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해도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경북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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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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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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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2018년도 23개 시‧군의 가내시내역.

○위원장 나기보  가내시내역을 중식 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서면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사업조건에 초‧중‧고(특수) 400원, 500원, 550원이지요? 이게 근래 4년간 급식, 아이들 400원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학생은 500원 부담하고 고등학생은 550원을 부담하는데 여기에 190일간, 4년간 그 차이점 있지요? 지금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서면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농업인들의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안전에 관해서요, 재해라든가.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서면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 있지요? 여기에 초등학생 2400원, 중등학생 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차이 내역.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시‧군별로 얼마나 했는지 시‧군별로 비교 퍼센티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귀농‧귀촌 시‧군의 내역을 한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시‧군의 귀농‧귀촌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의 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귀농‧귀촌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경북에 귀농‧귀촌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귀농‧귀촌을 한 분들하고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마찰을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 해소하는 방법이 국장님 좋은 방안이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 귀농‧귀촌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마찰이 동네마다 지금 법적으로 분쟁을 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형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농업을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주 높습니다. 참 높은데, 앞으로 한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경북의 농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력이 없는데, 아무리 농업을 하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경북의 토지 여건상, 또 작목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계화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계화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귀농‧귀촌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시‧군에, 아마 관계자 회의도 하지요?

○윤종도 위원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의 농업이 국장님이 봤을 때 몇 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올해 5월, 6월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지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주 슬기롭게 잘 이겨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농사도 열심히 지었고 한데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 소득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기술원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원은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이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가격 형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가격 예시제, 우리가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윤종도 위원  2개 품목은 하고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추 같은 면적도 작년 대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또 병충해도 아주 심했고.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지금 소비자가격이 1만 7000원, 8000원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기술원을 통해서 영농교육을 할 때 굳이 고추 한 품목만 국한해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해 2017년도에 이런 작목은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내년도에 이 품목을 하면 가격이 괜찮게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제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도 이제는 지도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꼭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시‧군별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지요?

○윤종도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하지요?

○윤종도 위원  그 기준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윤종도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귀농‧귀촌한 분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나서 “내가 귀농을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나도 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을 때 귀농을 할 시, 또 귀촌을 할 시에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절차도 까다롭고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왜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정도의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500만 원 지원받는다고 그랬지요?

○윤종도 위원  그 500만 원을 지원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서,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은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도 내가 농촌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겠다 싶으면 그래도 젊은 노동력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새롭게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대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대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꼭 더 확대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의 말 산업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장려를 했던 사업이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은 말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청송에도 말 아카데미라고, 말에 관련된 교육을 청송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서로 수강하려고, 본 위원도 교육하는 교육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4, 5십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중에 말 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지금 청송의 현실이 경북 23개 시‧군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장려를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사업은 장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처음에 매입할 때 27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얼마 전에 말을 매매를 할 시에는 300만 원을 받았답니다, 300만 원. 그래서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한 3억을 손해 봤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축산업을 하지 않았으면 부도가 났다, 그래서 참 정부에서, 그분이 정부 원망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부에서는 장려만 하고 실제로 사육한 농가들이 이렇게 망했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워준 적도 없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지금 말 사업도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관찰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회가 되면 자료요청…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요청…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해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미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하고 34쪽에 전화 등 영어회화 지원, 1개는 신규고 1개는 기이 투자되었는데요, 이것 올해 다 끝났습니까, 이게? 2017년 다 끝났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지원내역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농업정책과 소관 51쪽에 청년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소관 185쪽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2017년 집행내역 부탁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 241쪽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 두더지 포획기하고 해충 포획기 포함해서 2017년도 집행내역하고 2018년 가내시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해서 295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상주 47억 원 이것 상주에서 신청한 그 내용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농촌개발과에 308, 309쪽에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24개 권역, 그 24개 지역하고 투자되는 재원, 309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선도‧통합지구) 해서 88개 읍‧면이 있을 겁니다. 이 읍‧면하고 재원하고 같이 내용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사업소에 499쪽에 7억 100만 원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새로 대체될 장비, 도래 연한하고 이 장비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장비 사진을 총 22종입니다. 21종에 22대인데, 이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은 바로 주시고, 웬만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서와는 관계없지만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기술원장님한테도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한‧미 FTA 농업 부분 개정 협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산자부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할 게 없다, 개정 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 믿는 게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농민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5년 동안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우농가가 16만 6000에서 8만 5000으로 반 정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최근 FTA가 체결되기 전에 수입 적자액하고 FTA가 체결된 뒤에 5년간 수입액하고 차이가 약 20% 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언론 쪽에 재협상에 개정이유가 없다는 것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론 쪽에 강하게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입장표명을 강하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벼 타 작물 재배를 우리가 작년도에 재배 그것 했잖아요, 타 작물 했지요?

○안희영 위원  했는데, 작년도에 무슨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타 작물 보상을 받는데 50%밖에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일선 기초단체의 부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올해도 농가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런 보상비를 100%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내년 3월 25일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때 가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되지 않을 때 사용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무허가 추진 실적을 받아본 결과 전체 약 13% 정도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은?

○안희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무엇이 제일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성화를 위한 구거를, 구거가 물려 있어서 구거 불하 시 그 기간이, 불하해서 다시 명의가 축주한테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장주 앞으로?

○안희영 위원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린답니다. 이런 부분, 둘째 ‘관리지역 등에서 축사 양성화는 개발행위 제외 대상이나 660㎡ 이하의 산지를 점용한 경우 점용한 산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농지까지 개발행위를 소급 적용하므로 개발행위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그 심의회를 거치게 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재 현상변경, 그다음 비행기 안전협 등 많은 법적인 내용을 안고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이것 건축설계사무소에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있는 서류까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만약에 3월 25일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으로 볼 때 내년 3월 24일까지 100% 된다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축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귀표장착비) 있는데, 귀표장착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귀표 값입니까, 안 그러면 귀표 장착을 해주는 수고비입니까? 부착비용이지요?

○안희영 위원  자가 장착을 하면 6770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축협에서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농장주가 장착을 해도 축협에다 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자가 장착을 안 하면?

○안희영 위원  다 축협에서 받아 가고?

○안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일선 축협에서 자가 장착했다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확실하지 않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축협에서 “우리는 1000두 중에 200두는 자가 장착해서 6600원 받고, 나머지 800두는 우리가 장착을 해주었으니 9600원 주십시오.” 이런 예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더 긴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4쪽입니다.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 지원 이러면서 4억 1800만 원, 이것은 진단키트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이것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조금 의문이 가네요. 이것을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철저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쪽인데, 축산기술연구소 것이네요.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 이러면서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뒤쪽에도 우량 암소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기자재를 사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수정란이식 전문가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 몇 분이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수정란 이식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내년에도 장비를 구입하고?

○안희영 위원  현실적인 결과는 내년도에 나오네요?

○안희영 위원  이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떠들고 정부에서도 큰 자랑삼아 이야기한 사업인데, 실제로 농가에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에 했나 어떤,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사업들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그 효과가 나오도록,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 한해 수고했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농업 부분, 축산 부분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더 굳건하게 지켜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에서 웅도 경북 농업을 지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습니다. 과연 23개 시‧군에 도비는 균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시‧군이 또 열심히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한 300억 대가 이제 포항에 이래 나가고 400억 대가 안동, 상주, 청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자료를 상세히 한번 보니까 재해보험 가입비가 자부담 합해서 339억이나 되더라고요.
  여기에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시‧군에 있을 때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올리고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잘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하는 게 도의 역할이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갑질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시‧군의 농업을 좀 끌어당기고 그것을 평가하고 경쟁을 붙여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청송군은 정말 월등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자랑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윤종도 위원님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감자료 중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받아봤어요. 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추가로 올해 2018년도에 가내시는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제가 군의원 시절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하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나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주 편한 자리에서. “깎일 줄 알고 많이 올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수경 위원  과연 23개 시‧군에서 농업 담당자들이 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리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정확하게 올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수경 위원  아니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요. 제가 3년간의 수출실적과 도에서 배정한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되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작년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깎일 줄 알고 많이 신청하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작년보다 더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원 금액이. 한번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국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있고, 특히 수출실적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작년보다 100% 인상된 데, 작년보다 50% 수출실적이 낮은 데 이런 데를 어떻게 변별력 있게 골라내느냐는 이야기지요. 잘 하는 데는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신청을 잘못했다.”, 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우리도 많이 신청할 것인데? 그래서 좀 날아가더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 시‧군도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보시면 수출실적하고 그 사업비 배정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73페이지에 농촌축제에 관련한 설명서가 나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정 요건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지정이 되지요?

○이수경 위원  소규모 축제?

○이수경 위원  그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이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넘어가서 93페이지에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뜨거운 감자가 된 사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몇 개소가 예산이 섰지요?

○이수경 위원  25억 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이수경 위원  컨트롤센터는 아직까지 설립이 100% 안 되었고요? 1억인가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이수경 위원  일단 선정은 예비후보로 6개소를 신청한 것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러면 이것 전부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수경 위원  올해 예산은 4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43억? 맞지요?

○이수경 위원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사업을 미리 준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수경 위원  어디라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기술원에서 농촌돌봄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에 관련된 지도사들 자격증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술원 보고 당신들 힘이 없어서 이것 못 가져왔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농장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한 사업이고 또 올해하고 내년예산하고 합쳐지면 7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잘 해야 될 모범사업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말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기술원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수경 위원  굉장히 잘못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알거든요. 체험농장에 찜질방 지어주고, 교육장 지어주고 환자 안 오면 끝나는 사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이수경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정말 노인복지과하고도 소통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있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흙을 밟고 현장에서 농촌, 옛날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끝날 사업이거든요. 국장님도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132페이지에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경북통상에 5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캐나다, 중국, 베트남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수경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이수경 위원  여기에는 어떤 경북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수경 위원  경북의 대표농산물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수경 위원  5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얼마나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농민들 다네요, 대상자가?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이수경 위원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수경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퇴비살포기가 농사철에 몰리면 임대농기계장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36대를 가지고 경북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이수경 위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36대 가지고 23개 시‧군에, 울릉도 빼고 22개 시‧군을 가지고 나누어도 1대반밖에 안 가는데 이게 단체도 아니고 농업인한테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이수경 위원  다 원해요. 안 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 사업을 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시‧군이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농업인은 36명밖에 없다.
  빨리 정리할게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품질 사과 시장격리로 작년에 한 60억 하고 나니까 청송사과 리어카에 파는 게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75만 상자를 수매해서 시장과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정말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서 차에 청송사과 파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전부 다 시장하고 격리되면서 가격이 아무래도 안정될 것이고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 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와서 참외 저급과 사업을 만들려고 부탁을 하고 하다가도, 올해도 예산이 달랑달랑거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주만 특혜를 준대요. 기가 차지도 않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설득을 시키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내가 윤종도 위원님을 왜 자랑하느냐?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성주참외 올해 100만 상자 수매 격리시켰습니다. 5000억 달성했어요. 그 사업의 중심이 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도에서 성주참외만, 성주에만 있다고 참외를 할 수가 없대요. 이 부분을 국장님 설득시켜 주십시오. 사과는 거꾸로 보면 전국 점유율이 몇 %입니까?

○이수경 위원  참외는 경북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이수경 위원  90%입니다. 경북의 대표과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성주만 한다고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내년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 꼭 지키겠지만 없으면 또 날아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에 배영애입니다.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과 또 중‧고등학교 농식품 지원사업,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 사업이지요? 묶으면 한 묶음의 사업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을 하네요. 40대를 이것은 그러면 지원센터로 간다면 농협, 축협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배영애 위원  지정한 데가 농협이고 축협이잖아요?

○배영애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경북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무조건 수입품을 진열 안 한다고 봅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라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로 파는 매장이 있지요? 사업자등록 가지고 가서 하는 데? 자기들이 그걸 납품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100% 지원한다고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배영애 위원  학교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게 이제 수송하는 분들에게 학교에서 이제 어느 물품, 어느 물품 내일 입고시켜 달라 이렇게 그런 게 있겠지요?

○배영애 위원  주문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농협에도 옛날에는 농협에서 우리 국산품 아니면 진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만 되면 무조건 농협에서도 이제 수입한 물건을 다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모 어느 마트에서 추석 대목에 북한 고사리, 또 중국산 고사리를 막 판매한 것 알지요? 터진 데 한 두 군데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고기나 이런 것은 축협에서 보급하고 농산물은 농협에서 안 합니까, 그렇지요? 이러면 옛날에, 기존에 했던 유통업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급식 납품한 사람들?

○배영애 위원  이런 사람들 밥통을 다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금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는 생산하는 데 아닙니까? 생산하는 데 맞지요? 고기를 잡아서 파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다가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일거리를 늘려도 늘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런 것을 그 농협이나 축협에 특혜를 주었느냐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축산물을 파는 곳에서 자기 고기 넣으면 뭐, 수입품 안 섞어서 좋겠지요. 하지만 자기들은 생산하는 목적이고 부위별로 잘 표시해서 팔면 되는데 이것까지 축협에서 다 먹고, 또 농협에서 지금 시장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골목 마트가 다 망했어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수송차량까지 지원해요, 40대를. 이것 인정할 수 있나요? 40대의 차량을 지원하는데 이것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줍니까, 이 차 40대를?

○배영애 위원  센터가 농협 아닙니까? 농협이고 축협이잖아요. 안 그래도 잘 돌아가는 농협, 축협에다가 이 수송차량까지 사주어서 급식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알지요. 오지마을에는 100명, 뭐 80명 있는 데 기름 값도 안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구입할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 차까지 지원하는데 아이들 급식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400원 곱하기 학생수 곱하기 1년에 190일 곱하면 원금이 나오지요? 나오면 또 여기에 300억 하는 돈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이러면 이것 지원해 주고 또 이것 돈 지원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남의 밥통은, 유통하는 사람들 밥통은 다 끊고. 이게 도에서 할 일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는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좋은 물건이 들어가느냐? 진짜 옳은 영양사가 와서 진짜 영양보급이 되어서 칼로리 계산이 확실하게 되느냐? 옳은 칼로리를 아이들한테 섭취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유통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관리‧감독하면 아이들한테 옳은 칼로리 다 섭취도 될 것이고 이런데, 차량을 보급 안 해도 유통업자들은 했던 일 아닙니까, 했지요? 그때는 차량 보급 안 해줘도 했잖아요. 그래 지금 차량 보급해주고 또 여기에 보면 300억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배영애 위원  급식비용이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많이 줄었지요? 줄었는데 급식비용이 많이 오르고, 지금 급식비용이 3000원 짜리도 있지요?

○배영애 위원  단가가 여기에 보면 학생들 아까 2800원이 지금 3100원으로 안 올랐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3100원이면 이것 무상급식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입니까?

○배영애 위원  아, 그러면 중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입니까, 3000원은?

○배영애 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550원이 되어 있지요?

○배영애 위원  친환경 550원이고, 고등학교는 지금 여기에는, 거기 있네요. 거기에는 안 나왔네, 밑에 이것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무상급식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지금 2400원이 2600원으로 올랐지요, 3100원이면 이것 무상급식 아이들 됩니다. 이것 무상급식인지 자부담이 좀 있는가, 고등학교는 자부담이 조금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초‧중은 무조건 무상급식이 다 통과되었네요, 그러면?

○배영애 위원  읍‧면 지역이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시는 아니지요?

○배영애 위원  아, 면 단위에?

○배영애 위원  이것을 보면, 학교급식과 수송차량, 그래 이것을 수송차량 40대를 경상북도 시‧군하고 몇 개 학교를 납품하는 데 대해서 분류해서 차를 보급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예, 이거는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배영애 위원  이것을 보조 안 해도 유통하는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까지 이렇게 40대를 보급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학생들 적은 쪽하고, 많은 쪽하고, 없는 쪽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보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분교나… 지금 분교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교 같은 데가 있습니까? 12명, 20명 이렇게 되는 분교…

○배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한번 보자, 이것 농식품 지원 사업에 270억 3600만 원이지요, 이게? 270억 3600만 원 이게 이제 경상북도 2400원×학생수×190일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배영애 위원  아, 이 예산이? 여기가 지금 300억 가까이 증액되었지요?

○배영애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마다 발주하는 인원수하고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 학생 수는 확실하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배영애 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김천도 몇 개가 시내 학교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또 학교가 큰 데는 1000명이 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관계라든가 냉동차, 탑차 구입비 지원 이런 것은 이번에는 이것 잘 한번 유통업을 하는 분들하고 협상을 잘 보셔서 경상북도에 여론 조성이 안 되게끔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영애 위원  이제 바깥에서 보는데 농협이나 축협에 이것 특정 기업에 이것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할 일은 농협에는 무조건 원산지 표시가 된다 해도 수입품은 팔면 안 됩니다. 친환경과 또 경북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은 넣으면 되지만, 그 지하에 가보니까 유통업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원산지 표시는 들어가 있지만 간장부터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다 이게 학교급식 차량이 거기에 들락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가고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첫째,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감시해 주고, 또 옳은 물건이 학생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탑차를 사주고 이런,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농협에, 축협에 특혜잖아요. 특혜지요. 지금 가만히 놓아두어도 탑차 안 사줘도 자기들끼리 납품하려고 막 벌떼 같이 모이는데 탑차까지 사주고,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고 도 차원에서는 판매하게끔 길을 열어주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다 먹으면 그래 우리 정육점이나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은 어째 살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김천도 축협에서 하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기존 식육점이나 이래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곳에 와서 일을 하게끔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임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저렴하게 판다, 맛있는 것 판다, 고기는 그쪽에 가서 뭐든지 먹으면 믿을 수 있고 맛도 있고 좋다는 소문은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천에 뭐 식당 같은 데가 문을 다 닫게 된다, 이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금 여론 조성이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상주도 보면, 뭐 구미나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맛이 있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는 있지만 우리가 민생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지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소상인들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좋은 고기를 팔아서, 좋은 고기를 사 가지고 가라, 등급만 해서 축협은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생산한. 그런데 생산자들이 탑차까지 다 해서 땅 짚고 헤엄치려고 하면 이걸 시민들이 봐주겠습니까? 안 봐줍니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편성 방향을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제가 이렇게 청년들 그런 사업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지금 마지막에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영농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아까 멘토링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멘토링을 하면 그분들한테 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인센티브 줍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기 작물 체계하고 같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물체계하고 같은 그런 농업인한테 멘토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사과 심는데 딸기 농장주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고령화, 고령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시‧군에다가 맡길 사항도 아니에요. 시‧군도 중요하지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청년농업인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접소득 창출은 어디 가고 자꾸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농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직접소득 창출에는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재난‧재해에 대해서, 또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 건설업, 광업을 3대 위험산업이라고 ILO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국제노동기구에서?

○한창화 위원  그래서 어느 산업보다도 재해하고 질병 같은 경우가 높지요?
  우리 농부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 농약 중독,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여기에는 조금씩 보호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급은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할 때는 이것은 보험으로 저것 합니까, 산재보험하고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50%에다가 우리 도비가 20%, 지방비 20%에다가 30%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재형식으로 이렇게 보험이 나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이 산재보험 대신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보험이?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실비 제공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보험에서.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직업병이지요?

○한창화 위원  분명하게 직업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연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런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일반 산업재해 현장보다 우리 농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그것 한번 통계를 쭉 보십시오.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형사책임을 당합니다. 농업계에서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될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에요. 행정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대로 다른 산업하고 비교치도 없고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질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말입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사회의 간접자본 SOC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나 대단위 용수개발이나 소규모 저수지 개발, 저수지 보강, 수로 현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결국 인프라 아닙니까? 농업이 제대로, 그런데 이게 뭘 방지합니까? 가뭄하고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다행히도 이 예산은 조금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바로 이런 인프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간접자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재해‧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너무도 미흡하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담당 전담 부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질의를 하고 개괄적인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요청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다. 서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도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재무제표 상에 예산을 주었을 때 좀 도움이 되거나 확실한 결과물이 있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데, 일부 예산은 좀 의미가 부족하다,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6차 산업이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6차 산업입니까?

○황재철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지금의 시대에 맞게 “6차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올해 보면 순수도비로 25억을 신규 경영체에 6차 산업,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또 보면, 시설 보완, 활성화, 안테나숍, 네트워크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6차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3년 반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6차 산업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1+2+3은 얼마입니까?

○황재철 위원  6이지요?

○황재철 위원  1×2×3은 얼마입니까?

○황재철 위원  1×2×3이 12입니까? 그것도 6이지요?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6차 산업을 다 빼먹고 나면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가야 합니까? 산업은 4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빅데이터, 로봇, ICT 해서 그렇고, 농업은 그러면 6차 산업을 우리가 다 썼다, 다음에 어떤 용어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진정한 6차 산업은 1+2+3도 6이고 1×2×3도 6입니다. 그렇지요? 뒤에 더하기를 4 하느냐 곱하기를 4 하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하고 있는 6차 산업에 곱하기 4를 해서 24로 키우는 게 6차 산업이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의 어떤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풋이 100원이면 지금의 6차 산업은 아웃풋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요. 그걸 더 키울 수 있는 게 곱하기다, 더하기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짧은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6차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투입되는 예산 대비 가성비,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우리 농축국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갖고 있는 농업철학에 본 위원이 제시한, 짧은 시간이지만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믹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 경북 도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고 또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쉽게 예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줄더라도 효율성만큼은, 가성비만큼은 더 높일 수 있는 게 곱하기 4다 이런 의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농축국도 봤지만 농업기술원과 동해안발전본부는 의원 간에 스킨십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우리 농축국은 스킨십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부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전화가 많이 없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대화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채워 가면 된다는 그런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 게 농축국이다. 예산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만큼 로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1명의 농수산위원들이 다들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위원별로 맞춤식으로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도민만 감동시키지 말고 도의원도 감동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구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빨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농어촌지역 영어교육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또 신규로 4억이 잡혔지요?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캠프 플러스 화상전화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영어캠프 하는 시‧군이 있는데 농어촌 전화영어도 그 시‧군에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을 주면 관리 됩니까? 이만큼 주었을 때,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게 의성과 영주도 들어갑니까, 혹시나? 의성 들어가지요?

○황재철 위원  영주 들어가지요? 이 부분들이 보면 하고 나서 신문광고를 낼 때 보면 경북도는 안 들어가요. 이 시‧군하고 동양대학교나 그 경북 영어마을에서 이 두 단체가 매치가 되어서 한 것이지 경북도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돈은 우리가 주고 생색은 거기에서 내고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얻는 것도 없고, 명분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더구나 전화 영어회화는 4억이 순수 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군 매칭이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요.

○황재철 위원  이왕 줄 것 홍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영주, 의성은 올해도 또 있는데 전혀 도에서 받았다는 지원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재철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청년 농랜드 조성사업비 자료 갖고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6개소 정도에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농랜드라는 게 농업 ‘농(農)’ 자 쓰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랜드’는 영어고?

○황재철 위원  아예, 애그리랜드(agri-land)가 안 낫습니까? 앞에는 한자고 뒤에는 영어고, 조합을 해도 조합이 좀 그러네요, 단어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 농랜드로?
  처음에 농랜드라는 게 저는 이미지가 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농’ 자를 ‘농사 농(農)’ 자를 쓰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가보면 40억, 6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요, 공모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한번 팁을 주자면 이왕 할 사업,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창업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민생본부나 창조경제산업실 쪽에 보면 이번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또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기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 잘 매칭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랜드, 꿈을 실현하는 농장, 그렇지요? 또 농은 1에서 6차 산업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추구하는 철학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업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FTA유통대책단에서 온 자료를 봤는데요, 음식 아데미 운영 지원, 향토산업일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제가 농업정책과에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 기획‧사업화, 향토산업 시설지원하고 음식 아카데미 운영 내역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것을 아카데미를 굳이 FTA 이쪽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100으로 봤을 때 80은 똑같고요, 20% 차이인데, 기왕 할 것 이것을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켜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화될 얘기 아니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카데미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말고 “이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답변은 못 하시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앞부분도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료 하나 요청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을 빨리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

○황재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꾸 포획기, 포획기 하니까 영덕을 포획기 도시로 만드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도시는 안 되었고요, 다른 시‧군보다 조금 한 1, 2백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포획기를 손을 대다 보니까 친환경 쪽이나 과수나 수도작 쪽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5 대 5 사업으로 농축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2000대 해서 20억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5억으로 줄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셔야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5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말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안 되는 것인지, 더 수요는 많은데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아니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20억 사업이 어떻게 5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시‧군의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정말 농민들이 좀 수도작이나 과수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1대에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연한이 5년쯤 됩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20만 원 꼴이고 한 달에 1만 5000원 꼴인데, 현장에 가보면 예찰기능이 충분히 됩니다. 해충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 한 달에 1만 5000원 내고 그만큼 수익이 높아진다고 하면 안 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정말 경상북도에 이만큼 확 줄게 되면 이것 사양 산업인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판단해 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면 5억도 아깝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RPC 건조에 대해서 상주에서 47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민간 RPC는 없지요, 이번에는요?

○황재철 위원  다 농협입니까? 상주는 농협이고 민간은 없지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담당 사무관이 말씀을 주셨는데 상주가 47억이, 이제 자부담이 60일 겁니다, 이게. 보조가 40일 텐데 보통 신청하면 많이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규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상주의 신청금액이 궁금했는데 48억을 신청해서 1억이 삭감되고 47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했다, 저는 민간 RPC가 있으면 자부담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민간 RPC가 없고 농협으로 간다고 하면 자본은 충분할 것이고 더군다나 상주나 신청한 데를 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모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은 자료요청에 관한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 2분만 더 시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계속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청도 소싸움 조례안을 요구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청도도 우리 경상북도의 같은 시‧군인데, 청도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의 기준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시스템 교체비도 들어가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운영 지원비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1억, 용역비 5000,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교체 지원에 12억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조례안에 용역비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도 다 포함되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망라하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적시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물론 조례안이 경상북도의 청도에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레저가 활발해지면, 우리가 레저세를 내게 되면 도에서 받는 도세가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100% 들어옵니까, 판만큼?

○황재철 위원  100원 들어오면 100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청도에서 소싸움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도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황재철 위원  수익금액의 50%를 감면했다?

○황재철 위원  징수금액이요?

○황재철 위원  징수 100% 하신다면서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50% 감면해 주었으면 청도에 그만큼 돈이 세이브되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산술적으로.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청도의 대표적인 축제 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좀 딱한 것은 이게 5 대 5 사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용역비도 5000만 원 주고, 시스템 전산 바꾸는 것도 반을 보전하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는 혹시나 반반 보조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는 않죠?

○황재철 위원  생각보다 과하게 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감면도 50% 해주었고.

○황재철 위원  투자 대비 너무 떨어진다?

○황재철 위원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상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50%는 솔직히 과다한 것 맞지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그게 없었다고 했을 때는 50% 매칭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사전에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6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고 앞으로 곱하기 4가 될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시‧군에 그러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78쪽,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사업 이것 농림식품부의 시범사업이었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시범사업이었지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는 그냥 시범사업을 안 하고 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범사업 할 때는 뭐하고 이제 이걸 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초지조성은 3㏊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딱 3㏊에 맞추었네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초지조성 분담금이 기금에서 40%, 지방비 30%, 자부담 30%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네요?

○한창화 위원  아니, 기금사업인지 압니다. 기금사업인데, 왜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4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이 30%잖아요?

○한창화 위원  여기 기타로 나온 것 2100만 원이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기금 50%, 융자 50% 해 가지고 초지 조성한다 이거예요?

○한창화 위원  자부담 없이요?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컨설팅은?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개소 당 1500만 원 한도를 넘을 수가 없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도 거기에 맞춘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정하지도 않고 관련 저기에 의뢰를 한다고요?

○한창화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토지가 몇 등급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경운초지가 있고 불경운초지가 있고 임간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별, 등급별 판정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임간초지라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판정기준은 몇 급지입니까, 등급이?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염소컨트리요?

○한창화 위원  금소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초지에 들어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우유?

○한창화 위원  말이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말하고 염소요?

○한창화 위원  염소 같은 경우는 실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경상남도에 아십니까, 흙사랑 생태농장?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 타 시‧도의 그런 사례도 안 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곤양면에 가나안목장도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제주도목장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도대체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는 전부 다 관광이 목적입니다. 거의 다 체험 내지는 관광입니다.

○한창화 위원  과연 이 안동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곳이 관광하기에 알맞은 곳인가?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농장이라는 데입니다, 대관령에.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다음에 3㏊ 가지고 이거를 무엇을 하겠습니까? 3㏊면 몇 평입니까, 9000평이지요?

○한창화 위원  도로 내다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것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느 개인한테 특혜 준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3㏊를 가지고 산지에 초지 조성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염소 몇 마리를 키우겠다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염소 몇 수를 방목하시려고 그럽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눈썰매장 있는 것까지 아시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스마트클린 축산체험농장 조성사업 이것은 순수 도비, 지방비로 하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창화 위원  이곳에 가축이 들어가는데 어떤 가축이 들어갑니까?

○한창화 위원  돼지를 가지고요?

○한창화 위원  돼지를 가지고 체험농장을 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창화 위원  폐교가 있다면 그 인근에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마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냄새가 아니라 축사가 허가가 납니까? 직선거리로 몇m 이내는 축사를 제한한다는 법규가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학교 옆에 대부분 마을이 없습니까? 직선거리로…

○한창화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한 위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 그리고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서류로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과장님, 다 주무관님하고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동호 위원  4개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계란 살충제 일이 있었지요?

○이동호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우박피해도 있었고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렇지요? 힘들게 왔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 짤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을 것인데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보니까 434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전체 원인을 밝힌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국장님 이하 사무관님, 주무관님, 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서울 출장을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세종시에 가셔서, 이제 우리 경북이 농도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농업 예산을,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 여기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앞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마다 농축산 축제를 많이 합니다, 행사. 여기에 보면 언론이 붙어서 하는 축제가 있고 농민단체에 바로 내려가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축제 하실 때 마치고 나면 결과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거기에 전년도부터 해나왔던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이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호응도가 떨어져서 이 사업은 그만해야 될지 이런 평가도 내고 하는 그런 모니터링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농특산물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가면 이런 축제를 열려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따달라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축제가 이렇게 행사성 비슷하게 되고 자기네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거의 연예인 불러 가지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와는 동떨어지게 목적과 동떨어지게 예산이 쓰이고 문제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이 끝나더라도 농축산유통국에서 나가는, 언론 쪽에 나가는 행사비용, 그다음에 각 농민단체에 나가는 행사비용 이것을 한 3년 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성과물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저수지 확인하셨지요?

○이동호 위원  확인하신 결과를 우리 위원님 계실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국장님,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매뉴얼이 없어서, 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를 처음 당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저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수지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다 나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저도 뵙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조사도 하고 위험도도 확인하고 이랬을 때 과연 도에서 선제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고생한 것을 보니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올해 축산과하고 방역과하고 분리되었지요?

○이동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방역과장님.

○이동호 위원  축하드리고.

○이동호 위원  새로운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각오도 대단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환경 쪽에서. AI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방역과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그 소신을 잊지 말고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제역도 일어난 곳에 다음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일어난 곳은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세한 데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1개만…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무지 제가 열 번 양보해도 예산서에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하게 되면 원안 얘기도 하실 것이고 해서 공론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장준 농업정책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요구했던 2017년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내역입니다.
  이걸 정말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1인당 하면, 영어캠프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이게 3주 들어가는데 국장님, 그다음에 도비 2억 증액된 부분, 4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영어회화 지원을 하면 1인 50만 원입니다, 이게 5개월 하는데. 회화를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회화를 배워야 되고 영어캠프에 들어가면 200만 원 가지고 3주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우리 교육법상에 1, 2학년들은 정규교과에 영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도 내년 1월이면 일몰제로 끝납니다, 이제. 1, 2학년 대상은 빼놓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봐도 3, 4학년은 어리기 때문에 5학년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정 한다고 하면 영어캠프는 그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골아이들, 물론 경주나 구미 아이들도 있지만 영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2억 증액 계상된 농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현장에 가보면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요, 초등학교 때 해버리니까 이것을 받아먹고 전학을 가버려요, 전학을. 이번에 조항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굳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관내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준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정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면 좀 우수한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들이. 조금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영어를 해요. 이것 말고도 같이 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 키워 놓으면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하니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줄 때 최소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이름이 농어촌 영어캠프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목도 안 맞고, 굳이 우리가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 교육청에 영어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줘봐야 옥상옥입니다.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러하니 정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고 좀 우수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장준 농업정책과장님의 의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 할 수 있는지?

○위원장 나기보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황재철 위원  다음에 순위를 만들 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2억이 그냥 도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업의 확실성도 없고, 잘 돼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줘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한번 기준을 제시할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관내 중학교 우선이라든가, 또 기존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빼고, 이게 중복 수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걸러내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을 좀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하자를 달지 않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지를 믿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도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청송사과유통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이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금 9명이 입건조치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하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청송군의회 의원 한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된 후에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아직 이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야. 그래서 청송군민들이 참 모두가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유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윤종도 위원  과장님이 답을 한번…

○위원장 나기보  예, 임주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윤종도 위원  부담도 되겠지만 알아볼 길이 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청송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송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23개 시‧군 모두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여러 23개 시‧군에 지원을 받은 유통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윤종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안전장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지원했으면 지출된 내역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 지원에는 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시‧군비도 없고 도비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데서 많은 곳에서 지원해주는데, 대부분 보면 시‧군비도 붙고 자부담도 붙고 이래 해야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지만 차후부터는 시‧군비도 5 대 5 정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청년농업인, 고령화를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보다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은 좀 편성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6쪽부터 시작해서 52쪽까지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시‧군비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한 46억 되나,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2030과정이나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몇 개 과정이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거기에 가서 청년농업인들하고 국장님이 한번 상담이라든가 소통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우리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임하면서 거기에 와서 배움을 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도 하시고 자주 만나서,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발표도 좋지만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사항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예산도 추경이 있으면 한 100% 더 증액을 하세요. 말로만 청년, 청년 하는데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나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이 풍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뭐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땅을 임대해서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2, 3천만 원을 해준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청년농업인들한데 금액을 크게 3억, 5억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 5, 6천만 원 이 정도 해야지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농업정책과 하고 FTA과 주로, 친환경과도 한두 건 있지만 주로 보면 유사한, 꼭지만 다르지 사업 내용은 보면 똑같아요, 사업 내용은.
  한 예를 들면 83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하고 또 85페이지에 향토산업 시설지원하고 한번 보세요. 이런 사업도 결국은 가공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봐도 거의 비슷하고.

○위원장 나기보  결국에는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경상비 50%, 시설비 50%.

○위원장 나기보  또 향토산업 시설지원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도 경상비 50%, 시설비 50% 똑같아요.

○위원장 나기보  꼭지를 다 다르게 해놓고 지특사업도 다 하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지, 지금 다른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사업도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 꼭지만 이렇게 다르고 말만 조금 바꾸고 보면 전부 다 가공, 시설, 이런 사업들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많게는 1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10억씩 지원해야 할 우리가 농업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경북농업인들이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위원장 나기보  뭐,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하시고.

○위원장 나기보  특히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는 우리 도에, 지금 정부에서도 몇 조를 투자 안 합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수천억을 투자해도 사실상 옳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했을 때 일반 도시에서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연봉 5000만 원 받는다 그래도 농사만 잘 지어도 요새 5000만 원 이상 나오는 특수농이 안 많습니까?
  하여튼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농촌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연구를 좀,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다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많은 발전도 사실 가져왔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옛날 농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농촌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정말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고 또 청년이나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구제역과 AI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방역과에서는 좀 더 우리 경상북도에 구제역과 AI가 오지 않도록 청정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