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교육연구원장, 김영석 포항교육장, 김명옥 안동교육장은 국외 출장, 지진피해 현장수습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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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석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현일 위원  설명자료 79페이지, 용어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반부패 청렴 업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꼭 반부패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용어예요? 아니면…

○조현일 위원  내려온 용어예요?

○조현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용어가 반부패입니까?

○조현일 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어가 너무 그래서, ‘반부패’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썩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우리 경북교육 앱 만들었지요? 이것 왜 수첩.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수첩이요.

○조현일 위원  이것 예산 많이 들었지요?

○조현일 위원  많이 들었고, 그 경북교육수첩 만들면서 문서로 되어 있는 책자 만드는 그 수첩은 이제 없어졌나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조현일 위원  일주일 이내에, 확실합니까?

○조현일 위원  인사가 끝난 지가 벌써, 우리 전문위원님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요?

○조현일 위원  전문위원님 이름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교육청 본청은 하더라도, 도청도 같이 해야지요? 안 합니까?

○조현일 위원  의회사무처도 연계가 안 되는가요?

○조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앱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경북교육수첩에.

○조현일 위원  ‘아’ 하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지요.

○조현일 위원  교육감 소속의 직원들이 앱에 들어가 있더라도 경북교육수첩에 의회사무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첩 목록에.

○조현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난번에는 다 들어와 있었는데.

○조현일 위원  그것도 해 주셔야지요. 물론 일반인들이 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이것은 경북교육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공무원들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앱을 깔지 말아야지 그러면.

○조현일 위원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됐고요. 그렇지요? 인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수첩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조현일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조현일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이 거의 다 폐지되고 있던데.

○조현일 위원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교육청별로 한 5개 폐지되고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면 거의 다 폐지예요? 이동도서관은?

○조현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 이틀째인데요. 얼마 전에 포항 송도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 폐교 논의 재점화’라고 해서 경북도민일보에 한 번 났습니다. 11월 7일 자인데요. 이것이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송도초등학교 때문에 송도동의 어떤 개발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그쪽에 지금 포항에서 해상케이블카라든지 놓는 데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좀 발전에 저해된다고 해서 송림초등학교하고 통합을 하자, 5년 전에 한 번 추진하다가 유야무야됐는데 다시 추진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후에 났지만 이렇게 보면 송도초등학교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긴급한 것 빼고. 옥상 방수, 방수는 해 줘야 됩니다, 비 새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빼고 보니까 전기시설, 담장, 배수로, 화장실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는가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전기시설 개선이 LED가 아니고 일반시설 개선으로 9500만 원이면 거기에 있는 배전반과 관련된 것 다 교체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LED 교체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이 LED 교체로 9500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전기시설 관련된 내용이 지금 LED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찾아서 한번 봐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포항의 죽도초등학교도,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통폐합 대상이다. 이래서 진짜 해야 될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사할 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에 대해서, 아마 그때 이것이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억 얼마 올라와서 딱 공유재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금액으로 올라와서 이것 좀 그렇다 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좀 조정이 되어서 약 2억여 원이 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감 되었는지.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과학직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좀… 물론 실습동하고 배수로가 교육품질하고의 차이는 없지만, 졸속 공사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공유재산 심사가 늦어서 예산을 좀 감했다, 항목을 뺐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사정을 얘기하고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늦어졌다, 충분히 공감을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사 시에 한번 못해 주겠다 한 이유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항상 공유재산 심사를 수시로 많이 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생명과학고하고 김천생명과학고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김천생명과학고는 김천농고고?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73페이지 보면 외국어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건이 잡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쭉 몇 건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성화고에?

○박용선 위원  생활영어 위주 그쪽인가요?

○박용선 위원  전공 영어하고?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692페이지. 어제 질의했던 망 분리에 재무정보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 이 망 분리를 도청에는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다 했습니까? 일부만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청에는… 도청은요?

○김지식 위원  도청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했습니까? 망 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김지식 위원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맞지요?

○김지식 위원  그것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 현장에, 학교에도 다 까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안 되어 있고?

○김지식 위원  교육청 본청만 까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본청하고 하면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연결되지요? 이것이 교육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연결되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교육청에도 다 연결이 되지요?

○김지식 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다른 데는 안 했고요?

○김지식 위원  만약에 해 놨는데.

○김지식 위원  학교에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도 하고, 지원청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본청도 하고, 다른 타 지역은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만약에 다른 데서 딱 뚫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뚫립니까? 우리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김지식 위원  나타납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학교에서 뚫렸어요. 그래서 시‧군에 올라왔어요, 또 뚫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지식 위원  여기에는 완전히 되어 있어서 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가 뚫리면 제가 알기로는 다 뚫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망 분리를?

○김지식 위원  작년이면 ’17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17년도 예산에 1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1700만 원이 아니고 1억 7000.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또 다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한 것이, 예산에.

○김지식 위원  과목이 변경 됐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뚫리면 다 연결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구원 원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안 계시지요?

○김지식 위원  교육연구원 원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교육연구원 원장님 대신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지식 위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네 차례를 갔다 오셨네요, 원장님이.

○김지식 위원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유공기관장이라서 해외 연수를…

○김지식 위원  국가교육개발원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입상자하고 같이 갑니까?

○김지식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학생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김지식 위원  선생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네 번이나 갔다 오셨길래, 2년 동안.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심화 연수…

○김지식 위원  연수 이것 해야 됩니까?

○김지식 위원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열 분이나 지금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김지식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에는 영어 전담 선생님이 다 계시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안 가셔도 되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초‧중등을 다 합해서 봤을 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지금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지식 위원  중등 말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영어를 자기가 다시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래도 추천이 안 되고, 원서 자체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것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영어 잘하는데 무엇하러 갑니까?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2000만 원씩 들여서 6개월씩 배워 가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초등학교는 영어 전담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계신데 또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계신데 다른 분들이 가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요.

○김지식 위원  안 계시면 갔다 오셔서 그것을 자기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73페이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재무정보과장님,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수선, 보수, 사택 보수… 대부분 사택 보수입니까, 아니면 철거가 많습니까? 수선도 다 보수고.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지식 위원님, 먼저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고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과장님한테, 그런 순서로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국장님.

○김지식 위원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수를 하는 과정이든 만약에 어떤 지원청에 사택이 한 5개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꼭 필요… 그러니까 노후사택이라고 해서 다 고쳐서… 이 사택을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쳤으니까.

○김지식 위원  예, 그런데 제일 먼저 사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지요? 그다음 만약에 3개, 4개가 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김지식 위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농어촌 이런 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 같고요, 사택이. 부족한 것 같고. 시나 이런 데는 남는 데도 많습니다.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구미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장선생님이 구미의 문성동이나, 구미를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문성동이나 이쪽에 사시는데 금오중학교에 근무를 해요, 금오중학교에. 그러면 거리가 조금 있지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래도 구미잖아요? 20분만 하면 갑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사택을, 집이 문성동인데 사택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맞지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로.

○김지식 위원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김지식 위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남으니까 교장선생님 다음인 교감선생님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구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지식 위원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안 사는데 다른 교직원들은 대구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택. 보수하는 사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김지식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김지식 위원  집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쓰고. 유지비는 계속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김지식 위원  안 그러면 일주일 중에 5일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틀은 주말부부는 집에 가시고 이런 것은 되는데, 일주일에 이틀 쓰고 5일 안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수리도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김지식 위원  그냥 노후 됐다고 다 수리해 버리면, 그것 남으니까 사실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셈밖에 안 됩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도초등학교는 수변전 시설이 맞는데 그런 것은 활선상태에서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절연 보강해서 몇 년 더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정책국장님. 혹시 TV 뉴스 보셨습니까, 아침에?

○박용선 위원  오늘 아침에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뉴스 나왔지요? 그렇지요?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부산 모 고등학교인가 어디에서 선생님을 폭행해서 교권침해. 우리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방어적 예산, 어떤 그런 프로그램 하는 예산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금오공고 가니까 같이 위에서부터 자전거를 전부 타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던데,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

○박용선 위원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렇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아침에 뉴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그 말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교권 침해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도 보면 자기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와서 사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퇴 냈으니까 할 것 다 했다, 학부형 입장이 그렇습니다. 요즘 이것이 참… 교권 침해가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전교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전교조해서 처음은 좋았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아이들 인권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권 방어적 예산은 명예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교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명예퇴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 교육감의 아주 마지막 남은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침해 좀 안 당하게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사택의 경비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전라도 신안 어디 섬에서 여선생님 성폭행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우리나라 국민성이 보면 냄비근성이 있어서 그때만 파라락 끓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역협의회 활성화도 하고 도연합회 연수도 가고 하는데, 우리 올해 도연합회 연수 어디로 갔습니까?

○박용선 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도 제주도 가지만 제주도 가면 연수가 더 잘되는 점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오고 가는 시간 빼고 나면 연수할 시간이 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포항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용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우리 김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수원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영어 심화 연수 있지요? 이것이 영어 전담교사로 의무복무를 3년 해야 되잖아요, 기간에. 2년인가 3년인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기간만큼 해야 되지요? 그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의무복무 못한 분들 이것 예산을 다, 돈 줬던 것을 다 받아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한 만큼 자기 복무를 못할 때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든지 어떤 이유에서 못했든지, 그것은 돈을 다시 받아 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서 이것을 안 해 버리면, 그쪽에서 복무를 안 해 버리면 예산만 몇 천만 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재무정보과가 어느 국 소관이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행정지원국장님.

○김희수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에, 교육금고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재무정보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첫째 우리 교육청의 금고가 농협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방에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 대구은행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다음에 금리가 아주 저금리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1개월짜리와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큰 이자 폭은 없습니다만 금액이 크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이자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왜 예금을 6개월이 충분히 가능한데 1개월씩 했는가요? 하나 지적할까요?
  자료주신 것 중에 이 계좌번호를 내가 다 뒤져서 통장을 못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돈에 돈이 섞여서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계좌번호 30313840935-11번이 2014년 12월 30일부터 6개월짜리, 30억짜리입니다. 300억입니다. 300억짜리가 6개월 해서 그 뒤에 넘어가면 계좌는 바뀌겠지요, 정기예금이 저것 되니까. 2015년 6월 30일에서 2015년 9월 30일짜리도 3개월짜리 들어가요. 이 돈과 이 돈이 같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9개월 해도 되는 부분인데, 6개월 하고 3개월을 했다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나머지를 또 이렇게 보면… 봅시다. 3031502-6955-41, 2015년 6월 30일에서 2015년 7월 30일 300억입니다. 이것이 그 밑에 내려가면 3031518-1946-11에 2015년 7월 30일에서 8월 30일짜리 1개월짜리로 넘어 갑니다. 이것이 또 다음에 넘어가면 그 300억이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이지요? 7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계좌를 보면 2015년 7월 8일에서 2015년 8월 10일까지 1개월짜리 1000억이 있습니다. 이 1000억이 뒤에 넘어가면 2015년 8월 10일에서 9월 10일까지 또 1개월짜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넘어가는 것이 2015년 9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또 1개월짜리로 넘어갑니다. 이 1000억이 3개월 충분히 금액이,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계좌 통장 전체를 제가 못 뒤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봤을 때는 그 돈이 그 돈이다, 이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평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날 그날 지출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들쑥날쑥 달라야지요. 금액이 1000억씩, 1000억씩 넘어가는 것은 같은 돈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뒤에도 보면, 내가 통장을 다 뒤지면 그냥 나오겠습니다만 주신 것을 그냥 인정했을 때, 봤을 때 금액이 같은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번에 30315489940-01이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00억이 1개월짜리로 넘어갔어요. 그 뒤에 보면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또 1개월짜리가 2000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금액이 같은 돈이 그 통장이지 않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뒤쪽에 보면 2016년도 정기예금도 마찬가지 ’16년 4월 8일에서 ’16년 5월 9일까지 해서 500억입니다. 이것이 4월 8일에서 5월 9일로 넘어갔던 것이 5월 9일에서 6월 9일까지 500억 넘어갔다가 6월 9일에서 다시 또 7월 11일로 넘어가고. 7월 11일에서 8월 11일까지 넘어가고, 8월 11일로 넘어갔던 것이 그다음에는 3개월짜리로 들어갑니다. 11월 11일, 11월 11일 넘어 갔던 것이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1개월짜리로. 이 금액이 같다는 부분은 정기예금이고, 보통예금도 아니고. 정기예금을,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만기된 날짜로 한 달씩 한 달씩 연기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평잔을 얘기하고 지금 들쑥날쑥한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만기를 3개월 해도 되는 것을 왜 1개월씩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3개월 예금과 1개월 예금은 이자가 다르잖아요, 6개월이 다르고.

○김희수 위원  수요를 판단하면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안 넘어가지, 사용되었어야 되잖아요, 이 돈들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큰 덩어리로 봤을 때 500억이든 1000억이든 300억이든 이 부분들이 1개월로 끊어서 자꾸 넘어가고 있다고요.

○김희수 위원  만기되었으니까 새로 정기적금을 넣지요. 만기 안 되었으면 정기적금을 넣느냐고요. 3개월 예치해도 될 부분을 1개월씩 예치시킨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자부분에서, 지금 농협금고를 보더라도 1개월짜리는 1.1%이고, 3개월짜리 1.2%이고, 6개월은 1.25%입니다. 여기의 0.1%가 차이가 얼마 안 날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넘어 간다면 그 부분도, 그저께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자로 손실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김희수 위원  내가 그 얘기 이해합니다. 한 군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억이 넘어가다가 1000억으로 줄어들어요.

○김희수 위원  이 정기예금 계좌번호가 한 달 만기되면 다 바뀝니다, 그렇지요? 새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계좌가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기예금 되어 있는 통장을 다 가져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저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면밀히 본다면 충분히 3개월 정도나 아니면 6개월 정도를 해도 될 금액들이 1개월로 끊어지고 있다.

○김희수 위원  그것도 농협 금고 하나밖에 없다.

○김희수 위원  이 은행에 대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보다는 은행이자 장사나 하고 농기구 팔아먹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농협 하나를 한 금고로 해서 몇 년 동안 한 금고만 지정해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자 부분들도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밖에 안 쓰니까. 과연 이것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타당한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는지, 지역 경제 살리자, 지역 경제 살리자… 지역 은행은 완전히 배제한 채 농협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예금‧적금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3개월의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1개월씩 끊어가는… 이것은 나쁘게 본다면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대리 조현일  과장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든지 농협이나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러면 그렇게 명확히 좀 답변해 주셔야지요.

○김희수 위원  회의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

○김희수 위원  독도교육지원 예산편성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 6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김희수 위원  틈만 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김희수 위원  또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로비도 하고, 없는 것도 만드는 시점에…

○김희수 위원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또 독도를 지키는 부분도 군인이 아닌 경찰이 하고 있는 좀 이상한 시점에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독도가 왜 우리 것이다, 독도가 어떠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번 가는 것이 천 번 만 번 보는 것 보다 낫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 수십만이 어떻게 독도를 가 볼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한 교육지원청에 1년에 한두 명 정도 간다.

○김희수 위원  다른 예산 참 많아요, 우리.

○김희수 위원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독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가서 보고 거기에 따른 독도에 대한 국가적 고취심이라든지 또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을 심을 수 있도록…

○김희수 위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무슨 행사가 많아요. 독도교육자료 보급 300만 원, 독도탐방 관련 여비 다 해서 6억 4300. 이 부분은 64억 3000을 하더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서 보고 왔을 때 가진 생각들이 결국 그들이 커 나갔을 때, 일본이 쓸데없이 침탈을 해 오더라도 또 우리가 상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질 것인데,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일부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김희수 위원  독도를 일부러 가려고 하면 차라리 외국여행 가는 것보다… 외국 가는 것이 낫지요, 따진다면. 우리 영토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얼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가는데, 그러려면 사비를 들여서 학생들보고 “너 독도 갔다 와” 그러면 가겠느냐 이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진피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시다. 이것은 정책과에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학교, 내진 대상 학교 동수가 2460동으로 잡혀 나오는데. 합계 44%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교실은 지진하고 내진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김희수 위원  교실을 제외한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김희수 위원  그것 잘못된 부분이지요.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부속 건물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질의를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 무풍지대에서 작년에 경주, 포항 지진들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 피해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저번에 경주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상태에 예산 타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차적으로 해서, 포항은…

○김희수 위원  2018년까지 경주는 94%, 포항은 65.9%, 2022년까지 95% 이상 내진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김희수 위원  2022년 안에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김희수 위원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 쪽 영덕이나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특별교부세라든지 비상 자금이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닌 내년이라도 전부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2022년 안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강진이 와서 이번에는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이 수능 전날에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전혀 인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 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내활동 중에 지진으로 인해서 다친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렇지요? 이미 우리가 지진을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경주와 포항 두 번 겪고, 경주도 한 번 겪은 이 상황에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몇 년 뒤에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지 않느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또 피해 입은 지진피해 시설들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무정보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고심의위원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교육정책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독도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나왔는데 독도가 시험 문제에, 수능에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능에서 문제가 한 문제라도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을 것인데 그것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독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서, 독도 시험 문제 낼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지진 보강 이런 문제, 물론 경주도 지진이 일어났고 포항도 일어나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을 지질학자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단층대에 연결되어 있는 청송이라든지 영덕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데 오래된 학교는 장소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먼저 지진 내진 보강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산서를 보면 한 군데에 편중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요, 물론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해 줘야 되고 또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조현일  제가 자료를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청송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조현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학교에, 그리고 40년, 50년 된 학교에는 이것 외부 공사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요. 외벽 개선공사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차라리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점심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전우홍 부감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직속기관,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것은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3번에 보면 창조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정책국장님 소관이지요?

○김봉교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이것이 원래는 사업 주체가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 자체?

○김봉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봉교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봉교 위원  ’15년 후반기부터?

○김봉교 위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작년에 1억요?

○김봉교 위원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여기 보니까 이것이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던데, 평가는 하셨나요?

○김봉교 위원  성과는요?

○김봉교 위원  70%. 거의 성공한 그런…

○김봉교 위원  그렇게 평가가 되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보면 2015년부터 해서 지금 3년 6개월을 계획을 하고 시작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2년 6개월 한 것으로 보면 맞지요?

○김봉교 위원  계획은 3년 6개월인데…

○김봉교 위원  실행은 2년 6개월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전액… 이것을 보면요.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이 사유를 보면 이것이 ‘투자 계획 종료에 따른 폐지’ 사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김봉교 위원  운영 방법상의 변화.

○김봉교 위원  종료를 했느냐.

○김봉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것이요.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임종식 국장님이 하셨는데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회의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대답한 것하고, 작년 대답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확대한 것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삭감 사유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로 확대도 안 하고 기간도 다 채우지도 안 하고 종료를 시키고. 그렇지요? 투자계획 종료에 따른 폐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확대를, 이것이 모범적이고 만족도가 높았으면 성공을 했으면 다른 학교로 확대를 해야지요.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3년도 기간을 안 채우고 2년 반 만에 종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김봉교 위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지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김봉교 위원  혹시 교육부의 압력이라든지…

○김봉교 위원  없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이 창조가 지금은 전 정권의 국정기조하고 같은 맥락인데.

○김봉교 위원  그러면 압력이 없었으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눈치 보고 그냥 종료시킨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에요?

○김봉교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행인데요.

○김봉교 위원  어떻게 사업,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소신 없이 원칙도 없이… 만족도도 70% 이상 나왔고, 사업이. 그리고 아직까지 기간도 1년이 남았는데. 이유도 없이 종료를 한 모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의아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치를 봤다든지 압력이 있었다든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임시 변명 그런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원칙과 소신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계속 확대를 하고 장려를 해 나가고 앞으로 해야지요. 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왜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고 그렇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맥락도 전혀 안 맞아요. 투자계획 종료에 따른 폐지가, 삭감 사유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46페이지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내진 보강사업 예산 같은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 부분에서 47페이지에 보면 공립분은 지역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작년 본예산 대비 본청 편성분이 감액되었다고 해 놓고, 공립‧사립 따로 이것을 편성을 합니까?

○곽경호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 토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고등학교는 거점에서 하고?

○곽경호 위원  초‧중은 교육지원청에서…

○곽경호 위원  지진시설 보강사업은 초등학교도 거점학교에서 합니까?

○곽경호 위원  거점에서?

○곽경호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뒤쪽 50페이지에 보면 특수구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강당을 말하지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특수구조 안전점검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예산액이 98만 8000원 맞습니까? 50페이지.

○곽경호 위원  계상 금액이…

○곽경호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단위가 천 단위까지 이렇게, 천 원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전점검인데 이 돈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합니까? 98만 8000원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냐고요.

○곽경호 위원  점검 수수료?

○곽경호 위원  수수료라 하면 뭐 어떤 것을…

○곽경호 위원  그분들 오셔서 차비도 안 될 텐데 이것으로 점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곽경호 위원  너무 형식적 같아서. 그냥 와서 한번 쓱 둘러보고 진단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곽경호 위원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작년에 104억에서 53억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좀, 이래서 제대로 돈이 반 넘게 줄어서…

○곽경호 위원  지진 보강사업이 이루어지겠나 싶기도 하고.

○곽경호 위원  뒤의 내용도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가능하시다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7페이지. 우리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곽경호 위원  스승의 날 행사 지원에서 이것이 2018년도 3600만 원 편성되었네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본청의 예산입니까, 교육지원청까지 전체 예산입니까?

○곽경호 위원  교육지원청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본청의 예산이든 전체든 간에 이것이… 이런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편이지요, 지금? 늘립니까? 늘어나는 편은 아니지요? 예산이 하도 적어서.

○곽경호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곽경호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곽경호 위원  선생님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 차원에서 유치원 때부터 이런 행사는 학부모들이 다소 싫어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들하고의 의견 충돌이나 무슨 교육지도 차원에서 훈계하다가 학부모들의 오해가 발생하고 이러면 자꾸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 문책이 돌아가고 이래서 위축되어서 자꾸 이런 행사를 안 하다 보면 오히려 묵인하는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질서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보고도 선생님들이 자꾸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피해서 하다 보면 이 또한 선생님들의 본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것도 자꾸 장려해서, 싫지만 장려해서 스승의 날 선생님에 대한 글짓기를 한다든지. 여기 보면 교단 수기공모전 이런 것은 선생님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곽경호 위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무슨 행사를 해서… 선생님에 대한 편지쓰기 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좀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성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장려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곽경호 위원  자꾸 줄일 것이 아니고.

○곽경호 위원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귀찮아도 이런 것은, 어떤 부모들은 또 원성하는 부모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등과 소관인데, 명예퇴직수당 있지요?

○곽경호 위원  찾았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79억에서 120억으로 내년 예산이 불었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신청 인원이 증가라고 되어 있네요, 증감 사유가?

○곽경호 위원  명예퇴직 인원이 올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압니까? 올해 ’17년도에.

○곽경호 위원  지금 여기 중등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112명.

○곽경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곽경호 위원  120명?

○곽경호 위원  100명이 아니고요?

○곽경호 위원  신청자가,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면 한 5명이 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한 40억이 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명이 불었다 하더라도 4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과잉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통일 안보교육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등과 소관이네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올해도 그러면 교재비 구입이 이 정도 들었습니까? 2400만 원? 통일 안보 교재 구입비 2400만 원 증액해 놨는데.

○곽경호 위원  올해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적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올해 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곽경호 위원  아니, 위탁하는 것이.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 위탁금 5000이 들어갑니까?

○곽경호 위원  MOU가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지 몰라도 군부대에서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위탁금을 이만큼 거액을 받는다는 것, 얼핏 우리 주민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곽경호 위원  차라리 위문금을 따로 주고 그냥 좀 교육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위탁금’ 해서 5000만 원을 군부대에 준다?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조금 그러네요.

○곽경호 위원  칠곡에도 우리 지역 방위대대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가끔 한 번씩 중등부에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지원금을 주고 위탁금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3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창의 인성교육 지원인데, 이것이 인문학 기획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이 민간 보조 사업인데…

○곽경호 위원  이것이 MBC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이?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지요?

○곽경호 위원  무슨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회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곽경호 위원  언론에서 하니까 약간, 또 국장님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인데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곽경호 위원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좋은 무슨 결과나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각 교육장님들. 내년도 살림살이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설명자료 375쪽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2017년도에 2억 9500이 2018년도에는 6억 6900으로 두 배 가량이 증가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72개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을 72개교가 어디어디에 무슨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선정한 학교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폐지된 것이 4500이 되네요?

○고우현 위원  예, 4600. 그다음에 신설은?

○고우현 위원  신설은 7500을 했는데.

○고우현 위원  맞지요?

○고우현 위원  폐지한 학교는 어떻게 해서 폐지했고, 또 신설은 어떻게 해서 신설을 했는지 그 설명만 좀 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에 따라서 학교 이것을 폐지하는 데가 있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맞잖아요. 대답이, 그런 것 아닙니까? 폐지된 데가 있고 다시 신설되는 데가 있으니까.

○고우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만 대답해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해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은 학교는 폐지하는 것이고.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요. 체험 환경, 환경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행해 보고 이것이 큰 성과가 없을 때는 폐지하는 것도 맞아요. 또 그 반면에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교육 환경은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책임자에 따라서 잣대를 그렇게 대면, 도본청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안 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책임자의 잣대에 따라서 폐지하고 새로 하고. 이것은 사리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는 안 했는데…

○고우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가 72개교인데 더 확대를 하시든지 해서, 진짜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38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특성화고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위에 2018년도 올해는 112억이에요, 112억. 50배가 증가됐어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어느 부서지요?

○고우현 위원  50배가 증가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늘어도 이렇게 50배나 증가될 이유가 뚜렷하게, 본 위원이 인식되도록 설명이 안 됩니까?

○고우현 위원  이것이 무려 1, 2배도 아니고 50배예요, 50배. 여기 현황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맞지요?

○고우현 위원  무려 50배예요.

○고우현 위원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네? 1000억이에요. 내년도에는 1000억?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래서… 작년도에 2억 7000, 올해는 110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000억이에요, 1000억. 계획에.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현황에 보면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현황을 보면 20개교인데, 직업계교 20개교에 안강전자, 청도전자… 보니까 실업계 직업계교 위주로, 맞아요? 맞습니까?

○고우현 위원  맞지요?

○고우현 위원  20개교에 이렇게, 국외연수도 있고. 연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연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고우현 위원  8500만 원?

○고우현 위원  그런데 여기 전자에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니 참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것이 교육부 방침입니까?

○고우현 위원  교육부 방침이에요?

○고우현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고우현 위원  61억.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대응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고 50억.

○고우현 위원  이것은 방침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고우현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네요?

○고우현 위원  이것 보니까 일개 특정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앞으로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100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또 대응투자하면 한 500억은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고우현 위원  오기?

○위원장대리 조현일  100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요?

○고우현 위원  100억입니까? 여기 1000억이라고…

○고우현 위원  아, 100억.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우현 위원  이것은 묻기가 좀 그런데 할 수 없이 안 볼 수는 없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864쪽,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장한테 물어도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일선 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우현 위원  영덕교육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영덕교육장님 오셨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바로 답변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영덕교육문화축제’라고 해서 예산 요청했지요? 얼마입니까?
  교육장님, 1770만 원이에요. 1770만 원 신설인데, 요새 축제를 억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교육장님 자료 파악 안 되십니까?

○고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축제 이것은 신설이지요?

○고우현 위원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신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교육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올해도요?

○고우현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가지고 했어요?

○고우현 위원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905쪽.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어서. 칠곡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칠곡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나라사랑실천교육’ 이것 예산 했지요? 작년도에도.

○고우현 위원  올해 예산이 두 배 증가했는데. 두 배로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마이크가 안 되는 마이크 아닌가요? 정 심의관님, 마이크 좀…

○위원장대리 조현일  마이크 없으면 앞에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이것이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 올해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두 배 증가되었는데.

○고우현 위원  증가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그랬습니까?

○고우현 위원  타 시‧군에 안 하던 행사를… 본 위원이 다는 모릅니다만, 보니까 없어서. 또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두 배로 증가되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고우현 위원  예, 잘 시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679쪽 좀 봐 주세요.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웹 콘텐츠 이용료 1억, 그다음에 이렇게 등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사업은… 여기 웹 콘텐츠 이용료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회사입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요.
    (「정보센터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고우현 위원  문화정보센터.

○고우현 위원  29개 도서관에?

○고우현 위원  1억을?

○고우현 위원  전에 없던 것이지요? 예산에. 전에도 예산편성에 있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랬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도 엄청 많네요.

○고우현 위원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고우현 위원  예산이 전에 없던 것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우현 위원  있던 것을 다시 모으니까…

○고우현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롭게 되는 것으로…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웹 콘텐츠 이용료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이용료.

○고우현 위원  20개의 정보센터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한다.

○고우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센터의 원장입니까?

○고우현 위원  관장?

○고우현 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 올해 편성된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거든요. 아까같이 100억을 1000억으로 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물론 취합 과정에서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단위, 자료를 정리하실 때 또 책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의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원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 설명자료 761쪽에 영어화상수업 부분이 있는데, 교육연구원에서 영어화상수업 공부를 시키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EBS교육까지 있는데.

○김희수 위원  구태여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각 교육청마다 또 하고.

○김희수 위원  여기도 다 원어민 동원하지요. 지금 우리 본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고, 영어교육 격차 해소, 영어수업 개선 지원, 수업 발표회, 영어교육 컨설팅,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까지 해서 본청에서 영어수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또 구태여…

○김희수 위원  여기도 원어민이 하지 그러면 일반 그걸로 하는가요? EBS 방송하는 것은 EBS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원어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을 본청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각 교육청마다 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러면 부장님 앉아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시골 학교라든지 영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벽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화상 수업을 한다.

○김희수 위원  효과는요?

○김희수 위원  국제화 시대에 포항, 구미 같은 대도시는 원어민 교사의 영어교육을 받고 저기 봉화 골짜기에는 못 받는다고 하면 그 교육의 격차는 누가 책임지는가요?

○김희수 위원  화상수업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김희수 위원  시골 학생들도 어차피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야 되고…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래야 되는데, 시골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어민 교사, 외국인 얼굴도 못 보고 TV만 보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김희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화상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희수 위원  태어난 곳이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도시의 학생들처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교육격차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분하든지.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이 화상수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원어민 교사가 있는 수업과 또 화상수업을 하는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시골 학생들도 충분히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아주 필수가 되었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가까운 이웃에 있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대주의가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들의 말을 알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 부분은… 오직 영어에 치중하다시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중국어나 일본어도 그에 못지않게, 물론 많은 외국어를 하면 좋지만 영어 이외의 외국어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화상 중국어도 해야 되고, 화상 일본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저 수십억 인구 중국시장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알고 그들과 대화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통역을 중간에 둔다는 얘기는 내 의사전달을 100%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대화라는 것은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표정이라든지 감정을 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통역은 말만 전달할 뿐이지 감정이나 표정은 못 옮긴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교과과정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는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 물론 전문가가 할 정도로 아주 유창한 그런 외국어 구사 실력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화상 수업 정도 같으면 23개 시‧군 교육청에, 전 학교에 중국어, 일본어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어만 해서 화상수업을 할 것이 아니고.

○김희수 위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들을, 수업 시간에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화랑교육원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화랑교육을 수료했습니다만, 화랑교육원의 수련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2016, ’17년도 이렇게 보면 화랑교육원 수련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희망 학교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데.

○김희수 위원  화랑교육원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희수 위원  조례 말고 운영 목적요, 원장님 생각에 조례를 따지는 운영 목적을 떠난 진짜 운영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조례도 좋습니다만.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인성교육과 호연지기를 키워 주는 부분이 화랑교육원의 운영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학생 수가 적다, 많다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작년에 보면 2016, ’17년에 수련인원이 감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또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더라고요.

○김희수 위원  2017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이 없던데요?

○김희수 위원  연간 전체 운영일수가 며칠이 됩니까? 화랑교육원 열어 주는 운영 일수가.

○김희수 위원  국공휴일, 토요일…

○김희수 위원  120일 정도 빼고 나면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200일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방학 기간일수록 화랑교육원의 수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화랑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화랑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우월 의식을 가졌어요.

○김희수 위원  선택된 학생만이 갈 수 있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육군사관학교처럼 선택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학이 아니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좋고 호응이 된다면 구태여 방학이라고 안 가고, 또 이래 저래 해서 안 가고, 학생 많다고 안 가고. 시설이 13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면 시설을 확대해서라도, 시설을 완전히 새로 지어서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를 거기서 키우고, 거기의 화랑교육을 다녀오면 어느 학생보다도 모범 학생이 되어서 이끌어 갈 리더십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것 수리도 희미하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시설도 오래 됐고, 거기 교육을 가도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큰 메리트가 없으면 화랑교육원에 안 가려고 하지요.

○김희수 위원  교육이 민주화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이 땅에 추락할 정도의 지금 심각한 사태에 왔을 때…

○김희수 위원  군대에서 얼차려를 왜 시킵니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차려가 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정신 무장을 하고 빠짝 차리는데, 그것이 우리 학교학생들 얼차려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화랑교육원의 특성을 보면 거기에 가서 집체교육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긴장할 수 있고 정신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화랑교육원에 입소했다가 나오는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대 같은 느낌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바뀌어 질 수 있는…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학생들이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40일 같으면, 학부모 교육 있고 동네 무슨 교육 있고 지역의 무슨 교육 빼고 나면 실제 우리 학생들은 화랑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 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14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인들에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화랑교육원에 입소해서 그야말로 우리 화랑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오면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스스로 또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김희수 위원  돈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필요한 만큼 편성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전체 인성교육이 엉망이 되었을 때 화랑교육원을 통해서라도 경상북도 학생들은 진짜 그런 것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김희수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고 본예산에도 넣어서 화랑교육원이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에 1553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김동구 국장님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군위교육청에 교육장 사택 매입이 2억 3000 되어 있는데, 지금 군위교육청에 사택이 없습니까?
  모르면… 군위교육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군위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교육장 사택이…

○최병준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더 드리시렵니까?

○최병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물론 환경이 안 맞으면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2003년도, 지금부터 한 17년 전일 것인데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때 선택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 매매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최병준 위원  그때보다는 4000만 원 올랐네요?

○최병준 위원  아, 한 3000 정도…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관사를 매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앞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벌써 14년씩… 또 지금 교육장님이 안면마비까지 올 정도까지 환경이 안 좋은, 내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처럼 한 5년, 10년 미만 정도 살다 보면 좀 험하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 항상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장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셔야 그 지역의 교육이 좋아지는데 안면마비까지 올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니 군위교육청의 학생들이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매입보다는 이제는 관사는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재산세도 안 내도 되지요. 여러 가지 등등. 또 내가 정말로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바로 또 다른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나 좋은 건물로 또 임대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최병준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도 이제는 매입을 안 합니다. 사실 관용차도 전부 다 랜탈을 하는데. 하물며 돈 몇 억씩 주는 돈으로 사서… 처음에는 양계가 없어서 냄새가 안 났지만 지금은 환경이 양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도 못 여는 이런 것처럼… 물론 다른 데는 또 환경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나빠질 때는 빨리 빨리 옮기기가 용이한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준 위원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택 관련인데 울진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울진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울진교육청에 보면 온양1차 교직원 연립사택 보수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세대수가 24세대네요?

○최병준 위원  이 자체가 지금 한 동입니까?

○최병준 위원  1차는 한 동이 24세대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싹 들어내고 새로 하는 턱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들어내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 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실 한 세대당… 한 세대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대가 몇 평이지요?

○최병준 위원  10평요?

○최병준 위원  모르시고요?

○최병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한 세대에 한 2600만 원 정도 해서 24세대에 6억 3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완전히 들어내고 자체 안에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 큰돈은 아니다 싶은데. 웬 돈이 보수하는 데 이만큼 많이 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최병준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 사택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관계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매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Ⅰ, 327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병준 위원  교과교실제를 지금 총 몇 개 학교가… 우리가 전체 중‧고등학교 몇 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최병준 위원  106개 학교요?

○최병준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총 우리 학교가 한 945개 학교가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공‧사립까지 합하면 한 1000개 학교가 넘습니까?

○최병준 위원  945개교에서…

○최병준 위원  이것은 초등 포함입니까? 그러면 중‧고는 얼마나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약 450개.

○최병준 위원  450개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백…

○최병준 위원  106개교?

○최병준 위원  그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여유 교실이 없는 곳에 교실도 지어 주고 무엇 해 주고, 한 학교에 5억씩, 7억씩 줘 가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병준 위원  올해는 신청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한 학교도 없지요?

○최병준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약 12억이 감소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감소된 원인이 신규로 지정하는 학교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요?

○최병준 위원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년되면 더 나타나겠지요, 자꾸 가면 갈수록. 그런데 물론 교육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은 맞는데.

○최병준 위원  제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임종식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것이 사실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게 책정됐었어요. 또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 사실 선호하는 학교가 그렇게 없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병준 위원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좀 내어야 안 되느냐,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말없이 따라 가다 보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될지는 몰라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전국우수 평가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학생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우리 교육청도 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만 맞춰 나가고 그것이 안 좋으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물론 우리 국장님도 정년퇴임하고 가시고 나면 뒤에 후배 분들이 또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경북교육도 다른 교육청처럼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그래도 지금까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결실을 조금이라도 더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의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제학교가 상당히 좋지요? 선호도가 있고 대외적으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특성화고로서.

○최병준 위원  저도 이것은 아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산학 일체형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업은 경영의 논리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우리는 교육의 장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의 생각 차이, 괴리가 있는 그것을 얼마만큼 좁혀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좁혀 줄 수 있는 기관은 기업체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안 그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학교 보고 기업을 유치해서 도제학교로서의 어떤 것을 하라고 실적 위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교육을, 그 기업의 대표되시는 분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면서 가줘야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기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사명감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아직까지도 학교에, 그냥 학교에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는 또 어차피 도제학교를 하면 예산도 내려오고 모든 것이, 또 특성화고니까 해야 되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것이 교육이 되든지 안 되든지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급급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사실은 그분들 핸들링을 해서 한 번씩 대표들을 모시고… 맡길 것이 아니라 대표들을 모시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여건이 안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학교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과학직업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표들, 또 예를 들자면 책임자들을 우리가 불러 모시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내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에 지정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하고는 도제학교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지정하고 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부가 지정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16개교에 12억 8000의 예산을 일단 지원을 하고, 우리는 30개 학교에 9억을 지원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반도 안 되거든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비쳐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16개교에 약 12억, 13억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제학교로서 갖춰 가야 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도 안 되는 예산을 들고 너희 하라고 줘서 30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30개 학교를 한다, 많이 한다. 결국 관리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지고, 차라리 우리는 9억 정도 들면 한 10개 학교 해서 제대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나 우리 경북 교육에서 하는 것이 더 내실 있고 더 알차게 한다는 이런 인식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제가 모르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육부가 지정하는 것과 우리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도제학교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여쭤 본 것이고. 별 그런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작년 2016학년도부터 도제학교에 정부지원금 집행 기준이 변경되었거든요. 이 변경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처음에 도제학교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이 대응투자가 없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낮았지요? 내년 되면 좀 더 올라가고 내후년 되면 더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50%씩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것이.

○최병준 위원  정부가 하는 것이 늘 이런 것이거든요.

○최병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요. 왜 제가 이 변경된 이 집행기준을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가 하면 어떻든 간에 상위 기관에서 처음 시작할 때와 끝에 보면 늘 거꾸로 되어서, 쉽게 말해서 부담 비율이 자꾸 거꾸로 되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손해가 아니고 누가 불이익을 받느냐 하면 결국은 학생입니다. 왜? 예산은 자꾸 불어지니까. 처음에는 많이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자꾸 그것이 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도제학교가 성공해서 잘되고 더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은 학교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쉽게 말해서 실적 위주로 많이 불리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잘 보고 정말로 제대로… 이 학교가 선정한 기업이 정말 우량기업이냐 정말 교육에 마인드가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까지 잘 판단하셔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신중을 기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계속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다음에 어제 지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김동구 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지금 우리 학교가 건물을 신설할 때 그것을 내진등급이라고 합니까? 1등급이다, 특등급이다 하는 이런 등급이 있지요?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특등급과 1등급이 나누어집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특등과 1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최병준 위원  6.5 이상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겠지요. 이것은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최병준 위원  법상.

○최병준 위원  법상 정해져 있지만 이 이하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상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만일에 지진이 났을 때 1만㎡ 이상에 있는 학생하고 1만㎡ 이하에 있는 학교… 쉽게 말해서 건축물에 있는 학생하고 다치는 것은요? 만일에 지진 강도가 6.5 이상이 나와서 특등급에 있는 학생은 예를 들자면 안 다쳤다 그러면 6.5 밑의 1등급에 있는 학생은 다칠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최병준 위원  맞지요? 그러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축면적 1만㎡ 이상과 이하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실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경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학생이라면 면적에 관계없이 등급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학교입니다. 그러면 면적과 관계없이 이제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기준은 1등급과 특등급으로 나누어 놨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리고 다른 시‧도는 또 지진이 없어요. 우리 경북만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면적과 관계없이 학교가 신규로 신설될 때는 특등급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병준 위원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조금 더 들고 덜 드는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굳이 1등급과 특등급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부감님께서도 물론 계시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겠지만, 계실 동안에는 이것을 꼭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용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되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시설과장님께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조금 이따가 예산 계수조정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흥해초등학교 예산 배정한 것 지금 교사동 철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몇 항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흥해초등학교에 보면 배정된 것이 보면 교사동 방수, 전기시설 개선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박용선 위원  괜히 예산을 통과시켰다가 또 불용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판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특성화고 현장학습인데요, 현장실습. 근로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2018년부터 학습으로 2년 당겨서 시행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의 특성화고는 현재 몇 학교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한 학년만 하면 됩니다, 한 학년만. 신입생 기준으로 대략…

○위원장대리 조현일  뒤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1, 2, 3학년 다?

○박용선 위원  그중에서 현장 학습에 나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학년 중에서?

○박용선 위원  1800명이면 다 나가네요, 그렇지요? 거의 다?

○박용선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갈 때 기업체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까?

○박용선 위원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국감에서도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큰 회사들, 심지어 국가공단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 큰 기업에서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유는 학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 좀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이런 현장학습 나간 아이들한테 부당노동행위라든지, 또 너무 협약하고 달라서… 신고 받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노무사 24명, 특성화고 교감 13명, 경기도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9명, 총 46명이 현장 실습 운영실태 점검단을 조성해서 3인 1조로 특성화고가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등 각종 사항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북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교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처지는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대다수를 위해서 처지는 한 명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가서는 교육이 안 되고요. 이 특성화 학교의 현장 학습도 결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테니스 대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 교육감기도 있고 한데,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좀 규모가 들쭉날쭉합니다. 그중에 한 군데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에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도 있고 교육감기 해서 교직원 테니스 대회 행사용품비, 간담회비 해서 따로 또 1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행사를 상주에서 합니까?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

○박용선 위원  내년도에 김천에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상주에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를 보면 지원청별로 보조도 다해 주는데, 여기에는 따로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라고 해서 행사용품비 150만 원, 간담회 4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조금 다른 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상주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상주만 이렇게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교육감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주지원청만큼은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에 행사용품비 150, 간담회비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테니스 대회를 두 번 하는 것이네요. 교직원 테니스 대회도 한 번 하고 교육장기도 하고…

○박용선 위원  왜 이렇게 테니스 대회를 교육청에서 많이 합니까?

○박용선 위원  다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기 한 번 아니면 교직원 테니스 대회 두 개 중에 하나로 갈음을 하는데 상주만 두 번 한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책자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선 교육청에도 상주교육청과 같이 먼저 책자가 나오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메모지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 1000억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책자가 딱 나오면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 못 보면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메모를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그러면 질의가 순조롭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특성화고 취업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육부장관 담화 발표하고 2018년부터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전면 폐지하고 이렇던데. 경상북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취업이 제일 문제이고. 여기에 상담소라든지 어떤 기구를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취업부장님이나 학교 측에 의논하면 참으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아봐라, 견뎌봐라 이런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교권이 아무리 추락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참아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곪아터져 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취업부장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범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북이 사고 안 났다고 해서 사고 안 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참으라고 그럽니다, 학교 실적도 있고. 어차피 취업 나갔으니까 참아 봐라.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인내도 교육이니까. 그것이 곪아터집니다, 결국은.
  하나만 더요. 제가 위원장석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숙사 문제요, 청도교육청 교육장님의 기숙사 매입 건 있지요? 관사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1억 5000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울진교육청 있지요? 울진교육청 리모델링비 말고 직원용 관사 매입 계획 있지요? 1억 5000인가.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렇지요, 교직원 관사.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렇지요? 예,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아까 참, 이것이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전체 교육행정직이나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아이들 시설비는 투자를 시켜주고 우리는 참자, 참자 해서 결국에는 병도 드시고 또 힘들게 해서 관사를 제일 늦게 하시는데. 임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서,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 너무 이렇게 희생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육장님이나 일선 선생님들, 또는 행정직의 공무원들이 편해야 교육이 행복해집니다. 본인들의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교육이 행복해집니까? 집에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면 아침 반찬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입니다.
  행정직렬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행정직 미발령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은 없어요.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런데 미발령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발령.

○김지식 위원  그래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줍니까?

○김지식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행정직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발령 자리에.

○김지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직에 미발령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거기에 발령을 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기간제를 뽑든지 어떻게 해서.

○김지식 위원  그 대체인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2년 이상 되면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구미에만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그러면 시설직은요? 학교에 시설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예, 시설관리직.

○김지식 위원  시설관리직에 미발령 여기에도 대체인력이 있지요?

○김지식 위원  여기는 그러면 그냥 기간제입니까?

○김지식 위원  기간제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행정직이 있고요, 보면 교무행정직이 있지요?

○김지식 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교무행정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교무실이지요. 교무실에…

○김지식 위원  맞지요?

○김지식 위원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미발령자가 있지요? 거기에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국장님.

○김지식 위원  아니, 대답…

○위원장대리 조현일  비정규직 교무행정사 이야기지요?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이해가… 대답이 다르니까 제가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무실무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김지식 위원  행정사,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그분들도?

○김지식 위원  그분들하고 그러면 일반 행정직에 보통 보면 미발령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리가, 행정직에.

○김지식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시설관리직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결원 대체인력을 충당한 그 자리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8명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에.

○김지식 위원  4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봉급이라고 할까요? 봉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 자료가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다릅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분은 무엇입니까?

○김지식 위원  일반직?

○김지식 위원  무기계약직은요?

○김지식 위원  각 사업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직의 미발령 자리에 있는 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시설직은요, 시설관리직은?

○김지식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교무행정사는요?

○김지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만약에 행정지원국으로 가면 처우개선이 되고, 총무과에서 하면 처우개선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아니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이것 답변을요, 행정지원국 안에 총무과, 학교지원과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 중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지요?

○김지식 위원  그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명예퇴직을 하시면 나이가 차기 전이니까 다시 시설관리직으로 다시 와서 근무를 또 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김지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지식 위원  따로 제가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자율재능학교라고 있지요?

○김지식 위원  자율재능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무엇 때문에 선정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보니까 7학급 이하, 그리고 1km 내에 다른 학교가… 거기는 학생이 붇는데 여기는 자꾸 줄고 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율재능학교로 알고 있는데, 자율재능학교를 하면서 예산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김지식 위원  3000만 원 주지요?

○김지식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책국장님이 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보면 종류가 영어, 음악 그리고 체육 이렇게 있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고 봤을 때 악기 사는 데도 비쌀 것인데, 그리고 또 악기 사라고 하면 음악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김지식 위원  영어를 만약에 채택을 했어요, 외국어를. 그러면 외국어를 채택했는데… 지금 외국어라고 하면 보통 영어, 중국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보통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영어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김지식 위원  보통 초등학교에?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그것을… 물론 교장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원어민 한 명을 교사로 임용을 한다면 인건비도 안 되지 싶은데 3000만 원 가지고.

○김지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음악을 만약에 한다면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지정 학교를 만들어서 하면… 악기 구입하는 데 7000만 원에서 1억, 그리고 매년마다 운영비로 3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또 보조금을 3000만 원씩 받고, 6000만 원에.

○김지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그냥 자율재능학교에 3000만 원을 줘서 ‘운영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학교가 훨씬 더 발전을 하고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길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영어는요?

○김지식 위원  그 3000만 원을 빼고 해 줍니까?

○김지식 위원  따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학교는 체육관도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학교지요?

○김지식 위원  체육관도 없고 또 예산도 적고 이래서, 어차피 1㎞ 내에 다른 학교는 급수가 1년에 2학급씩 3학급씩 막 늘어납니다.

○김지식 위원  어떤 데는 5학급씩, 8학급씩 이렇게 늘어나요,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학군이 잘못 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학교 대신에 이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3년밖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3년밖에 안 해 주는데, 3년 안에 정말로 그 옆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지원해서는 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3000만 원도 사실은 낭비되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아예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저 학교를 갔을 때는 정말 괜찮은 학교, 아이들이 인성을 이 학교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다, 아니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특기를 더 살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3000만 원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지식 위원  그러면 혹시나 더 필요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공문을 내셔서…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것 모릅니다, 사실.

○김지식 위원  하는지도 모르고 그 3000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에 정말 많이 빠져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몇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아까 누가 대답했지요? 기조관님, 국장님의 모니터를 봐야 될 텐데, 검토보고서 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 검토보고서 18쪽. 찾으셨습니까?

○곽경호 위원  거기에 전년도 대비 5.8%인 한 240억이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도내 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증액된 주된 사유가 일선 교육 현장의 경직성 경비인데, 그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이 교육실무직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원되는 이 실무직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 경직성 경비는 감하기가 힘들 텐데, 축소하기가.

○곽경호 위원  이렇게 늘려도 됩니까? 학생들은 감소하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지금 실무직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곽경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나 더 지원이 된 것인지…

○곽경호 위원  이것이 하여튼 토털 학교기본운영비로 보면 됩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나중에 축소할 수는 있습니까?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학급수하고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직성 경비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곽경호 위원  이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표준교육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다 물을 수는 없고요.

○곽경호 위원  앞으로 이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좀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곽경호 위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바로 물으셔도 됩니다. 그러십시오.

○곽경호 위원  과학교육원장님!

○곽경호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2000억, 3000억, 6000억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이 조금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이것 다음에 과학교육원 대수선 예정에 안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정에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전하면?

○곽경호 위원  그럴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곽경호 위원  이것이 일식이고 이식이고 전부 이렇게… 불명확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좀…

○곽경호 위원  혹시 어류먹이 채집이라고 하는 여비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어류먹이 채집 여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곽경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알겠고요.
  라이드 설치인데 라이드가 무엇입니까? 라이드 설치.

○곽경호 위원  아니요, 과학실의 우주체험실 교체사업 중에 4D 라이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곽경호 위원  3D, 4D.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교육장님.

○곽경호 위원  잠시도 편히 안 계시고 계속 경청을 하시고 계시네요. 고령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학수학축제사업 있지요?

○곽경호 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 것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가 봐요, 축제가?

○곽경호 위원  반응이 좋아서 이제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 과학수학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예천교육장님.

○곽경호 위원  신규 사업을 좀 만든 것 같은데.

○곽경호 위원  양궁교실, 양궁동아리, 그다음에 국궁, 또 궁도 이렇게 동아리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혹시 갑자기 이렇게 신설한… 혹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곽경호 위원  초‧중학생이 양궁은 가능한데 국궁이나 궁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초등학생도요?

○곽경호 위원  3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에 체육건강과장님. 우리 매년 신규 영양교사가 경북 전역에, 내년도에 8명 정도 됩니까?

○곽경호 위원  427페이지에 8명.

○곽경호 위원  8명밖에 안 됩니까?

○곽경호 위원  이분들, 영양사들 다른 연수계획이 없습니까? 일반 영양사들.

○곽경호 위원  있지요?

○곽경호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좀 하면 안 됩니까? 100만 원을 별도로 해 놔서 그래서 내가…

○곽경호 위원  2박 3일에 8명이라 치더라도 1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곽경호 위원  안 붙이고 따로 해 놓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저희들도 힘들고 여기 계신 분도 힘든데 기본적 예의는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다 힘듭니다, 2시간 반인데. 답변하시는 분보다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기본적인 예의만 좀 지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총론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이라서 제가 각론적으로… 어차피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서 2152페이지, 설명자료 723페이지에 보면 화랑교육원 옥외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2600.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위원장대리 조현일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두 개소로 되어 있던데, 화랑교육원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위원장대리 조현일  옥외 편의시설물이 조례대하고 한 군데 어디예요? 두 곳 나왔던데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한 군데 5억 2000씩입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산액이 5억 260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 치고요, 앉아 주십시오. 이것 시급합니까? 선물 받으신 것이에요? 예산이 5억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이 예산이 5억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이것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 ‘툭’ 올린 것이에요, 5억? 이것이 필요합니까? 시급해요, 원장님의 입장에? 앉아 주시고요.
  총무과 예산서 2126페이지, 설명자료 576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을 작년에 다룰 적에 교육청에서 관문인가 해서 우리 예산편성 되었는데 안 한 것 있지요? 국장님, 불용시킨 것 있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돈도 제법 컸었는데.

○위원장대리 조현일  불용시켰지요? 솟대문이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본관동 서편 캐노피 설치 공사 필요합니까? 이것도 또 혹시 필요 없어서 그냥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이 돈도 만만치 않던데. 5200만 원?

○위원장대리 조현일  돈은 5200만 원… 5200만 원이 큰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필요하느냐고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제가 보니 필요 없는데, 가 봤는데. 그것 왜 필요해요? 5000만 원씩 들여서?

○위원장대리 조현일  이것은 이번에 설치합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지난번에 솟대도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산에 편성했는데 불용 안 시키겠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의성교육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자료 2085페이지에 교실수업개선 연구연수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한 4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맞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 이름이 거창하더라고요. 교원힐링연수 이래서… 돈 액수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차이가 한 3, 4배 정도로 3.7배 정도 증액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것 중복 안 됩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필요하다? 한 해 해 보셨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그것 효과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앉아 주시고요. 필요하다.
  신규 사업은 이것이 한 번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리셔야 됩니다. 한 번 발 디뎌 버리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777페이지 학교 정보화 장비 보급 5억원 등 총 2건의 32억 480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32억 48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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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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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구영숙 안동도서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조현일  우리 존경하는 구영숙 도서관장님은 저희들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희들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의 청춘을 또 다른 곳에서 불사르시고, 또 그때는 저희들 모니터링도 좀 해 주시고 많이 질책해 주시고요. 하여튼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