되면 우리 기술원에서 미리미리 다른 사업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중앙의 사업만 찾아볼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건의하고 올려서 만들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앙부처에 국비보조 좀 해달라 하고, 국비사업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국비사업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모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제자리걸음이에요. 항상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사업을 만들고 건의해서 국비사업이 되도록 채택을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은 5월 말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국비사업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역 특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국비사업으로 한번 건의해볼 만하다.’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해요.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부담하는 건이 제가 보니까 한 서너 건밖에 없어요. 전부 다 도비, 시비 이런 사업인데 자부담 하는 사업하고 자부담 안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 자체가 한 100여 가지 되지만 지금 자부담이 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없어요. 주로 아까 보니까 청년…

○위원장 나기보  청년사업 2건이 또 자부담이 다 있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또 그 2건은…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 기간이라든가 영농법인도 개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법인이지만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도 다 개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영농법인도 다 개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영농법인 아니면 개인들한테 가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법인도 개인농업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97∼98%는 자부담이 없고, 결국 1∼2%만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의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존 자부담하는 사업도 2, 3년 있다가 자부담이 없어져요. 그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85페이지 보면 대규모 직파재배단지 조성 처음부터 이것은 또…

○위원장 나기보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다가 도로 자부담이 또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술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위원장 나기보  여러 건들이 많지만, 131쪽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이라고 신규가 있는데 교육농장 육성하고 체험농장 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교육농장은 학생들이 안 옵니까?

○위원장 나기보  어찌됐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체험농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농장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현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또 그런 젊은 학생들이 와야지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체험농장하고 교육농장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다른 도에도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우리 도에서 교육농장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체험농장하고 같이 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농장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교육농장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거기 농장의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습니까? 일반인들도 이용합니까, 아니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교육농장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위원장 나기보  자유학기제는 지금 중학생들밖에 안 하잖아요.

○위원장 나기보  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그냥 일반 체험농장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농장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르고 색다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보니까 강원도가 교육농장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농장이 잘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 오셔서 어떻게 하면 경북농업이, 청소년들이 와서 현대 농업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취미도 가질 수 있는 교육농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냥 자원만 어디 해주고 관리‧감독하지 마시고, 경북에 40몇 개 있는 농장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사실 많이 올랐지만 농업기술원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작년에 0.89%고,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와서 0.93%입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지요. 0.93%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여기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이 도 전체 예산의 1%에 도달하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농장 같은 것도 현대화해서 23개 시‧군에 바르게 만들어서 정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옛날의 ’60년대, ’70년대 농업이 아니구나.’ 농업하면 전부 다 고생하는 줄 알잖아요. 지금 농업은 대물림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웬만한, 경상북도에 억대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 조사해 보면 3, 4만 가구 될 것이에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 현대농업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시설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농업이 지원하는 것 서너 군데 해줄 것이 아니고, 무슨 청년농업인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23개 시‧군에 다 해줘야 된다. 예산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도 700억, 750억 이렇게 확보도 되고 경북 농업인들한테 잘 사는 농촌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개발하셔서 우리 농업‧농촌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현대농업이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농업‧농촌 더 잘살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어깨에 다 달려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국비사업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국비사업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해도 경북 수산업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경북 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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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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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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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출자‧출연기관으로 독도재단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 독도정책관실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독도재단과 독도정책관실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창화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홍보 이런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하고, 정책관실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그런 기반 구축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독도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주요 사업들에 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홍보, 무슨 페스티벌, 무슨 교육 이렇고, 전부 중복이 되거든요. 앞으로 독도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조금 더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화 위원  일본이 주장하고 떼를 쓰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를 해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바로 독도정책관실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것인가?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안 나서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외교부에서는 안 나서잖아요.

○한창화 위원  일본은 분쟁화시켜서 헤이그재판소까지 갖고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공고히 하려면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시켜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꿈쩍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2010년도만 해도 그곳에 태극기 하나 안 날리고, 울릉군기 하나 안 날리고, 경상북도기도 휘날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상북도기하고 울릉군기가 달려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가 꼭 날릴 필요가 없어요. 국기가 왜 날립니까? 지방정부의 기가 달려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 하나도 정부에서 제대로 못 하게 했어요.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혹시 가칭이지만 사단법인 독도사랑국민연합 설립을 독도재단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국민연합이라 해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및 재단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 1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다 바뀌어서 아무도 모르네요.

○한창화 위원  재단법인 독도재단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독도재단에서 그 단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해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해도 자기네들 이사회 재단에서 그런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을 심의하고 의결을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재단법인 독도재단에서 사단법인을 승인‧의결한다고요?

○한창화 위원  201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같이 심의‧의결했어요. 의안번호 2번입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설립안 승인을 의결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의결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 서명에 그때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도장이 찍혀있어요. 날인이 되어있어요. 도의 부지사가 여기다가 날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전부 다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영남대 총장, 매일신문 사장, 영남일보 사장, KBS방송국 총국장, TBC사장, 대구은행장, 농협중앙본부장 이런 분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거기에 변호사까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독도재단에다가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다면 그 예산은 회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증액이 조금 되었네요. 8.01%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7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44%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 많이 부족하지요? 

○이동호 위원  앞으로 경북 예산을 확보 많이 하기 전에 국비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도록 중앙에 출장 많이 가셔서, 중앙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사실 동해안발전본부는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가장 관심사가 해수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머리만 크고, 그렇지요? 금액 비교해서 노력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해안발전본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8년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 경북의 수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장 큰 관심사는 동해안발전본부의 청사 이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지금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전계획대로만 됐으면 그전에 이사 가는 부분, 임시청사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비용도 만들어졌다니까 하루빨리 정착하셔서 포항경제도 도움이 되고 경북의 동해안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포 어선 하나가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이동호 위원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유를 들으니까 자기는 고장이 나서 표류하면서 갔다던데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도 어선 부착물 해서 장비‧시설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수산물이 고갈이 되니까 먼 바다로 자꾸 나가야 하고 북한해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변칙적으로 통신장비도 꺼버리고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도 해서 어민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동호 위원  우리 자료 28쪽,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후포 상설 요트학교 장비구입 계획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도 실업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사용 필요성 해서 경상북도 요트실업팀 활성화 이렇게 하고 요트면허교육장 실시화 이렇게 해서 요트를 도비 5억하고, 시‧군비 5억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동호 위원  지금 어업감시선 만드는 데 참 돈 어렵게 지금… 우리 강구에도 갔고, 올해 경주하고 울릉에 갔지요, 예산 세웠지요?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요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지 않겠나, 더 급한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트실업팀 활성화 해놓았는데 경북에 요트실업팀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요트면허를 따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북도 요트실업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 양성을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 위의 타이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연안침식 실태조사 있지요. 경북의 동해안을 보면 연안침식이 진짜 많이 됩니다. 울진부터 해서 경주까지 많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방파제 공사부터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심각해서 실태조사 들어가고 이러는데 본부장님 이것 설명 좀.

○이동호 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규모에는 국가사업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포항 여덟 군데, 경주 아홉 군데, 영덕 아홉 군데, 울진 열한 군데, 울릉 네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예산 6억 확보해서,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적은 데…

○이동호 위원  용역사업인데 지금 100억 이상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이동호 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전체가 한 서른 군데 넘는데 네 군데 정도 해서 감당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본부장님, 해안침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파도가 세게 치는 날은 민가까지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을 잘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예산이 경북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가셔서 경북 동해안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하고 그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예산확보 많이 하셔서 동해안에 전체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노력도 특별히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집행부들 다 같이, 우리 의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잘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죽도시장에 해수공급 취수시설 설치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주요사업 67쪽.
  해수공급 취수시설 설치해서 8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어업인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지요?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저는 그게 우리 수산과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서민경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시장상인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수산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잡혀있고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만, 이것은 제가 부처 간의 소속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선박사고에 브이패스 고장 나면 경상북도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안에 들여다 보면은 간단해요. 전자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리를 할 수 있어요. 포항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것이 지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품질보증을 인정을 못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불법조업하기 위해서 자기 위치추적 안 당하려고 브이패스 일부러 끊은 사람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어떤 사람은 진짜 고장이 나서 조난당했을 때 위치파악이 안되어서 늦게 출동이 되지요. 살릴 수 있는 사람 실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우리라도 해요. 우리라도 공인된, 검증할 수 있는 쪽을 해경의 협조를 받아서 경상북도만큼은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예산은 그런 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더 할게요. 러시아에 출어경비 지원을 해주지요?

○한창화 위원  쿼터양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3척 채낚기협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더 많이 못 들어갑니까, 쿼터양 때문에?

○한창화 위원  23척이 가고, 그다음에 냉동선 한 4, 5대 가서 급속냉동해서 싣고 내려오고, 또 몇 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운용의 묘잖아요.

○한창화 위원  오징어가 없어서 오징엇값이 폭등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오징어가 안 나온다고. 오징어가 안 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과장님, 오직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오징어가 안 온다는 이야기 확신합니까?

○한창화 위원  기온이 올라도 오징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접적인 요인이 있지요. 먹이사슬에서 오징어의 상위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돌고래는 동해바다 가면 흔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41쪽 연안어선 구조조정 이것만 하고 접으렵니다. 작년에 예산이 국비 3억 5200, 도비 2600, 시‧군비 6200 해서 4억 4000이었는데 이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현실가격에 못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수산 정책이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땅, 지가 보상할 때 무엇으로 해줍니까? 감정해서 현 시가로 보내주지요? 과연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척을 안 하지요.

○한창화 위원  거래가로 감정을 해줘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손해 보고 누가 팔려고 합니까? 감척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손해 보고서 안 하지요.

○한창화 위원  도 차원에서도 안 되면, 해수부하고는 지역 실정에 의해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도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감척해야 될 것 같으면 감척을 하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 예산 쓰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작년보다도 적어요, 4억 2200.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영덕 관내에 계신 분들이 예산심사를 알고 오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단 카피를 했습니다만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카피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면 관내에 자행되고 있는, 저인망 배가 조업을 하는데 밑바닥을 훑듯이 다 잡아가는 것이지요. 보면 그림이 참 잔인합니다. 치어라든지 각종 대게 새끼부터 해서 다 잡아들이니까 지금 어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모친이 50년간 생선을 파셨어요. 모친이 생선 팔 때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는 어업 기술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도 발전이 되고, 어초도 많이 하고, 바다에 투자해도 갈등만 생기고 분쟁만 생기는 것 같아요. 원인이 바로 고기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고기가 많이 나면 괜찮은데 고기가 안 나서 없으니까 서로 침해하고, 불법조업하다 보니까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이 배들이 중국 배는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포항 아니면 영덕 관내겠지요. 6월부터 11월까지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서 많게는 2대 붙어서 쌍끌이로 조업을 해버리는데 이것 보십시오. 보면 그물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잔인합니다. 치수미달 대게부터 해서 이유 불문, 종류 불문 다 잡아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201호도 있고, 이번에 알다시피 작년에 영덕군에도 어업지도선 10억도 보조해주시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도에 올라온다’, ‘해양수산과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가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어쨌든 근본적인 처방이 되어야 하는데 본부장님, 이번에 울진에 해양경찰서 이번에 개서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임무는 들어갔겠지요?

○황재철 위원  5개과에서 500톤급 이상 경비함이 5척 정도 되고, 한 300명 조금 안 되게 인력이 운영될 텐데 경비함 500톤 이상이 5개, 6개 되면 어떤 장점이 생깁니까? 포항에서 관할하다가 울진, 영덕이 관할지역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울진의 해양경찰서가 개서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조금 줄어들었겠지요, 경비정이 할 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북201호, 앞으로 만들어질 어업지도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금어 쪽으로,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제시했던 이유가 이것이 영덕 관내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심껏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워낙 어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잡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실 온갖 모든 종류가 다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감척에 또 강한 처벌, 답은 다 나왔는데요. 물론 의지가 있지만 계속 회자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현장의 그 부분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울진에 해양경찰서가 만들어졌고 또 4개의 파출소가 다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있는 경북201호, 앞으로 만들어질 배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 그다음에 관내에 또 자율로 감시하는 그런 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가 유류도 보전해주고 하는데, 좀 잘 묶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영덕 같은 경우는 11월에 대게조업을 하지 않거든요. 영덕이 대게특구이기 때문에 한 달 더 키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덕을 벗어난 관외에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해버리면 한 달 더 키웠다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 찰나에 들어와서 통발이고 뭐고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뭐가 대두되느냐 하면 어구실명제가 대두되는데 어구실명제라는 게 ‘내 그물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조업 왔을 때 그물을 훼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봤을 때 자기 이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어구실명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일몰제로 폐지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한번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울진에서 이제 개서를 했기 때문에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울진 해양경찰서가 개서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불법조업에서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축소시켜주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함께 연대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처벌을 강화하는데, 사실은 배 들고 가서 몇 억을 벌더라도 벌금 과태료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으로써는 한탕하고 끝냅니다. 강하게 1스트라이크 아웃시켜서 한번 딱 걸릴 때 배 주인이나 배를 빌린 면허나 완전히 일몰제로 아웃시켜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처벌의 의미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월 되면 영덕에도 투망을 했을 것입니다. 투망을 해서 건져야 되는데 12월, 1월, 2월이 피크입니다. 이때 제대로 해줘야 ‘우리 도에서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힘들이 정말 미치는구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진 해양경찰서와 각 파출소, 우리 201호, 각 어업지도선과 협업해서 무언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안을 내놓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그림을 제시한 이유는 진짜…

○황재철 위원  이 사람이 영덕 사람이에요, 관내에서예요. 아무리 농민이 배가 고파도 내 곡식을 먹지 않거든요. 이것은 곡식을 먹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덕군에 8억을 들여서 대게축제를 하는데 대게가 남아있겠습니까? 15년 동안 대게가 100을 잡았으면 지금 영덕군에 30밖에 없습니다. 올해 투망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대게 먹기가 더 어렵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내부적 양심에 맡긴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하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1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배 빌려준 사람, 면허로 대신 온 사람, 한 방에 끝내서 불법조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샘플을 만들어 주시고, 강한 처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어구실명제가 이제 일몰제로 끝났지만 불법조업을 금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부활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불법조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인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심의에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2쪽이고요. 해양수산과 소관에 외국인선원 숙소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2개소 포항, 울릉에 사업량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숙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숙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분들 중 배를 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기존에 있는 데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분들의 어떤 신분적 지위를 봤을 때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소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해주었을 때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도비를 투입했는데 범죄가 발생했다? 운영비를 줬는데 범죄가 발생했다?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농협이나 산림조합, 축협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대응투자를 해요. 여기는 수협이 지금 돈을 10원도 내놓지 않았어요. 자부담에 수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수협을 기록하셔야지요.

○황재철 위원  37%에 수협이 몇 %입니까, 100으로 봤을 때?

○황재철 위원  다 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선원들은 내가 그분을 고용했으면 내가 돈 낼 필요는 없네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자부담은 수협이 자부담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는데 자부담이 수협이라고 하면 일단 진행은 하되, 이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물론 교집합도 있겠지만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물론 고도로 숙련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본의 아니게 돈벌이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인격적인 모욕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나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비와 숙소를 지원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 다 케어되는 부분 없거든요. 그냥 먹고 자니까 이것만 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 문화적이나 다양한 어떤 인격적인 문제를 같이 제공했을 때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 문제의 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외국인 선원으로 오신 분 중에 등록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의 주체가 없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정확한 어떤 신분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피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국가 간의 또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을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전수조사 개념은 아니겠지만 미리 한번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우리 경북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도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무방비로 당하게 되면 경북도의 어떤 품격도 그렇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주체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선원숙소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신고해놓고 나서 무자격자를 데려왔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현실적인 부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본부장님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예상문제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만큼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처음에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우리 5개 시‧군의, 바다가 접한 이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월 27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초에 바다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동해안 발전전략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환동해지역본부로 명칭이 바뀐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환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또 2015년도나 지금 3개년도에 걸쳐서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다 하면 여기 동해안발전본부에 있는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예산을 좀 따야지 예산도 늘어나고, 동해안발전, 또 수산인‧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주는 예산 그냥, 그저 전년도에 했던 사업, 국비사업 주면 국비사업 받고, 도비사업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그런 형태 같아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어쨌든 2019년도 예산이 내년 5월 달에 거의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끝났다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실 게 아니고 앞으로 국비를 얼마큼 열심히 따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안 발전이 얼마큼 되고, 우리 동해안이 어느 정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셔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국가에서 내놓는 공모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국비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상에 여러 건이 있다만 간단하게 한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행안부로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조직에 대해서 승인이 났든 안 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도에는 상임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어서 그것이 수용이 된 후에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미리 소속 상임위도 아닌 데에서 나오는 것은 소속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미리 그것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오늘 조금 전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되면 금년도 회기 안에 본부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정례회 때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위원장 나기보  그렇지요,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오징어 냉동팬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보다도 1만 5000원짜리 냉동팬을 2만 개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이런 것까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1만 5000원짜리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소모품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은 각 어선에서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런 것이 15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어업인들이 참 살기가 어렵고 부담이 가는 것 같으면 보조사업 해주는 게 맞지만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을 보조사업한다는 것은…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보면 러시아출어경비 지원해서 이것이 채낚기협회로 자본이전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정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다른 것은 보조비율이 보면 도비가 한 30%고, 시‧군비가 7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왜 도비가 60%가 됩니까?

○위원장 나기보  이것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이라든가 정산한 내역을 달라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합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공무원들께서 스킨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경제 있다가 농수산으로 왔는데 그중에서도 동해안발전본부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화도 자주 주시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영덕군은 230개의 마을, 동이 있고요. 전 항상 이런 말했습니다. “30개 어촌계도 포함시켜야 된다.” 어촌계가 30개 있거든요.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거기는 가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 없고 계속 진행입니다. 집행, 진행, 진행. 돈 단위도 크기 때문에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의원 1명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민감한 시기고, 딱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3년 반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백상립 사무관님께서 감동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백 사무관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를 겁니다. 가뭄이 끝나고 나서 한 3만 마리의 치어를 제가 영덕군에서 받았습니다. 저수지 3개 중에 3만 마리를 받아서 6천 마리, 1만 4천 마리, 1만 마리를 넣었는데 사전에 이장님 다 통화를 하시고,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어디에 몇 마리라는 것을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마침 그날 제가 현장에 가야 하는데 악성 민원인에 걸려서 제가 옆에 있음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를 때마다 전화를 주시고, 이장이 통화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그 3명의 이장은 굉장히 희한한 이장들인데 하나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현장에 가지는 못 했지만 3년 반 도의원 생활하면서 ‘공무원에 관해 이렇게 평하는 것이 있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혼자서 소방서, 교육청, 바다농사, 축협, 임업, 도시재생, 안길 정비까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다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영덕의 현안 사업이나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겠지만 만날 수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해결책을 좀 주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 이제 본부장님, 이제 자리도 잡으셨고 또 내년 예산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고위 공무원도 계시고, 진급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백상립 사무관을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제가 3년 반 하면서 저도 많이 뛰어다닌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맞춤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서 지도를 제대로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감동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특히 어촌계는요, 말이 포함되어 있지 독립채산제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촌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시고, 어떻게 치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기술을 많이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베테랑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 계시지만 영덕의 젊은 초선,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북수산업을 책임지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동해안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시면 그 지역의 우리 한창화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힘을 모으면 우리 경북, 또 동해안 발전, 수산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더 잘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 환동해안 중심 해양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