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3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태림 위원  지금 세계농업포럼을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경북대학에서 합니까?

○최태림 위원  사단법인이 조직화되어 있지요?

○최태림 위원  경북대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현재 그대로 하고 있고요?

○최태림 위원  주로 여기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제가 딱 10년 전에 여기에 감사를 맡았습니다. 감사를 맡아서 활동해 봤는데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또 작년에 1억 5000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근래 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계농업포럼에서 직접 농민을 대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라든가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DDA협상 한창 할 때 이 세계포럼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DDA, FTA, 또 ‘FTA’라는 단이 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거기에도 역시 손재근 전 교수가 단장으로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럼이고 단이고 이것보다도 이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예산을 더 줘가지고 한다든지,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포럼, 지금 포럼이 변함이 없더라 이거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민사관학교 행사 할 때 가서 덧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잠시, 1시간 정도 이런 포럼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을 덜 써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절감이 됐어요?

○최태림 위원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저도 여기에 몸담아 있어봤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 있는 데, 농업인들 있는 데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럼회가, 포럼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정말, 돈이 1억 5000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들어가더라도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의식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와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바람이에요. 10년 전에 했던 그런 세계농업포럼, DDA협상을 하고 WTO를 외칠 때 그 당시의 변화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손재근 교수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자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장들만 올라가가지고, 그분들만 알지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이런 세계농업포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억 5000, 2억 돈이 들어가서,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마이스터하고 특성화 교육에요.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정해져 있지요?

○최태림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잖아, 그렇지요? 이걸 경상북도에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은 농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농민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얼마 안 되는 것을 경상북도가 좀 부담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이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최태림 위원  교육생들이 그런…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 50% 가까이 지원 사업이 반납됐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농가들의 실수요가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수경 위원  사업비가 50% 반납되는 이런 사업에, 2018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지요?

○이수경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요?

○이수경 위원  사업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 지원이 반납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니까, 좋지 싶어서 수요조사는 하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또 사업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0% 반납된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내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유는 축산 농가하고 연계 부족으로 해서 많이 반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연계 부족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경 위원  넘겼습니까?

○이수경 위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계 부족보다는 수지타산의 문제거든, 사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에 보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100% 반납인데 이것은 무슨 사연이지요? 

○이수경 위원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 과수분야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이수경 위원  현장에서는 안 그렇던데요. 이 스마트팜 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이수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부족하고 과수분야에서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리추경에?

○이수경 위원  예, 그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스마트팜 사업은 우리 성주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홍보 부족인지 어떻게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의 전액이 과수분야에서 반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동료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축산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은 윤종도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6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반납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축산과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축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 민원하고 연결도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일도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서, 2개소를 하는 걸 4개소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전문성은 윤종도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는, 유통국장님.

○배영애 위원  승마 사업에 대해서 승마 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마 시설 등 설치, 여기에 보면 여섯 쪽이 있는데 승마라는 것은 진짜 귀족 스포츠 아닙니까? 귀족 스포츠고,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인데 이게 유통정책과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체육관광에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것을 28억 560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보다도 농촌개발, 다른… 말을 키우고 말을 관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스포츠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도 내에 초‧중‧고 이렇게 몇 년째… 이게 한 4년 됐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최순실이 터지고 난 뒤에 좀 줄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과연 4, 5년 됐으면 선수도 발굴됐나요?

○배영애 위원  그렇지 않지요?

○배영애 위원  그래, 열 번 타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여기 보면 거룩하게 ‘정서 순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소득층에 이것 한 열두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타고 1년에 한 열 번 타가지고 저소득층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

○배영애 위원  저소득층에서 체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앞으로 저소득층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다른…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장애인들도 위험하고, 또 이런 것은 문화관광, 체육관광으로 다 가고 말을 키워서, 그렇다고 해서 말 스포츠 하는 데 말을 누구 말마따나 이왕해서, 말 한 마리에 수백억씩 가는 것 안 있습니까? 100억까지 가는 것도 있대요. 그런 말을 생산해서 잘 키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축산정책과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에 관한 것, 체험이라든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8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29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가 싶은데 이것을 경북의 초‧중‧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북에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가는 곳이 있고 중학생이 가는 곳, 고등학생이 가는 곳이 다르겠지요? 체험장이. 똑같나요?

○배영애 위원  말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조랑말 같은 것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경마 하는 말…

○배영애 위원  경마 할 수 있는 말이요?

○배영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 산업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여기서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줄이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측면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 같은 것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

○배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분류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환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경북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것도 좀 축소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북에서 수천 명이 매월… 토,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해서 스포츠가,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의 선수를 발굴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귀족 스포츠, 이건 귀족들이 모여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류를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올 한 해 경북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승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6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그다음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승마시설 등 설치, 그다음에 경북 쿼터호스… 호스가 말이잖아,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쇼 개최, 71쪽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국장님,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국제행사입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요?

○윤종도 위원  첫 사업이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윤종도 위원  반영을 안 했지요?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의식 수준하고 우리 소득 수준하고 봤을 때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윤종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윤종도 위원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수준과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사업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여유가 있어서, 승마를 할 그런 여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윤종도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목욕탕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 소요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지요?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에서 예산안 지원은 많이 하는데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송군에도 몇 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목욕탕을 다 신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서 면민들이, 군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사업이 목욕탕입니다. 다른 시‧군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봤을 때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저런 사업을 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목욕탕을 아주 호텔 같이 다 신축을 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 맞지요? 이 사업이 맞잖아요.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모두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해서 그 사업을,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청송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청송군 현실과 아마 23개 시‧군 현실이 같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른 시‧군도 역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왜 청송군만…

○윤종도 위원  지금 3개 면이 목욕탕 신축을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증액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지원, 여기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 대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증액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가뭄이 심해서 용수 개발이 큰 관건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하 굴착 있지요?

○윤종도 위원  그 사업은 지양을 좀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용수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관정을, 예를 들어서 A지역에는 100m, B지역에 200m 파버리면 A지역에서 기존에 관정을 팠던 곳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거리상 좀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우리 농가들이 “우리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니까 우리도 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집에서 이용을 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저 농가도 해주는데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지하 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지양을 하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용수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가뭄이 되면 이웃 간에 싸움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인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물만 좀 풍족하면 그런 일은 없는데 지금 농촌 이웃 간에, 지금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고 치고 정책적으로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도 새롭게 막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3년간 계속 가뭄이 연속적으로 왔으니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겠지만 가뭄 대비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전액 감한 그런 사업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도 순수지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소요를 잘 파악해서…

○한창화 위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왜 이게… 이것은 재밌게도 전부 국비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지방정부에다가 그런 소요 예산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국비로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직불제니까 그렇게 보내주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은… 직접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게 또 한도가 있지요? 논하고 밭하고.

○한창화 위원  논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한창화 위원  하한선은요?

○한창화 위원  300평이요?

○한창화 위원  상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5만㎡로 알고 있는데요.

○한창화 위원  어떻게 그게 5㏊입니까?

○한창화 위원  5㏊?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한창화 위원  오히려 제가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자재라든가 경영비가 너무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한창화 위원  농가에서 직접 신청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면 홍보 부족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농가가 신청을 안 하시면 시‧군에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니…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로.

○한창화 위원  내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그래놓고는, 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내 그러고요. 우리 농업, 농축산국을 정리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한창화 위원  유기농을 계속 지속하는…

○한창화 위원  그럼 저농약은 전혀 없고요?

○한창화 위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저농약이 있던데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입력이 안 된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기금이,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34억 한 6500만 원 정도 기금 수입이 줄었지요? 

○위원장 나기보  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나기보  일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감액된 걸 보니까 기금 사업도 많이 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두 건 제가 지적을 하고요.
  13쪽에 보면 ‘지역 농업계고 특성화 교육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특히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잘해야지 청년 농업인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아깝지도 않고 더 투자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농업에서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 하는데 농축산유통국에 6차 산업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그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말 그대로 6차 산업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첨단농업을 지금 하는 건데 첨단농업 이런 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11억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의 99% 감액이 됐어요. 우리 농업에서 6차 산업 그걸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똑같은 6차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도 36%가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4차 혁명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항상 농업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농축산국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ICT 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99% 감액이 되고 30% 이상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도 있지만 도 자체 사업들도 감액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 앞으로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해가지고 감액이 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감액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 심의를 안 했습니까? 그때 감액을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 경북 농업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5시 4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긴급 병해충 방제가 5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이 긴급 병해충, 1년에 모든 작물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 3억을 세워놨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3억 가지고 경상북도의 주작물 벼를, 안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5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원에서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병해충 방제에 제대로 지원을 못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최태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중요 품목에 대해서, 어차피 이 3억의 돈에 대해서, 첫째 3억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벼농사 방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몇 ㏊를 해준다든가, ㏊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나와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잖아,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이 3억 가지고 오히려 방제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도 많이 왔고 이래가지고 모자랄 부분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남겼다는 자체는 기술원에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일을 안 했든 홍보를 안 했든 농민들이 모르고 했든 간에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지요?

○최태림 위원  병해충이 없어서요?

○최태림 위원  병해충 방제는 예비 방제도 될 수 있고 병균이 와가지고도 방제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사전 예비로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물론 날씨, 기온과 관계가 있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이 이상의, 6억이라는 돈을 배로 늘려도 우리 경상북도의 이런 작물에 대해서 예비 방제를 하려고 하면 모자랄 판국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 썼다, 남겼다는 것 자체가 기술원에서 제대로 예산과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인정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방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 곽영호 원장님.

○이동호 위원  올해 농사짓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그래도 싼타딸기 이게, 신품종 개발해서 로열티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기술원에서 올해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기업도 연구개발비를 두 자리 숫자 이상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기술원에는 0.41%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긴축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만큼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북 농업이 앞서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동호 위원  연구 인력도 보강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경북 농업이 사실 케파(capacity)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선 농업, 새로운 공법, 또 새로운 품종 개발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기술원을 믿고 따르고 새로운 품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찌 됐든 싼타딸기가 대한민국 우수품종 수상, 또 시상금 1000만 원을 14일에 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싼타딸기로 인해서 로열티를 6000불, 또 1만 167불 받은 걸로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도 자체수입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종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갖고 갑니까, 현지에서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태림 위원님이 긴급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해주셨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남았다는 게 위원장으로 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6시 1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해조류 천연염색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어떤 연구를 합니까, 이것 가지고?

○배영애 위원  조개…

○배영애 위원  밀려오는 해조류 그것이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해조류 밀려오는 게, 중점적인, 주요한 해조류가 뭐 어떤 건가 제가 묻잖아요.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은 다 푸른색에 관한 염색이겠지, 그러면?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갈색이지, 연갈색 같은 것 나오고 진갈색 나오겠지. 그러면 조개껍질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자개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요, 아직도 자개농 같은 것도 하고. 자개류 종류 같은 것, 또 지금도 명패 같은 것, 자개로 하는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연구는 안 됩니까?

○배영애 위원  해조류인데 해조류 해가지고 아직까지 생산된… 머플러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 기모노 이런 것, 이것 인견을 염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인견 염색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염색 자체가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 옷 입는 것, 그게 다 해조류로 그쪽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 같은 것도, 해조류가 아니더라도 감이나 여러 가지 과일로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밤 껍데기 같은 건 아는데 해초 가지고 한 것은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제 시험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예, 2017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해조류 천염염료 기술 확보 및 특허 등록되어서 친환경 천염염색 산업화 및 이걸 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배영애 위원  아, ’18년 11월 20일까지?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안 나왔고…

○배영애 위원  아직까지 그것도…

○배영애 위원  5월 30일부터 진전된 게 없습니까, 그럼?

○배영애 위원  아직 연구하는 중이네요, 그러면요?

○배영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정리추경인데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컨테이너도 주고 운항 손실금도 주고 항로 개설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말 기준, 회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계산이 안 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나간 돈 하면, 우리 올해 예산이 20억인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부족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 폐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창화 위원  만약에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남으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게 정산이 됩니까? 2018년도.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증가폭 이전에, 증가되면 우리가 돈을 더, 이런 데서 더 확정을 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또 그걸 다 소진 못하면 우리가 그 돈을 또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월 30일까지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다른 거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서 12월 30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지급을 하니까 그것은 회계 성격하고는 안 맞잖아요,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인데.

○한창화 위원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예, 정리추경 하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12월 30일까지 물동량에 의해서 하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계법에 위반된다면,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조례를 거쳐서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 며칟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사, 이전하는 걸로?

○한창화 위원  동해안발전본부는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전을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포항시의 공무원한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전 계획을 사전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상세한 일정을 나중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경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18년도 예산도 많이 세워서 원안 통과 만들고, 또 ’17년도 추경예산 하시는데 어저께 동해안발전본부에, 저는 집행부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제 감포에서 이중 자망, 그것 수산자원 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동안에 이중 자망이라든가 뭐든 정책이 나오면 경북에서,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늘 불만인 거야. 그런데 용역을 줘서 설명회를 하니까 그분들이 질문할 것은 하고, 또 데이터를 냈을 때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아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좋다. 이런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주민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18년도 예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브이패스, 해양경찰청 수사과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끄면 안 된다.”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 곳이 없다, 그분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18년도 예산도 세웠지만 지금 달고 있는 것 수리를 한 번 하는 데 50만 원 정도, 새것 부착하는 데 180만 원, 170만 원에서 18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 한 번 하는 데 한 50만 원 전후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울산 어디에서 와가지고, 출장 와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빨리, 수리하는 업체를 좀 찾아서 이게 빨리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비도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수리비도 좀 낮출 수도 있을 건데 일반인들은 전자장비라고 하면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옛날에 TV 처음 나와가지고 퓨즈 나간 것 퓨즈를 못 갈아가지고, 퓨즈가 나갔는지 뭔지를 몰라가지고 돈을 10만 원씩, 몇만 원씩 주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관으로 가져가서는 퓨즈 한 개 갈아서 들고 오는 이런 경우가 생겼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을 좀 지원해주고, 또 수리업체를 다양화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도 합디다.

○이동호 위원  우리 동해안에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고장 난 게 몇 대 정도 있는지, 또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한 게 있는지,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데이터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설명회를 처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중 자망은 소형 어선, 그러니까 5톤 미만의 배는 이중 자망 해서 우리가 피해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톤 이상 이렇게 큰 배들은 이득이 있는데 소형 배들은 이게 너무 안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두한 정책관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도 하고 향후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인정을 하시던데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더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좋고 수확은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4개 시‧군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수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내년도부터는 동해안 네 군데 어업인들을 다 만나는 장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분들이 향후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것을 듣고 앞으로 정책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불만도 없을 뿐더러 경북 수산을 믿고 그분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동호 위원  예,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김두한 정책관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전화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18년도에는 더욱더 증진하시고 동해안발전본부가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에 보면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금액이 총 9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FTA로 인해서 도내의 어업인들이,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의 신청이 적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어종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는 참가자미 이런 쪽이 안 많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본부장님, 200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다고 했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2008년부터 했으면 한 10년 됐는데 우리가 기투자한 사업비가 한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같으면 평균 내면 1년에 한 2억 7000, 3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나갔는데 금년도에 9400만 원 같으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위원장 나기보  작년부터 나간 겁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작년부터 나갔다고 하면 작년에는 27억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기투자가 27억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나기보  작년도에 27억 나갔는데 올해 9400만 원 같으면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오징어 하시는 어민들이 많지요?

○위원장 나기보  이런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수입되는 어종이 빠지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잡는 어종들이, 또 수입되는 품목과 중복되는 어종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표준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게 좀 빠져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런 직불금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되어 경북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경북 농축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